다음 달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대신,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초대 수장도 없고,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이라서다. 수사 실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당 기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준비 상황을 보면 불안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공석이 된 데 이어 후임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낙마했다. 여권 강경파발 ‘외풍 리스크’에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정작 이를 대체할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출범 직전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대체 뭘 한 건가. ‘무능,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7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추가 검증 대상이 된 건 어이가 없다. 여권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인물이라며 반대한 탓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카르텔이 인적 결합을 통한 수사·기소 결합 시도라는 미션을 김 후보자에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심지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억측 아닌가. 청와대가 중심을 못 잡고 동조하는 건 실망을 더한다. 중수청장은 부패·경제·방산 등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수사 전문성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도 성역 없이 다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 강경파 요구에 맞추는 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립성이 의심받는 기관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겠나. 가장 시급한 건 수사 인력 확보다. 개청 준비단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특례 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1761명에 그쳐 비상이다. 전체 정원의 40%가량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2029년이 돼야 구축된다. 중수청 스스로 수사 지연, 고난도 중대범죄 대응, 형사 절차 전자화 미흡을 ‘3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초기 혼선, 수사 공백·지연이 불가피한 이유다. 공소청 상황도 안갯속이다. 아직 조직의 직제와 정원마저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후보자는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 없이 운영될 것이다. 게다가 검사 정원(2292명)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밀려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검토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검사 정원을 줄이는 건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없애는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문제는 국민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이 올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숙제도 산더미다. 검찰은 미제 사건 16만건을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못 마쳤고, 경찰은 얼마나 넘어올지도 모르는 상태다. 해당 사건 관계인들은 속이 탄다. 검·경이 이관 작업에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조율이 어렵다. 수사기관 관할이 겹쳐도 이를 해결할 기관도 없다. 개문발차가 너무 위험한 이유다. 오죽하면 개청을 연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결국 국민은 과거 비판받았던 검찰 수사의 편파성 논란을 씻을 수 있는지, 거악을 척결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수사·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기소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정부의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 뻔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해 파장이 크다. 사전 조율을 못 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충돌해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는 거친 언사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 심지어 “판사들은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고 부추겼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막판까지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대통령 면담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실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반적인 인사 논의만 있었을 뿐 서면 제청 등 구체적 방식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진실 공방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7개월 이상 미뤄진 건 이 같은 소통 부재 때문일 게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코드 인사’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고집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제는 그의 남편도 같은 연구회 출신으로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는 점이다. 부부가 최고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을 맡은 전례가 없다. 아내가 관여한 판결의 위헌성을 남편이 심판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의 대다수 견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없이 코드 인사를 관철하려고 한다.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3부의 권한을 나눠 놓은 건 한쪽이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 장치다. 아무리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만 제청하라는 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법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제청 문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결국 제청을 수용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도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갈등을 빚었지만 최종 합의했다.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여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대법관 12명이 늘어난다. 여기에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이 퇴임해 무려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 때마다 기싸움과 정치 공세를 되풀이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강행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도 없어 법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가중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반발이 커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도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지 않나.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재판 지연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상고심 사건 처리와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다. 이 대통령이 국가 최고지도자답게 대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보수를 넘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버지가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축소됐고, 증거인멸까지 한 실태가 드러나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구제 수단의 중요성과 견제받지 않은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이 사건들을 통해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검사의 권한만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민생·실용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파국을 자초하는 ‘무리수’다. 이 결정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 전대에서 표를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개혁 11적’으로 몰아세웠다. 당 대표 후보들은 이런 표심을 의식해 하나같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청와대 역시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겠다”며 뒤로 빠졌다. 당권 쟁취에 혈안이 돼 국민의 권익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안으로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하게 했다.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등도 제시했지만 허술하다. 거악을 척결해야 할 중수청이 ‘서민 사건’을 제대로 보완수사해줄지도 의문이다. 수사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 실험이나 다름없다. 가장 심각한 건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직접적인 피해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살인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면, 그 피해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볼 것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더 큰 문제는 대다수 민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로 전면 폐지(23%)를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39%)보다 높았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28%)을 크게 앞섰다.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진보당,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들까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이 크다는 방증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헌법은 영장청구권 등을 명시하며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부정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겠나. 형사 실무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 집단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우려하는 게 현실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례가 5만6165건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6000건에 이른다. 경찰의 미제 사건도 같은 기간에 10만건 넘게 쌓여 있다.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돼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속출할 게 뻔하다.