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16조5268억원)보다 10% 넘게 늘어난 18조5454억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전년보다 수수료를 비롯한 비이자이익을 크게 늘리긴 했으나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막대한 이자를 손쉽게 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엔 소홀했다는 쓴소리도 쏟아진다. 2000년대 초반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 체제 전환 후 혁신과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영업행태에 주력해온 배경에는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패거리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일갈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경영 승계 과정의 불투명성, 이와 연계된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논란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CEO 연임은 기본이고 3연임도 드물지 않았다. CEO가 친분 있는 사외이사들을 이사회로 들여 ‘셀프 연임’을 꾀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CEO와 이사진이 장기간 임기를 같이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하됐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이사회가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훼손은 불가피하다.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논란 해소에 보다 힘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도입한 바 있다. 덕분에 금융지주가 CEO 상시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경영승계 절차를 구체화·문서화하는 한편 현 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시작하는 내규를 마련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승계절차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2주∼1개월)을 정한 금융지주나 은행은 여전히 소수에 그친다. 현 회장이 연임을 앞둔 BNK금융지주는 후보 접수 기간이 사실상 4일에 불과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외부 출신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깜깜이’ 논란을 빚었다. CEO를 내실 있게 육성·검증했는지도 의문이다. 글로벌 금융 그룹은 일찌감치 최종 후보군인 쇼트리스트를 확정해 CEO 과정 연수, 지역 총괄 CEO 임명 등의 육성과정을 거치면서 성과 위주로 실적을 평가한다.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면 평가를 하고 심리 검사까지 동원할 정도로 검증에 내실을 기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모두 외부에도 공개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외이사로만 꾸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등을 빼면 후보군 발굴·육성·평가·검증·선정 과정이 외부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는 정도의 선언에 그친 실정이다. 금융지주가 CEO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는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 없이 ‘짬짜미’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요원해 보인다. 투명성을 더욱 높이려면 쇼트리스트 후보군과 상시적인 접촉을 통해 평상시부터 자질을 검증해두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부실은 주주의 손해로 직결된다. 따라서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금융은 대표이사의 3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특별안건에 부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지배구조 평가 방법론’은 CEO 후보군 대상 전문성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제는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아니라 ‘대마필사(大馬必死)’의 시대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 출신 송길영 작가는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경쟁 환경을 이렇게 규정했다. 시대 흐름을 읽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조직만 살아남는다는 것으로, 덩치 큰 기업일수록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제는 ‘이름값=생존’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투자 결정을 한 뒤 전사적으로 뛰는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만 봐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PC가 떠오르던 시절, 기업 이름에 ‘제국’이란 칭호를 얻었던 인텔은 모바일 부흥 시기에 실기(失期)하며 이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지분 일부를 내주는 처지가 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세계를 제패한 엔비디아로 그 영광이 옮겨졌으나 요즘 엔비디아도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 위협에 맞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수백 년간 혁신 기술 시장에선 극소수의 승자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다. 1980년대 후반 철도를 시작으로 전기, 자동차, 정보기술(IT) 분야에 이어 이제는 AI 쪽이 그 무대가 됐다. AI 버블 논란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지금 투자를 멈추는 건 도태와 낙오, 패배로 귀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 주요 빅테크가 밝힌 내년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약 146조3100억원)에 이른다. 그 덕에 실적 성장이 예정된 곳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포함된 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최첨단 유망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그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한 기업인들의 혜안과 결단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특허와 설계, 동아시아의 생산이라는 분업 구조로 돌아간다. 원래는 메모리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미국 기업이 다 했지만, 1950∼1960년대 반도체 기업 창업주들은 미국인의 높은 인건비와 근로조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자 해외 외주 생산을 결정하며 기술을 이전했다. 그때 국가의 명운을 걸고 유치한 곳이 지금의 TSMC를 키운 대만이었다. 한국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결단에 힘입어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미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대만 정부의 제안으로 TSMC를 설립한 모리스 창은 “미국에서는 새벽 1시에 뭔가 고장 나면 다음 날 아침에서야 엔지니어가 수리를 시작하지만 대만에선 새벽 2시에 수리가 완료된다”고 회고하며 대만인의 열정에 감탄한 바 있다. 지금 세계는 최첨단 시장에서 속도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견제에 맞서 반도체 설계, 제조에 이어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시제품까지 스스로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어떤가. 산업계 한 관계자가 토로하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의미심장하다. “미국에 공장을 둔 한 대기업에 여러 국적의 직원들이 있는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한국인들만 오후 5시에 퇴근을 한다고 해요. 외국인 직원들이 보면 연구개발(R&D)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거죠.” 모든 현장에 일괄 적용된 주 52시간 노동 규제 때문에 벌어진 풍경으로 ‘눈물의 퇴근’이란 말까지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호소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대마필사가 가능해진 시대, 우리 스스로 미래 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비판을 게을리 들어선 안 된다.

