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작가들의 북토크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제법 남아 있음에도 작가들은 높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상식을 겸한 자리여서인지 곧추세운 허리부터 턱밑까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득히 먼 과거의 나를 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 시상식 당일의 풍경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데, 작가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하고 무서워 테이블 아래 숨고 싶었던 기억만 흐리게 남아 있다. 다만 한 가지 또렷한 건 옷에 대한 기억이었다. 당시의 나는 헤링본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비나 눈이 내리진 않았고, 적당히 쌀쌀한 겨울날이었을 것이다. 즐겨 입던 코트라 그날 아침에도 옷걸이에 걸린 것을 꺼내 툭툭 털어 입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탄 뒤 시상식장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미묘한 불편감 속에 있었다. 긴장한 탓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자주 쉬었다. 코트가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건 시상식장 문 앞에서였다. 커다란 문손잡이를 밀고 들어가려는데 소매 끝 단추가 눈에 띄었다. 어딘가에 걸려 잃어버린 뒤 납작하고 새까만 것으로 바꿔 단 오른 소매 단추가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던 원래의 단추로 돌아가 있었다. 언니와 나는 취향이 비슷해 같은 물건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때의 코트도 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똑같은 것을 구매한 참이었다. 단추를 바꿔 단 코트는 내 것, 원래의 단추가 달려 있는 코트는 언니의 것이었다. 문제는 언니와 나의 옷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언니의 코트를 입고 나와 불편감과 어색함으로 몸을 움츠린 채 뭔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하며 장거리를 이동한 셈이었다. 그날 내 머릿속을 점령한 건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수상 소감을 말하러 연단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나는 소매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게 맞지 않는 옷, 잘못된 옷을 입었다는 생각에 빠져 나는 점점 더 우울해졌다. 하필이면 시상식장에.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축하받는 자리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왔다는 사실이 뭔가의 징조처럼 느껴졌다. 밤새 외워두었던 수상 소감은 불행한 마음에 밀려 소실되었다. 나는 서너 문장의 짧은 소회만을 가까스로 이야기한 뒤 단상에서 내려왔다. 어깨선이 틀어진 것만 같아 몸의 이곳저곳을 만지작거리며 말이다. 별로 안 기뻐요? 누가 내게 물었던 것 같고 나는 네, 라고 답했던 것만 같다. 상대방은 내 뒷말을 듣지 않은 채 가버렸다. 무서워요. 나는 그렇게 덧붙였을 것이다. 내게 안 맞는 옷을 입었거든요. 그때의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공포심과 두려움은 아주 오랫동안 내게 달라붙어 있었다. 누군가 내게 소설에 관해 물을 때마다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 아직 웃을 수 없겠지,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몸을 굳혀 혼란스럽고 피로하겠지. 나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신인 작가들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높고 불편한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이들을 눈으로 천천히, 조심히 쓰다듬었다. 안보윤 소설가

Russia has become an active and impactful tool of China’s ruthless global influence campaign. China never considered pressuring Russia to end the war because China is benefiting too much from the ongoing fighting. Vladimir Putin has failed to achieve his strategic objective of overthrowing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of Ukraine and installing a puppet regime. China, meanwhile, is exploiting Russia’s geopolitical weakness for its own economic and strategic gain while transforming Mr. Putin’s quagmire into a proxy war against the U.S. China imports Russian hydrocarbons at reduced prices and exports large supplies of fiber-optic cable, equipment and manufactured goods, many of which are dual military use, to Russia. While the Kremlin has been spilling Russia’s blood and treasure in Ukraine, China has been encroaching on Russia’s historical sphere of influence in Central Asia. China is also hreatening Taiwan’s sovereignty and militarizing the South China Sea, China wants to weaken Europe and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NATO, thereby rendering Europe more vulnerable to Chinese wolf warrior diplomacy and mercantilist unfair trade practices. China has also incorporated valuable lessons about engaging in combat against NATO weapons, integrating intelligence into the battlefield and deploying drone technology. Without China’s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support, Russia’s war machine would have already likely ground to a halt. China is a communist police state guilty of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at home and abroad. It is at war with democracy and every principle enshrined in our Constitution and Bill of Rights. Mr. Xi wants China’s adversaries to be weak and divided.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런 불법 병원들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탓에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부당 편취한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 약 2조91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당이득 환수율은 8.7%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언급하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이상한 돈 빼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 논쟁이 있었지만, 금감원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줬다”며 특사경 40∼50명을 지정해 달라는 건보공단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단속은 한계가 뚜렷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 달한다. 