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은 그해 1월 당시 서른 살인 이찬진 한글과컴퓨터사 사장을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한다. 이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 한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한글 1.0’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컴퓨터산업을 선도하던 인물이다. ‘한국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이 잘 말해주듯 우리나라 정보기술 산업을 개척해 나갈 기린아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입당식에서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라고 밝힐 정도로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다. 신한국당 전국구 20번으로 출마한 이씨는 기존 1번이었던 이회창 총재가 15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1997년 11월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러나 본인 역시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원직을 사퇴하고 만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글과컴퓨터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이씨는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은 이어갔지만,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잊힌 인물이 됐다. 정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자질도 필요하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뒤 그 명성에 힘입어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조용히 스러져 간 인물을 수없이 보아왔다. 정치는 블랙홀이다. 최고의 기업인, 외교관, 행정가, 경제학자 등 수많은 명망가가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많은 이들이 결국 이력에 오점만 남기고 말았다. 대중적 인지도를 표로 치환하려는 정당의 탐욕과 자신의 명성이 정치에서도 통할 것이라 믿는 개인의 오만이 만날 때 비극은 시작된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 전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네이버에서 AI 이노베이션센터장, AI 랩 소장 등을 지냈다. 학문·현장·실무 3박자를 겸비한 몇 안 되는 국가 인재로 평가받는다. 그에게는 국회의원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 전 수석의 출마를 보며, 30년 전 이찬진씨의 짧았던 정치 외도가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딸 주애를 대동하고 시험발사를 참관한 뒤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극찬한 건 집속탄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이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136㎞ 정도를 날아가 12.5~13㏊ 면적(축구장 약 17~18개 규모)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 앞선 6∼8일에도 ‘화성포-11가’형의 집속탄 시험발사를 했다.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라 불린다. 비행이 끝나갈 때 표적 상공에서 탄두가 다수의 자탄(새끼탄)들을 공중에 분산시키면서 살포해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방공망을 뚫어내 실전 효용성을 증명했다. 화성포-11라형의 시험발사 내용을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 등 후방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여서 주목을 끌었다. 최고지도자가 나서 공개적으로 ‘귀중한 결과물’ 운운할 정도였으니 자랑하고도 싶었던 모양이다. 살상 무기의 개발이 정권 유지, 운영의 사활인 북한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북한만의 이야기인가 싶어졌다. 등치할 수 없지만 세계 각국에서 상대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중대사로 자리 잡았다. 워낙에 험악해진 국제질서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51조원)를 기록했다. 11년 연속 증가이고, SIPRI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군사적 부담’은 2.5%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지출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주목된다. 일본은 9.7% 증가한 622억달러였다. 헌법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이 나라는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국이다. 대만은 14% 급증한 182억달러를 기록했다. 1988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중국은 7.4% 증가한 336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국방비 지출액은 478억달러로 2.6% 늘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물론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일본은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중국과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대만은 침공을 전제로 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다. 아슬아슬한 지역 정세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이 반면교사가 되며 누구라도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SIPRI는 “전 세계적인 전쟁과 불확실성, 지정학적 격변 속에 각국이 대규모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비 확장은 곧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K방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과 최근 선보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자주국방’을 위한 뚜렷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이런 무기가 대표하는 강한 국방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안위를 지켜줄 수단임도 안다. 다만 군비 확장을 부추기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불안하다. 무기 개발, 발전의 토대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안이다. ‘전쟁없는 세상’이란 현실감이 없다. 무기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좋은 무기를 가졌음을 마냥 자랑할 일인가 싶을 때가 있다. K방산의 특별한 도약이 우리의 불안한 현실과 전쟁을 겪고 있는, 혹은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누군가의 불행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도 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기도 한다. 각국의 군비경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골목을 들어서니 담 아래 옹기종기 핀 노란 씀바귀꽃들이 바람결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예쁘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도 저희끼리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춤을 추고 있다. 그 애틋함과 잔잔함이, 그 순정한 서정적 호소력이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런 키 작은 다년생 초본식물 꽃들을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애달픈 그 자연미만으로도 이 지구 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데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비록 그들이 추는 저 화사한 춤사위가, 간절한 향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생존에 필요한 흰점팔랑나비와 암먹부전나비들을 유혹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라 해도. 나는 미안해하며 그중 한 꽃송이를 꺾어, 들고 있던 책갈피에 끼워 넣는다. 유난히 청명하고 따스한 봄날 오전, 이 순간만큼은, 이 우주의 중심에 씀바귀꽃과 나뿐이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이 멋진 교감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입속으로, 콧노래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흥얼거린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학창 시절, 너는 어떻게 모든 노래를 네 식으로 재즈화시켜 부르느냐며 화내시던 음악 선생님이 떠올라 키득키득 웃으며, 생각나지 않는 가사는 내 맘대로 바꾸어 가면서, 흥얼흥얼~~…. 그만큼 나는 재즈 음률을 좋아한다. 특히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 부른 노래는 무조건! 