중국 대학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선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지도원’ 제도이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 따르면, 지도원은 학생의 사상·정치 교육과 일상 관리, 취업 지도, 심리 건강, 학생 당·단체 활동 등을 담당하는 학교 소속 공직 인력이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지도원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반을 맡아 관리한다. 일반 대학에서 지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 나는 2012년 중국 후난성의 한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밟았다. 그래서 나는 이 제도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내가 속했던 단과대학에는 세 개의 세부 전공이 있었고, 각 전공마다 50명 내외의 학생과 전담 지도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학업 측면에서는 지도원은 성적과 학점 관리, 장학금 및 우수 학생 선발 역할을 맡는다. 생활 측면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기숙사 생활 지도를 담당한다. 기숙사의 일상 관리는 사감이 담당하지만 안전이나 규율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지도원의 책임에 속한다. 내 직속 선배 중 한 명은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모교에서 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선배에 의하면, 요즘 대학생들의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지도원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져 점점 의존적으로 되고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은 “어차피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수강 신청, 학점 관리, 행정 절차까지 모두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일들은 학부 시절부터 스스로 해결해 온 한국인 대학원생들에게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오랜 기간 지도원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학부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지도원에게 연락하고 지도원은 대체로 비교적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학생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의 연구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도원 제도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중 양국의 대학 제도 차이, 개인의 역량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학생들의 대학원 적응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 내부의 문화·제도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학부 4년 동안 지도원의 전면적인 개입과 관리 속에서 성장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며 겪는 적응의 어려움과 문화적 충격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중국 대학의 학생 관리 제도 자체가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중국인 유학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탕자자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 박사과정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TV 생중계로 보면서 개인적으로 ‘부족주의’를 떠올렸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에서 “로켓 발사를 매년 하도록 하라”고 한 대목에서 믿음직했으나, 다른 부처 업무보고에서 특정 기관장의 업무 관련 질문을 하며 다소 혹은 많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필자 눈에 띈 사람은 전 정권이 임명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필자는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했다면 그들을 저렇게 대접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부족주의 정서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하버드대학교 생물학자) 책 ‘지구의 정복자’를 꺼내 보았다. 윌슨은 부족주의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소속 부족을 가져야 한다. 혼돈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부족은 그에게 자신의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과 사회적 의미를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그에게 환경은 덜 혼란스럽고 덜 위험한 곳이 된다.” 부족주의는 인간이 오랜 구석기 시대를 살아남는 데 기여한 진화적 특질이다. 집단에 속하면서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부족주의 특질은 사람의 유전자에 각인되었다. 우리는 소속 집단을 통해 위안과 자부심을 느끼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불안에 휩싸인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안도하고, 세상을 겉돌면 위태로움을 느낀다. 윌슨이 말한 ‘부족’은 오늘날에는 다른 많은 말로 치환될 수 있다. 국가, 종교, 학교, 정당, 고향…. 한국의 3대 모임이라고 얘기되는 호남향우회, 해병대전우회,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부족주의 전통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조직이다. 부족주의라는 오래된 본능이 현대사회에서 무해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스포츠다. 국가대표 경기 때 한국인은 경기장에서 혹은 TV 앞에서 붉은 악마가 되는데, 이때 우리는 부족주의 정서를 만끽한다. 축구선수 손흥민 경기를 우리가 찾아서 즐기는 이유가 그가 나와 같은 ‘부족’이기 때문이다. 부족주의는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고 가슴 뛰게 만든다. 현대의 정당 제도는 부족주의 본능을 제도적으로 재구성한 장치다. 편 가르기와 진영 간 경쟁은 부족주의 본능이 제공한 인지적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 다른 부족과 창과 칼을 손에 들고 싸우는 대신, 말과 언어의 화살을 경쟁 집단에 쏘자는 새로운 규칙을 발명한 거다. 문제는 부족 정서가 때로 갈등 혹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부족주의의 어두운 측면을 심리학자는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이라고 한다. 내집단 편향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면 내로남불이나 이중잣대쯤 된다. 나와 우리 편에게는 관대하고, 남과 상대집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지 편향이다. 내가 약속 장소에 늦으면 ‘길이 막혀서’이고, 남이 늦게 오면 ‘상황’ 탓이 아니라 그의 특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부족주의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된다. 부족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고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는 역지사지, 즉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가 잘 안 된다는 거다. 