그사이 사무장 병원들은 돈을 빼돌리고 폐업 또는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본다”,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의료계 반발에 막혀서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사경 배치가 의대 증원 문제로 극심하게 대립했던 의·정 충돌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의사들을 이길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1일 대통령의 발언은 갑작스럽고 엉뚱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신도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하고 있는 지방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좀 포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식은 요청이었지만,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었다. 이후 ‘모든 길은 가야사로 통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광풍이 불었다.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야사 복원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 경남과 경북, 전남 곳곳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됐다는 지자체와 학계의 발표가 언론을 장식했다. 그러다 보니 ‘가야사 복원’ 코드에 맞추려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적과 유물을 가야사의 일부로 소개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5세기 신라 유물이 가야 유물로 둔갑하고 있다는 개탄도 들렸다. 철저한 고증 없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역사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역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권력은 역사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구성하고 싶어한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소외됐던 가야사 복원 노력만 해도 “가야사 복원은 우리 모두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김해 김씨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바 있다. 역사 해석이나 기술에 권력 의지가 투영된 사례다. 역사 재해석 시도는 굴곡진 현대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노무현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과거사 청산에 집중했다. 이명박정부는 ‘8·15 건국절’ 제정을 시도해 이념 논쟁을 격화시켰고,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수백 곳을 뜯어고쳤다. 박근혜정부 역시 역사교과서 집필에 뉴라이트 계열 필자들을 대거 포함시켰고, 아예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꿔 버렸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은 온 나라를 ‘이념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엄격한 고증과 전문가 해석이 필수적인 역사 문제에 정치권력이 개입할 때의 혼란은 다른 정권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6·25전쟁 수훈자인 백선엽 장군이 별세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자 안장자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해 논란을 샀다. 윤석열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육사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고 시도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을 위해 파견됐던 고(故) 박진경 대령(1920∼1948)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박 대령의 공과 판단은 쉽지 않다. 정부 공식 문건인 ‘제주 4·3사건 진상 보고서’(2003년)에도 “폭도 토벌보다 입산한 주민들 하산 작전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와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란히 실려 있다.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사안을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역사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를 최근 공식회의에서 언급하고, 지난 10월에는 여순사건의 배경을 ‘정당한 항명’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부르는 등 이 대통령의 행보는 역대 어느 대통령 이상으로 역사 재해석에 적극적이다. 정부 주도의 역사 연구는 정치 논리에 오염되기 쉽다. 권력자가 특정 역사를 동원하고, 자기 이념과 색깔에 맞게 재단하면 사실(fact)은 사라지고 팩션(faction-사실과 허구가 혼합된 스토리)만 남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역사에서 얻을 교훈은 증발하고 사회적 분열이라는 부작용만 양산될 뿐이다. 역사는 오롯이 학계의 몫으로 맡겨 놓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학술적 연구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데 그쳐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는 고환율과 고물가, 심각한 가계 부채, 청년 실업, 북핵 위협, 동북아 질서 급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연금 개혁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경쟁, 국가 부채 등 시급한 과제도 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 문제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당시 민관이 주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있다. 대우그룹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주요 방송과 신문이 적극 홍보하며 범국민 캠페인이 됐다. 그 결과 227톤(t)의 금이 모였고, 당시 환율로 21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 당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한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개인이 국내에 가진 자산은 제값을 하지 못했다. 달러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금을 모은 것은 사실상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실물자산이기 때문이다. 당시 개인이 가진 금을 정부나 기업, 은행에 맡기면 해외에 팔아 달러를 확보했다. 금을 내놓은 개인은 원화로 값을 지불받았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실물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위험부담을 감수한 것이다. 