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백악관과 신규 AI 모델 ‘미소스 프리뷰’(미소스)를 연방 정부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백악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기업은 최근 미 국방 당국이 자사 AI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AI 기술의 통제권을 정부가 갖느냐, 기업이 갖느냐의 논쟁이 워싱턴에서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군 관련 계약업체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 이 와중에 백악관은 앤트로픽과 신규 계약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재무부와 에너지부 등 여러 연방 기관은 미소스를 통해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 등 해당 부처가 관할하는 핵심 인프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백악관에 미소스를 도입해도 되느냐는 각 연방 기관의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결국 앤트로픽의 기술력 때문에 미 연방 정부가 이 회사와의 계약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I 기술과 이를 가진 기술기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다. 기술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 기업이 전쟁 수행의 핵심 기능을 사실상 분담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표적 식별과 작전 판단을 지원하고, 군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해 온 정보 판단과 작전 지원 영역에 민간 기업이 구조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전쟁 수행의 일부 기능이 사실상 외주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용병 단체의 전쟁 참여보다 훨씬 더 나아간 형태다. AI 기업은 미 중간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앤트로픽은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퍼스트액션’(Public First Action)에 2000만달러(약 293억원)를 기부했다. 이 퍼블릭퍼스트액션은 친규제 정치인에게 투자할 예정인데, 앤트로픽은 공공연하게 오픈AI 등이 투자하는 슈퍼팩(정치모금단체)인 ‘리딩더퓨처’에 맞서기 위한 행보임을 밝혔다. 리딩더퓨처는 반규제를 표방한다. AI의 윤리적 이용에 초점을 두는 앤트로픽과 반규제에 초점을 두는 오픈AI 등의 AI 기업들이 정치자금으로 팽팽히 맞붙은 것이다. AI 기업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환경을 위해 정치영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이 한목소리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한다. 워싱턴에서 AI 기업을 바라보면, 이들이 점점 정책 대상에서 설계자, 혹은 공동 설계자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를 자문하는 역할을 넘어 정부와 직접 정책을 협상하고, 정치자금 지원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만, AI 기업의 경우 범위와 속도가 이들을 뛰어넘는다. 그만큼 AI 기술의 파급력이 크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AI 기술이 산업의 전반에 적용되고 더 광범위해질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 AI 분야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은 AI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힘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이 같은 새로운 사회 현상에는 아직 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AI 기술을 확보하고 선진국 기술 수준에 근접할 것인지, 기술에서 앞선 미국 기업과의 AI 기술 협력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등이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AI 기업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한국에도 곧 도달할 것이다. AI 기술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구글이 한국에 오랜 시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AI 기술 발전과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이 이 영향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Masters golf tournament doesnt allow cellphones, but it turns out life is better without them Let’s get one thing straight right out of the gate: I am a modern human being, which means my smartphone is less an accessory and more an external, glowing lobe of my brain. So when I recently secured tickets to the Masters (the holy grail of golf, the pristine emerald paradise of Augusta National), my excitement was immediately kneecapped by a terrifying realization: They don’t allow cellphones. At first, I objected. Violently. Well, internally violent, because one does not make a scene at Augusta. But in my head, I was throwing a tantrum of epic proportions. How was I supposed to survive 10 hours without access to my email, my text messages or the endless, mind-numbing scroll of social media? What if there was a national emergency? What if my family needed me? What if someone on the internet was wrong and urgently required my unsolicited opinion? How will the dozen people I communicate with daily on numerous threads survive without my witty quips? The Masters’ policy seemed draconian, a relic of a bygone era stubbornly clinging to relevance. Leaving my phone in my car felt like forgetting my child in the back seat. As I walked up the shady pathway to the course, I felt phantom vibrations in my pocket, a jittery mess of withdrawal. But then, something amazing happened. I took a breath. I looked around. And I realized that the sky hadn’t fallen. In fact, the world without cellphones was … spectacular.