대통령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으러 나오면서, 오늘은 부족주의 정신을 살려서 내 부족이 아닌 사람을 질책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는 않았을 거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족주의 본능이 살짝 혹은 세게 튀어나왔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통령은 ‘부족주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4일 대통령 취임 선서 뒤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보다 몇 년 앞선 2022년 1월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는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기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초심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내로남불, 이중잣대, 내집단 편향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유산이다. 한국사회의 분열이 극심한 요즘, 특히 우리가 곱씹어야 할 불편한 진실이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이는 우리 사회를 파멸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어, 불안불안하다. 그 밖에도 부족주의를 우리가 뒤로해야 할 이유는 많다. 국경선이라는 경계를 넘어 인류가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 앞에는 산처럼 놓여 있다. 기후위기와 지구 생태계 보전,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문제, 빈곤과 난민 문제가 그것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석기 시대 유산에 발목을 잡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단연 정부 정책이다. 주거, 복지, 교육과 안전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정책의 결과물이다. 문제는 정책이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국민의 삶이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오히려 정책이 많아질수록 서로 충돌하고 엇갈리는 장면이 반복되며, 이때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혼선과 엇박자 행정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정책모순이 구조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개별 정책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목표와 기준이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정책 전체의 효과를 갉아먹는다.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이 지점에서 커지고, 정책에 대한 냉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정책모순은 종종 단일 정책 내부에서 발생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이 대표적이다.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하겠다는 목표가 함께 설정됐다. 에너지 전환이 발전 단가 상승을 수반한다는 점은 예견된 사실이었지만, 요금 통제로 이를 흡수하려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누적됐다. 친환경 전환과 요금 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충돌하며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정책 간 조정 실패로 인한 모순도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좁힌다는 부작용도 있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과 가격 억제 정책이 같은 시간대에 작동하면서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별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큰 그림 속에서 조율되지 않으면 정책은 쉽게 누더기가 된다. 이 같은 정책모순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정치·행정 환경은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약화시킨다. 각 부처는 자신의 소관과 성과를 우선시하고, 조정은 비용과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피된다. 여기에 예산 제약과 법·제도의 경직성,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더해지면 정책 충돌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가 된다. 특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행정문화는 협력을 가로막고, 정책 학습과 개선 기회마저 차단한다. 정책모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목표의 명확화와 우선순위 설정이다. 모든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정책 간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강화하고, 감당할 수 없는 목표 조합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부처 간 협의 역시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조정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협의 구조를 통해 정책 충돌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행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환경 변화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는 유연성도 회복해야 한다. 정책모순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방치하느냐, 관리하느냐다. 성숙한 정부의 역량은 더 많은 정책을 내놓는 데서 드러나지 않는다.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는 데서 드러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분명하다. 정책의 양이 아니라 질, 속도가 아니라 조정 능력에 답이 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지난달 27일, 새벽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누리호가 600㎞ 궤도에 안착하던 그 순간 많은 국민이 같은 감동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번 성공에는 정밀한 분석과 예측을 수행한 인공지능(AI)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AI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의료 분야 AI는 전문의 수준의 진단을 하고, 제조업과 금융권 분야에서는 품질·위험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의 농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촌 소멸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AI 융합 농업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례로, 미국 농업연구청(ARS)은 SCINet이라는 대규모 AI·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2000명이 넘는 연구자와 중점대학이 연결된 연구 생태계로 유전체 분석과 병해충 예찰, 품종개량 부문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도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 ‘Horizon 2020’·‘Horizon Europe’을 통해 연구·산업·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월 국가 농업의 대전환을 실현할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다. AI 기반의 농산업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또한, 기술·데이터·현장 간 연결을 강화해 농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AI 이삭이’는 농업인의 연중 파트너로 거듭난다. 