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이 그래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리고,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7월7일을 극복하는 법’이란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7월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 인터넷 글 쓸 때 조심” “댓글도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처벌을 피하려면 단정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또는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쓰라는 지침도 올라온다. 국민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검열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공론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겐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웠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 감시 기능 훼손을 이유로 독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인용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비판 보도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언론의 보도 위축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가려내는 실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셈이다.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고, 정쟁 소지가 되지 않겠나. 더구나 사실확인 단체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졸속 입법’이 초래할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기 검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사업자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삭제와 계정 정지를 이행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들 입장에선 처벌과 배상 책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더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필터링까지 사용하면 공론장에서 건전한 정책 비판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겠나.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월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 14만명 이상이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에 동의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지난 1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공론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송 남발, 규제 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의 엇박자, 비판 보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 과잉 규제나 자의적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규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개정 등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아무리 틀린 의견이라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막 안전장치다. 어떤 이유로든 공론장이 위축된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은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선관위의 무능, 무체계,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서울 잠실을 비롯한 10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개표 진행 중에 투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빚은 건 한국 선거사의 최대 흑역사다. 민주주의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다.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이 대열에 중·고등학생마저 동참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를 보면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70%를 넘었다. 국민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엄중하게 묻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91곳에 달했다.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도 26곳에 이른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도 열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투표용지 관리는 선관위의 핵심 업무인데, 선관위원들을 패싱했다니 어이가 없다. 사후 대응도 엉망이었다. 선거 당일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2만여장의 약 70%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였다. 현장에서는 번호를 손으로 적어 넣어 혼란을 키웠다.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더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날 게다. 개표 집계 오류, 선거인 명부 누락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전주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하면서 다른 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표가 누락됐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표도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1000여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돼 투표가 지연됐다. 이게 말이 되나.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선관위 관련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때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2024년 총선 때도 사전 투표함 부실 관리로 시끄러웠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특별감사관 도입·감사위원회 설치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쏟아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관위가 고발권을 쥔 탓인지 여야 정치인들은 선관위 앞에선 무기력했다. 국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2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 단적인 사례다. 선거가 치러진 올해 선관위 전체 직원의 6%에 달하는 180여명이 무더기 휴직에 들어갔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집단 휴가를 떠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로 질타받는 와중에도 대구 선관위 직원이 청사 내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건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가족회사’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 자정을 기대하기엔 너무 썩은 것 아닌가. 선진국에선 정부와 의회가 선관위를 통제하고 있다. 영국은 의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선거위원회를 상시 감독한다.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프랑스는 선거 실무를 내무부가 맡되, 헌법위원회의 견제를 받는 구조다. 일본도 총무성 산하 선관위가 선거를 총괄하지만, 실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우리도 선관위 개혁안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짜야 한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선관위를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 선거 준비와 위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투표용지와 선거인 명부, 개표 관리 전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 소홀,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어정쩡한 체제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의 고질병을 뿌리 뽑으려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헌도 불사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가관이다. 교육감은 학력 저하와 교실 붕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같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하지만 교육 어젠다,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고 현금성 선심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초중고 신입생에게 현금 지급, 중학생에게 100만원 규모의 펀드 제공, 심지어 매달 교육수당이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교육교부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안다. 교육감 선거가 ‘돈 뿌리기 경쟁’이 된 건 일차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에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무조건 배정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한다. 도입 당시에는 학령인구 비율이 40%대였지만 지금은 10%대다. 이젠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39조원대이던 교육교부금이 올해 80조원대로 늘었다. 중앙 정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623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해마다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을 다 못 쓰고 쌓아둔 잉여금만 20조원인데,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까지 들어온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돈벼락을 맞은 교육청의 예산 낭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 비효율이 쌓이고 있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학교가 수두룩하다.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학생들에게 공짜 태블릿 PC를 나눠주는 등 씀씀이가 헤퍼지고 있다.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돈을 빨리 쓰라고 압박하는 지경이다. 이러고도 “교육환경이 아직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아닌가. 교육교부금의 경직성도 큰 문제다. 초중고교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5∼179%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밖에 안 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데, 이런 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에 지원하자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감들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퇴임 직전 이례적으로 교육교부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울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지만, 지금같이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는 경기 대응에 쓰이지 못하는 경직적인 예산이 돼버렸다”며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교육교부금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내에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예산을 적절히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시대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옳다.

