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cades that followed the Korean War were tense, with a belligerent North Korea determined to threaten and provoke South Korea. Despite these provocations, South Korea was able to develop into a model liberal democracy with the 13th largest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world. During the past seven months, Mr. Trump has shown the world that he is a proactive peacemaker, determined to help resolve conflicts afflicting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We saw this with Pakistan and India, Armenia and Azerbaijan, Thailand and Cambodia,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Rwanda, Serbia and Kosovo, and Egypt and Ethiopia. Mr. Trump’s efforts to bring an end to the wars in Ukraine and Gaza continue. The Lee administration has reached out to North Korea, making it clear that the new president wants a good relationship with it. The response from the North has been negative, with the powerful sister of Kim Jong Un, Kim Yo Jung, making it clear that North Korea views South Korea as the enemy, eschew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s new strategic relationship with Russia must be of considerable concern. Its mutual defense treaty with Russia and North Korean troops participating in Russia’s war of aggression in Ukraine are of concern, as are the ballistic missiles, artillery shells and other weaponry the North is providing to Russia. North Korea that views South Korea as the enemy, previously threated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against the South. The reality is that North Korea’s new relationship with Russia could embolden Mr. Kim and incite him to do something provocative against South Korea, which we’ve seen in the past. This could escalate quickly. North Korea previously acted recklessly - and that was when it didn’t have nuclear weapons or a mutual defense treaty with Russia.

치매 노인이 스스로 쓸 수 없는 돈, 묶여 있는 자산을 일컬어 ‘치매 머니’라고 한다. 이 용어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에서 2010년대에 처음 사용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치매 고령자의 통장을 사망 후 확인해 보니 약 1억1000만원이 예치된 게 알려져 큰 화제가 됐다.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돼 자녀들이 간병비를 대다 파산한 사례도 나왔다. 일본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규모는 12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치매 머니 탓에 돈이 돌지 않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명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치매 환자 가운데 약 76만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가 1인당 평균 2억원이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엔 치매 머니가 488조원에 달해 GDP의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소비와 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다. 최근 치매 노인이 사기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치매 환자의 손자 행세를 하며 1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몇 해 전 수원에선 자기가 돌보던 노인이 치매에 걸리자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년간 13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린 간병인이 구속됐다. 치매 머니가 가족들 간 다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울에서 80대 치매 어머니를 모시던 60대 아들이 형제들 몰래 10억원가량의 재산을 빼돌려 처벌받았다. 우리는 막대한 치매 머니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실하다. 치매 발병 전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 후견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 공공후견제도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 머니가 당사자 어르신의 돌봄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신이 온전할 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미국 엔비디아의 독점은 4∼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지난해 5월 반도체 분야 세계적 권위자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AI) 반도체대학원 원장이 했던 말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세계 반도체의 주류인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GPU는 AI용이 아니라 게임용이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AI가 데이터센터를 거쳐 스마트폰과 가전 등 산업과 사회 전반(온디바이스 AI 시대)으로 퍼질수록 GPU 성능과 효율이 떨어진다. AI에 특화한 신경망 처리장치(NPU)가 GPU를 대체하고 인간 두뇌에 가까운 지능형 반도체(PIM)와 생체신경모방(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한다는 게 유 원장의 진단이었다. 이 예측이 벌써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이다. 구글은 한 달 전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0’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NPU형 칩인 텐서처리장치(TPU)를 쓰고도 성능이 GPU 기반의 챗GPT보다 훨씬 뛰어났다. 3년 전 구글은 챗GPT 출현에 검색시장 잠식을 우려해 ‘비상사태(코드 레드)’를 발령했는데 이번에는 오픈AI가 코드 레드를 발동할 정도였다. TPU는 가격이 GPU의 절반 수준이고 전력 효율도 2∼3배 높다. 구글은 TPU를 메타 등에 판매한다고 한다. 엔비디아 독점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AI 대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은 “AI 경쟁에서 구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항저우 신생기업 딥시크가 올 초 큰돈 들이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후에도 초가성비 모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캠브리콘 등 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맞먹는 수준의 자체 AI 칩을 내놓았고 메모리 분야도 한국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중국은 AI와 반도체 인재·기술 역량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다.