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난 12일 전남 완도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건물 안에 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신분의 30대 중국인 1명이 2인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바닥 페인트를 제거하려고 토치를 사용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에는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 출근했던 14명의 근로자가 공장화재로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가.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법의 ‘규범력’이 현장,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체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마음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 고속 성장시대에 안전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안전비용을 줄이고 단기이익을 추구한 경향이 있었다. 중대재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반영 의무화 및 공시, 형사처벌·행정제재 강화 등에 따라 이제는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안전한 일터 조성이 품질을 향상하여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2009년 이후 7번이었는데,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집진기 화재가 5번이라고 한다. 이미 노출된 화재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제거·감소하는 개선조치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 의제에서 근로자 및 노조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등 현장 안전에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의 위험성은 현장 작업자가 가장 잘 안다. 안전공업에서도 참사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집진설비의 화재 위험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이유다.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당연히 생산·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전환이 필수다. 근로자나 사업주의 작업중지가 합리적으로 실행되도록 당국의 지도·지원 및 감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삶을 위해 일터에 나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느 경영인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사장인 제가 공장에 비치된 소화기부터 살펴보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된 소화기가 많아 놀라서 즉시 교체했어요.” 경영책임자의 솔선수범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왝더독).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삼성전자에서 이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두고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합원 93%가 파업에 찬성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그 꼬리가 흔들고 있는 몸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70∼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미국이 제조 주도권을 동아시아로 넘겨주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비대해진 비용 구조와 경직된 노사관계였다. 치솟는 인건비와 잦은 파업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 ‘제조 경쟁력 상실’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은 그때보다 엄중하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5년에 걸쳐 총 약 78조원을 집행 중이다. 중국도 과거 1·2차 펀드에 이어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원의 3차 반도체 펀드를 출범시키며 국가적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패권 다툼 속에서 내부의 분배 갈등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스스로 제조 강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내분은 곧 맹추격하는 경쟁국들에게 시장 주도권이라는 몸통을 통째로 내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삼성노조의 파업 예고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정면으로 자극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보상 체계는 대한민국 산업계의 암묵적 표준이다. 노동시장 최상층에 위치한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일시적 호황을 빌미로 끝없이 확대될 때, 그 유무형의 비용 부담은 결국 피라미드 하단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압박이나 고용 위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뿐이다. 단일 기업의 분배 투쟁이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임금 질서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증시의 기둥이다. 특히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멈춰서는 안 되는 연속 공정 산업이다. 파업으로 공정이 단 며칠이라도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천문학적이며, 이는 곧 국민연금을 비롯한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로 직결된다. 꼬리가 국민 자산이라는 몸통에 치명상을 입히는 꼴이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일시적 초과이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담보 잡는 행위는 노사 모두의 공멸을 부를 뿐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의 투쟁이 산업 경쟁력과 국민 경제라는 거대한 몸통을 멍들게 하는 이기적 꼬리 흔들기가 아닌지 공동체적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측도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되, 원칙을 저버리는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도록 단호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만의 것이 아닌 국가 경제의 안보 자산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의 소모적인 출혈 경쟁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승적 결단과 성숙한 노사 상생의 모델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극이 현실화되기 전에 노사 양측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동력 확보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바라보는 노사의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한 언론사 데스크를 만날 일이 있었다. 