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학원에 가지 않겠다는 딸 얘기를 들려줬다. 이유가 독특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학원 선생님이 말을 너무 천천히 한다는 것이었다. 집에서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수업을 들으면 영상을 빠르게 재생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학원에 가느냐고 되묻는 딸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이해가 갔다. 예를 들어 영화 한 장면(컷)의 길이는 20세기에 평균 10초 이상이었지만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5초 내외로 급속하게 줄더니 오늘날 할리우드 액션 영화는 평균 약 2.5초마다 장면을 바꾼다. 이런 빠른 영상에 익숙해진 세대에게 과거의 문법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너뛰기나 빨리보기는 이런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소비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도를 높여 더 많은 콘텐츠를 과식하듯 머리에 밀어 넣다 보면 두뇌에 과부하라도 오지 않을까. 예상과 달리 실상은 반대라는 연구가 있었다. 2022년 미국 UCLA 연구팀은 학생들을 상대로 동일한 비디오 강의를 속도를 달리해 시청시켰다. 일반 속도와 1.5배속, 2배속으로 각각 그룹을 나눠 강의를 본 학생들은 시청 후 진행한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강의에 시간을 절반만 쓰고도 학습 효과는 동일했던 셈이다. 학원에 가기 싫어했던 친구 딸의 생각이 옳았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도 많다고 한다. 한편에서 시간을 압축해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지만 다른 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좀 다른 풍경이 보인다. ‘절’ 얘기다. 올해 한국 불교는 절을 찾아 몰려드는 젊은 세대 덕분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중이다. ‘부처핸섬’, ‘나는절로’ 등 젊은 세대가 즐길 거리를 만들어 ‘젊은 불교’도 과시한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2030세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만 해도 32%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기면서 템플스테이의 주된 이용자였던 4050 중년층을 뛰어넘었다. 세계적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맥킨지앤컴퍼니의 ‘웰빙의 미래(The Future of Wellness)’ 보고서에 따르면 2030세대는 다른 모든 성인 세대보다 훨씬 더 마음 챙기기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마음을 편히 할 필요는 중년 이상의 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더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도둑맞은 집중력’은 이런 대조의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1986년 TV와 라디오, 독서 등을 통해 개인이 얻는 정보량은 대략 40종의 신문을 읽는 수준으로 당시에도 이미 하루에 소화하기 힘든 양이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간 2007년 기준으로 이 정보량은 174종의 신문 수준으로 늘어났다. 물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빨리보기, 건너뛰기 등의 기술은 이렇게 급증하는 정보량에 적응하기 위한 지금 세대의 몸부림인 셈이다. 정신적으로 자꾸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며, 지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의력이나 판단력의 문제를 호소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다. 저자 요한 하리는 집중력의 부족을 비만에 비유한다. 우리는 흔히 비만을 개인의 나태함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비만은 사회 문제에 가깝다. 단순히 의지가 약해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만이 되는 게 아니라, 패스트푸드의 범람이나 운동하기 힘든 도시환경, 야근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등 도시 생활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집중력 부족도 마찬가지다. 정보의 범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정신을 쉴 수 없게 만드는 환경 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넘겨버릴 문제는 아니다. 연말이다. 1분을 2분처럼 써가며 공부하겠다는 친구 딸도,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잠깐 머리를 좀 씻고 싶어 하는 모든 젊은이도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갖기를.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높고 낮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시의 본질, 서울의 잠재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읽는 것이다. 1960년대 지어진 세운상가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도심 산업·상업공간이었으나, 시대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도심 황폐화가 이어져 맞은편 세계문화유산 종묘는 고립돼 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활성화는 대립 개념이 아니다. 공생·공존하며 서로의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다. 실제 북악산~종묘~세운녹지축~남산의 육경축은 1994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 1997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도심 공간구조 핵심축으로 제시됐다. 이 축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경축과 연계된다면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서울의 고유한 도시골격이 될 것이다. 이 골격 복원의 논의 앞에서 높이 논쟁은 저차원적이다. 문화유산은 높이 규제로 보존할 수 없다. 숭례문과 흥인지문, 탑골공원 주변이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정체된 공간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이 지역의 높이를 규제하여 문화유산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워졌는가?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더 잘 이용하는가?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주변 환경과 단절된 도시공간 속에서 문화유산은 더 고립됐다. 이제는 문화유산과 도심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점·선·면을 연결하는 입체적 공간계획이 절실하다. 문화유산과 주변 도심공간이 상호작용하고, 생활과 업무, 공공공간과 도시경관이 입체적으로 결합하면서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대 도시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빈약한 높이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유산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창의적, 혁신적 공간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강북은 단순히 개발이 더딘 지역이 아니다. 강북은 ‘무엇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풍부한 자산을 지녔음에도 활용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이 점에서 세운지구 재개발은 강북 도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첫 무대로서, 강북 전성시대의 신호탄을 뜻한다. 이미 강북 곳곳에서는 이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산업거점 조성, K팝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 등은 서로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강북이 가진 고유한 역사, 문화, 생활 콘텐츠 등 도시적 잠재력을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다. 