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60개국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금지 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고, 7월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만일 조사 대상국의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301조에 규정된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수출 통제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제기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USTR은 한국에 대해 제조업의 과잉 생산, 그리고 강제 노동 여부 외에 3월 발간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보듯이 향후 디지털·데이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 기존 이슈에 대한 불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즉 그린오크스(Greenoaks) 등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규제”라며 이를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무역 규제 조치를 할 것을 USTR에 청원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정부건 기본적 책무이며, 나아가 입점 업체와 종사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장 문제 등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는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적법하고 정당한 규제가 자칫 한·미 간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경제, 안보 등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음식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3년 아일랜드는 메타(Meta)가 수억 명의 유럽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미국 서버로 전송하자 12억유로(당시 약 1조7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메타의 2024년 연매출 대비 약 0.7% 수준이었으며,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의 중대성·지속성·피해자 규모·기업의 협조 여부 등이 정밀하게 반영됐다. 또한 이 제재는 단일 기관의 단일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계기에 플랫폼 산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플랫폼 산업은 국경 너머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자본과 기술, 데이터가 순간 이동하는 산업이다. 플랫폼의 가치는 이용자 수가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며, 이것이 플랫폼을 전통 제조업과 구분 짓는 특성이다. 이 구조 속에서 규제의 파동은 여타 산업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다. 하나의 플랫폼에 가해진 강력한 규제는 그 플랫폼에 연결된 수많은 입점 사업자, 소비자와 배송 종사자로 구성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시장만을 전제로 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촉진, 기술 고도화, 서비스 개선 등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 국내 공정 경쟁을 위한 입법이 관련 기업들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최종문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외교부 2차관

지난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반복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명령과 사업매각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담합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해야 마땅하다. 제재 수준이 낮아 법 위반이 반복된다면 제재 수준을 높이는 처방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제재 수단이 수평기업분할(breakup)과 수직사업분리(divesture)와 같은 구조적 조치여야 하는지는 경쟁법의 이론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보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조직론의 기본은 ‘구조-행태-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이다. 시장구조로 인해 경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면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기업 행태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면 행태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담합은 시장구조의 문제가 아닌 기업 행태의 문제이므로 행태적 조치(behavioral remedy)로 접근해야 한다. 과징금 수준과 손해배상액 상향, 형벌 강화, 입찰 참가 제한제도 확대, 단체소송 도입, 준법시스템 도입 의무화, 담합 적발 확률 제고가 담합 유인 제거에 효과적이다. 기업을 강제로 쪼개거나 특정 사업을 매각하는 식의 강력한 처방은 시원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수평기업분할과 수직사업분리 사례는 137년의 반독점법 집행 역사를 가진 미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실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행정부가 아닌 법원 판결로 내린 조치로 담합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 구조적 조치는 독과점 남용에 대한 조치로는 가능하나, 담합과 같은 행태에 대한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수평기업분할 사례는 1911년 스탠더드오일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석유산업을 지배하던 거대 독점기업을 여러 독립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하나의 지배기업을 쪼개 경쟁자를 만들어 시장집중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 1982년 AT&T 분할도 유사하다. 장거리·지역 통신망을 지배하던 벨 시스템을 여러 지역전화회사로 분리해 독점 구조를 깨부수려고 했다. 수직사업분리 사례로는 1948년 파라마운트 사건이 있다. 영화 제작사가 배급망과 극장까지 지배하면서 경쟁 영화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자 연방대법원은 제작·배급 부문과 극장 소유를 분리하도록 했다. 경쟁자를 쪼개는 수평분할이 아니라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수직적 고리를 끊어 경쟁을 회복하려는 조치였다. 경제이론이나 미국 판례에서 보듯이 구조적 조치는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니라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가 있고, 구조적 조치 없이는 시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내리는 매우 예외적이고 최후 수단이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법상 가장 강력한 외과수술이므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자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담합이라는 행태 위반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는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아야지 외과적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경쟁정책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확해야 하는 이유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대학원 겸임교수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은 그해 1월 당시 서른 살인 이찬진 한글과컴퓨터사 사장을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한다. 이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 한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한글 1.0’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컴퓨터산업을 선도하던 인물이다. ‘한국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이 잘 말해주듯 우리나라 정보기술 산업을 개척해 나갈 기린아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입당식에서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라고 밝힐 정도로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다. 신한국당 전국구 20번으로 출마한 이씨는 기존 1번이었던 이회창 총재가 15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1997년 11월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러나 본인 역시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원직을 사퇴하고 만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글과컴퓨터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이씨는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은 이어갔지만,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잊힌 인물이 됐다. 