아마도 여고 시절, 아프리카계 미국 시인 랭스턴 휴즈의 영향도 한몫했으리라. 흑인들의 솔이 그의 시에서 흘러나와 더욱더 만개한 것처럼. 아,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 여성 재즈 가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수. 그녀의 노래, 백인들에게 린치당한 흑인들이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을 은유로 표현한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라는 그 노래는 아마도 그 이미지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주 섹시한 목소리의 사라 본도 좋고, 우리나라 재즈계의 대모인 박성연을 비롯 윤복희, 정훈희, 이정식, 윤희정, 나윤선, 조째즈 등도 무척 좋아한다.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루이 암스트롱이다. 그는 ‘내가 가장 예쁘고, 외롭고, 뜨겁고, 치열하고, 지리멸렬할 때’ 그의 음악으로 내게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와 ‘정직함’을 선물했다. 삶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추구하는 문학에서도 ‘가장 단순한 기쁨’, ‘블루스’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배운 심금을 울리는 그의 즉흥적이고 솔 가득한 ‘블루노트’ 화음으로 시를 쓴다. 그때 알았다. 좋은 음악(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담장 아래 씀바귀꽃들이 바람 따라 춤을 추며 자신만이 가진 단 하나의 매혹적인 음표를 창조해 벌과 나비들을 끌어들이고 유혹하듯이. 김상미 시인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 보다 정확하게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이 법안의 명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종교단체 해산법’이 아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통상적인 입법 과정에서 핵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과 달리, 일반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 속에 종교 법인 관련 내용을 배치해 두었다. 이는 입법의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비영리 법인 일반에 대한 해산 규정은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작동함에도 굳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종교 법인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는 입법의 정직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의 가장 큰 결함은 해산 사유의 극심한 불명확성이다. 개정안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어떤 행위가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징벌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라 정권의 자의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권적 권리’다. 즉,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역이용하여 종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비판에 나설 때 국가가 이를 심판하고 해산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종교인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설교를 통해 현실 문제를 언급하는 행위조차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교분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법안이 부여하는 행정조사권 역시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주무 관청은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사무소 출입 등을 영장 없이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내부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사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강제적인 행정조사가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이루어질 때, 종교단체는 행정 권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특정 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이나 탄압한 로마 황제의 박해 칙령, 조선 후기의 윤음(綸音),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 등은 언제나 ‘공공의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명분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종교단체를 직접 해산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종교 자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며, 이는 정권의 성패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후과로 이어진다. 이 법안의 폐기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발의한 의원 자신이 법안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대체 법안을 제출하여 병합 심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심사 지연이나 회피는 간접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결의, 대통령 재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상임위, 본회의, 대통령 재가 등 단계마다 국민과 범종교계의 저항권 행사이다.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며 본능의 표현이다. 동시에 종교계 내부의 뼈아픈 성찰도 뒤따라야 한다. 종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특정 권력과 밀착하여 본연의 순수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잃은 종교는 외부의 부당한 압박에 맞설 도덕적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정교분리법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문체부, 종교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한국형 정교분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종교 간 상호 보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나정원 강원대 명예교수 종교정치학

That was one of the issues that arose during oral arguments at the Supreme Court in March when the justices took up the case. Justice Amy Coney Barrett said U.S. Solicitor General John Sauer’s vision relied on intent to make a home, which she said can be tough to discern. “Are we bringing pregnant women in for depositions?” Justice Ketanji Brown Jackson asked. Other nations handle it differently, though. Most of America’s peers in Europe do not grant automatic citizenship at the same level as the U.S.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rule by the end of its term in June. All told, Pew estimated that 320,000 babies were born in 2023 to mothers in the U.S. without firm, permanent legal status. That works out to about 9% of the 3.6 million total births that year. Looking at illegal immigrant mothers specifically, the total was 300,000. That was down from a peak of 380,000 in 2006. The numbers dipped after that year, falling to just 215,000 around the start of this decade, before climbing back up as illegal immigration surged. Mr. Camarota said the births generally track the size of the illegal immigrant population, though with the caveat that fertility rates have fallen. That means that even though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is at an all-time high, the rate of births to them is not. These mothers have diverse experiences. Among the illegal immigrants, the vast majority came to work or live with family. A much smaller number were illegal immigrants who came specifically to give birth. Experts say that number is difficult to pin down, though border hospital workers say it happens with some frequency.