자연스레 기사 작성과 인공지능(AI) 얘기가 나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AI로 기사를 쓰면 AI 티가 나서 기자들에게 무책임하다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젠 기자들이 AI도 거치지 않고 초고를 그냥 보낼 때 뭐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AI가 한 번 미리 살펴주면 글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 무렵 다른 언론사 원고 담당자에게서는 “혹시 원고에 AI를 사용하셨나요?”라는 질문도 받았다. 아니라고 했지만 “AI로 작성된 글은 나중에 다 프로그램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AI 사용을 밝히지 않은 글이 올라가면 네이버로부터 감점을 받으니 사람이 쓴 글이란 걸 확실히 밝혀 달라”는 얘기였다. 한쪽에선 데스크가 일선 기자에게 AI로 초고를 다듬으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AI 글 때문에 신문사가 포털 뉴스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며 두려워했다. 둘 다 나름대로 이해는 갔지만 한 가지가 걸렸다. 과연 AI의 글과 사람의 글을 구별할 수 있을까? 미아 발라드라는 미국 작가가 최근 좋지 않은 일로 유명세를 탔다. 발라드는 자비출판으로 ‘샤이걸’(Shy Girl)이란 공포소설을 출간했는데, 틱톡에서 이 책이 인기를 끌자 지난해 유명 출판사 아셰트가 판권을 샀다. 하지만 이후 독자들이 동일한 묘사와 표현의 반복을 이유로 AI가 책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판은 모두 취소됐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AI 대필 의혹에 두려워하는 작가들의 모습을 다뤘다. 이 작가들 중 한 명은 자신의 글 속 ‘AI 글쓰기 흔적’을 찾아준다는 서비스에 자신의 글을 입력했다. “82%는 AI가 작성한 글”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물론 작가 스스로 AI의 도움 없이 쓴 글이었다. 기술은 아직 사람과 AI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AI 서비스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돈을 내면 사람이 쓴 글처럼 바꿔 드릴게요.” 작가들의 두려움은 AI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에서 비롯된다. 미국 Z세대를 대상으로 한 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를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Z세대는 작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2%에 불과했다. 반면 AI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은 9%포인트 늘어나 31%에 이르렀다. 분노가 낙관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글쓰기에 AI를 사용했다는 낙인은 작가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AI를 쓰는 게 아니다. 쓰고도 숨기는 게 문제다. 솔직하게 AI 사용을 밝히는 건 때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AI의 도움을 받아 약 6개월 만에 600여편의 기사를 혼자 작성한다는 포천의 닉 릭턴버그 기자 같은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스타 저널리스트’가 됐다. 한때 원고지에 펜으로 글을 쓰던 평론가들은 컴퓨터로 글을 쓰는 작가들의 글을 깊이 고뇌하지 않는 가벼운 글이라고 비평했다. 물론 근거 없는 얘기다. 1993년 영화 ‘쥬라기 공원’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첨단 컴퓨터그래픽(CG) 기술에 감탄했다. 하지만 영화 속 일부 공룡은 여전히 정교하게 제작된 기계장치 인형을 사용한 아날로그식 특수효과의 산물이었다. 관객들은 어떤 공룡이 인형이고 CG인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진짜 같은 공룡들에 감탄하며 영화를 즐겼다. AI가 현실을 만들어내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창작물을 생산하는 지금, AI는 과연 전기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을까. 기술은 숨길 대상이 아니다. 우리와 한 팀일 뿐.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7월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 총격 암살 기도에도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당시 경호 요원들에 둘러싸인 채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오른 주먹을 들어 올린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신이 구한 영웅”이란 서사가 더해졌고,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는 스스로 장로교도라고 밝힌 바 있다. 복음주의 개신교와 보수 가톨릭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다. 이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2016년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가 고배를 마신 2020년 대선에서도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의 신앙 멘토다. 화이트 목사는 1기 행정부에선 복음주의자문위원장을 맡았고, 2기 때는 백악관에 신설된 신앙사무국 국장을 맡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J D 밴스 미 부통령과의 면담만 잡혀 있었는데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화이트 목사의 막후 주선이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트럼프의 SNS 게시물 삭제는 이례적인 일이다. 신성모독이란 지적이 들끓자 슬그머니 발을 뺐다는 후문이다. 마침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한 종교자유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화이트 목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복음주의 인사들도 이번 일만큼은 격렬히 성토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의 SNS를 통해 “지금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진솔한 반성을 찾을 수 없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석판에 내려받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이다. 신성모독은 아닐지 몰라도 기독교도들이 반길 부활절 메시지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마도 전남 완도소방서 박승원(44) 소방경은 수산물 냉동창고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30분 뒤 근무교대 후 세 자녀와 보낼 꿀맛 같은 휴일에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을 것이다.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 구급대원 노태영(30) 소방교 역시 인접 지역 화재 진압 지원을 위해 펌프차를 완도대교를 향해 몰 때 얼마 전 웨딩촬영에 대한 생각에 겸연쩍은 미소를 짓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들의 평온한 일상은 환한 표정의 영정사진에서만 짐작할 수 있다. 창졸간에 소중한 식구를 잃은 유족의 비통함은 어찌할 것인가. “용기와 헌신에 대한 경의”라는 애도나 1계급 특진, 옥조근정훈장 추서 등이 화마에 스러진 아버지, 남편, 아들, 동료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을까. ‘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이라는 문구는 또 하나의 눈물 버튼에 불과하다. 