선거철이다. 공천을 놓고 이전투구 말싸움이 잦으니 분명하다. 확증편향 유튜브 마이크도 정치적 편향 방송에 혈안이다. 말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위협 고발 고소가 문전성시다. 정치활동이나 행각을 고려하면 지킬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말은 정치꾼들의 거짓과 추태의 도구가 되는 바람에 추락했지만 인간의 일상에서 중요한 것이다.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평가도 달라진다. 말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까닭이다. 오스굿(Osgood)과 동료들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도 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말하는 스타일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9가지 기준(‘친근하다’, ‘논쟁적이다’, ‘인상적이다’, ‘개방적이다’, ‘극적이다’(dramatic), ‘지배적이다’, ‘꼼꼼하다’, ‘편안하다’, ‘배려한다’. ‘생동적이다’)을 설정하고, 말의 주제와 주장 못지않게 상대방과 공생적 교감을 할 수 있는 말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communication style,’ ‘Norton’). 어떻게 말하는가와 관련해 서양 수사학의 토대를 제공한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함’과 ‘명료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함은 전달하고 싶은 생각, 의도, 아이디어를 말에 제대로 담는가의 문제이다. 명료함은 말을 사변적이고 개념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정치권은 어떠한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억지를 쓰는 말들이 날뛰는 현실이어서 답답하다. 그러나 적절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의원이 전멸한 건 아니다. 극단의 편향된 주장을 하는 ‘유튜브 궤변’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는 의원(곽상언)도 있다. 그는 우파와 좌파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말과 인식이 사실이며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그 방종한 모습은 이미 ‘유튜브 권력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유튜브 권력은 ‘민주주의’ ‘진보’ ‘보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신격화를 시도하고 있고 ‘종교적 권위’에 근접하고 있어서 세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고 작은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정치가 횡행”한다고 통탄한다. 또한 유튜브 권력자의 구호에 따라 큰절을 올리고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유튜브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우리는 살아가며 ‘마중물’이나 ‘선순환’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주로 정책 분야에서 흔히 쓰인다. 어린 시절 시골집에는 소량의 마중물을 부으면 많은 지하수를 뽑아내는 수동 우물펌프가 있었다. 적은 물로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효과적인 마중물 전략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비전 제시, 분위기나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기술개발 분야에서 효율적인 마중물 전략의 예를 살펴본다. 정부는 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개발을 지원해 왔고, 그 결과 실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이때 효율적인 마중물 정책은 정부가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제품을 납품하고 실증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후 민간 투자자는 이런 가능성과 성과를 보고 투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투자금은 기업이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또한 실증을 통해 운영 실적(Track Record)이 쌓이면 해외 진출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선순환 생태계다. 더 나아가 초기 시장이 건강이나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AI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주요 기업들은 과거의 추격자를 넘어 이제 선도자 대열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만큼 지식재산(IP), 특히 특허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첨단기술 강국으로서 특허권의 가치를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는 IP다. 다행히 한국은 세계 4대 특허 강국이지만, 특허 로열티 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이는 선순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마중물 전략이 필요하다. 마침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는 반드시 기술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일례로, 산학 과제를 통해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자 중에는 특허를 출원해도 자신의 이익이 작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특허는 사용하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계륵(鷄肋) 특허가 되고, 결국 비싼 유지비만 낭비하게 된다. 이를 선순환으로 바꾸는 효과적인 마중물 전략은 상업화에 기여한 특허를 가려서 발명자에게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생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기업 내부 자원과 인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외부에서 양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지만, 선도 기업이 혼자서 방대한 미래 기술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효율도 떨어진다. 따라서 외부 기술의 가치를 조기에 파악해 정당한 절차로 도입한 기업 연구자를 높이 평가하고 보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효과적인 마중물 전략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그런 기술을 개발해 의미 있는 보상을 받고 기업에 이전한 외부 연구자까지 인정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기업과 국가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어떤 마중물 정책을 수립해 실행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을 늘 면밀히 살피고, 적시에 효과적인 마중물 정책을 펼친다면 기업과 국가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조직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정책과 전략은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것이 선순환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미국을 방문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지에서 연일 이재명정부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 17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랄히 공격했다. 