정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자질도 필요하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뒤 그 명성에 힘입어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조용히 스러져 간 인물을 수없이 보아왔다. 정치는 블랙홀이다. 최고의 기업인, 외교관, 행정가, 경제학자 등 수많은 명망가가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많은 이들이 결국 이력에 오점만 남기고 말았다. 대중적 인지도를 표로 치환하려는 정당의 탐욕과 자신의 명성이 정치에서도 통할 것이라 믿는 개인의 오만이 만날 때 비극은 시작된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 전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네이버에서 AI 이노베이션센터장, AI 랩 소장 등을 지냈다. 학문·현장·실무 3박자를 겸비한 몇 안 되는 국가 인재로 평가받는다. 그에게는 국회의원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 전 수석의 출마를 보며, 30년 전 이찬진씨의 짧았던 정치 외도가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딸 주애를 대동하고 시험발사를 참관한 뒤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극찬한 건 집속탄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이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136㎞ 정도를 날아가 12.5~13㏊ 면적(축구장 약 17~18개 규모)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 앞선 6∼8일에도 ‘화성포-11가’형의 집속탄 시험발사를 했다.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라 불린다. 비행이 끝나갈 때 표적 상공에서 탄두가 다수의 자탄(새끼탄)들을 공중에 분산시키면서 살포해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방공망을 뚫어내 실전 효용성을 증명했다. 화성포-11라형의 시험발사 내용을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 등 후방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여서 주목을 끌었다. 최고지도자가 나서 공개적으로 ‘귀중한 결과물’ 운운할 정도였으니 자랑하고도 싶었던 모양이다. 살상 무기의 개발이 정권 유지, 운영의 사활인 북한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북한만의 이야기인가 싶어졌다. 등치할 수 없지만 세계 각국에서 상대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중대사로 자리 잡았다. 워낙에 험악해진 국제질서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51조원)를 기록했다. 11년 연속 증가이고, SIPRI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군사적 부담’은 2.5%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지출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주목된다. 일본은 9.7% 증가한 622억달러였다. 헌법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이 나라는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국이다. 대만은 14% 급증한 182억달러를 기록했다. 1988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중국은 7.4% 증가한 336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국방비 지출액은 478억달러로 2.6% 늘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물론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일본은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중국과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대만은 침공을 전제로 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다. 아슬아슬한 지역 정세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이 반면교사가 되며 누구라도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SIPRI는 “전 세계적인 전쟁과 불확실성, 지정학적 격변 속에 각국이 대규모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비 확장은 곧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K방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과 최근 선보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자주국방’을 위한 뚜렷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이런 무기가 대표하는 강한 국방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안위를 지켜줄 수단임도 안다. 다만 군비 확장을 부추기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불안하다. 무기 개발, 발전의 토대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안이다. ‘전쟁없는 세상’이란 현실감이 없다. 무기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좋은 무기를 가졌음을 마냥 자랑할 일인가 싶을 때가 있다. K방산의 특별한 도약이 우리의 불안한 현실과 전쟁을 겪고 있는, 혹은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누군가의 불행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도 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기도 한다. 각국의 군비경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골목을 들어서니 담 아래 옹기종기 핀 노란 씀바귀꽃들이 바람결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예쁘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도 저희끼리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춤을 추고 있다. 그 애틋함과 잔잔함이, 그 순정한 서정적 호소력이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런 키 작은 다년생 초본식물 꽃들을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애달픈 그 자연미만으로도 이 지구 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데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비록 그들이 추는 저 화사한 춤사위가, 간절한 향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생존에 필요한 흰점팔랑나비와 암먹부전나비들을 유혹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라 해도. 나는 미안해하며 그중 한 꽃송이를 꺾어, 들고 있던 책갈피에 끼워 넣는다. 유난히 청명하고 따스한 봄날 오전, 이 순간만큼은, 이 우주의 중심에 씀바귀꽃과 나뿐이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이 멋진 교감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입속으로, 콧노래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흥얼거린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학창 시절, 너는 어떻게 모든 노래를 네 식으로 재즈화시켜 부르느냐며 화내시던 음악 선생님이 떠올라 키득키득 웃으며, 생각나지 않는 가사는 내 맘대로 바꾸어 가면서, 흥얼흥얼~~…. 그만큼 나는 재즈 음률을 좋아한다. 특히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 부른 노래는 무조건! 아마도 여고 시절, 아프리카계 미국 시인 랭스턴 휴즈의 영향도 한몫했으리라. 흑인들의 솔이 그의 시에서 흘러나와 더욱더 만개한 것처럼. 아,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 여성 재즈 가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수. 그녀의 노래, 백인들에게 린치당한 흑인들이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을 은유로 표현한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라는 그 노래는 아마도 그 이미지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주 섹시한 목소리의 사라 본도 좋고, 우리나라 재즈계의 대모인 박성연을 비롯 윤복희, 정훈희, 이정식, 윤희정, 나윤선, 조째즈 등도 무척 좋아한다.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루이 암스트롱이다. 그는 ‘내가 가장 예쁘고, 외롭고, 뜨겁고, 치열하고, 지리멸렬할 때’ 그의 음악으로 내게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와 ‘정직함’을 선물했다. 삶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추구하는 문학에서도 ‘가장 단순한 기쁨’, ‘블루스’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배운 심금을 울리는 그의 즉흥적이고 솔 가득한 ‘블루노트’ 화음으로 시를 쓴다. 그때 알았다. 좋은 음악(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담장 아래 씀바귀꽃들이 바람 따라 춤을 추며 자신만이 가진 단 하나의 매혹적인 음표를 창조해 벌과 나비들을 끌어들이고 유혹하듯이. 