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동구권 대학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동유럽에서 온 이들에게 ‘우물 안 개구리’가 밖으로 뛰쳐나와 처음 보는 찬란한 세계에 매료되는 경험과도 같았다. 전쟁의 폐허(1950~1953) 위에서 어떻게 이 나라는 산업·기술·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 감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밑바닥에는 지금의 세계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국제질서는 겉으로는 정상 작동하는 듯 보인다. 은행은 문을 열고, 공장은 생산하며, 시장은 숫자를 쏟아낸다. 하지만 팬데믹,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주변부 전쟁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세계 시스템은 동력을 잃은 거대한 기계처럼 삐걱거린다. 내부 자원, 특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고갈된 체제는 예외 없이 붕괴한다. 그래서 세계는 중세의 새 왕을 기다리듯 묻는다. “누가 패권을 쥘 것인가?” 그 질문의 화살은 대개 중국을 향한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 모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중국은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아니라, 낡아가는 질서를 가장 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마지막 관리자’에 가깝다. 중국은 서구의 규칙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익혔지만, 세계가 건너갈 다리를 놓기보다 장벽을 쌓는 데 익숙하다. 진짜 문제는 지정학이 아니라 문명의 엔진실, 즉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의 구조에 있다. 인간 활동의 동력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생존의 압박, 두려움, 물질적 이익, 도덕적 인정, 자아실현, 노동의 기쁨이다. 이 여섯 동력 가운데, 오늘의 세계는 오직 ‘물질적 이익’ 하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특히 물질적 이익은 고층빌딩과 고속도로, 인터넷과 소비사회를 일으킨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중국은 바로 이 동력의 정점에 선 나라다. “복종하면 풍요를 보장한다”는 암묵적 사회계약 위에서 거대한 생산기계가 되었다. 이 엔진은 이미 멈추기 시작했다. 성장의 공간이 막히고, 돈은 더 이상 의미를 만들지 못한다. 냉장고는 가득하지만 영혼은 공허해지는 순간, 풍요는 오히려 사회를 무너뜨린다. 도덕적 인정, 자아실현, 노동의 기쁨(협력의 기쁨)은 미래를 여는 동력인데, 이는 명령이나 감시, 돈으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공동체로부터 존중받는 느낌, 일 자체에서 창조의 기쁨을 얻는 경험, 서로 연결되어 유용한 일부가 되는 ‘시너지’가 사회를 붙드는 접착제가 된다. 문제는 현대의 서구 금융자본주의와 그 변형인 중국식 체제가 의미가 아닌 숫자로 성공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없다. 왜 지금의 자본주의가 흔들리는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팽창에 의존하지만,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은 남아 있지 않다. 마지막 시장과 값싼 노동이 소진된 뒤 체제는 품질 저하와 신용 확대라는 ‘시간으로의 확장’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부채 증가가 실질가치를 앞지르며 세계 경제는 중앙은행의 돈풀기에 기대 연명하는 ‘좀비 경제’가 되었다. 중국은 이 구조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생산기지로, 서구의 부채 소비가 멈추는 순간 중국 모델 역시 기반을 잃게 된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균열이 있다. ‘가격=임금+이윤’이라는 등식에서, 세계는 ‘효율’을 이유로 임금을 깎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길을 택했다. 생산기지는 해외로 옮겨갔고, 구매력은 붕괴했다. 미국의 쇠락한 공업도시가 상징하듯, 돈은 많아도 필수품 생산 기반은 취약해졌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커졌지만, 고객이 가난해지면 과잉생산으로 질식한다. 거대한 공장이 지역 자급의 시대에 적합하겠는가. 중국이 패권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존 B. 칼훈의 ‘우주 25’ 실험이 보여주듯, 문명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목적을 잃은 풍요다. 로봇화와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값싼 노동력에 기댄 중국식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며, 패권은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통제의 매뉴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비전이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패권국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자리에서, 인류가 선택할 길은 가족을 근간으로, 자유를 책임으로 이해하며, 돈은 지배가 아니라 봉사여야 한다는 길이며, 그 가능성을 한국에서 엿보게 된다. 한국은 외부에서 볼 때 ‘기적’의 나라다. 산업과 문화(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간다. 그러나 내부를 보면 자살률과 초저출산, 청년의 박탈감, 체제 불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크다. 그래서 외형의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질적 이익의 시대를 넘어 도덕적 인정·자아실현·노동의 기쁨이라는 미래의 동력을 사회 안에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은 가족과 공동체가 다시 삶의 기반이 되고, 노동이 존엄과 참여의 경험이 되며, 성과보다 기여가 존중받는 사회적 질서를 복원하는 일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체코(슬루쇼비체 사례)와 같은 경험에서 배울 수도 있고,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에서 경고를 읽을 수도 있다. 1913년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등불’은 저절로 켜지지 않는다. 세계가 길을 잃은 지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그 빛의 운명이 달려 있다. 안톤 우낙 선문대 글로벌 부총장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가. 양쪽 모두 헌법적 가치에 기댄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행 범칙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부과한다. 겉보기엔 공정하다. 하지만 처벌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체감되는 불이익이다. 연봉 수억원의 고소득자에게 10만원은 불쾌한 알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저소득자에겐 생계와 직결된다. 같은 신호위반, 같은 과속인데 누군가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한 달 생활비를 잃는다는 의미다. 현행 정액 범칙금 제도가 안고 있는 이 불균형은 오래전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문구와 충돌해 왔다. 정액제 범칙금은 처벌의 억제 효과가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소득연동 범칙금, 이른바 차등 범칙금이다. 역시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이며,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처벌이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도화에 성공한 나라도 많지 않다. 범칙금의 목적이 법 준수라면, 그 효과가 계층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니라 ‘설계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상습 과속이나 난폭 운전과 같은 위반에 한해, 소득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때 상한선을 둬 과잉 처벌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소득 파악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의 면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법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규칙이다. 다만 그 조정은 법치의 안정성과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계적 시범 도입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다. 누군가를 만나면 의례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인사를 건네게 된다. 끝나가는 1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다. 한 해를 사회적으로 반추하는 행위가 ‘올해의 단어’ 선정일 테다. 