설마 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이 포함됐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위헌·위법 논란이 뜨겁다. 야당, 법조계는 물론 정의당 같은 친여 정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보 언론을 포함, 대부분 언론도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준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야당이 지리멸렬해 밀어붙여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게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태도다. 아무리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건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공정성 훼손이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장치다. 그런데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한다면 명백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이지, 재판을 끝내는 도구가 아니다. 오죽하면 유시민씨가 “미친 짓”이라고 했겠나. 이런 게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아닐까. 더 큰 문제는 해당 재판의 이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이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를 빼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에서 특검 후보 1명씩 추천하는 시스템이라 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고를 수 있다. 이런 특검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작기소 증거는 사실상 나온 게 없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을 재차 증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술 안 먹었다”고 부인했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 짓는 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수단이란 걸 자인하는 것이다. 특검법에는 사실상 제한 없는 재판 이첩 권한, 영장전담재판부 지정 등 독소조항도 수두룩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법 통과의)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려던 여당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반대 여론과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여당도 특검법 처리를 늦췄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히는 것이 옳다. 임기 중에 입법 권력을 동원한 공소취소로 사건을 없애는 걸 국민이 용납할 리가 없고,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공소취소 문제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에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제라도 공소취소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훗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말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은 늘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인이 억대의 물품 사기를 당해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와 애를 태우고 있다. 담당 경찰은 피의자를 한 번 소환한 뒤 “처리할 사건이 많아 그러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한다고 한다. 지인은 피해 구제가 안 되고 흐지부지될까 봐 불안하다. 요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해놓고 마음고생을 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대형 사건 수사와 정권이 요구하는 특별 수사가 경찰에 몰리면서 민생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이미 ‘파산’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삶이 무너진 서민들의 절박한 호소가 일선 검찰청의 서류 더미 속에 묻히고 있다. 이러다간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판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수청법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게 10월 초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실행되기까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민생 사건 수사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검사 정원 35명 가운데 12명밖에 남지 않은 천안지청의 경우, 근무 중인 검사의 절반이 2∼3년 차 검사다. 지난달 기준으로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 평일 야근, 주말 출근을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란다.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두 곳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선 검사들은 업무 과부하로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무간지옥(無間地獄)’이란 말까지 나올까. 가장 큰 원인은 특검 차출이다. 현재 3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8명에 달한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까지 합치면 약 90명의 검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파견 나간 검사들이 모두 복귀하는 건 아니다. 내란 특검에만 30여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시작해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 40명은 수시로 불려 다닐 판이다. 검사 사직도 심각하다. 지난 한 해 사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58명이 검찰을 떠났다. 작년과 올해 퇴직한 검사 233명 중 65%가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검사다. 검찰청 폐지로 사명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가중되는 업무를 견디다 못해 사직하면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렇다 보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리 없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2월 기준으론 12만1563건에 달했다. 수사 개시부터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도 3만7421건에 이른다. 대부분 사기, 폭행, 성범죄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들이다. 공소시효를 넘겨 범인을 아예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 우려스럽다. 이런 민생 수사 공백은 민주당이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검찰청 해체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 크다. ‘정치 수사’ 오명을 산 특수부만 없애면 될 것을 민생 범죄를 처리하는 형사부까지 망가뜨린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것 아닌가. 그러고도 여권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특검에 대거 파견해 ‘정치 수사’를 맡기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법무부가 경력 및 신규 검사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조직에 누가 지원할지 의문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여당의 기대는 ‘희망 고문’일 뿐이다. 명분만 앞세운 허술한 제도 개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공수처 실패로 드러나지 않았나. 어떤 이유로든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 지우기’를 하겠다면 그 공백을 메우는 책임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실효적 해법이 시급하다.

