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위축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 역시 작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활동 기반이 취약한 예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확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최근 일정 기간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심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운영상의 부담도 함께 커져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제도의 활용 범위 확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청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의 필요성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지만, 동시에 심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 인력 확충은 증가하는 심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 과정의 안정성을 높여 예술인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수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인력 보강과 더불어 시스템 개선, 운영 방식의 효율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 확대 역시 의미 있는 조치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예술인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예술계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공적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추경이 예술활동증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 많은 예술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라본다. 이종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연극배우

조선 문단의 중진이자 전 동아일보 사회부장 빙허(憑虛) 현진건(玄鎭健)이 1943년 4월25일 신병으로 경성부 회기정 자택에서 44세로 영면했다는 부음 기사가 ‘매일신보’ 1943년 4월27일 자에 실렸다. 당시 조선인 민간 언론매체가 폐간되었음에도 그가 언론인이자 소설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매일신보’도 그의 사망 소식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필자가 소설가 현진건에 관심을 둔 계기는 197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린 ‘빈처’였다. 국정 교과서의 무게도 묵직하기도 하였거니와 소설의 구성이라든가 말미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아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라는 구절이 필자의 뇌리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 밖에 피천득의 수필 ‘인연’과 유주현의 ‘탈고안될 전설’ 등의 글이 왜 그리 ‘빈처’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였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소년의 그러한 내면 심리를 오늘날의 또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가부장적 사고에 갇혀 헌신적 사랑을 갈망하는 사춘기 소년의 치기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한 서사로서의 역사와 개인의 사소한 삶이 어떻게 교차하며 충돌하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그래서 현진건의 소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갔다. ‘불’을 읽고 조혼이라는 악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운수좋은 날’을 읽고 나서는 제목과 달리 일제하 인력거 노동으로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비극적 삶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가 온전한 서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겠지만 기자로서, 소설가로서 그의 예리한 시선을 그들의 삶에서 한 번도 거두지 않았다. 또한 정간이 밥 먹듯이 반복되는 엄혹한 언론 통제 아래 철창신세를 지면서 그의 현실 인식은 여타 지식인과 달리 결코 무뎌지지 않았다. 그뿐이랴. 그는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 당시 사회부장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일경에게 구속되었다. ‘동아일보’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으로 월계관을 쓴 손기정의 사진을 입수하여 8월13일 자와 8월25일 자에 연거푸 게재하면서 손기정의 유니폼 가슴에 그려져 있는 일장기를 지워서 실었고 일제 관리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제의 폭압이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며 더욱 극렬해지자 그는 여타 소설가와 마찬가지로 역사소설로 방향을 틀었지만, 영웅이나 위인이 아닌 서민의 삶과 비극에 힘을 실었다. 그가 신문 연재소설을 1939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무영탑’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 조영을 둘러싼 백제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를 통해 이들의 비극이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인 서민이 꿈꾸었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하여 ‘빈처’와 ‘술권하는 사회’, ‘타락자’에서 보이는 지식인의 무기력과 내면세계에서 벗어나 ‘고향’, ‘운수좋은 날’, ‘신문지와 철창’에서 보이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포착하여 형상화하는 그의 변화 과정은 당시 윤동주, 문익환 같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록 그가 1943년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잔인한 달에 안타까운 나이로 일찍 작고했지만, 해방 후 대학을 다녔던 이른바 해방 세대 청년들에게도 사회와 시대에 대한 책무 의식을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지하철에서 그의 소설을 읽는 청년을 만나고 싶은 필자의 희망은 부질없는 꿈이런가.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Nearly 1 in 10 newborns in the U.S. in 2023 were delivered by mothers who were either in the country illegally or on a temporary visitor’s pass. The vast majority of those, some 260,000, would have been denied recognition of American citizenship under President Trump’s order restricting birthright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er, which crunched the numbers. They were born to families where neither the mother nor father had permanent status in the U.S., meaning either citizenship or a green card. Most of the time, in some 245,000 cases, the mothers were illegal immigrants. In the other 15,000 cases, the mothers had some temporary visitor’s status. In about 60,000 other cases, the mother lacked permanent status, but the father did, meaning the child would have been eligible even under Mr. Trump’s policy. Looking more broadly, Pew said more than 4 million babies born in the U.S. from 2006 to 2023 would not have qualified for citizenship under Mr. Trump’s vision. The numbers highlight the stakes for the Supreme Court as the justices ponder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Mr. Trump’s executive order, announced on Inauguration Day. Steven A. Camarota, a demographer at 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who has conducted his own research on the situation, said many people tend to view illegal immigrants as either beneficial workers or detrimental criminals. The birth numbers show the reality is more complicated, he said. Illegal immigrants are often part of families at the lower end of the income scale, and they end up costing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education and welfare payments each year. “You can’t ignore that,” he said. “That’s the reality here. If you tolerate widespread illegal immigration, you’re going to have enormous impacts on your taxpayers, your schools, your politics. Everything is going to be reshaped.” At the same time, he said, unwinding automatic birthright citizenship could be tricky. The U.S. doesn’t have the administrative structures in place to verify a mother’s status at the time of birth. 23년 미국 신생아의 거의 10명 중 1명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로 입국을 허가받은 산모에 의해 분만되었다. 퓨리서치센터가 그 인원수를 컴퓨터로 고속 처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대다수인 약 26만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에 따라 미국 시민권 인정을 거부당했을 것이다.

