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종로 1호점 개관 이후 3년 반 만에 135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은 서울형 키즈카페. 이제 서울의 180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만족도 97.9%, 재방문 희망도 98.1%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이 실제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의 놀 권리와 양육자의 돌봄 욕구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놀이가 신체·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의 핵심이라는 아동발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과 아동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다. 민간 키즈카페의 높은 이용료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형’의 차별성은 분명하다. 3000~5000원의 합리적 이용료, 걸어서 10분 내 생활권 배치, 아동 1인당 7㎡ 공간 확보와 안전요원 상주, 돌봄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의 놀이돌봄서비스까지 더해졌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 돌봄 수요에 응답하는 구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립 8개소, 구립 109개소, 인증제 63개소 등 총 180개소가 운영 중이며, 주말이면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이용 수요가 높다. 특히 학원과 사교육 중심의 성장기를 보낸 30~40대 부모 세대에게 호응이 크다. 현재 아이들이 누리는 놀이시간은 부모 세대의 20~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권리를 돌려주는 공간이자 부모에게는 놀이 방법을 배우는 배움의 장이 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획일적인 상업 키즈카페와 달리 정원, 클라이밍, 스포츠 등 다양한 테마로 차별화되며 진화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공원과 광장 등 야외 공간을 활용한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도 시작돼, 가족들이 소풍 가듯 찾을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저출생 시대 공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아이 키우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부족이라면, 그 빈틈을 공공이 나서서 메워야 한다. “마음껏 뛰어놀 공간만큼은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정책이다. 135만 번의 방문과 높은 만족도 수치 뒤에는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하는 부모들의 미소가 있다. 물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 0세부터 9세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발달단계별 특성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한 공간 구성과 시설 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들은 이미 이룬 성과 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목표인 400개소가 완성되면,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공간이 있는 서울.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 굳게 믿는다. 김옥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읽다 보면 무릎을 치게 되는 대목을 자주 만난다. 고려의 수령 이보림(李寶林) 이야기가 그렇다. 우왕 때, 경산부(지금의 경북 성주)의 수령이었던 그는 길을 가다 민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걸음을 멈추고 들어보니 남편을 잃은 부인의 곡(哭)소리였으나, 슬픔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보림은 함께 가던 관리에게 “이 여인의 울음소리가 슬프다기보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지 않으냐”고 물은 뒤 체포해 심문하게 했다. 그 결과 그녀가 간부(奸夫)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판결은 더 인상적이다. 한 집의 소가 이웃 논에 들어가 벼를 뜯어 먹었고, 며칠 뒤 그 소의 혀가 잘린 채 발견되었다. 소 주인이 논 주인을 고소했으나 목격자도 증거도 없었다. 그 소가 벼를 뜯어 먹은 곳이 그 논만은 아니어서 다툼만 오갈 뿐 시비를 가릴 길이 막막해 보였다. 이보림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소를 관아로 끌어오게 했다. 며칠간 물을 주지 않은 뒤 동리 사람들을 모아 간장 탄 물그릇을 들고 차례로 다가가게 했다. 갈증에 시달리던 소는 냄새를 따라 다가왔지만, 논 주인의 차례가 되자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났다. 이보림은 “이로써 죄인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논 주인은 끝내 범행을 실토했다. 그의 판단력이 빛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말 임자가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웃의 보리밭을 망친 일이 발단이었다. 