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지방의 인구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감소는 곧 생산성 저하, 재정 약화, 인프라 노후화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57%)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의 위기는 결국 국가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매년 1조원씩, 2031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다수 지자체에 이 기금은 사실상 생존을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기금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구 변화율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 영암군·강원 고성군과 횡성군 등 13개 지자체의 인구가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이들 지자체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생활·경제 기반 강화형 사업에 집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지자체들은 기금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단순 시설 건립이나 일회성 행사 중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핵심은 ‘집행률’ 중심의 평가체계다. 정부는 기금 사업 초기에 빠른 집행을 강조했다. ‘얼마나 빨리 예산을 썼는가’가 주요 평가 지표로 작동하면서 지자체들은 체계적인 사업 설계보다는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단기 사업을 우선 추진했다. 2024년부터는 아예 집행률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제는 ‘양적 집행’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10년 장기 사업의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많이 썼는가’보다 ‘얼마나 제대로 썼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사업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지, 그리고 결과가 실제 인구 정착이나 유입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 대형 계속사업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계획 변경·지연·집행 부실 등 위험도 함께 커진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 부실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을 관리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그룹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기업들은 ‘최소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목표로,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기금 사업의 계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민간의 관리 시스템과 전문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썼는가’에서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로의 전환, 바로 그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진정한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10년 10조원, 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방을 살리는 ‘투자’가 될지, 아니면 ‘소진’으로 끝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동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정부 및 공공 부문 리더

1805년 12월 2일은 ‘세 황제의 전투’가 벌어진 날이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의 군대가 중부 유럽의 아우스터리츠에서 충돌하였고 나폴레옹이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프랑스는 장기 전쟁에서는 패했고 나폴레옹은 대서양 작은 섬에 유배되어 생을 마감했다. 정확하게 220년 뒤, 세계는 엉뚱하게도 새로운 황제의 시대를 맞으면서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0년 집권하여 21세기의 대표적 독재자로 부상했다. 두 번째는 2012년 등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이다. 중국 공산당은 10년 단위로 장쩌민·리펑, 후진타오·리커창 등의 집단지배체제를 실현했으나, 시진핑은 권력을 독점하는 종신 지배의 길로 들어서면서 21세기 중국의 실질적 황제가 되었다. 황제가 아니라도 황제처럼 행동하는 세 번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제도와 여론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느낌과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 자의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지난 100년 가까이 쌓아온 전통과 제도를 단숨에 무너뜨리며 기분 내키는 대로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민주국가의 리더 대신 충동적 독재자가 부상한 꼴이다. 19세기의 세 황제는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21세기의 세 황제는 오히려 세계를 약탈하고 지배하기 위해 힘을 합칠 위험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강자이자 침략국인 러시아는 존중하면서, 약자이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오히려 무시하고 마구 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러시아의 영토 강탈로 이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통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침략의 종결을 세심히 살펴보는 배경이다. 무력을 통한 침략과 영토 약탈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사후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막강한 중국은 취약한 대만을 삼킬 절호의 기회를 맞는 셈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하며 러시아 민족의 일원이라고 치부하듯, 중국도 대만의 주권을 무시하며 흡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중국의 관점에서 제국주의적 합의나 인정이 가능한 트럼프 집권기는 대만을 차지할 보기 드문 기회라고 볼 수 있다. 2025년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20세기를 지배한 냉전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다면, 21세기 시대착오적 황제와 제국의 시대는 약탈적 강대국이 서로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영향권을 나눠 갖는 모습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한·미 관계에서 뼈아프게 확인했듯, 미국은 이제 상대를 형식적으로 대등하게 대하면서 제도와 규칙을 존중하는 동맹이 아니라 한낱 위성으로 여기는 오만한 제국의 태도를 보인다. 