도시를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다루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의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운지구 논쟁은 단순히 한 블록의 개발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서울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강북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담론의 출발점이다. 더 이상 이 지역의 변화를 미루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다. 높이 논쟁을 넘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본질을 다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강북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올해는 한국에프디시(KFDC)규제과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우리 학회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필요한 모든 식의약품 분야에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폭넓은 연구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왔다.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은 순수과학이나 응용과학에 비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회도 창립 당시에는 ‘한국의약품법규학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히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2021년이다. 그만큼 규제과학은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신진 학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제과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왔다. 1961년 독일 제약사 그뤠넨탈이 판매한 입덧약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기형아 출생이 세계적으로 속출한 사건은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적 사례다. 이는 규제기관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규제, 즉 규제과학에 따라 정확하고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만 인류의 건강과 보건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KFDC규제과학회 초대 회장인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과학은 단순히 규제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잣대를 세우는 평가과학”이라고 설명한다. 식약처가 규제하는 제품은 과학적 기준 아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을 평가받아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야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제품화·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허가의 문턱이 결코 낮아져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규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동력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규제 선진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규제과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왔다. 우리나라 역시 2023년 기존 ‘식의약안전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제과학은 규제기관뿐 아니라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함께 협력하며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융합 분야다. KFDC규제과학회는 지난 20년간 연구개발(R&D)은 물론 산업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 교육,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협력해 왔다. 나아가 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과학 허브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2022년 식약처 승인 아래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지난 3년간 규제과학 신진연구자 육성, 규제업무·허가심사자 등 전문가 교육, 국가 R&D 대상 규제 정합성 검토 등 규제과학 혁신을 위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 학회와 함께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역량을 쌓아온 기관을 더욱 잘 육성하여 우리 규제과학 역량을 높인다면, K바이오헬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의경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회장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은 사회적 상징이다. 그들의 언행은 스크린이나 방송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대중이 선망하거나 모방하는 대상이 되며, 때로는 사회적 가치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연예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종종 공적 신뢰의 균열로 이어지곤 한다. 그들의 경솔한 행동,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발언 등이 드러날 때 대중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 물론 이를 악용한 왜곡과 과장도 적지 않다. 연예인이 부적절한 과거나 사생활을 둘러싼 잡음으로 활동을 접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과의 접촉이 일상화한 최근에는 과거 범죄 이력이나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졌다. 사생활은 없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연예인 이미지가 상품성과 직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곧잘 어제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논란→여론 비난→사과 요구→활동 중단’의 패턴이 반복된다. 유명세치고는 꽤 혹독하다. 요즘 연예계도 살풍경이다. 소년범 출신 과거가 드러난 데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은 전격 은퇴를 결정했다. 조직 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43)도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자진 하차했다. 박나래(40)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이미지 실추와 프로그램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방송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범죄 전력을 숨기고 정의로움으로 포장한 위선과 부적절한 처신, 갑질·불법 의료 의혹에 휩싸인 탓이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라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맞서 “이미 죗값을 치렀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두둔하는 이도 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져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선악이분법에 근거해 ‘증오의 굿판’을 벌여온 정치권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 반응 대신 합리적 판단을 통한 건전한 비판 문화가 요구된다. 증오 상업주의에 물든 우리 시대 자화상인 탓이다.