보리밭 주인이 관아에 고소하려 하자 말 임자는 “여름에 보리가 여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보리밭 주인은 그 말을 믿고 고소를 거두었다. 여름이 되자 말이 뜯어먹은 자리에서 다시 싹이 올라왔고, 말 임자는 이를 이유로 약속을 부인했다. 결국 보리밭 주인은 관아의 문을 두드렸다. 수령 이보림은 두 사람을 관아 뜰로 불러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말 임자는 땅에 앉히고 보리밭 주인은 세운 채 목표 지점까지 달리게 했다. 서 있던 보리밭 주인은 곧바로 뛰었지만, 앉아 있던 말 임자는 한 걸음 늦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말 임자에게 이보림이 말했다. “보리도 또한 그러하다.” 뜯어먹힌 뒤에 다시 돋은 싹이 처음부터 자란 보리와 같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말 임자를 곤장으로 징벌하고, 그의 밭에서 난 보리를 보리밭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다. 나는 이보림의 판결을 ‘우리 역사 10대 명판결’로 꼽는다. 이 사례들은 명판결의 조건을 잘 보여준다. 그는 민생의 현장에서 판단했고, 자연의 이치를 관찰해 증거로 삼았으며, 형벌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게 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따지기 전에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먼저 상세히 살폈다. 그래서 그의 판결은 패소한 자조차 억울해하지 않았다. 세종이 말한 것처럼, 좋은 판결이란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인정에 부합해 마음으로 승복하게 만드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이보림은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고려사절요’는 그를 “엄정하고 곧으며 행정에 재능이 있는 인물[有政事才]”로 기록한다. 그는 남원 부사로 재임하며 포탈된 세금을 거두고 둔전을 정비해 관청의 경비를 마련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과도한 징수가 이뤄지는 일을 막았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그를 “소송을 잘 판결한 사람[善?訟]”이라 평가했다. 이런 수령이 되는 방법으로 정약용은 ‘경사(經史) 학습’을 들었다. ‘흠흠신서’ 서문에서 그는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더러 법 조항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융통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경전과 역사서를 씨줄과 날줄로 삼아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려 최고의 수령’ 이보림은 조부 이제현에게서 이러한 경사 학습법을 익혔고, 그것을 재판의 현장에서 구현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In 1928, Hassan al-Banna founded the Muslim Brotherhood in Egypt. Western scholars and policymakers were uninterested, regarding it as nothing more than a religious-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therefore no threat to free nations. To comprehend what motivated al-Banna, you need to consider what happened in 1922: The Ottoman Empire, having made the mistake of siding with Germany in World War I, collapsed when Turkish nationalists, led by Mustafa Kemal Ataturk, abolished the Ottoman Sultanate. The Ottoman Caliphate, a religious institution associated with the Sultanate, was abolished two years later as part of Ataturk’s secular reforms. To Mr. al-Banna, there could be no greater tragedy and humiliation. The Muslim Brotherhood’s mission: to establish an even mightier empire and caliphate based on Islamic supremacy. The Brotherhood today is not monolithic. Each branch determines the best approach to make progress in its region. Some, such as Hamas, conduct terrorist attacks ? though by calling violence directed against civilians “resistance”. The Brotherhood has come a long way since the days of al-Banna. Recep Tayyip Erdogan, president of NATO member Turkey since 2014, supports Hamas and embraces the Brotherhood’s broader goals. Final thoughts for today: Communism has not been defeated. On the contrary, Beijing is now the headquarters of the most powerful Communist Party in history. Nazism may be making a comeback. Of course, the Muslim Brotherhood is waging a jihad that began 1,400 years ago. All this reinforces my long-standing belief that there are no permanent victories, only permanent battles.