이런 시대에 상대적 약소국의 장기 전략은 미·중·러 제국에 복종하여 위성으로 전락하거나, 유럽·일본·인도·호주·캐나다 등 다른 약소 세력과 연대하여 미래의 자율성을 준비하는 길뿐이다. 미국이 전통적 동맹의 역할을 다시 담당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향후 3년은 세계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제국주의적 약탈의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Iran’s capital is now experiencing a massive and deepening water shortage. After months of drought and scorching heat, the five reservoirs feeding the city of more than 10 million are mostly empty. Local authorities have been forced to mandate water rationing, and the situation has become so dire that Iranian President Masoud Pezeshkian recently warned that, unless the region experiences rainfall in the coming weeks, the city may need to be evacuated altogether. The crisis extends far beyond Iran’s capital. The Islamic republic is now weathering a national hydrological crisis of truly catastrophic proportions. Cumulatively, water mismanagement, prolonged drought, climate change, inefficient irrigation practices and the overextraction of groundwater now affect every aspect of Iranian life. Rivers and lakes are shrinking, undermining agriculture and deepening food insecurity. Iran’s urban areas face widespread water shortages, and infrastructure is increasingly strained. Commun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re exposed to rising health risks as a result of drying wetlands. Regional ecosystems have collapsed. The problem is hardly unexpected. More than a decade ago, Iranian officials were warning that chronic water mismanagement and misallocation represented a “major threat to the country.” By 2019,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had classified Iran as one of the most “water-stressed” nations in the world. By 2021, Iranian officials were estimating that some 110 cities across the country were forced to implement water rationing or suffered disruptions as a result of summer drought conditions. The situation has only worsened since.

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을 잡겠다며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어 탈레반을 축출했고, 2011년 5월 빈라덴을 제거한 뒤에는 아프간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다. 전쟁 20년째인 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해 4월 철수를 결정하고 8월31일까지 미군 철수를 마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프간 정권이 조기 붕괴해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되자 긴급 철수작전에 나서야 했다. 미국은 1975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의 대사관 지붕을 통해 헬기로 탈출했던 치욕스러운 장면을 카불에서 재연했다. ‘실패한’ 전쟁으로 낙인 찍혔다. 미국 한 군사 매체가 2021년 8월16일 미 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내부를 촬영해 공개한 사진은 미군 철수 직전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사진을 보면 아프간 민간인들이 수송기 내부를 빽빽하게 채워 앉아 있다. 수송기 최대 탑승 인원 134명을 훌쩍 넘겨 640명이 몸을 실었다. 그래도 미군은 화물 대신 난민을 택했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위안을 삼는 이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에서 이 사진을 들고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는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을 영구히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미국 주도 인도주의 정신의 종말을 고한 셈이다. 발단은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주 방위군이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난민으로 드러나면서다. 용의자는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운영한 아프간 대테러 부대인 ‘제로 부대’ 요원으로 다수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CIA는 이를 부인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끝나지 않은 아프간전의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이달 초 도쿄 고토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다녀왔다. 차일피일 미루던 현지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였다. 외국인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증가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외국인 대상 면허 발급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바꿨다지만, 아직 한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한국은 별도 필기·실기 시험 없이 면허를 전환해주는 29개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받은 한국 면허증 번역본 등 몇 가지 서류만 구비해 가면 된다. ‘스피드가 착한 당신을 귀신으로 만든다.’ 신청서 작성을 마친 뒤 곳곳에 붙은 경고 문구와 시험장 풍경 등을 구경하며 기다리고 있자니, 인지를 구입해서 시력 검사장으로 가란다. “일단 안경 벗고 재 볼까요.” 나안 시력을 먼저 측정한 뒤 안경을 다시 쓰고 검사를 이어갔다. 