최근 수개월째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개인과 기업, 공적연금에게 달러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자제하고, 원화 시장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달러(금) 대신 원화를 더 많이 갖고 있으란 의미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식은 유사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달러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쉽사리 원화로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조차 해외투자 비중이 국내투자보다 많다. 정부는 이들에게 사실상 달러를 내놓고 국내시장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그 방식이나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개인과 개인이 뭉쳐 힘을 발휘하게 했다면, 2025년에는 위기가 구심점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이 뭉치기엔 그사이 개인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빈부 격차와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결과 원심력이 강해진 것이다. 199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257에 그쳤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0.285, 1999년엔 0.288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 사이 통계집계 방식에 변화가 있지만,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지니계수는 0.399로 크게 올랐다. 여기엔 세대 간 자산 격차도 기인한다. 달러 시장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주식이라면 원화 시장에선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은 나이에 비례에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서학개미를 자처하는 사회초년생에겐 수십억대의 부동산 투자보다 태평양 건너 미국 증시가 현실적인 투자처인 셈이다. 고환율은 국내 자산가치를 떨어뜨리지만 환율이 안정된다고 국내 자산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아니다. 환율이 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종합평가라면 경제는 그 국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 격차를 메우지 못한 정책과 부동산을 통해 자산 격차를 벌이도록 유도한 시장, 그런 정책과 시장을 방치한 정치가 오늘날의 환율을 만든 셈이다. 누군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또다시 금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노상에 놓인 고구마를 샀다. 한 바구니에 오천 원. 허옇게 튼 손이 검정비닐에 담아 준 고구마를 자전거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전거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기같이” 조그만 고구마를 생각했다. 괜한 생채기가 날까 각별히 조심히 페달을 밟았다. 어떤 사람은 고구마와 함께 긴긴 겨울을 날 것이다. 바깥 날씨에 전전긍긍하면서. 고구마는 추위에 약한 작물이니까.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금세 병들어 속이 딱딱해지고 시커멓게 변한다고 한다. 시에서 이야기하듯 “고구마 방을 만들어 엄마와 같이” 모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는 아마 엄마도 고구마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비닐을 열어 차가운 고구마를 만지작거린다. “그곳에서는, 장수를 기원합니다” 하고 따라 중얼거려도 본다. 그러고 보면 “얼음 장수”는 참 슬픈 제목 같다. 얼음과 장수는 아무래도 너무 먼 것만 같다. 박소란 시인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가나 고층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30층을 넘으니 이제 50층은 넘어야 고층 아파트 축에 든다. 아파트를 한 층이라도 더 높게 지으려는 움직임은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다. 정해진 땅에 많은 세대수를 넣으려면 층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예전에도 건축물을 높이 짓고자 한 인간의 욕망이 있었지만, 그 동기는 지금과는 달리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었다. ‘높은 곳’은 곧 종교적으로는 신성을, 세속적으로는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30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광활한 평야에 벽돌을 쌓아 ‘지구라트’라는 수십 미터 높이의 인공 산을 신전으로 조성했다. 당시 권력자는 자신이 신의 명령으로 도시를 다스린다고 주장했으므로 지구라트 건설은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화강암을 통째로 다듬어 세운 오벨리스크가 유행했는데 이집트인들은 오벨리스크를 ‘굳어진 태양광선’이라 여겼다.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상징으로 파라오가 신에게 바친 기념비이며, 거대한 돌을 세우는 능력은 파라오의 권력과 부,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고딕 성당에는 높은 첨탑을 세웠는데, 이는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라 선덕여왕 때인 645년 완공된 황룡사 구층목탑을 들 수 있다. 황룡사 구층목탑은 최대 80m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건축물이었다. 한국의 탑은 제일 꼭대기 층 위에 철주(鐵柱)를 꽂아 수직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모두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한 종교적 열망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들 고층 구조물은 상징을 시각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니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고층 건축물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철의 대량생산으로 비로소 출현했다. 그전까지 철은 철광석을 숯으로 재련했기에 매우 귀한 재료여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드는 용도에 그쳤다. 1709년, 영국에서 코크스를 이용한 재련법이 개발됨으로써 철을 값싸게 대량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건축물에 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 코크스로 생산한 철은 용광로에서 쇳물을 주형에 부어 만든 주철이었는데, 주철은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당기는 힘과 충격에는 약해 그 성질이 유리와 같았다. 철은 탄소 함유량이 많으면 강하지만 깨지기 쉬운데, 주철은 탄소 함유량이 높고 불순물이 많아 충격에 약하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철을 가열하여 단조 가공으로 탄소를 제거해 당기는 힘에 강한 연철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다. 고층 건물의 등장은 1856년 이후 탄소 함유량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누르는 힘과 당기는 힘에 모두 강하고 품질이 균질한 강철이 탄생하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균질한 품질의 재료라야 구조계산이 가능해 건축물의 안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철을 이용한 철골구조는 정밀한 구조계산을 통해 100층 이상 쌓을 수 있다. 