고 박승원·노태영 대원은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묘역에 안장되는 232, 233번째 순직 소방관이다. 소방관묘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관들 유해가 묻힌 곳이다. 최근 20년간(2006∼2025년) 따져보면 2019년 독도 구조헬기 추락,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2024년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등 81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한 해 평균 4명꼴이다. 이 같은 참극은 되풀이되는 순간 불운보다는 구조의 문제다. 소방청 규정에 따르면 진화를 위한 펌프차 운용 인력은 최소 3명이다. 구조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차에는 운전사와 구급대원 2명이 필요하다. 노태영 소방교는 화재 당시 구급차 운전사로 현장에 출동했다. 그런데 완도 화재 현장에 최초 출동한 북평지역대 소방관은 4명뿐이었다. 북평지역대 현원이 ‘4인 1조’로 3교대 근무하는 12명뿐이어서다. 애초부터 5명이 한 팀으로 출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입직 4년 차로 구급 업무에 아직은 미숙했을 그가 출동 인력 부족 탓에 관할지역도 아닌 낯선 곳에서 진압대원 역할까지 맡은 것이다. 노 소방교가 제대로 된 진화 장비를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화재 현장 도착 직후 황급히 펌프차에 비치돼 있는 공용 방화복과 마스크, 산소통을 둘러메고 진압에 나섰을지 모른다. 이는 도 지역 현장소방관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우리의 소방공무원이 적은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6047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774명이다. 독일(2382명)과 프랑스(1217명)보다 적고 미국(879명)과 일본(757명)과는 엇비슷하다. 맹점은 이 숫자에 현장·행정공무원이 구분돼 있지 않고 지역 간 관할면적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남도 재직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면적은 2.74㎢인 반면 서울은 0.08㎢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단순 인구 기준이 아니라 면적과 지형, 산업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배치를 주문하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현장 지휘부가 무리하게 진입 명령을 내리진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는 특유의 밀폐구조와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물을 뿌려도 쉽게 꺼지지 않고 유독가스는 물론 유증기 등 가연물질로 폭발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현장이다. 미국의 소방지휘체계(ICS) 매뉴얼을 보면 ‘구조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사고 현장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다. 완도 화재에서 재진입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건물 내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은 없었다. ‘조속 진화’라는 지휘부의 직간접적인 채근이 무리한 내부 진입을 이끌었을 수 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전복 사고 당시 한국인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해 급파됐던 우리 소방청 긴급구조대원들은 “(순직)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헝가리 당국의 ‘안전 제일주의’에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는 숭고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 된다. 소방관은 죽어서 훈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모이자 자식이기 때문이다.

대문을 여니 담 아래 핀 제비꽃과 사랑을 나누던 푸른부전나비가 놀라 화들짝 날아오른다. 앗, 미안! 꼬마 요정들같이 작고 예쁜 나비들. 전체 나비 종 수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 사는 모습도 다양한 나비목 부전나빗과 나비들. 정말 반갑다. 안 그래도 오늘 나비들을 만나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가려던 참인데. 오늘 내가 만날 나비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네발나빗과에 속하는 대형나비, 모르포나비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가면 그 나비들의 표본이 진열돼 있어(‘모르포’가 아닌 ‘몰포’로 표기되어 있지만) 좀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다. 모르포나비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멕시코의 열대우림과 저지대 숲에 서식하는 나비로 바다처럼 빛나는 파란 날개를 가진 나비다. 실제로는 날개에 색소가 없음에도 빛의 간섭으로 색깔을 만들어내는 구조색을 이용해 눈부신 파란색 나비로 변한다. 빛의 마법으로 파란색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란 나비가 된다. 내가 이 나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파란색 때문이다.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가 평생 살았던 집. 지금은 프리다 칼로 박물관이 된 파란 집(카사 아술), 그 집을 보는 순간, 모르포나비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 듯이 프리다 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산 화가다. 어릴 때부터 앓은 소아마비와 십대 때 당한 교통사고로 32번이라는 큰 수술과 함께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야 했다. “나는 나를 그린다. 내가 잘 아는 주제가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녀의 그림은 대부분 자화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그녀는 멕시코에선 악귀를 쫓는 색인 파란색으로 집을 칠하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꿋꿋하게 삶과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우고, 찬란하게 극복해 낸 놀라운 의지의 여성 화가이다. 그녀가 마지막 그린 ‘수박’ 그림에 적힌 글귀, “인생이여, 만세(비바 라 비다)!”라는 그 글귀 아래 “프리다 칼로, 만세! 만만세!”라고 덧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프리다 칼로의 그 파란 집을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침대, 생애 대부분을 누워서 보낸, 그 침대 천장 안쪽에 고정돼 있는 나비 표본 액자였다. 그녀의 연인이자 친구였던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가 선물한 나비 표본들. 그녀는 누워서 그 나비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현재를 딛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이다. 그때 그린 자화상 중 ‘가시목걸이와 벌새를 가진 자화상’(1940년)을 보면 그녀의 머리 위에 날개를 활짝 편 두 마리의 모르포나비가 그려져 있다. 그녀의 날개 역할을 한 파란 나비. 프리다 칼로의 인생과도 너무나 닮은 아름다운 나비! 그 나비를 보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으로 간다. 그리스어로 ’변신‘을 뜻하는 그 나비를 보면서 한순간이나마 나도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파란 나비로 변신하고 싶어서! 김상미 시인