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중 하나였다. 특히 1950∼1970년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노조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당시 UAW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와의 협상을 통해 높은 임금과 평생 고용에 가까운 안정성, 강력한 복지(연금, 의료보험)를 확보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자신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과 오일 쇼크 등 비용 부담이 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업들은 노조와의 협상 구조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아예 자동차 생산기지를 남부나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환점이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고,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노조의 ‘귀족적 지위’는 무너졌다.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급감하고, 자동차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했다. 도시 재정이 파탄 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인천에서 현대제철 노조는 오랫동안 강한 교섭력을 유지해왔다. 임금과 복지 수준도 높아 ‘귀족노조’로 불렸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 철강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 비용 절감 압력이 커졌다. 그런데도 노조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낸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과급을 올려달라며 파업했다. 결국 현대제철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인천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3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대로라면 45조원을 성과급으로 써야 한다. 1인당 7억원에 가까운 돈이다.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반도체 ‘셧다운’(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이 커지자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귀족노조에 산업 기반을 지킨다는 절박함은 없다. 과도한 욕심은 회사와 국가 경제를 망치고 노조의 존재 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퇴임 시 국정 지지율 50%를 넘기고 싶다는 포부를 피력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임기 초에 60%를 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선 득표율(49.42%)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이다. 임기 막판 지지율 50%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없으며,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 말 친인척 비리나 경제 실정 등으로 10∼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에 시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퇴임 당시 45%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67(한국갤럽)∼69%(전국지표조사·NBS)를 기록하며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발표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 경제 민생, 직무능력 등을 꼽았다.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 틀에 갇히지 않고 중도실용을 표방한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실용 국정운영의 백미는 인사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고 기업인 출신을 여럿 발탁한 것은 실용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한 것도 실용 중시 인사로 평가받는다. 특히 요직 중의 요직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일면식도 없던 보수 성향의 봉욱 전 대검차장을 기용한 것은 신선한 파격으로 평가받았다. 당사자의 도덕적 흠결로 불발에 그쳤지만,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도 참신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횡행했던 코드인사, 보은인사와 담을 쌓은 것은 아니다. 보은인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전문성과 자질은 도외시한 채 임명권자와의 인연만을 중시해 기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사달이 난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기용돼 논란을 빚었던 자니윤 사례처럼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현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 14명이 청와대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에 진출했다. 그리고 다자외교 최전선이자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유엔 주재 대사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도 서툰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 출신인 차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경제전문가의 영역인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했다. 지속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문화예술단체 인사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진보성향 문화예술네트워크인 문화연대 등까지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가장 큰 인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취임한 황교익씨다. 이 연구원은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연구하거나 홍보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황씨는 ‘맛 칼럼니스트’로 음식 분야에는 정통할지 모르지만, 관광정책 이해와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 이력은 전혀 없다.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된 개그맨 출신 서승만씨도 연극배우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방송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런 보은인사가 문화예술, 외교 분야 등 곳곳에서 벌어지면 인사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좀먹는 것은 물론 국정 동력이 훼손된다. 이 대통령은 보수인사 등용과 관련해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보면 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의 코드인사를 비판했던 이 정부도 ‘구태를 반복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성공한 정부로 남고 싶다면 ‘보은인사’의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리마다 붉은 응원 물결이 이어지던 장면은 여전히 많은 이의 기억에 남아 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환호를 나누던 그 시간 속에서 ‘국가대표’는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축구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적 자부심과 공적 책임을 함께 지닌 존재다. 하지만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상황은 이러한 인식과 괴리가 크다.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조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표팀을 향한 시선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유럽 원정 2연패라는 무기력한 성적표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경기력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있다. 최근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협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처럼, 한국 축구는 특정 집단 중심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양궁협회가 94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운영 구조를 설명한 것과 달리, 대한축구협회는 달랑 한 장짜리 핵심 내용을 요약한 짧은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감독 계약 위약금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공공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감독 선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수익의 약 30%를 공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이에 걸맞지 않게 이뤄지는 구조다. 