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가혹한 봉쇄가 외려 AI·반도체 기술 자립화와 고도화의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나무랄 게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전쟁터에 빗댔다. 김 장관은 “서부전선(중국)이 1000억 달러 펀드를 만들었고 동부전선(미국)은 530억 달러 보조금을 쏟아붓고 일본의 보조금도 6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했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조여오는데 한국은 반도체에 투입되는 돈이 고작 2조원, 즉 2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만 1위를 고수할 뿐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 취약하다. 설계(팹리스)는 미국에, 파운드리(위탁생산)는 대만에,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에 한참 모자란다. 비장한 각오와는 달리 해법이나 정책 방향은 절박감을 찾기 힘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경쟁국들은 밤낮없이 기술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연구개발(R&D) 인력까지 ‘주 52시간제’에 꽁꽁 묶여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절차도 까다롭다. 산업과 금융의 상호지배를 막는 금산분리규제는 신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족쇄로 악명이 높은데도 여전히 금과옥조로 남아있다. 벤처 1세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보고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자를 만나면 지고 약하더라도 더 약자를 만나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투자한 전략물자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승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상대국에 비해 화력(자본과 투자)과 정예병력(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투부대(기업)의 손발까지 묶어둬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대로라면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참사가 난 지 엿새째 밤. 취재수첩을 들고 울산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지만, 그곳 공기는 침통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붕괴 사고 이후 세 번째 수습된 60대 근로자의 시신이 들어오는 순간 안치실에서 울음이 터졌고 병원 복도 전체가 그 소리에 잠겼다. 기자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몇 걸음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기자의 본능보다 지금 내가 던질 질문이 상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먼저 들었다. 참사 현장에서 취재기자는 늘 두 갈래 감정 사이에서 머뭇댄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기록해야 한다는 직업적 의무와 유족의 슬픔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간적 판단이다.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이었다. 병원 도착 직후부터 ‘지금 이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아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취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결국 “어떤 남편이셨나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싸늘한 시선. 곧이어 “기자들 곧 몰려올 거예요, 움직이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같은 거친 말들이 사고 현장 관계자들 입에서 쏟아졌다. 기자가 참사 앞에선 ‘또 하나의 부담’, ‘되도록 피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울산화력발전소 참사의 본질은 분명히 취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취약화 작업 과정의 미비는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체계, ‘건축물’과 ‘공작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만든 구조적 결함까지. 이들 문제는 드러나야 하고 기록돼야 했다.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되기까지 14일 동안 소방 구조팀은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중장비조차 제대로 투입하지 못했다. 결국 양옆 타워를 폭파해 치우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감행했다. 생존자 2명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7명은 잔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의 기록 과정이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긴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질문 한 번을 할 때마다 기자가 그 고통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것이 참사 현장에서 기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딜레마일 것이다. 참사 취재는 언제나 논쟁적인 순간의 연속이다. 유족에게 너무 빨리 다가가면 무례가 되고, 너무 늦게 다가가 질문하면 중요한 진실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울산화력발전소 참사 현장에서 머릿속을 가장 강하게 맴돈 질문은 이것이었다. “내 질문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기는가.” 이 질문을 외면한 취재는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이유로 취재 자체를 포기하면, 공적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자 딜레마의 완벽한 정답은 없다. 각 현장에서 상황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 장례식장, 분노가 쏟아지는 유족들.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된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을 건드리고 있는가.” 이번 울산 참사가 내게 남긴 가장 오래갈 질문이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있어.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두 달 치 준비될 듯해.”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는 대화일까요? 약국도 병원도 제약업체도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와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 특진교수’라는 정체불명의 여성 사이에 오간 메시지입니다.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사설 주사 치료를 받았다는 연예인의 사건으로 나날이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오피스텔을 병원 삼아, 카니발 차량을 링거룸 삼아 원격 진료 및 방문 진료를 일삼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행태가 밝혀지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분노하고 있습니다. “쌍팔년도 때 하던 거 아니냐”, “근데 드라마 보면 재벌 회장님들은 다 집에서 주사 맞던데”, “누구는 아파 죽겠어도 병원에서 긴 줄 기다리는데” 등등 각양각색의 댓글 반응이 보이는 가운데, 흥미로운 댓글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주사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님? 굳이 의사가?” 