김상미 시인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 보다 정확하게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이 법안의 명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종교단체 해산법’이 아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통상적인 입법 과정에서 핵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과 달리, 일반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 속에 종교 법인 관련 내용을 배치해 두었다. 이는 입법의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비영리 법인 일반에 대한 해산 규정은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작동함에도 굳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종교 법인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는 입법의 정직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의 가장 큰 결함은 해산 사유의 극심한 불명확성이다. 개정안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어떤 행위가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징벌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라 정권의 자의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권적 권리’다. 즉,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역이용하여 종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비판에 나설 때 국가가 이를 심판하고 해산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종교인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설교를 통해 현실 문제를 언급하는 행위조차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교분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법안이 부여하는 행정조사권 역시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주무 관청은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사무소 출입 등을 영장 없이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내부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사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강제적인 행정조사가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이루어질 때, 종교단체는 행정 권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특정 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이나 탄압한 로마 황제의 박해 칙령, 조선 후기의 윤음(綸音),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 등은 언제나 ‘공공의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명분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종교단체를 직접 해산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종교 자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며, 이는 정권의 성패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후과로 이어진다. 이 법안의 폐기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발의한 의원 자신이 법안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대체 법안을 제출하여 병합 심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심사 지연이나 회피는 간접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결의, 대통령 재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상임위, 본회의, 대통령 재가 등 단계마다 국민과 범종교계의 저항권 행사이다.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며 본능의 표현이다. 동시에 종교계 내부의 뼈아픈 성찰도 뒤따라야 한다. 종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특정 권력과 밀착하여 본연의 순수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잃은 종교는 외부의 부당한 압박에 맞설 도덕적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정교분리법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문체부, 종교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한국형 정교분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종교 간 상호 보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나정원 강원대 명예교수 종교정치학

That was one of the issues that arose during oral arguments at the Supreme Court in March when the justices took up the case. Justice Amy Coney Barrett said U.S. Solicitor General John Sauer’s vision relied on intent to make a home, which she said can be tough to discern. “Are we bringing pregnant women in for depositions?” Justice Ketanji Brown Jackson asked. Other nations handle it differently, though. Most of America’s peers in Europe do not grant automatic citizenship at the same level as the U.S.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rule by the end of its term in June. All told, Pew estimated that 320,000 babies were born in 2023 to mothers in the U.S. without firm, permanent legal status. That works out to about 9% of the 3.6 million total births that year. Looking at illegal immigrant mothers specifically, the total was 300,000. That was down from a peak of 380,000 in 2006. The numbers dipped after that year, falling to just 215,000 around the start of this decade, before climbing back up as illegal immigration surged. Mr. Camarota said the births generally track the size of the illegal immigrant population, though with the caveat that fertility rates have fallen. That means that even though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is at an all-time high, the rate of births to them is not. These mothers have diverse experiences. Among the illegal immigrants, the vast majority came to work or live with family. A much smaller number were illegal immigrants who came specifically to give birth. Experts say that number is difficult to pin down, though border hospital workers say it happens with some frequency.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중 하나였다. 특히 1950∼1970년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노조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당시 UAW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와의 협상을 통해 높은 임금과 평생 고용에 가까운 안정성, 강력한 복지(연금, 의료보험)를 확보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자신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과 오일 쇼크 등 비용 부담이 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업들은 노조와의 협상 구조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아예 자동차 생산기지를 남부나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환점이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고,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노조의 ‘귀족적 지위’는 무너졌다.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급감하고, 자동차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했다. 도시 재정이 파탄 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인천에서 현대제철 노조는 오랫동안 강한 교섭력을 유지해왔다. 임금과 복지 수준도 높아 ‘귀족노조’로 불렸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 철강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 비용 절감 압력이 커졌다. 그런데도 노조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낸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과급을 올려달라며 파업했다. 