Last month, the New York Post reported that children of the Iranian regime elite are “at prestigious universities across the U.S., including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New York’s Union College an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r. Rubio’s State Department seems to be paying attention. In March, the department terminated the legal status of Fatemeh Ardeshir-Larijani, daughter of Ali Larijani, a former secretary of the 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Iran. Ms. Larijani was a doctor who taught at Emory University in Atlanta before the university parted ways with her in January, reportedly under pressure from dissidents. In addition to Ms. Larijani, the Post identified five other high-ranking IRGC family members working at prestigious universities across the U.S. “I would think that there would be a security risk as Iranian academics have been critical in forming public opinion on the left in the U.S., essentially deceiving liberals into thinking that the regime is more progressive, when it’s still advancing the same hard-line agenda,” Janatan Sayeh, an Iran analyst at the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a Washington-based think tank, told the Post. He noted: “A lot of them are nephews and nieces, and it’s hard to track them because they don’t have the same last name as the regime leaders.” No matter. If U.S. intelligence can hunt down Iran’s leaders in their own country, then it should be able to identify where their family members live within the U.S. Then, all should be deported back to Iran. No one who identifies the U.S. as the “Great Satan” and advocates on behalf of the IRGC should be allowed to live and prosper in America.

최근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분석에 따르면, ‘거시 트렌드’의 요소로 디지털 기술, 인구구조 변화, 녹색전환, 경제적 불확실성, 지경학적 파편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고, ‘노동시장의 전환’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미국·이란 전쟁 등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경기침체 추세에 따라 산업 생태계와 경영 환경은 돌변한다. 일상생활조차도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에 순차적인 정치 일정이겠지만, 노동환경 변화의 잣대로, 대략 23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집행부를 청와대로 각각 초대해 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정치적 신세를 진 노동계에 과연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인지가 궁금했다. 정부는 집권 초기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 방향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 구축’이라고 힘껏 홍보했다. 민생을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화두’로 노동 존중 사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3권 보장,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의 제고를 제시했다. 그리고 노사 단체의 참여 속에 능동적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사 간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최근 정부의 일련의 노동정책의 리스크로는 예측 가능성, 규제 안정성, 노사관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일련의 노동정책 입법 동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법정 정년 연장, 실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포괄 임금제 오남용 금지, 5인 미만 근로자 적용 범위 확대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간담회 말미에 대통령은 노동계에 ‘고용유연성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의견을 구했다. 이유는 비정규직의 2년 기간제법의 한계로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 내지 ‘방치 강제법’이 되어 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영계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고용유연성’을 요구해 왔고, 반면에 노동계는 ‘해고=죽음’이라고 반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화할 법·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별로 모두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선의로 무진 애를 썼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본질적으로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은 상식적으로 덜 받기에 노동 양극화가 강제되기도 한다. 그 대응 방안으로 870만명이나 되는 소상공인의 집단적인 교섭을 허용하는 등과 같이 단결권 보장,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결국은 소상공인 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전면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의 졸속 입법보다는 현행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법의 섣부른 손질은 그 사각지대에 노동시장의 역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혼란 예방을 위한 입법 시간은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노동시장 개혁과 현실적 과제의 조화’는 시간을 두고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그 해법을 모색할 타이밍이라고 본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지난 3월24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지리와 공민 과목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세계사탐구 6종, 일본사탐구 6종, 지리탐구 3종, 정치․경제 5종이 합격했다. 