시험관시술을 위한 과배란주사, 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통증조절주사,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주사, 비만 치료를 위한 위고비와 마운자로까지.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펌프식 주사가 상용화되면서 ‘주사를 놓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고무줄을 입에 문 채 팔목에 혼자 주사를 놓고, 뛰쳐나갈 일이 생기면 박력 있게 바늘을 빼 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자주 묘사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관에 주사를 놓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 시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비의료인의 주사 행위는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맥주사의 경우, 통상적인 시술 위치가 환자 팔의 혈관으로서, 그에 따라 시술 부위 주변의 혈관과 신경 구조물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제가 정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동맥으로 들어갈 경우 국소 괴사나 출혈,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투여 도중 근육으로 주사 약물이 샐 경우 조직 괴사나 혈관 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사라고 하더라도 면허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수 없고, 방사선사가 MRI 검사를 위한 조영제 주사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그 장소에 입회하여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또는 유사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비의료인 의료행위 전면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 사유들을 살펴보면,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도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직업선택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항상 같은 답을 고수해 왔습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주사 이모’의 행위가 단순히 바늘을 찌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사를 놓으려면 약품을 손에 넣어야 하고, 사용한 도구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대리 처방전을 모아 링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입니다. 또한 주삿바늘이나 수액 세트, 피가 묻은 휴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하는 대신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야말로 ‘불법 대잔치’인 셈입니다. 바쁘다는 게, 시간이 없다는 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일정도 건강이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사 이모의 ‘영업’은,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도 위험하고 치명적인 행위였습니다. 챗GPT로 의료상담을 받고 갤럭시 워치로 혈압을 자가체크할 만큼 의료 지식이 보편화된 시대라지만, 엄연히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예외도 사각지대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너무도 당연한, 또 당연해야 마땅한 이 원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밤의 감촉인 어둠을 만져보았어 내게 먼 해안이 생겼어 도톨도톨한 흑백 건반은 저녁부터 비를 되풀이하고 있어 희고 검은 손가락이 가늘어지면서 건드리는 빗방울은 블루 비와 물방울을 이해한다면 나는 투명해지는 거지 창문으로만 보이는 겨울비 때문에 뒤척이는 눈물 대신 나의 해안은 자꾸 길어진다네 이상한 하루였어 물이 나면서 내가 물, 무엇이든 서로가 되는 날이었어 서로를 포옹하는 날이었어 비 내리는 저녁 창밖을 내다보며 이 시를 읽는다. 미끄러지듯 자동차가 달리고 오토바이가 달리고 그 사이사이 비가 달린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퍽 “이상한” 속도로. 시인은 어둠 속의 빗방울을 “희고 검은 손가락이 가늘어지면서 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자니 빗소리는 금세 음악 같다. “흑백 건반”이 연주하는 이런 쓸쓸한 음악은 어쩐지 익숙하고, 밤새도록 몸을 뒤척이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 빗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의 뒷모습 같은 것을 상상하게 한다. 뒤척이는 동안 그는 조금 울었을지도 모른다. 이따금 우리가 이불 속에 남몰래 슬픔을 감추어 두듯이. ‘물’이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물이라는 말이 문득 근사하게 다가온다. 서로가 된다는 말, 서로를 포옹한다는 말. 마치 슬픔이 슬픔을 어루만진다는 말처럼. 박소란 시인

When most people hear “trade negotiations,” they think of tariffs and market acces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any new U.S.?European Union trade talks must also address something far more dangerous than a tariff schedule: the creeping imposition of Europe’s emissions mandates on American companies. If the 47th president is serious about restoring U.S. sovereignty and American energy dominance, ending the European Union’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an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should be a nonnegotiable part of the deal.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is nothing less than Brussels exporting its environmental ideology to foreign soil. It forces companies that generate even modest revenue in the European Union to comply with sprawl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rules, including disclosure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nsition” plans and value chain impacts,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headquartered. That means a U.S. manufacturer in Ohio, with no operations in Europe other than a sales office, could be compelled to hand over exhaustive emissions data to satisfy EU regulators. Then there’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 carbon tariff designed to penalize imports from countries whose emissions policies the European Union deems insufficiently ambitious. If you think this is just about “leveling the playing field,” think again. It is about creating a global enforcement mechanism for the Paris Agreement and other so-called climate mandates, bypassing national governments and voters. If the U.S. caves on this, we set the precedent that foreign regulators can dictate our policies through trade leverage.