통상 방학을 낀 1∼2월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한파’ 기간으로 꼽힌다. 학생 등의 단체 헌혈이 줄고 설 연휴 해외로 떠나는 이들도 많다. 헌혈이 일시 제한되는 독감환자도 이 시기에 집중된다. 고령화와 헌혈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봄철까지 혈액 부족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7초마다 한 단위의 혈액제제가 수혈되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헌혈률은 5.56%로 4년 만에 하락했다. 헌혈가능인구(만 16∼69세) 대비 3.26%로, 역시 전년(3.27%)보다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일평균 기준 5일분 이상이어야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작년에는 248일에 그쳤다. 연중 3분의 1을 수급 위기에 시달려야 했고, 전년(304일) 대비로도 두 달 가까이 줄었다. 지난 2월1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5.5일분으로 모처럼 적십자사도 얼굴을 펼 수 있었다. 1월 헌혈자에게 제공한 인기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덕분이다. 인기 아이돌 그룹과 함께한 프로모션도 보탬이 됐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벤트가 사라지자 헌혈은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24일 현재 3.0일분에 머무는 실정이다. 적십자사가 분류한 혈액 수급 위기단계 중 ‘주의’에 해당한다. 헌혈 기념품 중에는 그간 영화관람권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올해 구매 입찰에선 적십자사 예산 범위에서 공급해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빵과 우유에 만족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헌혈가능연령 상한은 만 69세로, 2008년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64세에서 상향된 뒤 18년째 유지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08년 80.8세에서 2024년 83.7세로 2.9년 늘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정기 헌혈자에 한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연령 규정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함께 대선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투표율이 평균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헌혈 공가제도’를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하면 헌혈 참여를 더욱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일본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평화헌법의 상징이었던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족쇄를 70여년 만에 완전히 풀어헤친 가운데 일본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중국은 이를 ‘신형 군국주의의 망동’으로 규정하고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동북아의 긴장 수위가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이번 사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의 통과 시점 때문이다. 일본이 대만해협 통과를 강행한 4월17일은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대만을 일본에 강제 할양했던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이다. 양국 대표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이 조약은 중국에 ‘치욕의 세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당시 청나라는 랴오둥반도와 대만, 펑후제도를 일본에 넘겨줘야 했다. 이 같은 역사에 비춰 보면 중국인들에게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자존심의 상징일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선택해 중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 잔당들이 침략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도발”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오늘날의 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131년 전의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럴 정도로 최근 일본의 행보는 거침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하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무기 수출의 길을 완전히 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빗장을 푼 데 이어 이제는 사실상 전후 평화주의를 지탱하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린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며 우익 결집에 나섰고, 내년 봄까지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개헌안의 윤곽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신설까지 추진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의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증명했다. 중국군은 랴오닝함을 4개월 만에 대만해협에 전격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 랴오닝함 갑판 위에는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출격 대기 상태로 정렬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 바오터우함을 일본 오키나와 인근 수로를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시키는 한편, 필리핀 루손섬 인근 해역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또 중국군 해군은 최근 상하이에서 출항한 차세대 강습상륙함 쓰촨함을 남중국해로 보내 실전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과 미국, 필리핀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무기 수출 완화와 전쟁 가능 국가화를 향해 “어떻게 평화 국가를 자처할 수 있느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전쟁 기계’를 다시 가동해 전쟁을 수출하려 한다”며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시모노세키 조약의 망령을 불러낸 일본의 군사적 광포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며 항공모함 전력의 서태평양 상시 투입과 전략적 압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간 갈등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욱 깊어졌다. 일본은 동맹국 연대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와 역사의 모독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131년 전 빼앗겼던 대만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중국의 집념과 전후 질서를 깨고 재무장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와 중국의 항모 전력 투입이 맞물리며 동북아의 평화 질서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온 국민 속을 까맣게 태웠던 늑대 ‘늑구’가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이 됐다. 지난 17일 새벽, 9일간의 추적 끝에 기적적으로 포획되었고 대전 오월드로 무사히 귀환했다. 2018년 같은 시설에서 탈출했다가 결국 사살된 푸마 사례를 떠올리면, 이번 귀환은 큰 안도감을 준다. 