언어 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올해의 한자’를 뽑고 있다. 지난 12일 교토 기요미즈데라에서 모리 세이한 주지 스님이 가로 1.3m, 세로 1.5m 크기 종이에 휘호를 통해 발표한 2025년의 한자는 구마, 즉 ‘곰 웅’(熊) 자였다. 도심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역대 최다 인명 피해(사망 13명 포함 230명)를 낸 곰이 올해 일본의 화두였음을 보여준다. 모리 스님은 “환경이 바뀌어 우리 몸 주위로 그것(곰)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내년에는 좋은 글자가 선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국민의 불안이나 관심 고조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봄 포획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속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올해의 한자는 일반인 응모로 선정된다. “올해 1년을 상징하는 한자 한 글자를 응모해 주세요. 가는 해, 오는 해, 전하는 한 글자.” 지난달 말 주일 한국대사관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본 응모함에 적힌 문구다. 이렇게 모인 18만9122개의 한자 가운데 곰 웅 자가 2만3346개였다. ‘쌀 미’(米) 자는 180표 부족해 2위로 밀렸다. 현 나루히토 일왕 연호를 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는 말까지 나온 쌀값 고공행진, 국난 수준의 위기감을 안겨준 미국의 관세 폭격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은 쌀 미 자를 써서 미국을 적는다. 다음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고물가 현상을 가리키는 ‘높을 고’(高),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엑스포)의 ‘일만 만’(万·萬)과 ‘넓을 박’(博),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를 나타내는 ‘줄기 맥’(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염두에 둔 듯한 ‘여자 녀’(女) 등이었다. 일본이 어떤 1년을 보냈는지 얼추 되짚어볼 수 있다. 26년 만에 바뀐 연립정권, 인공지능(AI) 진화에 따른 변화 등을 보여주는 6위 ‘바뀔 변’(變)에서는 한국과 접점이 발견된다. 올해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꼽힌 ‘변동불거(變動不居)’와 글자와 뜻이 겹친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이 묻어난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교수신문에서 추천, 예비심사, 전국 교수 설문조사 세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학자들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만큼 통찰력이 있고 시대정신을 꿰뚫는다. 지난해엔 ‘도량발호(跳梁跋扈·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가 뽑혔는데, 설문 종료 하루 뒤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견한 듯해 소름이 돋기도 했다. 대신 매우 낯설다. 주역에 나온다는 변동불거, 장자에 등장한다는 도량발호를 접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변동불거는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에 포함된, 비교적 쉬운 한자들로 이뤄져 있어 의미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얼마 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며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받아쳐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기초한자)1800자만 배워도, 아니 천자문만 배워도 대개의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자를 익히면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 일본 국민과 소통, 교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장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를 멀고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문화부터 바꿔 나가는 건 어떤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변동불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터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 대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인 2004년, 다태아 출생은 전체 출생아의 2.1%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5%, 2024년에는 5.7%로 크게 상승하였다. 전체 다태아 중 삼태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수준이다. 1000분만당 다태 분만 건수를 보면(Human Multiple Birth Database), 2020년 기준 한국은 24.8건(2023년 26.9건)으로 독일(18.2), 프랑스(15.9), 스웨덴(13.8), 일본(2019년 10.4) 등 HMBD에 포함된 24개국(평균 15.5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높은 다태아 출생 비율은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혼과 만산이 일반화되면서 자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9년에는 만 44세였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다. 2024년에는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다. 한편, 개인 차원에서는 반복적인 착상 실패 경험과 시술 비용 부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강한 배란 유도를 선택하여, 한 주기에 2개 이상 난자가 동시에 성숙하거나,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4개 배아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적·개인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다태아 출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태아 출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고, 국가 차원에서는 초저출생 상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위험과 부담이 존재한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부보다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크며, 산후에는 우울증, 심리적 불안, 극심한 신체적 피로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신생아 건강 문제 역시 다태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후 양육 과정에서도 양육비 증가, 돌봄 부담의 가중, 자녀 동반 이동의 어려움 등 일상적 부담이 누적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Twins Trust’, 프랑스 ‘쌍둥이·다태아 가족연합회’, 독일 ‘ABC Club’, 일본 ‘다태아 출산협회’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임신 초기부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태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은 물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이 서로 고민을 공유할 정서적 지원과 연대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관, 교육·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태아 가족을 위한 정책 개선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다태아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태아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출생 초기부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다태아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임신·출산·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다태아 관련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하여 사전·사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다. 그 행복이 무엇보다도 다태아 가족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막말, 고성, 조롱, 야유의 난장판을 재연했다.