“너, 내 동료가 돼라.”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인공 ‘루피’가 사용하는 대사다. 전 세계를 여행하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말한다. 세계를 휩쓴 Z세대 반정부 시위대가 흔든 원피스의 ‘해적깃발’을 따라가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뜬금없이 애니메이션 대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의 태도와 같아서다. 미·중·일 저마다 이익을 위해 한국에 “내 동료가 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은 한국의 몫이겠지만, 각국이 경쟁과 협력, 갈등과 화해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아주 곤란한 처지다. 올해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패권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중국도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양국이 공을 주고받으니 대중국 관세는 145%, 대미 관세는 125%로 높아졌다. 중국은 희토류와 대두를 카드로 썼다. 미국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과 틱톡 미국 사업권을 쥐고 흔들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10월 양국 정상이 담판을 짓고 일단 충돌을 1년 뒤로 미뤘다. ‘일시적 휴전’ 상태일 뿐 미국과 중국은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도 악화일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중국은 일본 여행·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조치를 가하며 일본에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철회를 거부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활동하고,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련의 사태에서 미·중·일이 ‘동료’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를 기대한다. 핵추진잠수함을 허용한 것도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보태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USS 조지 워싱턴호에 승선해 동맹 결속을 과시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갈라치기하며 은근슬쩍 한국과 가까워지려 한다. 지난달 중국 외교부는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며 한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내년 중국 방문 요청도 받았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은 주미일본대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이치 총리에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등 외교 무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각국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관계든, 중·일 관계든 ‘잘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정부의 ‘국익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다.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어쩌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동북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북한 핵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직면한 과제는 다층적이다.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시도와 중·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 사례에서 보듯 피아(彼我)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선택에 따라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를 일이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최근 유기견 구조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몇 개 보았다. 눈매가 순하고 코가 새까만 강아지 얼굴이 화면에 뜨기에 무심코 눌렀더니 이후부터 알고리즘을 타고 온갖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공장 자재 창고 구석에 새끼를 낳은 고양이나 지난여름 부산에서 실종된 허리와 다리가 기름한 강아지 영상 같은 것이 화면을 채웠다. 잔디밭에 앉아 있는 한 살 남짓한 아기를 독수리가 채가려는 순간 맹렬히 달려들어 아기를 지키는 고양이라든가 함께 산책하다 돌연 방향을 틀어 달리기 시작한 개 덕분에 보도블록을 덮친 트럭으로부터 목숨을 지킨 견주 영상도 뒤따랐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이하게 느껴지는 패턴의 영상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대체로 숲속에 위치한 해외의 어느 주택에서 시작됐다. 양쪽 귀를 한껏 뒤로 젖힌 북극여우나 서글프게 우는 작은 몸집의 늑대가 주로 나왔다. 이들은 눈 쌓인 마당을 서성이거나 유리문을 다급히 긁어 사람을 불러냈다. 목소리로 등장할 뿐인(무슨 일이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야?) 사람이 여우 뒤를 따라 폭설로 뒤덮인 숲으로 들어가고, 어느 한 곳에 다다른 여우가 앞발로 눈을 파 내려가기 시작한다. 움푹 파인 눈구덩이에는 연분홍색 코를 가진 새끼 여우가 세 마리쯤 파묻혀 있다. 새끼들을 구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벽난로 앞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여우 가족을 돌봐주는 장면을 끝으로 영상은 멈춘다. 조금 다른 버전은 곰이나 치타처럼 크고 날렵한 야생동물의 것인데, 이들은 대개 덫에 걸렸거나 하이에나에게 다리나 옆구리를 뜯긴 새끼를 물고 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앙증맞은 깁스를 한 새끼를 돌봐주는 영상 뒤에는 틀림없이 이런 장면이 이어진다. 곰 가족이 새끼를 데리고 도와준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오거나 보답처럼 작은 동물을 물어다 놓는 장면 말이다. 영상 속 동물들은 어여쁘고 무해하며 반드시 은혜를 갚으러 돌아온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기이하게만 느껴졌다. 작고 연약한 동물이 눈에 파묻히거나 포식자에게 공격당하고, 그걸 어떻게든 사람이 구해내고, 도움을 청했던 동물 가족이 감사 인사를 하러 돌아온다는 이상한 패턴이 말이다. 동물의 종류만 바꿔 끊임없이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영상 속 사람은 사파리 투어 도중 하이에나 무리에게 공격당하는 호랑이에게서 새끼를 건네받기도 하고 상어에게 공격당하는 북극곰 새끼나 바다사자를 보트 위로 끌어 올리기도 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제 괜찮다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말한다. 동물들은 사람에게 꽉 안긴 채 애처롭게 삐약거릴 뿐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동물들의 터전을 빼앗고 손쉽게 동물을 죽이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이면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영상은 자애로운 인간의 영웅놀이에 가깝다. 동물들에게 있어 이토록 친밀한 악인이 또 있을까. 지치지도 않고 이어지는 영상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날 지경이었다. 화면 속에는 눈표범 한 마리가 옆구리에 작은 화살이 박힌 새끼를 입에 문 채 다급히 사람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안보윤 소설가