기존 챗봇형 상담을 넘어 연간 계획, 당일 작업, 경영 의사결정까지 포괄하는 ‘올타임(All-time) 서비스’로 운영한다. 농가별 경영 상태를 분석해 경영비의 5% 절감을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보조하는 체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쉽고 빠른 스마트폰 병해충 진단도 확대한다. 2029년까지 AI 진단 대상을 82개 작물·병해충 744종으로 늘려 신속한 방제를 지원한다. 앞으로는 작물의 이상 징후를 촬영해 ‘AI 이삭이’에게 전송하면 즉시 진단명과 방제법, 날씨에 따른 온실 내부 환경 조성까지 ‘척척’ 알려준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정제된 30억건 이상의 농업 데이터를 학습하고, 농생명 빅데이터 학습·추론에 필요한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AI 기반 농업혁신도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이 농업인의 실제 작업과 의사결정을 돕고, 그 경험이 다시 연구개발의 방향을 비추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업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미래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혜택이 농업인의 손안에서 매일 확인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섬세하게 다듬어 갈 것이다. “과학은 인류의 삶을 향상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미국 저명 농학자인 노먼 볼로그의 말처럼, 농업인의 주머니 속 파트너 ‘AI 이삭이’가 더 많은 농업 영역에서 작동하도록, 그리고 한국 농업이 첨단기술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심껏 뒷받침하겠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무한경쟁과 효율성이 최고의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뒤처지면 끝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어떻게든 해내야 했다. 그런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하지만, 성장의 양지만큼이나 음지도 짙어졌다. 무한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소외되었고, 무능하다고 비판받기 일쑤였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도 애써 외면해 왔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함께 잘 살아간다’는 의미의 상생(相生)이 될 것이다. 기업 단위에서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상생이 실천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충남 아산에 비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이 회사는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되었고, 이후 생산량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공장을 방문해 보니, 중년 여성들이 일렬로 앉아 순서에 따라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비데를 생산하고 있었다. 상생에 기반을 둔 거창한 스마트 공장을 상상했던 필자 입장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표의 말은 사뭇 달랐다. 스마트 공장 관련 얘기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전혀 없던 대기업 전문가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과 변화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었다. 대기업 전문가들은 자신의 직장인 양 매일 출근하면서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불필요한 전선 줄을 정리하고 부품창고를 정리하는, 스마트화와는 사뭇 동떨어진 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전동 드라이버를 함께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좋지만, 대기업 전문가들 덕분에 회사가 질적으로 변했고, 지역에서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다는 게 대표의 설명이었다. 이 사례는, 거창한 구호로서의 상생이 아니라, 작게 보면 중소기업 현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의 미래를 밝힌 상생으로, 넓게 보면 지역사회에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상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기업이 따듯한 손을 내민 지속가능 성장의 작은 성공모델이 아닐까 싶다. 협력 관계 여부를 떠나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대기업의 진정성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빠른 시간에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기대해 본다. 변태섭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덴마크에선 내년부터 거리 곳곳에 설치된 ‘빨간 우체통’을 볼 수 없다. 덴마크 사회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체국이 400년 넘게 유지해 온 편지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국영 우체국 ‘포스트노르’는 그제 “이달 30일을 마지막으로 편지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며 소포·택배 중심의 물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공식 우편 제도가 탄생한 유럽에서 국영 우체국이 편지 배달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덴마크가 처음이다. 역사적 전환점인 듯하다. 포스트노르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우편 물량이 크게 감소해서다. 1624년부터 편지 배달이 시작된 덴마크에서 편지 발송량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92%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우편 업무 관련 일자리 1500개가 없어지고, 빨간 우체통 1500개도 철거될 예정이다. 지난해 덴마크 정부가 우편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면세 제도를 폐지해 우표값이 크게 오른 것도 한몫했다. 현재 덴마크에선 편지 한 통을 보내려면 29덴마크크로네(약 6300원)를 내야 한다. 앞으로 편지를 보내려면 민간 배송업체를 찾아가거나 택배원을 불러야 한다. 우편물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대부분 국가의 고민거리다. 컨설팅사 맥킨지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독일과 스위스의 우편물 처리량은 2000년대 초반보다 40% 줄었고 미국은 46%, 영국 등은 50~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7월부터 일반 우편을 기존 월~토 6일에서 평일 2~3일만 배달하고 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이용량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우표값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우정청도 비용 절감과 수익 다각화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우리도 우편사업 손익이 악화하면서 올해 적자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복지·공공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 편지 배달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배달 빈도를 줄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추세를 막긴 어려울 것이다. 빨간 우체통에 담긴 추억과 낭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영 허전하다.