결국 현대제철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인천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3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대로라면 45조원을 성과급으로 써야 한다. 1인당 7억원에 가까운 돈이다.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반도체 ‘셧다운’(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이 커지자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귀족노조에 산업 기반을 지킨다는 절박함은 없다. 과도한 욕심은 회사와 국가 경제를 망치고 노조의 존재 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퇴임 시 국정 지지율 50%를 넘기고 싶다는 포부를 피력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임기 초에 60%를 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선 득표율(49.42%)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이다. 임기 막판 지지율 50%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없으며,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 말 친인척 비리나 경제 실정 등으로 10∼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에 시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퇴임 당시 45%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67(한국갤럽)∼69%(전국지표조사·NBS)를 기록하며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발표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 경제 민생, 직무능력 등을 꼽았다.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 틀에 갇히지 않고 중도실용을 표방한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실용 국정운영의 백미는 인사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고 기업인 출신을 여럿 발탁한 것은 실용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한 것도 실용 중시 인사로 평가받는다. 특히 요직 중의 요직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일면식도 없던 보수 성향의 봉욱 전 대검차장을 기용한 것은 신선한 파격으로 평가받았다. 당사자의 도덕적 흠결로 불발에 그쳤지만,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도 참신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횡행했던 코드인사, 보은인사와 담을 쌓은 것은 아니다. 보은인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전문성과 자질은 도외시한 채 임명권자와의 인연만을 중시해 기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사달이 난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기용돼 논란을 빚었던 자니윤 사례처럼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현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 14명이 청와대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에 진출했다. 그리고 다자외교 최전선이자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유엔 주재 대사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도 서툰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 출신인 차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경제전문가의 영역인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했다. 지속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문화예술단체 인사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진보성향 문화예술네트워크인 문화연대 등까지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가장 큰 인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취임한 황교익씨다. 이 연구원은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연구하거나 홍보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황씨는 ‘맛 칼럼니스트’로 음식 분야에는 정통할지 모르지만, 관광정책 이해와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 이력은 전혀 없다.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된 개그맨 출신 서승만씨도 연극배우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방송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런 보은인사가 문화예술, 외교 분야 등 곳곳에서 벌어지면 인사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좀먹는 것은 물론 국정 동력이 훼손된다. 이 대통령은 보수인사 등용과 관련해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보면 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의 코드인사를 비판했던 이 정부도 ‘구태를 반복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성공한 정부로 남고 싶다면 ‘보은인사’의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리마다 붉은 응원 물결이 이어지던 장면은 여전히 많은 이의 기억에 남아 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환호를 나누던 그 시간 속에서 ‘국가대표’는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축구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적 자부심과 공적 책임을 함께 지닌 존재다. 하지만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상황은 이러한 인식과 괴리가 크다.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조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표팀을 향한 시선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유럽 원정 2연패라는 무기력한 성적표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경기력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있다. 최근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협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처럼, 한국 축구는 특정 집단 중심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양궁협회가 94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운영 구조를 설명한 것과 달리, 대한축구협회는 달랑 한 장짜리 핵심 내용을 요약한 짧은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감독 계약 위약금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공공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감독 선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수익의 약 30%를 공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이에 걸맞지 않게 이뤄지는 구조다. 회장 중심으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전력강화위원회 등 내부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택 인근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난, 이른바 ‘야밤 빵집 면접’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한국 스포츠 행정이 지향해야 할 대표적 모범사례로 늘 언급되는 것이 양궁과 펜싱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원칙 아래 양궁은 무결점에 가까운 선발 시스템을, 펜싱은 과학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서슬 퍼런 능력주의는 파벌과 인맥이 끼어들 틈을 원천 봉쇄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공정성’이 종목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압도적인 성적으로 입증해 왔다. 양궁과 펜싱의 경우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하는 구조인 반면, 축구는 사람이 시스템을 좌우하는 구조다. 국정감사장에 놓인 양궁협회의 94쪽과 축구협회의 한 장, 그 간극은 단순한 문서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시스템의 무게가 만들어낸 격차다. 국가대표는 특정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다. 그만큼 운영 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적 반등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외부 견제 장치의 실질적 강화, 인사의 독립성 보장 등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은 성적과 무관하게 종목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공정성이 흔들리는 순간, 팬과 국민의 지지는 빠르게 이탈한다. 성적을 잃은 축구협회가 신뢰 회복에 실패하면 이젠 협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