회장 중심으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전력강화위원회 등 내부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택 인근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난, 이른바 ‘야밤 빵집 면접’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한국 스포츠 행정이 지향해야 할 대표적 모범사례로 늘 언급되는 것이 양궁과 펜싱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원칙 아래 양궁은 무결점에 가까운 선발 시스템을, 펜싱은 과학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서슬 퍼런 능력주의는 파벌과 인맥이 끼어들 틈을 원천 봉쇄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공정성’이 종목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압도적인 성적으로 입증해 왔다. 양궁과 펜싱의 경우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하는 구조인 반면, 축구는 사람이 시스템을 좌우하는 구조다. 국정감사장에 놓인 양궁협회의 94쪽과 축구협회의 한 장, 그 간극은 단순한 문서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시스템의 무게가 만들어낸 격차다. 국가대표는 특정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다. 그만큼 운영 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적 반등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외부 견제 장치의 실질적 강화, 인사의 독립성 보장 등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은 성적과 무관하게 종목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공정성이 흔들리는 순간, 팬과 국민의 지지는 빠르게 이탈한다. 성적을 잃은 축구협회가 신뢰 회복에 실패하면 이젠 협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우연히 들어간 카페 건물 한구석에 비스듬히 세워진 플라스틱 트리를 봤다. 봄이 오기 전 이미 깊은 잠에 든 것 같은, 실은 잠에 든 척 속으로 어떤 생각에 잠긴 것 같은 트리였다. 이 시를 읽으며 그때 그 트리의 묵묵한 표정을 떠올린 동시에, 그 건물 어딘가 조용히 살고 있을지도 모를 존재를 상상했다. 어둠 속에 서서 어둠 속에 버려진 트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가 그곳에도 있지 않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4.5’층의 사람.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 복도가 길고 방이 아주 많은 건물에 대해서라면 나도 잘 알고 있다. 혼자인 일요일에 대해서도. 좁은 화분에 뿌리를 옹그리고 말없이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어째서 익숙해지지 않는지. 때때로 서글퍼지는 마음. 어스름이 깔려 오는 복도에 서서 고개를 갸웃 내밀자 창에 비친 얼굴이 언제나처럼 낯설고 아득하다. 박소란 시인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봉투’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비자금 봉투, 촌지 봉투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 봉투’입니다.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하던 화물노동자가 원청이 투입한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고, 3명의 사상자를 낸 대체 배송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사회적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를 개정한 법률입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원청 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해서 사고 발생 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경영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쟁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과 근로권 그리고 쟁의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취지만 보면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는 ‘비용’입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을 거치는 경우 원청은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일 년 내내 수십 개의 노조와 단체교섭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푸념도 나옵니다.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근로조건에 개입하지 않는 노선을 택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무겁게 처벌받으니, 원청은 진퇴양난에 처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노동 쟁의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한 것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조직 개편, 사업장 이전, 인수합병(M&A) 등 크고 작은 모든 경영상 결정이 사실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쟁의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경영상 결정을 내리든 파업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외주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 고용 비율이 8%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두고 “노란봉투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났고, 민사소송법을 만들어놔서 민사소송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건의 원인은 현장 상황, 대체 차량 투입 과정과 방식, 안전 관리, 원청과의 교섭 경과, 하도급 구조의 실질, 집회 현장의 위험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사 간 긴장이 커지면서 충돌이 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법률 하나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새로운 법률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근로 현장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물론, 노란봉투법 자체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입법의 근본적 딜레마에 항상 시달립니다. 법문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적용의 공백이 생기고,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모든 법률은 ‘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보완되어 나가야 합니다. 사용자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은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인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원청이 단순히 품질 기준을 제시한 것인지,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노동시간과 물량과 운임과 작업 방식을 결정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불리하다’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목적의 지휘와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실질 지배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챙기면 교섭 책임이 커지고, 안전을 소홀히 하면 처벌받는다는 식의 딜레마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규정 또한 균형 있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집단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 점거, 손괴, 안전 위협에 대한 책임까지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법원이 각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지도록 한 취지는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과 증거 기준, 책임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실무 기준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노사 모두 법을 신뢰하고 그에 맞춰 경영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 봉투 안에 든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손잡고 풀어 나가야 할 미완의 과제입니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편을 가르며 분쟁을 벌이기보다는, 노사 문화를 개선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