또한 강철은 현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철근콘크리트의 핵심이다. 강철이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했다면 엘리베이터는 고층 건물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했다. 1854년 미국인 엘리샤 오티스가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발명하기 전까지 높은 층은 ‘계단 지옥’이어서 가난한 사람과 하인들의 공간이었다. 기록상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기원전 236년경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도르래와 로프를 이용해 만든 것이었다. 이 장치는 왕과 귀족을 위한 것이었고 노예의 노동력으로 작동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도 이 장치가 있었다. 산업혁명기인 18~19세기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공장과 광산 등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로프가 끊어지면 즉시 추락해 사람이 타기는 너무 위험했다. 오티스가 로프가 끊어져도 추락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발명함으로써 비로소 고층건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소설가 에밀 아자르는 그의 소설 ‘자기 앞의 생’ 첫 페이지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혹독함을 주인공 어린이 모모의 입을 빌려 묘사하고 있다. “먼저 말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칠 층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자 아줌마는 육중한 몸뚱이를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하며 매일 오르내려야 했다. 그녀는 유대인이라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할 처지가 못 되지만….” 고층 건물이 성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화재에 대한 대책이었다. 아무리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강철은 섭씨 500도의 온도에 달하면 그 강도가 반으로 줄어들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급격히 떨어져 붕괴하고 만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피난하고 소방관들이 불을 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 시 구조체가 일정 온도 이하로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되게 하는 ‘내화기술’이 개발되었다. 지난달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고층 건축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재다. 밀집도가 높은 만큼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또 다른 문제는 테러다. 2001년 9월11일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로 붕괴하는 참사가 있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이데올로기 갈등의 분출구가 된 것이다. 이제 상징성이 강한 고층 건물의 재해에는 국제 정치와 사회의 불안요인까지 포함해야 할 듯하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했으니 너무 높은 건물을 좋아할 일이 아니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근 영국 국방부는 관용차로 도입한 중국산 전기차 조수석 앞쪽에 ‘국방부 기기를 이 차량에 연결하지 마시오(MOD Devices are NOT to be connected to this vehicle)’라는 스티커를 붉은색 경고 문구로 작성해 부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도 군 고위 간부들에게 지급했던 중국산 리스 차량 700여대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이미 백도어로 기능할 수 있는 스파이칩이 숨겨져 있거나 충전 케이블을 통해 외부기기 연결 시 ‘무선 백도어(Wireless backdoor)’로 기능할 수 있다는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문제는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율주행 기술을 향해 진화 중인 오늘날의 자동차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 마이크를 장착한 채 무선통신망과 상시 연결된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다. 마음만 먹으면 차량의 위치 정보는 물론 탑승자의 이동 패턴과 대화 내용, 연락처와 일정까지 수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충전 케이블을 통한 통신이나 정비 과정에서의 무선 접속은 보안 측면에서 취약한 지점으로 지적돼 왔다. 차량 내부의 마이크 역시 통신망과 연동될 경우 은밀한 도청장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자국 기업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 고객의 정보라 하더라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는 특정 기업의 윤리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위험이다.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차량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외국 정부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1·2위 렌터카 업체에 대한 중국계 자본의 인수합병 소식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렌터카 이용자 중 정·관·재계의 고위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영권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차량을 매개로 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해킹 사고 역시 우려를 키운다. 주요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최근 쿠팡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피해를 보았고, 기존의 방어체계를 우회하는 정교한 방식이 동원됐다. 전문가들은 그 배후에 북한이나 중국계 해커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보안 실패라기보다 국가 전체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 양상으로 봐야 한다. 이제 보안의 기본 전제는 ‘침투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침투당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다. 막아야 할 경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사후 수습에만 치중했던 침해 사고 대응 정책 방향도 이제는 알려진 위협 경로부터 먼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클라우드, 단말기를 넘어 이제는 자동차까지 보안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이 일상이 되는 미래에서 자동차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적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드웨어 단계에서 안전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직시하고 자동차 보안을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이원중 ㈜지슨 부사장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려는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만 눈에 띄고 유럽은 사라진 듯하다. 2025년 뜨겁게 달아오른 AI 경쟁에서도 미국의 오픈AI나 구글, 중국의 딥시크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유럽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처지다. 