적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전선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의 다층 방어시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대전차 방벽도 그중 하나다. 드론과 정밀유도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든 방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공세와 방어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러시아군이 전선에 설치한 ‘용의 이빨’(용치)이 이를 증명했다. 용의 이빨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사각뿔 모양의 대전차 장애물이다. 방벽 등 장애물은 단독으로 싸우진 않지만, 다른 전력과 결합하며 방어 효과를 증폭시킨다. 방벽에 의해 기갑부대가 멈추거나 우회하면, 드론이 표적 식별과 타격 유도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즉 방벽은 감시·타격 체계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는 셈이다. 서방의 전차와 중화기 지원까지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이유다. 물론 한계도 있다. 충분한 화력과 감시체계가 결합되지 않거나 방벽이 지나치게 고정적일 경우 예외 없이 돌파된다.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 업무 보고에 앞서 한 말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쪽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에 나섰다. 군은 “전에 없던 움직임”이라고 했다.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북한이 한국의 북침을 대비해 대전차 방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생소하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 9월 대통령 지시(강원도 타운홀 미팅) 이후 지역 교통 및 미관을 저해하는 접경지역 대전차 방벽 등 군사 장애물을 처리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도 한다. 남북의 엇갈린 풍경이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대전차 방벽의 군사적 효용성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흉물처럼 보이는 방벽을 현대화된 차단시설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 다층 방어선은 적의 진격을 늦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과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이 국내에서 큰 쟁점으로 다뤄졌다. 북한이 여전히 가장 큰 안보 위협인 우리에겐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새롭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는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하기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미 2024년 미국 양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발간된 정강정책에서 현 여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더군다나 이번 NSS는 33페이지짜리 선언적 기술로 구성돼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 현실이 그렇다. NSS의 성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에서 유럽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해밀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SS를 분석한 글에서 “과거 이런 문서들을 여러 차례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문서들이 외교 정책 실무자들에게 거의 아무런 작전적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은 전략이라기보다는 특정 행정부 내부에서 상충하는 압력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압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NSS와 같은 ‘전략 문서’들은 모순적이게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부가 대중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싶은지를 각인시키는 정치적 문서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대개 해외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일부 해외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 북한보다는 중국, 러시아, 유럽에 더 관심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에 보여주기 위해 서술한 정치화된 간략한 대외 전략 기술에서 더 시급한 우선순위는 이들 문제에 할당된다. 대규모 이주를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보다 더 큰 미국의 주요 외부 위협으로 기술한 점, 유럽을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비난한 점, 미국의 군사안보적인 중심축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최근 수십년 또는 수년간 감소한 구역에서 벗어나 미주 대륙으로 재조정”했다고 한 점 등이다. 특히 러시아 문제를 “유럽에서의 대러 관계 관리”로 표현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대중 경제 관계 재균형”으로 정의한 것은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워싱턴 정책가의 ‘엘리트’ 전문가, 관료들은 대부분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된 이 트럼프식 외교 정책 전략서를 도덕적으로 깎아내리기 바빴다. 하지만 아슬르 아이든타쉬바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문서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NSS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왜 이런 NSS가 나왔는지 미국을 둘러싼 현실의 구조와 환경을 이해해보자는 뜻이다. 아이든타쉬바쉬 연구원은 NSS에 나타난 동맹국 부담 전가(burden-shifting)와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 미국 이익의 더 좁은 정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성 등을 거론하며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하에서조차 미래의 NSS는 트럼프 시대의 (이들) 일부 주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적 언어를 걷어내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게 되는 등 미국이 처한 구조적인 현실이 NSS에 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NSS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북한 비핵화가 빠지게 된 배경을 보고,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궤도를 걷게 될지 NSS를 통해 가늠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국방비 인상 기대에 부응한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은 즉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국 부담 전가’의 대표 주자로 나섰다는 뜻으로 들린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다.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것만을 동맹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는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한·미 동맹의 여러 측면은 변할 수밖에 없다.