시험관은 “운전할 땐 안경이나 렌즈를 꼭 착용하셔야겠네요”라고 했다. 긴 기다림 끝에 발급받은 면허증에도 ‘면허 조건: 안경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어느 20대 일본인 남성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접했다. 가족과 서울 여행 중 탑승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의 생후 9개월 딸이 의식불명 중태에 빠졌다. 그는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당황하는 기색도 못 느꼈다며 “우리가 ‘스톱, 브레이크’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운전사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어조였다. 기사에 붙은 사진을 보니 남산 중턱에 놓인 소월로가 사고 장소인 듯했다. 기억이 맞는다면 제한속도 시속 50㎞에 편도 2차로 구간이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몇 건의 사고가 오버랩됐다. 동대문 인근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일본인 여성, 강남에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캐나다인…. 며칠 뒤, 9개월 아기도 끝내 숨을 거뒀다. 도쿄 부임 후 느낀 한·일 간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가 운전 매너다. 일단 경적이 거의 울리지 않는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재촉하지 않고 느긋하게 운전한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교차로에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정지하고 본다. 습관처럼 멈춰 섰다가 ‘안 건너고 뭐 하세요’라는 듯한 운전자 시선과 마주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집 앞 삼거리는 늘 횡단보도 한참 뒤쪽에 차들이 서 있어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곳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었다. 택시 기사도 제복 입는 직업이라 그런지 철저한 정속 운전이다.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 화를 내는 모습은 몇 번 봤다. 차량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할 때였다.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 운전석도 주행방향도 반대여서 처음엔 낯설지만, 차선 양보도 잘해 주고 뒤쪽에서 압박감을 주지도 않는다. 일본인의 천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운전문화 전반에 걸친 빡빡한 제도의 산물에 가까워 보인다. 가령 일본도 1997년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4만여건이나 됐다. 잇단 음주운전 참사를 계기로 형량을 높이고 동승·방조자 처벌까지 하고 나선 끝에 지난해 2만1285건으로 줄었다. 인구 대비 한국(2024년 11만8874건)의 약 14분의 1이다. 면허 취득도 까다롭다. 교습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의 합격률은 5∼10%에 불과하다. 교습소를 거치면 합격률은 70%대로 높아지는데, 학과 26시간·기능 34시간 교육이 필수다. 학과·기능·도로주행을 합쳐 최소 13시간이면 돼 ‘원숭이도 딴다’는 비아냥을 듣는 한국과 딴판이다. 차량을 소유하려면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다. 도쿄 맨션 세입자의 경우 월세 외에 월 3만엔(약 28만원) 전후의 주차료를 따로 내야 한다. 교통 위반 범칙금도 세고, 주·정차 위반 신고도 활발하다. 그래서인지 도로변을 점거한 차량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에서 오래 산 지인은 “현장 경찰관 단속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한다”며 “교통 법규를 항상 준수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충고했다. 한국에선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규정부터 손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닌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The number of wickedly complex threats to U.S. national security has proliferated. Among other things, the CIA is tracking the Hamas insurgency in the Gaza Strip; Russia’s war on Ukraine; China’s ubiquitous espionage, nuclear buildup and threats against Taiwan; North Korea’s growing suppl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ran’s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nuclear program. By far the national security threat with the shortest fuse, which we must detect and preempt with the greatest alacrity, continues to be terrorism. The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community have a presence in the Middle East and an impressive record of finding, fixing and finishing terrorist threats, often in coordination with our regional allies. Yet Afghanistan, a failed terrorist state full of ungoverned space and sanctuary for the Islamic State group and al Qaeda terrorists plotting against us, presents an altogether greater challenge. The Afghan Taliban, of course, eagerly welcomed Pakistan’s assistance and provision of sanctuary space inside Pakistan, which severely complicated and restricted the government of Afghanistan’s counterinsurgency strategy. The Afghan Taliban is providing sanctuary to the very terrorists who have Pakistan in their crosshairs, just as Pakistan once gave sanctuary to terrorists who conducted attacks on Afghan, U.S. and allied forces in Afghanistan. Al Qaeda is reportedly operating training camps all over Afghanistan. Al Qaeda leader Sayf al-Adl, based in Iran, has called for the terrorist group’s members to travel to Afghanistan for tactical training to gain the experience necessary to launch terrorist attacks on Western targets.