장 대표는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태평양을 건너가 동맹국 인사들 앞에서 집안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지켜보는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장 대표는 15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우방은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소극적인 이재명정부를 겨냥한 듯 하나, 제대로 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방미길에 올라 가뜩이나 개탄이 쏟아졌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깎아내리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야당은 정권 견제와 비판이 소임이라지만, 그 장소와 때는 가려야 한다. 특히 한·미 관계가 민감한 경제·안보 현안으로 얽혀 있는 시기인 만큼 야당 지도자라면 마땅히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장 대표는 우리 내부의 정쟁을 그대로 워싱턴에 옮겨 놓음으로써 한국의 분열상만 노출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뒀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에 정작 국민이 공감할 외교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힘은 방미를 앞두고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장 대표 일행은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군색한 답변만 내놨다. 더구나 미 의회의사당 앞 인증 샷은 긴박한 국내 정국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한가해 보여 당원들의 공분을 불렀다. 당내에서 “이번 미국행은 외유”라는 혹평과 함께 장 대표의 2선 후퇴론까지 터져 나오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더욱이 장 대표는 귀국 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당초 어제 오후 늦게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귀국을 사흘 늦춘 것이다.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게 대표 비서실 측 설명이다. 귀국이 미뤄지면서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8박 10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국힘은 붕괴 직전의 혼란을 겪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부산 북구갑의 무공천 논란이 격화하고 있으며, 대구시장 공천 문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와 같은 48%의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국민은 19%로 1%포인트 떨어질 정도로 민심도 냉랭하다. 장 대표의 미국 방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상식을 가진 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다. 지금 장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갈등이 분출하는 공천 현장이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명분 없는 ‘비난 외교’를 멈추고, 조속히 귀국해 대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3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영진 의원이 전날 “공당인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자 하루 만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여러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공천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국민 대다수는 김 의원의 말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여길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3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선 전국을 순회하며 북콘서트 행사를 열었다. 누가 봐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입후보를 염두에 둔 정치 활동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전에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만약 대법원이 3년, 5년, 10년 동안 판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김 의원 등의 지적을 “정치 검찰의 논리”로 규정한 그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정치인으로서) 4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본인 사건도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조는 민주당이 수사·기소 조작이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출석한 증인들은 거기에 맞게 대답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관들에게 대놓고 ‘무죄 취지로 판결하라’는 외압을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 전 부원장은 재보선 대상 지역구 중에서 경기 안산갑, 평택을, 하남갑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해당 지역구는 또 공석이 된다. 불과 1년 만에 국민 혈세를 들여 다시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법치주의와 유권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 전 부원장 본인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김 의원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미국 해병대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몬테수마(Montezuma) 궁정에서 트리폴리(Tripoli) 해안까지, 우리는 조국의 전투에서 싸운다.” 몬테수마 궁정은 1847년 미·멕시코전쟁 중 미국 해병대가 점령한 멕시코시티의 방어 요새를 과거 아스텍 왕조의 궁터라고 여겨 아스텍 황제 이름에서 따온 표현이다. 트리폴리 해안은 북아프리카 해적이 미국 상선을 괴롭히자 1805년 미국 해병대가 포함된 원정 부대가 이집트에서 사막을 횡단해 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도시(데르나)를 점령한 역사를 의미한다. 미국의 힘이 신대륙(멕시코만)에서 구대륙(북아프리카)까지 뻗어있음을 뜻한다. 데르나 작전은 미국 해병대의 사상 첫 해외 원정이기도 하다.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은 미국의 공세적 힘을 상징한다. 강습상륙함은 탑재 항공기나 상륙정을 통해 적 영토에 해병대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주임무다. 배수량이 독도함의 2.5배나 되는 트리폴리함 같은 미국의 강습상륙함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도 실려 있다. 유사시 전 세계에 어디든 가장 먼저 투사되는 전력이다. 외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이자, 실제 충돌 시 가공할 무력이 된다. 트리폴리함은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제31해병원정대(MEU) 2200명을 태우고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해 중동 해역에 배치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봉쇄에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면서 미국 중부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함께 트리폴리함에서 F-35B가 출격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여차하면 상륙 작전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각국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번 주말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미국은 기존 2개의 항모전단에 1개 항모전단을 추가하고, 각종 구축함, 상륙수송함, 상륙함을 속속 중동 해역에 모으고 있다. 미국 해군 전력의 41%가 집결한다고 한다. 해병대를 앞세워 이란의 핵심 석유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등에서 국지 작전이라도 전개되면 전쟁 양상은 또 돌변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박이 지상전 확전으론 이어지지 않기 바란다.