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13분 만에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발언이 의제와 관련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해프닝이었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의원이 1964년 4월 20일 임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지당한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말’과 ‘토론’을 통해 나랏일을 하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의 수난은 예사롭지 않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의 다수파가 통과시키려는 법안 표결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소수파가 토론을 장시간 지속하는 의사진행 전략이다. 다수당의 입법 폭주 견제, 소수당 의견 보호, 대의민주주의의 존중이라는 장점과 시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 지연, 의사진행의 마비라는 단점을 함께 지닌다. 필리버스터가 법률안 제정을 바꾸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다수파의 의회 운영 독주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기도 한다. 우리 국회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폐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통해 부활했고, 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대 국회(2012~2016), 20대(2016~2020), 21대(2020~2024)에서 1~2회 사용되던 필리버스터가 현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누적 횟수를 능가할 만큼 급증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종료된다. 입법 효율성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율성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가 아니며, 오히려 단순 다수결보다 필리버스터가 다수의 힘을 절제시키고 견제·균형·숙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영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Defending the filibuster: The soul of the Senate’, Arenberg & Dove). 국회는 ‘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유일한 공간이다. 더욱이 이번 국회의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는 야당 의원의 말에 대해 여당 위원장의 경고, 간섭, 마이크 끄기 등 발언 개입이 상시화하고 퇴장 명령도 발동된다.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말’을 보호하지 않고 ‘말’을 추방하는 조치는 국회답지 않은 일이다. 국회는 “모든 형태의 의견은 진리를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이나 논쟁은 한쪽이 일방 진리이고 다른 쪽은 일방 거짓이기보다는 서로의 주장 사이에 일정 수준의 진리를 공유할 수 있다(‘On liberty’, Mill)는 말을 실행하는 곳이어야 한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There are now nine nuclear weapons states and concern that more countries will seek the resources necessary to produce their own nuclear weapons or to buy them. In East Asia, North Korea has increased its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and the ballistic missiles to deliver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Given the likely assistance North Korea is receiving from Russia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t’s possible that South Korea and Japan, threatened by a belligerent North Korea, will conclude that they need their own nuclear deterrent programs too. Indeed, a recent poll in South Korea found that more than 70% of the people think the country needs its own nuclear weapons program instead of relying on the U.S. nuclear umbrella. South Korea and Japan are watching what happens to Ukraine. This is a sovereign country invaded by a Russia that disregarded its security guarantees to Ukraine, with the 1994 Budapest Memorandum also signed by the U.S. and Britain. Ukraine gave up its nuclear weapons for security assurances that Russia ignored. Will the U.S. and NATO be there for Ukraine this time, or should Ukraine pursue its own nuclear deterrent? The U.S. bombing of Iranian nuclear sites Fordow, Isfahan and Natanz in June was in response to Iran’s continued enrichment of uranium. If Iran produces or acquires nuclear weapons, Saudi Arabia, Turkey and Egypt would rush to create their own nuclear weapons programs. The U.S. bombing of Iranian nuclear sites in June was an effort to ensure that Iran did not go nuclear. There is real concern by a few non-nuclear-weapons states that they need their own nuclear weapons to address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nd Iran.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통일부의 주도권 논란에 대해 사실상 통일부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과 ‘남·북·중 환승 관광’, ‘평화경제특구’ 구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냉전 상태인 남북이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2023년 ‘적대적 두 국가’ 선포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국경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 대해 “(남한이) 북침을 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임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질은 체제 경쟁에 실패한 북한의 분단 고착화 시도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남북 관계를 이념이나 정파의 관점으로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되지 않으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뿐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 정도일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피스 메이커’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맡기고, ‘페이스 메이커’로 나서겠다고 했던 이유 아닌가.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여권 내에서는 우리가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가 앞장서고 이 대통령이 추인하는 양상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조급증은 금물이다. 여권의 조급증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한·미 외교당국 정례 협의에 불참하고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로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통일부 편을 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행사에서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현실적으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말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도 사실이다.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와 개방을 끌어낼 만능열쇠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우리 힘만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내기도 어렵다.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 보따리’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미 공조가 같이 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균형 잡힌 조율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일방적인 대북 러브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출범 6개월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남북 9·19군사합의 단계적 복원과 한·미 훈련 조정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북한 매체 접근 규제를 풀 것도 지시했다. 