2주간 도심을 떠돌다 구조된 개, 라우가 있다. 허스키 계열의 큰 몸집을 한 라우는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오가며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 화성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다행히 화성시 보호소를 거쳐 한 유기견 입양 카페에 인도되었다. 강남 방향에서 걸어온 것으로 추정된 라우는 병원 진단 결과, 심각한 빈혈에 코로나 감염까지 겹쳐 있었다. 지금은 구조된 입양 카페에서 보호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라우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해마다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도 상당수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온 유실·유기 동물은 10만7000마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는 안락사, 27%는 보호 중 폐사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 전체의 30%에 이르는 현실을 감하면 더욱 안타까운 수치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을 결심한다는 점이다. 펫숍 유리창 속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순간, 충동이 이성을 앞질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저분하고 상처 난 유기견을 마주할 때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펫숍은 강아지의 수명이 15년이 넘고, 주기적인 산책이 필요하며, 병원비도 적지 않게 든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는다. 그저 빠르게 ‘상품’을 파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실제 반려동물 입양의 상당수가 펫숍을 통해 이뤄지며, 그중 대부분은 생후 2∼3개월에 불과한 어린 개체들이다. 예쁜 아기 시절부터 돌보고 싶다는 마음, 보다 안전하게 자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기된 동물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돌리고, 그중 한 아이를 품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더 큰 문제는 펫숍의 화려한 외관 뒤에 가려진 잔인한 유통 구조다. 전국 약 2200곳의 번식장에서 23만마리 안팎의 개가 사육되고 있지만, 좁은 철창에 갇혀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채 생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미견들은 반복적인 출산을 강요받는다.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고 기력이 쇠해지면 비참하게 버려진다. 이렇게 대량 번식된 개들은 경매장을 거쳐 전국의 펫숍으로 흘러들고, 그 과정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강아지·고양이가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생겨난다. 여기에 품종견을 선호하는 왜곡된 인식도 한몫한다. 품종이 섞인 믹스견보다, 섞이지 않은 어린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이 더 체면이 서는 일처럼 여겨졌다. 자연히 어린 품종견을 판매하는 펫숍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이미 펫숍을 통한 동물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020년 영국에서 시행된 ‘루시법’은 반복 번식으로 고통받았던 강아지 루시의 사례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어 2024년에는 프랑스가 펫숍을 통한 반려견·반려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우리는 어떤가.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고 자부하지만, 동물 학대를 낳는 유통 구조는 외면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형 루시법’을 발의했다. 경매 방식과 투기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가능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여 조기 분리와 대량 번식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펫숍의 숫자는 줄고, 동물을 사고파는 문화 대신 유기견 센터를 통한 입양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듯 반려동물의 생명도, 나아가 모든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 최근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것이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이제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그려야 할 때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중일전쟁은 흔히 일본의 침공으로 시작된 양자 간 전쟁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본, 중국(국민당, 공산당, 군벌), 미국, 소련 등 여러 행위자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며 복수의 전쟁이 얽힌 ‘중첩전쟁’이었다. 1920년대 일본의 중국 시장 진출은 반일 민족주의의 고조 속에서 좌절되었고, 이는 일본 군부의 강경론을 부추겨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전면 침공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중국이 쉽게 붕괴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은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았다. 전쟁은 곧 소모전으로 변했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일본은 1941년 말 미국과의 전쟁까지 감행하며 전선을 태평양으로 확대했다. 중국 국민당의 최우선 과제는 통합된 국가 건설이었다. 군벌 통합과 공산당 제거가 급했기에 처음에는 전면전을 피하려 했으나, 일단 전쟁이 시작되자 이를 결집의 계기로 활용했다. 장제스는 전국적 지도자의 위상을 확보했지만 대가는 컸다. 산업 및 기반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중국 정규군인 국민당군은 크게 약해졌다. 종전 당시 중국은 외형상 승전국이었지만 내부 역량은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중일전쟁을 조직 확대의 기회로 삼았다. 일본군의 침공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직접적인 압박을 피할 완충지대를 만들었고, 공산당은 유격전, 정치공작, 선전 활동을 적극 활용하며 자신들을 일본군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는 세력으로 보이게 했다. 국민당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공산당의 세력 확장 기반이 되었고, 종전 무렵에는 정치와 군사 양면에서 전쟁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여기에 전쟁 말기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만주 점령은 공산당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제공했다. 미국은 중국군이 일본군 주력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고 있다는 점, 중국을 일본 본토 폭격의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 그리고 전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구상을 고려해 장제스를 연합국 지도자로 대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전황 악화와 국민당 정부의 부패·비효율성, 지휘권을 둘러싼 마찰이 겹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신뢰는 점차 흔들렸다. 