사법부가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법조계는 물론 야당, 학계·시민단체들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권은 역사적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는가. 이 법안들은 80년간 유지돼 온 사법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마땅히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 공청회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법사위 논의 시간은 평균 5시간에 불과했다. ‘입법 독재’가 따로 없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입법을 이렇게 서둘러도 되나.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여당의 무리수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주기 위한 장치로 비친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건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법안은 문제투성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왜곡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겠나.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이어져 헌법과 배치되고,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 하나하나 우려되는 부작용을 정교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사법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뿐 아니다. 여당 의원 104명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국정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을 뒤엎자는 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수많은 판·검사들을 ‘윤석열정권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건 지나치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은 목불인견이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모욕했다. 탄핵 관련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중대 특수 범죄자’ ‘내란범’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여권의 행태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사법부를 통제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되살아날 사법 리스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해 검사들의 칼을 빼앗은 데 이어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앞으로 여당 정치인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국민이 불행해지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장들은 “심각한 법치 훼손”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 독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소장 판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악마화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열릴 기미가 없다.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할 것인가”라고 했다. 사법부는 정치권력 남용과 독재를 막아 민주·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권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판결이 정치적 압박에 흔들린다면 누구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가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정치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요즘 어디서나 주식이 화제다. 점심때 식당에 가면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화제로 왁자지껄하다. 지인 카톡방에는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늘었다”며 종목 추천 정보가 난무한다. 예·적금을 깨서 반도체 관련 주식을 샀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최근 주가가 세계 최고로 상승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리자 나타난 현상이다. 주식 계좌 수가 1억개를 넘었다고 한다.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가장 큰 요인은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심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어서다. 정부의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엄단,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유도 등 증시 친화적인 정책도 크게 기여했다. “코스피 5000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야당 의원들이 뻘쭘하게 됐다. 코스피 5000과 코스닥 1000이 동시에 달성된 건 이재명정부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정부가 증시 부양과 환율 방어에 연기금을 총동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주식은 적게 사고, 외국주식만 잔뜩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은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한 달 이상 앞당겨 열고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0.5%포인트 올렸다. 기획예산처도 67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1400조원 중 현재 3.7% 수준인 코스닥 투자 규모를 5%까지 늘렸다. 연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 정치적 압력 탓에 다시 줄이기 어렵다. 주가가 폭락이라도 하면 그땐 어쩔 건가. 국민연금에 ‘환율 소방수’ 역할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선을 넘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영 지침에도 “해외투자 및 외화 단기자금에 의한 외환 익스포저(노출)는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에 동원돼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국민이 있을까. 연금 둑에 하나씩 구멍이 뚫리면 나중에 둑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다. 개별 금융사가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특정 기구가 일괄 운용하자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퇴직연금 누적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서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후불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으로 묶이면 개인의 투자선택권 제약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크다. 위험을 감수하고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해 20% 이상 수익을 본 국민이 적지 않다. 역대 정부들도 툭하면 연기금을 건드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국민연금 등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엔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려 했다가 큰 반발에 부닥쳤다. 문재인정부 때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행사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 속에 2022년 최악의 수익률(-8.22%)을 기록했다.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연금 선진국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전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인 캐나다연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투자 전문가들에게 운용을 맡기고 있다. ‘수익 극대화’를 법 조문에 명시했다. 2400조원의 거대 자산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제1 원칙은 ‘국외에서만 운용’이다. 자국 시장에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일본 공적연금도 “주식시장 부양이나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못 박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다. 수익률과 안전성이 연금 운용의 제1 원칙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 향상에만 매진해야 할 때다. 그래야 청년층이 가진 고질적 연금 불신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