포획 과정에서 커진 사회적 관심 탓에 늑구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 늑구를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로 그려냈다. 각종 밈과 AI 합성 이미지가 쏟아졌고, 코인까지 등장하면서 이 가여운 늑대는 집단적 서사의 중심에 올라섰다. 이제 관심은 ‘늑구를 보러 가자’로 바뀌고 있다. 언제라도 또 하나의 국민적 스타, ‘제2의 푸바오’가 탄생할 기세다. 늑구 얼굴을 본뜬 빵이 불티나게 팔리고, 대전시는 캐릭터 제작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늑구 굿즈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커지는 모양새다. 고양된 관심은 곧장 소비와 마케팅으로 이어졌다. 그사이, 오월드의 부실 관리와 동물 복지 문제는 뒤로 밀렸고, 소비와 이윤의 논리가 전면으로 부상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늑구는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우리를 탈출해야 했을까. 시설이 싫어서였을까. 사실 이는 그저 본능적 행동이다. 늑대는 무리를 이루고 넓은 영역을 이동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존재에게 동물원은 과연 의미일까. 결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본능이 차단된 극한의 환경에 가깝다. 동물원은 인간의 관찰과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보호는 명분일 뿐, 동물은 결국 ‘보여주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이들의 본성과 필요, 생명의 유지 여부는 부차적 문제다. 고무적인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20년간 서구를 중심으로 동물원을 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생겼다. 동물을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이 커졌고, 동물원의 존재 이유와 형태를 묻고 토론하는 분위기도 마련됐다. 이제는 전시에서 복지로, 오락에서 보존으로 지향점이 바뀌었다.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전시를 최우선시하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동물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좀처럼 꺼내지 못한다. 더 많이 보고, 더 가까이서 봐야 자연과 환경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늑구를 보러 가 동물원에 ‘돈쭐’을 내자, 그래서 사육환경을 개선시키자, 이런 기이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가. 이제는 동물원의 존재 이유를 진중하게 물어야 할 때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천만 명을 훌쩍 넘겼다. 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될 만큼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대폭 높아졌다. ‘늑구 현상’을 만든 바로 그 문화적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야생동물을 전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 걸까. 지난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7년 12월까지 동물원 대부분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무르고 안일한 대책이다.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받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이곳들도 과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 지금은 미온적 보완이 아닌 단호한 정책 집행의 시간이다.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말고 동물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다. 수의사와 조련사가 부족한 곳,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 모두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 롯데월드는 흰고래 ‘벨라’를 방류하겠노라 일찍이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비판하는 동물단체에 대한 소송전은 생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동물을 존중한다는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늑구의 귀환에 마냥 안도할 수 없다. 되레 지금부터가 더 걱정이다. 늑구를 보고 싶고,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는 마음,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선한 욕구가 결국 또 다른 고립과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불안하다. 동물을 향한 관심이 소비로 소진되는 한, 진정한 존중은 공허한 이상에 그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Homeland Security has flagged more than 24,000 names on U.S. voter rolls that may be noncitizens who are ineligible to vote, the department said Thursday. DHS said those are names it has run through its national database and came up as suspects. They have been sent to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a division of ICE, for review. The department also celebrated the conviction of a Mexican man who’d been serving as mayor of a town in Kansas, even though he was not a citizen and had repeatedly voted illegally in elections. Jose Ceballos was serving as mayor of Coldwater, near the Kansas-Oklahoma border, when state authorities charged him last year with fraudulent voting. He said on multiple registration forms that he was a citizen, even though he had never attained that honor. DHS said he did apply for citizenship last year ? and lied on that form, falsely claiming he’d never done so before. Ceballos resigned his post as mayor in December after the charges were brought. DHS celebrated the new guilty plea. “This alien has now been convicted of illegally voting in American elections,” said Lauren Bis, acting assistant secretary at the department. Ceballos reached a plea agreement with Kansas Attorney General Kris Kobach that dropped the most serious illegal voting charges and allowed him to admit to three counts of disorderly election conduct. The deal could help Ceballos avoid deportation. He also plans to continue to seek U.S.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Kansas Reflector. Ceballos’s case was flagged after his citizenship application. The federal government under President Trump is also being more proactive, pushing to run all state voter lists through DHS’s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or SAVE database.