미국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종종 바다를 활용했다. 공습과 지상군 투입 사이에서, 해상봉쇄는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전면전의 임계를 넘지 않는 수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해상봉쇄 작전 수행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수단이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지 않다. 성공은 해상봉쇄 작전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해상봉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이를 지지하는 동맹의 결속력, 그리고 출구전략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미국 남북전쟁기 북군의 봉쇄는 미국 해상봉쇄의 가장 오래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봉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남부의 면화 수출과 무기 밀수 규모를 줄일 수 있었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더욱이 북부는 산업 규모 확대와 해군력 제고를 기반으로 장기화되는 해상봉쇄 속에서 남부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남부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다. 당시 봉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의 상대적인 전쟁 지속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해상봉쇄(blockade)보다 감시(quarantine)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그 목표도 제한적이었다. 소련이 쿠바에 들여온 공격용 무기와 IL-28 폭격기 철수가 확인되자 미국은 감시 조치를 거두었다. 이 사례가 보여준 것은, 봉쇄가 성공하려면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면 봉쇄 조치를 멈출 것인지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다국적 해상봉쇄는 또 다른 교훈을 준다.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 결의하에 진행된 이 작전에서 미군과 연합군은 2000년 8월까지 상선 2만9307척을 조회하고 1만2763척을 승선 검색했으며, 748척을 검사하기 위해 인근 항구로 돌려보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불법 석유 적재 규모가 전년보다 62.3%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봉쇄도 당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해상봉쇄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대신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기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해상봉쇄는 그 수행 목표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연합이 견고해야 하고, 봉쇄를 중단할 조건을 분명히 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즉 봉쇄는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출구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준만으로 볼 때 현재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전술적으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불안하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자국 통제하에 두려 했고, 미국은 4월 13일부터 이란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을 막는 해상봉쇄에 들어갔다. 다만 미국은 비이란 목적지로 가는 중립 선박의 통항은 막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해협 전체 봉쇄라기보다, 이란 항만 차단에 가깝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목표가 과거 해상봉쇄 성공 사례들보다 훨씬 크고 복합적이라는 데 있다. 워싱턴은 이란의 핵물질 반출과 검증, 해협 정상화, 지역 대리세력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루려 하고 있다. 즉 쿠바 사례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아닌 이란의 ‘행동’을 바꾸려는 요구에 가깝다. 미국 동맹국들의 독자 행동 역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의 효과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상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이는 양국 간 교착상태가 되기 쉬우며, 지금의 이란 사태는 바로 그 위험한 문턱에 놓여있다. 미국은 강력한 수단은 쥐었으나, 진정한 성공은 해상봉쇄를 위한 군함 숫자가 아닌 목표의 구체성과 동맹의 결속력 회복에 달려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야구도시’ 부산에 돔 형태의 야구장 건립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돔구장 건립은 부산시민의 표를 얻기 위해 매번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단골 공약’인데 부산시민의 팬심을 자극하는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돔구장 건립 관련 공약은 오래됐다.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가장 낡은 구장을 보유한 부산에 새로운 야구장 건립 계획은 허남식 전 시장 때부터 논의됐으나, 서병수 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서 전 시장은 2014년 부산시장 선거 당선과 함께 돔구장 건립을 약속하고, 임기 막바지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지만 재선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서 전 시장에 이어 오거돈 전 시장도 북항에 ‘개방형 야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중도하차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 두 후보는 돔 야구장 건립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협성종합건설 회장이 3000억원 기부 의사를 밝혔고, 북항 관할 지자체인 동구가 대선 공약 과제로 공식 제안하면서 부산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돔구장 건립에 따른 막대한 재정 확보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앞다퉈 돔구장 건립 공약을 내걸며 부산시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포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바람·미세먼지 걱정 없이 시즌에는 야구를, 비시즌에는 전시·공연·쇼핑·여가를 마음껏 즐기는 돔 야구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끈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주진우 의원이 ‘부산 오션 돔’ 건립 공약을 발표하면서 맞불을 놨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북항에 바다 조망이 가능한 3만3000평(약 10만9090㎡) 규모의 ‘개폐형 아레나(공연장)’를 조성해 K팝 공연과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호언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선정된 박형준 시장도 북항 야구장 건립에 가세했다. 박 시장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항 재개발 용지에 제2 야구단 유치와 연계해 ‘바다야구장’ 건립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31년까지 국비 299억원을 투입해 사직야구장을 미국 메이저리그 수준의 ‘프리미엄 야구장’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과는 다른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돔구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프로야구 인기가 높은 부산 야구팬들의 관심을 끌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이 같은 약속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냉랭하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이 같은 확신에 찬 돔구장 건립 ‘공약(公約)’이 선거가 끝나면 경제타당성 등의 이유로 ‘공약(空約)’이 돼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부산 연고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언제까지 부산시민을 상대로 ‘돔구장 희망고문’만 할 참인가.