“2025년 최고의 호러물”. 올해 방영돼 큰 화제가 됐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김부장)에 대해 많은 직장인이 내놓은 평이다. 극한의 효율을 강요하는 무한 경쟁, ‘라인’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적자생존의 정글, 대한민국의 회사 풍경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는 드물었다. ‘김부장’식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스릴러나 유혈이 낭자한 고어, 유령이 등장하는 심령물보다 직장인의 간담을 더 서늘하게 했다. “연말 인사에서 우리 회사도 ‘김부장’처럼 좌천자들을 줄줄이 안전관리 담당으로 보냈다”는, 바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부장에 대한 연민이 컸다. 주변인을 경계하며 명품 가방 하나, ‘서울 자가’에 자부심을 뽐내는 얄미운 캐릭터였지만 그의 성실함도,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도 모두 조직에서 손쉽게 소모됐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내 안의 속물근성’과 동시에 ‘언젠가의 나’를 봤다. 가정에서 그의 이름은 가장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그저 허풍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무게에서 나오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회사가 요구하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 가정이 기대하는 묵묵한 존재감, 이것이 그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의 옆에는 ‘경단녀’ 박하진이 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단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말 안 듣는 부자(父子)에게 화도 내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안고, 무엇보다 ‘허술한’ 가장을 끝까지 믿는다. 회사에서 남편의 위상이 끝없이 흔들려도, 사기까지 당해도 그는 기꺼이 남편과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한다. 그런데 이 얘기, 어딘가 익숙하다. ‘다양한 인격’이 드러나는 부분만 다를 뿐, ‘82년생 김지영’의 다른 모습이다.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 사상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내면화한 김지영은 직장을 다녔지만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가 되면서 결국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김지영의 삶은 한 개인의 인생사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억압에 눌린 여성 전체의 삶이 집약되었기에, 김지영은 어느 순간 ‘페미니즘’의 상징이 됐다. ‘가장’ 김부장과 ‘페미니스트’ 김지영은 사실 같은 세대다. 김지영의 남편 정대현(공유 분)은 지금쯤 어느 기업의 부장일 수 있고, 김부장의 아내 박하진의 모습은 김지영이 정신과 진료로 고통을 이겨낸 다음일 수 있다. 김부장의 한숨과 김지영의 침묵은 서로 다른 문장처럼 들리지만, 사실 같은 구조적 압력에서 나온 숨막힘이다. 다만 김부장과 김지영은 서로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다. 이들을 압박한 것은 언제나 시대였다. 김부장은 구조 안에서 갈려 나가고 김지영은 구조 밖으로 밀려난 것만이 차이였다. 드라마 속 배우자와 가족은 서로를 향한 듬직한 응원군이 돼줬지만 현실에서는 젠더·세대 갈등이 첨예하다. 남성과 여성, 어른과 청년,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가 맡긴 무게를 감당해 왔지만, 시대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섀도복싱’을 하듯 성별과 세대로 나뉘어서 각자의 아픔만 강조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드라마 속 김지영과 김부장에 공감하면서, 바로 옆 현실 속 김부장과 김지영에는 모질었던 셈이다. 지영 엄마는 지영에게 “너 하고픈 거 해”라고 말한다. 김부장은 후배에게 “(결혼도 출산도) 나 좋자고 한 것”이라고 답한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모두 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는 이해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한다. “나보다 네가 더 힘드냐”는 비교우위를 위한 갈등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다. 그 마음은 시대를 견디는 힘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김부장·김지영, 그에 더해 세상 모든 ‘미생’의 장그래들에게 말하고 싶다. 2025년을 버텨낸 당신의 하루하루는 무엇보다 값진 기록이었다. 2026년, 당신의 성실함이 끝내 소모되지 않고 하루의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온기로 되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온기가 오래 머물러 서로의 삶을 조금 덜 날카롭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달러당 1480원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이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의 조화를 위한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8일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발표했다. 19일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개최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외환당국이 고환율에 대응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외환당국이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은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빌려오게 하는 통화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것도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를 줄인다. 국민연금이 선물환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미래에 달러를 파는 포지션을 취하도록 하는 전략적 환 헤지, 6개월간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올 때 내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외화예금의 법정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달러에 이자를 지급하는 정책 등은 해외 외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게 해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도 크다.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경제 기초체력의 차이에 의해 변화한다. 양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관련된 지표인 광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은 한국 M2에만 포함된 수익증권을 제외해도 지난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한국 5.4%, 미국 4.5%로 원화 가치 하락을 시사한다. 또 다른 지표인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1.0%, 미국 1.9%로 미국이 높아 역시 원화 가치 하락을 나타낸다. 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기업과 정부 주도하에 향후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예고되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미국 대비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관련 규제를 완화해도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달러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매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 미국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학개미들 역시 증권사들이 해외투자 마케팅을 중단해도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 헤지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로 인해 기금 운용에서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 외환당국이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4자 협의체 기반의 뉴 프레임워크는 결국 국민연금과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개입할 길을 터줌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희생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외환당국은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남발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구두 개입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법인세 감면 및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