정부가 쿠팡 사태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안보협의 문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해 충격을 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국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것이 동맹관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일개 기업의 미꾸라지 행위가 한·미 안보협력 전반에 흙탕물을 몰고 올 지경에 이르렀다니 기가 막힌다. 그동안 쿠팡을 옹호하는 미국 정관계의 의심스러운 참견이 계속됐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쿠팡 이슈를 직접 언급했다. 도대체 쿠팡이 어디까지 로비를 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이때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아예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애플, 구글, 메타, 쿠팡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쿠팡의 로비 전모는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서 드러난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는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그 대상으로 연방 의회를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부통령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이 총망라됐다. 쿠팡은 이러고도 미국 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히 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위성락 실장의 ‘한·미안보협의에 악영향’ 발언이 나왔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쿠팡을 옹호하려는 미국 정관계의 압박이 주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조짐이다. 국민 대의 기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의원들의 ‘쿠팡 서한’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현재 제기된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명백한 대한민국 현행법 위반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차별적 규제라고 부를 수 있나.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한·미 우호의 대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과 압력을 중단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쯤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결론 내린다고 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외교 문제의 고려 없이 오로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별은 물론 어떤 특혜도 인정하지 않는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기 기대한다. 위 실장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해당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닌, 오픈 소스에서 취득한 얘기일뿐이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양국의 인식차를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한·미가 공유하는) 연합비밀은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이라고 밝혀 사실상 정 장관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미국 측 오해에서 한·미 입장차가 발생할 수 도있는 만큼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양국 안보협력에 더이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결혼정보회사 1위 업체인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과징금 11억9700만원,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 종류는 최소 24개가 넘는다고 한다. 듀오 측이 “현재까지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단순 계정 정보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외에 신장, 체중, 종교, 취미, 혼인 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 연도, 입사 연월일, 직장명 등이 담겼다. 회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회원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특성 탓이다. 피해를 본 회원과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겠나. 듀오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관리 실태는 말문이 막히게 한다. DB 접속 시 인증 실패 횟수 제한이 없어 무차별 공격에 취약했고,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는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사용됐다. 특히 정회원 가입 시 현행 법령상 요구할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고, 서비스 계약이 종료돼 파기해야 했던 29만8566건의 개인정보도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를 키웠다. 게다가 2차 피해 방지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감한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72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니 어이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과징금이 12억원에 그쳐 “피해에 상응하지 않은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하는 듀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으며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고 한다. “과징금을 피해자 숫자로 나누면 한 사람당 3000원도 안 된다”며 더 강한 제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결혼정보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1위 업체의 보안 관리 수준이 이 지경이라면 다른 업체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필요하다면 결혼정보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강제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른 분야에서도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총 339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유인도는 480개, 무인도는 2910개다. 섬 개수로만 따지면 세계 12위 정도다. 세계의 유명 섬 전문가들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한국의 섬이 천혜의 풍광과 독특한 문화 등 최고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극찬한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도 우리나라 남도의 섬들은 유럽의 명소에 비견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거문도, 백도, 금오도, 하화도, 사도, 추도 등 보석 같은 365개의 섬을 거느린 전남 여수는 우리나라 섬 여행의 중심으로 꼽을 만하다. 여수에서 올 9월 세계 최초의 ‘섬’ 주제 국제박람회가 열린다. 2012년 해양 박람회의 성공 신화를 재현할 기회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준비 부족으로 파행을 겪은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이 여수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충주시 홍보주무관에서 개인 유튜버로 변신한 김선태씨의 홍보영상에는 텅 빈 공사장과 해안가 쓰레기 등이 담겨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줬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박람회 주요 사업 평균 추진율은 39.3%에 그쳤다. ‘금오도 비렁길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머물러 추진율이 18% 수준이었다. ‘섬 캠핑장 조성’ 사업도 공사계약 체결 단계로 추진율이 20%에 불과했다. 장소 선정을 놓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는 간척지라는 점에서 선정 당시부터 안전성과 배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제윤 사단법인 섬 연구소 소장은 “KTX 역에서 차로 20∼30분을 이동해야 하고 길도 왕복 2차로여서 대규모 인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에만 맡겨 두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주에 이어 어제 또다시 여수 섬 박람회 공사 현장을 찾아 고삐를 죄고 있다. 김 총리 언급대로 이번 박람회 성패는 전남·광주 통합자치시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