북한이 스스로를 ‘적대적 두 국가’의 한 축으로 못 박았다. 이제 남북관계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특수관계가 아니다. “언제든 교전이 가능한 두 적대국”이라는 서늘하고도 낯선 문법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세계도 변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며 전략적 밀월을 즐기고 있다. 냉정하게 말해 ‘비핵화’ 구호를 가장 신실하게 외치는 나라는 어쩌면 한국뿐이다. 이제 우리는 고립된 당위론을 넘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현실적 해법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도 북한을 움직이게 하려면 기존의 관성을 타파하는 세 가지 대담한 상상력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안보 패러다임을 ‘핵 안보’에서 ‘일상의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우발적 충돌을 제어할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있다. 과거에는 핫라인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북 간 통신선이 모두 끊겨 단 한 번의 실수가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인화성 높은 환경이다. 비핵화 로드맵보다 남북 군사 통신선을 복원하고 우발충돌 방지 군사회담을 상시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국민의 일상에서 공포를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거대한 방벽을 세우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80% 이상 구축된 새로운 방벽이 완성되고 북한이 이를 헌법에 남북 간 국경선으로 명시하는 순간, 정전협정이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라는 완충지대는 사실상 소멸한다. 정전협정이라는 마지막 물리적 안전핀마저 뽑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두 번째 상상력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바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역이용해 그들의 불안감을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민족’ 담론을 접고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했다. 우리가 여기에 직접 맞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민족’ 프레임만 붙들고 있을 수도 없다. 오히려 “좋다, 그렇다면 철저히 국가로서 국경 관리와 상호 불가침을 논의하자”고 접근하는 것이다. 특수관계가 아닌 상대를 인정하고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는 원칙하에 국가 간의 외교적 문법으로 접근할 때 북한에 대화에 응할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는 민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위해 형식을 파괴하는 실용주의다. 법적·헌법적 원칙을 유지하되, 실질적 정책에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 체제”로 다루는 현실적 선택지이다. 물론 우리가 핵을 이야기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로 대화하자고 해도 북한이 선뜻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고 어차피 북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쫓아가서 더 두드려야 한다.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세 번째 상상력의 전환은 남북관계 접근법의 대전환이다. ‘수동적 상호주의’를 버리고 ‘탈(脫)상호주의적 선제 조치’를 통해 국면을 주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10위권, 군사력 5위권의 작지만 큰 나라이다. 상대가 움직여야 나도 움직인다는 수동적 태도는 약자의 것이다. 우리가 주도하는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는 양보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가장 적극적인 안보 전략이다. 대화 없이도 충돌을 막고, 협상 없이도 위기를 통제하는 ‘관리형 전략적 평화’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가동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자 재설계일 것이다. 평화는 구호나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관리와 구조적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승리의 전략이 아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생존의 전략이자 공동 성장을 위한 미래의 전략이어야 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It would also undermine American alliances with Japan and the Philippines, threaten Guam and destroy U.S. credibility as a security guarantor in Asia. It would accelerate the regional collapse of democratic self-confidence and embolden authoritarian expansion elsewhere. Most important, it would allow Beijing to challenge U.S. naval and air dominance in ways that would directly affect America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for decades. Yet Washington still frames the Taiwan question largely in terms of supporting a fellow democracy or resisting coercion. These are worthy goals but are insufficient for mobilizing sustained national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needs the same kind of strategic clarity that Ms. Takaichi has articulated: Taiwan’s defense is not merely Taiwan’s problem, nor even primarily China’s problem. It is an American problem, with immediate consequences for America’s own security. By viewing Taiwan through the lens of self-interest rather than altruism, Washington can more effectively explain, both to itself and to its allies, why the island matters. It is not simply about protecting a democracy or avoiding conflict. It is about preventing a sweeping shift in the global balance of power that would leave the United States less secure, less influential and less able to 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Ms. Takaichi’s argument is not just a reminder of Japan’s geographic vulnerability. Taiwan’s defense is in Japan’s national interest and in America’s as well. Ms. Takaichi suggests that democratic nations should focus on their own security.