세라 핀스커 ‘오늘은 모든 게 닫혀 있다’(‘로스트 플레이스’에 수록, 정서현 옮김, 창비) 매일 글을 쓰지는 못해서 가능하면 소설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려고 한다. 얼마 전에는 노트에다 소설이란? 하고 써보았다. 생각은 하기도 중요하지만 문장으로 정리하기 역시 그렇다고 느끼기에. 그러곤 이렇게 이어 적었다. 소설은 두 가지 면에서 둘 이상을 뜻하는 복수(複數)의 장르가 아닐까, 라고. 첫 번째는 쓰는 이와 읽는 이, 둘 모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중심인물 외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게 하는 존재는 보조 인물이어서.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 그런 문장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세라 핀스커의 ‘오늘은 모든 게 닫혀 있다’를 읽고 난 후라서였을까. 좋은 SF 단편소설을 만나면 먼저 상황을 눈여겨보게 된다. 인물들이 그 특별한 상황에서 무슨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지 기대하게 돼서. 사서가 될 꿈으로 지금은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시간제 보조로 일당을 모으고 있는 메이는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집에 와선 뜻밖의 뉴스를 접하게 됐다. 야구 경기장에서의 폭발 사고. 사망자 수는 끔찍했다. 같이 사는 친구가 이런 소식도 전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각자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정부에서 지시했다고. 다른 위협이 있을지도 몰라서. 뉴스는 멈췄고 소셜미디어 사이트 모두 로딩되지 않았다. 버스도 운행하지 않아 다음날 메이는 걸어서 출근했다. 도서관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노숙인 이용자들도 많고 출근하느라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도 있는데. 라디오에서 메이는 “위협으로 인한 휴무” 기관의 목록을 들었다. 학교, 쇼핑몰, 법원. 거기에 도서관은 없었다. 상사에게 전화해 휴관의 이유를 묻자 공용 컴퓨터 때문이라고 했다. 그걸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 문을 열 책임을 느끼면서도 시간제 보조인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일당 걱정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와는 다른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다. 햇살이 가득한 봄날에. 같은 건물에 사는 십 대 소녀들이 1층 계단참에서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학교에 갈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소녀들이.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위협을 보도하지만 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시민들에게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지, 왜 거의 모든 상점과 건물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메이는 궁금해졌다. 하루치 식비나 고지서, 임대료 걱정에 푼돈을 세고 또 세며 힘겹게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관 앞에서 소녀들을 또 보았을 때 메이는 물었다. 스케이트보드 타본 적이 있느냐고. 사실 그건 불쑥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알고 싶어졌으니까. 그 두 자매 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십 대들은 동네에 많았다. 메이가 풀밭에서 자매에게 스케이트보드에 서서 균형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자 그런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며칠 후에는 열두 명이 되었다. 사고로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게 된 메이는 매일 그들에게 자신이 좋아했던 스케이트보드를 잘 넘어지면서 타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다고 알아가면서. 소셜미디어가 작동하지 않자 청소년들과 메이의 옆 사람들은 이제 ‘옛날 방식’, 메이가 진짜라고 믿는 손편지, 메일, 라디오, 자전거,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터무니없이 높은 배달비와 임대 사무소의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와 친구, 아이들은 질문하고 대화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시민 참여 방법”에 관심을 두게 된 성장하는 소녀들과 그 아이들 덕분에 더 많은 할 일을 찾은 메이. 그들의 이야기에는 이것이 보인다. 좋아하는 일을 책임감 있게 가르치려는 사람과 질문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자세히 보려고 하고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것이 힘든 한 시기를 서로 건널 때 필요한, 늘 필요한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 오늘은 아직 모든 게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열려’ 있으니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조경란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