북한 매체 접근 제한 해제는 국가 안보 차원뿐 아니라 허위 왜곡 정보 차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도 금지 대상 아닌가. 대북 접근이든 북한 관련 정책 수정이든 좀 더 신중히 다뤄야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6·3 지방선거 전에 관련 절차를 끝내라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상임위원장에 황명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3월 초·중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학적 접근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도권 1극 체제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할 행정 통합은 필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5극(수도권·동남권· 대구 경북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공약 이행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번 사안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만 하다. 지난 10월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도 이런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충청 민심은 1995년 민선 체제 전환 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과거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 등 충청지역 기반 정당을 제외하더라도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세 차례, 민주당 계열이 두 차례 승리했다. 충남에선 오히려 민주당 계열이 세 번, 국민의 힘 계열이 두 번 승리했다. 현재는 대전 시장과 충남 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행정 통합은 지방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대전과 충남이 합치면 인구 360만 명에 무역수지 370억 달러에 달하는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특별지자체로 승격할 경우 중앙의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치 사무 권한부터 재정 운용 여력까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준비 기간을 감안해도 국회 차원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몇 달 만에 광역자치단체 두 곳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연합 논의는 경남의 부산 집중 우려로 무산됐고, 결국 울산이 빠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과 광주·전남 통합 논의 역시 각각 특별법 제정과 인구·재정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치 논리에 매몰돼 행정 통합을 단순히 덩치를 키운다거나 경제적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구체적 재정조달 방식과 행정 절차, 주민 이해관계 조율, 광역단체 간 행정권한 조정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통합의 명분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주민·도민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이다. 주민의 삶이 바뀔 통합문제를 번갯불에 콩 볶듯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충남 아산 3선 의원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볼썽사납다. 선거 일정에 쫓겨 졸속 추진하기보다는 시·도간 조율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이 그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예규”라고 밝혔다. 비록 여권의 압박에 밀린 측면이 있지만,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이란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가리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주지 않고 내란·외환·군 반란 사건만 맡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게 된다. 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피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도 상당 부분 충족시켜준다. 민주당의 입법 동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 제정은 입법권 침해이고 내용도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치는 꼼수 조치”라고 했다. 대법원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너무 호도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태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도 내년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방통행과 무리수는 국력을 낭비하고 사법 혼란을 키울 뿐이다. 당내에서도 “더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마저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했겠나.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입법 강행의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여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는 건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훼손할 작정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다. 게다가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 정도다. 여당이 한발만 양보하면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합리적 대안에 귀를 닫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유럽의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 지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젠 많이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 비회원국 중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을 합쳐 30개국이 솅겐 지역이다. 이곳에선 가맹국 국민뿐만 아니라 역내 입경(入境)한 비가맹국 주민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외 방문자에겐 큰 매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한·일 상의(商議)회장단 회의에서 솅겐 지역처럼 한·일 간 여권 없는 왕래를 제안했다. “한·일을 오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동시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 양국에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한경제협회장인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도 지난 6월 한·일 협력의 미래구상과 관련해 “여권 없는 왕래가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은 유럽과 달리 사실상 섬과 섬의 관계다.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육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양국 국내 항공기, 여객선 탑승 때처럼 간단한 신분증 제시 정도만 필요하다면 양 국민의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면서도 국경 검문 없는 솅겐 지역보다는 치안 관리도 수월할 수 있다. 물론 역내 입경 외국인도 포함하기 위해선 출입국·세관·경찰 등 협력의 강화와 공통시스템의 구축 등 숙제가 적지는 않다.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시장 통합은 결국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피함을 보여줬다는 것이 EU 통합의 역사다. 선도자가 역사를 개척한다. EU 모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최초 6개국 중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솅겐협정 주창국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려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다시 거론되는 시대다. 한·일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착실히 실천해온 몇 안 되는 이웃이다. 양국 정부는 ‘여권 없는 왕래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