그 결과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일본의 조기 패망을 위한 태평양 전선에 집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당군은 미국의 요구로 버마 전선 등 외부 작전에 투입되며 전력을 소모했고 중국 전선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행위자들의 상이한 전략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중일전쟁은 중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작 그 승리의 주역이던 국민당은 이어진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났다. ‘중첩전쟁’의 최종 승자는 공산당이었다. 오늘의 대만 문제는 이 역사적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의 중·일 갈등과 미·중 경쟁 역시 당시 형성된 구조적 균열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도 해석 가능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은 유죄 판결에도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피고인 26명 중 나 의원 등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항소심)이 진행되겠으나,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항소 포기에 대해 “(1심)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평소 일반 국민에겐 기소·항소 권한을 남발해온 검찰 행태로 볼 때 참으로 군색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외압 의혹, 7800억대 범죄 수익 환수 포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검찰 내홍은 물론 여야의 격렬한 대립을 가져왔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조직 내외의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비아냥을 피할 길 없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와 권력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인권을 수호하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부끄러운 행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1, 2심에서 12개 혐의에 모두 무죄가 나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기어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니 무죄가 확정됐다. 3심을 거치면서 12개 혐의 무죄는 36전 36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판 장발장’으로 알려진 ‘초코파이 사건’도 2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나왔으나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같은 검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검찰은 28일 국민의힘과 같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는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벌금 400만원 구형), 박주민(벌금 300만원 구형)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나 의원(징역 2년 구형), 송 의원(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예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결말치고는 너무 초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기소·항소 권한 행사가 일반 국민에게는 가혹하면서 정치인, 권력자에겐 너무 관대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운영돼 신뢰를 잃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요 사건에서 어김없이 항소하는 검찰의 ‘당연 항소’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원칙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차라리 당연 항소 포기를 선언하라. 검찰이 항소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엄정한 원칙을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1년이 돼가는데도 당 차원의 사과·반성 메시지를 내는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헌정 질서 훼손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관련자들이 특검에서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초선인 김재섭 의원은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가 없다면 “의원 20여명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판장이나 기자회견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김용태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의구심 또는 불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입법 전횡을 일삼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당내 상당수 의원이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미온적이다. 그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추경호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장 대표는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1979년)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행위를 독재 정권에 맞선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빗댄 건 망언이다. 장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 대구, 대전 등에서 순회 여론전을 벌인다.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 보수 텃밭 중심의 핵심 지지층 결집이 목적이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2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불법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지율(24%)에서 1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부동산값 폭등, 사법개혁을 빌미로 한 삼권분립 훼손 등 각종 여권 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야당인 국민의힘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맴도는 상황에서도 장 대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장 대표는 ‘아스팔트 세력’이 중도층 민심과 외연 확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하며 ‘尹 어게인’에 기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는 제1야당이자 공당이 가야 할 미래다. “민주당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는 김재섭 의원의 말을 새겨듣기 바란다. 사과가 늦어질수록 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이라는 이미지만 굳어질 뿐이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다 중도층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읍소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