미국이 빛나는 태양이고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유럽은 지평선으로 저물어가는 석양 같다. 국제질서의 세력 변동에 민감한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역동성에 감동하면서 박물관처럼 경직되어 과거의 영광만 되씹는 유럽은 열외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추세다. 이번 달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도 유럽의 쇠퇴를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가 창의적 기업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과연 유럽은 세계의 경쟁 구도에서 낙오하여 멸시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일까. 세계 질서의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면 몇 가지 오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선 강대국과 부국을 혼동하면 곤란하다. 2025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총액을 비교하면 미국(27조달러), 중국(20조달러), 유럽연합(17조달러)이 세계 경제의 3대 강국이다. 부자 나라라면 1인당 GDP을 봐야 한다. 중국은 1만4000달러로 가장 낮아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9만달러에 육박하며, 유럽은 4만6000달러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큰 그림에서 유럽은 중국보다 여전히 더 잘살아도 미국 소득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오해는 GDP가 높으면 실제로 그만큼 더 잘산다는 생각이다. 주(駐)유럽연합 미국 대사는 가난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미시시피나 웨스트버지니아의 소득 수준이 유럽의 선두 주자인 독일보다 높다고 최근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유럽보다 훨씬 높은 미국의 물가를 고려하면 구매력의 차이는 크게 줄어든다. 환율만 적용하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유럽보다 두 배 정도 높지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하면 1.4배 더 높을 뿐이다. 마지막 오해는 이런 차이가 미국의 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덕분이라는 환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실제 서유럽의 시간당 생산성은 83달러로 미국(81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후발주자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연합 평균 생산성도 시간당 71달러로 미국보다 조금 낮을 뿐이다. 이런 오해를 털어내 버리면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이 보인다. 유럽은 미국과 경쟁 가능한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휴가(최소 4주)가 보장되며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600시간으로 미국의 1800시간보다 적은 편이다. 유럽인들이 미국과는 다른 사회경제 모델을 선택한 결과이며 덕분에 유럽인은 미국인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가족이나 친구와 교류하며 삶을 즐길 시간이 더 많다. 유럽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은 혁신 산업에서 충분한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중국의 추격으로 제조업에서 거의 밀려나는 형국이다. 그래도 유럽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 환경, 교육, 문화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균형을 잡는 데 성공했다. 창조적 파괴의 첨단을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풍요와 인간적 삶을 맞춰 나가는 사회경제 모델로 충분한 저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President Trump’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has generated a lot of commentary and criticism, much of it from unlikely sources. The European Union, whose list of members i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NATO’s, seems to believe that Mr. Trump is abandoning NATO to side with Russia. China has been observing these events with a puzzled smile. One of the principal criticisms is that, by insisting on European responsibility for the Russia-Ukraine war, Mr. Trump wants to destroy NATO. Another is that by minimizing the threat of China, Mr. Trump is withdrawing support from our allies in the Pacific.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begins with the statement that it is not grounded in traditional political ideology. That is certainly true. It focuses mainly on America’s commercial interests and not on the security of the regions in which we have vi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s harshest words are reserved for Europe. It says, “Should present trends continue, the continent will be unrecognizable in 20 years or less.” “As such, it is far from obvious whether certain European countries will have economies and militaries strong enough to remain reliable allies.” From these words comes NATO’s worry of abandonment. One British think tank estimates the cost for Europe to spend enough on defense to be around $1 trillion. By that estimate, NATO would have to reduce its reliance on America for items such as airborne and geospatial reconnaissance, as well as long-range strike weapons. That is far beyond NATO’s capability and intention. If America abandons the Russian war on Ukraine to Europe, that will mean the Russian conquest of Ukr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