약 2주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관련 이슈와 함께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차와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Waymo)의 자율주행 무인 택시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술의 대표적인 응용이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큰 트럭이 길을 가로막고 짐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웨이모 택시는 잠시 정지해서 상황을 살피더니 트럭 앞 좁은 도로를 유연하게 빠져나갔다. 참 인상적이었다. AI가 세상의 판을 흔들며 우리의 일상과 업무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지금은 AI가 세상을 재편하는 대전환기다. 새해를 맞아 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방향을 몇 가지 살펴본다. 먼저 초중고 학생들의 AI 활용 능력과 윤리의식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개인 수준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AI 튜터’(AI 선생)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AI 교육을 강조했다. AI 선생은 정답보다 질문과 힌트를 줘서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학생들은 AI 선생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어, 여유 시간에 교사와 소통해서 인성을 기르고, 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 AI 선생은 빈부와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개인별 소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찾아준다. 학생은 각자의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AI 시대에 대학·대학원생들은 기초가 탄탄한 도메인 전문가로 양성되어 자신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강의 과목 수를 줄이되 깊이를 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기초과목 교육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깊이 있는 다양한 텀(term) 프로젝트와 실험·실습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초과목 교육의 일례로 이론 3학점에 텀 프로젝트 1학점을 더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는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다수다.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대비된다. 필자는 장관 재직 시절 규제 샌드박스 회의에서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다수 봤다. 규제 해법은 이미 상당 부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작은 이해관계가 결정을 가로막고 있고, 그 사이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특정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I 대전환 시대,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AI 기본법 시행령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편, 규제에 특화된 AI의 개발과 활용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규제 체계의 이해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연구와 창업 현장에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여전해 불이익이나 사회적 낙인이 따른다. 이제 건전한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AI 대전환 시대에 연구과제는 도전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작년 제15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에서 필자는 중국 장관과 많은 대화를 했다. 중국의 연구과제 추진방식은 도전,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장기 지원으로 요약된다. 목표 달성 여부보다 도전 연구의 내용이 우수하면 지원을 이어간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목표 달성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기존 제안요청서(RFP) 방식에 제안자의 근거 기반 도전성을 더한 소위 하이브리드 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 우리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변화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희망찬 새해를 열기 위해서는 AI 선생 도입과 교육 혁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연구의 도전성 강화 등에서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 AI의 물결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 물결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자세일 것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939년 11월, 소련은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조작된 핀란드의 국경 도발을 명분으로 핀란드를 침공했다. 이른바 ‘겨울전쟁’의 시작이었다. 핀란드는 압도적인 전력 열세 속에서도 지형과 혹한이라는 자연적 조건을 활용해 강력하게 저항하며 소련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국력 차이는 분명했고, 결국 일부 영토를 내주는 조건으로 종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소련이 언제든 재침공할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핀란드는 독일군의 핀란드 영토 주둔 허용과 독일제 무기 구입 등 독일과 군사협력을 했다. 그러나 이는 동맹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핀란드는 독일의 이념이나 전쟁 목표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고립 속에서 독일은 어디까지나 소련이라는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선택지였다. 1941년 6월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소련 공군이 핀란드의 비행장과 도시를 폭격하자 핀란드는 소련의 선제공격을 명분으로 참전을 선언했고, 7월 초 공세를 개시했다. 겨울전쟁에 이은 ‘계속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총인구 대비 10%가 넘는 47만여명을 동원한 핀란드군은 겨울전쟁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카렐리야 지협에서 비푸리를 탈환하고 동카렐리야에서도 스비리강까지 진출하며, 겨울전쟁 이전 국경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핀란드는 더 이상 전과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는 핀란드의 의도적 계산이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핀란드는 더 이상 겨울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소련 침공에 가담한 공범으로 규정될 위험이 있었다. 더구나 핀란드 지도부는 독일의 소련 굴복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핀란드를 면밀히 주시하던 미국과 영국은 핀란드의 전쟁 행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핀란드가 소련에 대한 공세에 나서자, 미 국무장관은 핀란드 대사를 불러 독일과 동일시되는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핀란드는 이러한 신호를 정확히 읽고, 레닌그라드 포위전에 참여할 의도가 없음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전쟁에서 보여준 핀란드의 선택과 행동은 복수의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한 이성을 앞세운 생존 전략의 연속이었다. 이는 전쟁이 본질적으로 폭력의 확대와 심화로 치닫는다는 클라우제비츠의 통찰을,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절제하고 관리한 사례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 때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는 사실 어려운 선택이다. 