우익 성향의 레이와서적(令和書籍)에서도 역사총합 1종, 세계사탐구 1종, 일본사탐구 2종을 검정 신청했지만 2024년 추가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달리 모두 불합격했다.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역사 기술의 퇴행이 이제는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2022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는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하면서 교과서 기술상 표현을 수정하도록 지적을 받은 곳이 적지 않았다. 2025년에는 2022년에 이어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야 하는 두 번째 교과서 검정 신청이 있었다. 올해 결과 발표 후 공개된 검정신청본에서 세계사탐구와 일본사탐구의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 그리고 2021년 ‘각의 결정’의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되었다. 이전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던 ‘강제연행’ 같은 표현은 사라지고, ‘각의 결정’이라는 정치적 결정에 속박되어 ‘동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이 가해졌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작업이 문구 수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 대하여 일본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는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어서 일본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세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여기에 응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표현이 교과서마다 거의 비슷하게 기술돼 있다. 2022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검정 결과 발표는 학습지도요령과 ‘각의 결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교과서라는 공교육의 틀을 통해 관철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최근 일본교과서 검정의 또 다른 위험한 특징은 젊은 세대의 인식을 장악하려는 정교한 시각 매체의 활용 전략에 있다. 지리탐구나 정치․경제 교과서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세밀한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자국 영해로 표시하는 디자인이 대표적이다. 올해 검정에서는 지리탐구에 기존에 없던 독도 사진이 추가되기도 했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기 전, 학생들은 지도와 더불어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무의식중에 수용하게 된다. 또한 교과서 곳곳에 새로 도입되기 시작한 QR코드는 학생들이 도쿄에 위치한 영토·주권전시관 같은 대국민 홍보기구로 접속하여 실감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향후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교실 안 교과서와 교실 밖 홍보 창구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젊은 세대가 정부의 논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교육 방향은 미래 세대를 보편적 가치가 아닌 국가가 설계한 틀 안에 사고를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일본 정부에서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서 검정의 최상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가 일본 정부의 서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내년 개정안이 그간의 왜곡된 성과를 바탕으로 영토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표현 문구를 추가하고, 지도상의 시각적 효과를 더욱 세밀하게 강제하며, 일본 정부의 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서술이 개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학습지도요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주시가 필요하다. 내년에 새로 발표될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이 갈등의 씨앗이 아닌 공존의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학계의 입체적이고 끈기 있는 문제 제기, 소통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장

30년 전의 일이다. 1996년 4월 총선에서 신생 정당 자민련이 50석을 얻어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자 김종필(JP) 총재는 의기양양했다. 한껏 고무된 JP는 일본 미야자키현 방문을 추진했고, 출국일이 다가오자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경북 의성의 김화남 당선자가 돌연 탈당하자 JP는 출국 이틀 전 방일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의원 빼가기’에 맞서 내부단속이 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정객은 당시 정국이 워낙 긴박하게 전개돼 자기가 여유롭게 외유나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셈이다.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나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방문은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초청에 따른 것으로, 공화당 인사 및 미 의회 상·하원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의 제1야당 대표가 미국 조야를 찾아 외교적 존재감을 키우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시기의 부적절함이다. 정치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게 없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기가 부적절하면 메시지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은 대부분의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다.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대 인구의 경기도는 지사 후보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미뤘고, 수도권 시장·군수 후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사투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총사령관격인 당 대표가 일주일 가까이 국내를 비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내에서도 “미국에 유권자가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일정 변화도 의아하다. 당초 2박4일에서 미국 체류 일정이 늘어나고, 출국 하루 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했다. 당당한 외교 행보가 아닌 ‘몰래 출국’ 모양새가 됐다. 오죽하면 당 안팎에서 지지율 정체와 공천 잡음을 피하기 위한 ‘현실 회피’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5박7일간의 공백이 가져올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