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이를 뜻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표적이고, 내국인 중에도 귀화·인지(한국 국적인 부모의 혼외자로 태어나 그 부모가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 이민자 2세 등이 포함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5180만6000명)의 5.2%를 차지했다. 이주배경인구 중 외국인은 204만3000명으로 75.2%에 달한다. 전년 대비 총인구는 0.1% 증가에 그쳤는데 이주배경인구는 5.2%(13만4000명)나 늘었다. 총인구 증가를 지탱해 온 이주배경인구는 2040년에는 3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군에 이어 충북 음성군, 경기 안산시 순이었다. 영암군은 20%를 넘겼고, 나머지도 15%를 웃돈다. 이들 지역 모두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었는데, 3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만 약 63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정주하려는 외국인이 단순기능인력 중심으로 늘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비롯한 인재 유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게 현실이다. 2023년 8월 현재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12.4%에 그쳤는데, 이들은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율도 50.8%에 그쳤다. 체류를 연장하고픈 전문인력은 63.5%에 달했으나 영주자격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비율은 각각 13.7%, 1.0%에 불과했다. 한인 이민 1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든 미국에선 최근 중·단기 한국 거주나 역이민도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인천이나 충남, 강원 등이 앞다퉈 재미동포 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원에 나선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덕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발굴하려는 관심도 커졌다는 전언이다. 독일은 2005년 ‘어젠다 2010’이라 명명한 국가 구조개혁을 시작하면서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했다. 그 덕에 1990년대 말 ‘유럽의 환자’로 불렸던 독일 경제는 회생할 수 있었다. 인구 절벽과 저성장에 발목이 잡힌 우리도 이주배경인구가 정착하기에 매력적인 사회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켜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의 인사·징계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변호사법)도 올해 안에 처리할 태세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법을 너무 우습게 안다.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입장을 냈지만, 여당 지도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건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쫓아내려고 안달이 났다.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내란 재판만 특정 재판부에 맡긴다면 이 원칙이 뿌리부터 허물어진다. 더구나 내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추천위원회에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건 어불성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이 들어간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고른다면 ‘인민재판’과 뭐가 다른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경고는 섬뜩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남용 소지가 많아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게 뻔하다. 비(非)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법관 인사권을 넘기는 건 ‘사법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이를 뺏겠다는 것 아닌가. 친여권 위원들이 인사·징계권을 쥔다면 법원은 정치판이 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헌법에 반하는 법까지 만들 권한을 위임받은 건 아니다. 만약 국회의 입법권 행사도 외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만든다면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겠나. 여당 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조국혁신당마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에 빌미를 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할 정도다. 여당 강경파들만 빼고 다 반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 법적 시비 없이 계엄을 해제한 사실을 벌써 잊었나.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다.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면 베네수엘라·헝가리 같은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국민이 ‘입법 농단’을 좌시할 리 없다.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조 대법원장의 말은 옳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입법 폭주는 그만 끝내야 한다. 물론 사법부도 불신을 받게 된 이유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기존 관행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사법부가 기득권 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자체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