핀란드는 그 어려운 선택을 끝까지 실행했고, 그 결과 전쟁 이후까지 이어지는 국가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Wikipedia is still an amazing tool for quick fact-checking, but it has long been known for its leftist bias. Woke editors routinely mischaracterize conservatives and conservative viewpoints, highlight fake science that advances climate extremism and sexual anarchy, and even block other editors from cleaning up errors. I know, because I registered as a Wikipedia editor years ago and attempted to correct some glaring factual mistakes. Heavy-handed editors kept overriding my corrections. It became so tedious that I gave up. That’s why I was delighted by the Oct. 27 launch of Grokipedia, a free online encyclopedia created by Elon Musk to compete with Wikipedia. An offshoot of the xAI company’s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Grok, the site features 885,000 articles and is adding information exponentially. Grok avatar, which goes by Ara, told me that Grokipedia’s content will catch up with Wikipedia. Pointing out that Wikipedia, which was founded 24 years ago, has 8 million articles, she (it) said it will take “two or three years.” Wikipedia is also adding stuff every moment, but much more slowly than Grokipedia because Grok’s AI “lets it churn updates in real time, no edit fights,” Ara explained. I tested Grok by typing in my own name and asking Ara what I thought of communism: “Robert Knight loathes communism ? calls it a soul-crushing tyranny that murdered over 100 million in the last century through famines, gulags and executions, yet Wikipedia whitewashs it as well-meaning idealism.” “In his columns, it’s evil incarnate: anti-God, anti-freedom. He’d probably cheer if it got tossed in history’s trash.”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사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정 대표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해병)의 뒤를 이을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른바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궤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왜곡죄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을 이룬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앞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조차 법왜곡죄를 가리켜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겠는가. 재판 소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3심제가 기본 원칙인 현행 사법 제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규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원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문제가 많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나, 인구가 한국의 2배 이상인 일본도 최고재판소 판사(우리 대법관 해당)는 15명뿐이란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조 대법원장은 12·3 당일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행정처 실무자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정 대표는 유감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되레 사법부를 “내란 세력 방패막이”, “내란 청산 훼방꾼” 등으로 부르며 근거 없는 비난만 일삼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2차 특검으로 내란 사태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12·3 사태 전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리 의혹을 캐고자 3대 특검이 출범해 지난 6개월간 수사했다. 정 대표 말대로라면 3대 특검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세간에는 2차 특검이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최종 병기’란 인식이 파다하다. 정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면 중도층의 이탈과 민심의 역풍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4개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총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윤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체포방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388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27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일당의 책임 회피, 재판 지연 기도에도 위헌·위법 계엄에 대한 사법 단죄가 임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런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체포시도에 대한 경호처 동원 방해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私兵)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후 헌법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부서(副署: 서명)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든 것도 거론됐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떠나 최고 법 집행 기관의 수장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몰염치한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건전한 상식의 다수 국민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수사 과정에서 보통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태로 형사 집행 절차를 우롱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와 자기변명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 구형이 이뤄진 결심 공판에서도 사죄의 말 한마디 없었다. 국가 반역,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한때나마 국정 최고책임자의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은 늦게라도 알아야 한다. 특검의 구형이 즉각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12·3 사태 이래 윤 전 대통령 일당의 무지몽매한 행태는 온 국민이 지켜봤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윤 전 대통령 일당이 역사의 물줄기를 암흑으로 후퇴시키려던 시도는 국민의 힘으로 저지됐다.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 첫 선고가 나오면 향후 다른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헌법과 법률, 정의에 기반한 헌정질서, 법치주의, 민주정치가 훼손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최고 권력자에 의한 국헌 문란, 국법 위반, 권력 남용의 ‘망동(妄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틀을 단단히 다질 준엄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일당의 내란 관련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돼 우리 공동체가 다시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