10여년 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야기다. 집필자 가운데 누군가 일제강점기 특별 코너에 공사(公私)에 걸쳐 활동했던 여성들의 삶을 여러 방면에 걸쳐 소개하자고 제안했다. 전근대에서는 여성 개개인의 삶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소개하기가 쉽지 않지만 근현대에는 적지 않은 자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가운데 남성 위주의 역사 서술 방식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여러 공동 집필자가 동의했고 곧이어 인물 선정에 들어갔다. 일단 익히 알려진 여성독립운동가, 노동운동가는 제외되었다. 독립운동 지면에 들어간 유관순, 김마리아 그리고 1930년대 노동운동에서 언급했던 고무공장 노동자 강주룡이 그들이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오른 인물은 무용가 최승희, 사회주의 운동가 주세죽, 그리고 서양화가 나혜석이었다. 이어서 제안자는 이들 인물의 삶을 소개하는 글을 1쪽에 걸쳐 썼다. 필자 역시 어떤 글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는데 출판사 편집진이 제공한 사진과 공들인 디자인 덕분에 학생들이 이들 세 인물의 삶에 공감하든 공감하지 않든 여전히 여성 예술가와 활동가에게 가혹한 당시의 분위기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 집필진의 소망과 달리 이 교과서 심사본은 검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하고 말았다.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우리의 역량 부족이라고 자책하며 그 세 인물이 학생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아쉬운 마음을 접었다. 그럼에도 필자는 그가 한국 최초 여성 서양화가로서 조혼과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여성의 자아의식을 펼쳤지만 불륜과 이혼으로 사회로부터 차갑게 외면받다가 1948년 12월 10일 추운 겨울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시립 자혜병원에서 무연고자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그저 아는 정도였다. 근래에 들어와 몇몇 미술사 연구자와 여성 역사가들의 노력으로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에 관해서 많이 알려졌고 심지어 경기도 수원에서는 ‘나혜석 거리’니 ‘나혜석 거리 맛집’이니 하며 그의 이름을 차용하여 관광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는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철저히 잊힌 신여성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도서관에 가든 나혜석에 관한 책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에 관한 저서가 다수 나오고 독자들이 찾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여전히 여성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매우 일천한 현실에서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만큼 오늘날 독자들이 여성으로서 그의 삶과 예술활동에 공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가 1921년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뒤 최초로 열었던 개인전에 5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고 20여점의 그림이 고가로 팔렸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오늘날의 이런 현상도 일종의 팬덤 현상이 아닌가 괜한 걱정도 든다. 나아가 중산층 여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강주룡 같은 여성노동자나 현앨리스 같은 분단의 경계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든다. 그리고 스스로 필자의 삶을 되돌아본다. 논문 기고와 연구 과제를 핑계 삼아 ‘우리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우리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난임’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2003년 ‘아가야’라는 작은 자조 모임에서 시작해 20년 넘게 난임 가족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들으며 함께해 온 단체이다. 난임이라는 언어의 정착과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이제는 난임 부부가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존재하는 제도’를 넘어 ‘사용되는 제도’로 변화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난임은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여길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마련한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확대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올해부터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유급 기간도 2일로 확대되는 등 제도의 외형은 확실히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난임 부부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못 쓰거나, 알아도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난임치료휴가가 법정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오해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다. 난임 치료는 단순히 병원을 한두 번 방문하는 일정이 아니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호르몬 주사를 맞고, 피검사와 초음파를 반복하며, 치료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날들이 이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몸의 피로 이상으로 마음의 무게를 동반한다. 이런 여정 속에서 난임치료휴가가 ‘눈치 보는 휴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난임치료휴가가 본래의 목적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제도 안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난임치료휴가가 국민의 실질적 권리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은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를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결재 라인을 최소화하고, 난임치료휴가 신청이 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난임 치료는 민감한 의료 정보와 직결되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동료 근로자의 조용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여부나 결과를 묻기보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일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위로와 보호가 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배려가 가장 깊은 응원이 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운영, 그리고 동료의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난임치료휴가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생명을 기다리는 부부에게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거창한 지원이 아니다. 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숨지 않고,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그 응원과 배려가 모일 때, 우리는 난임 부부의 기다림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명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존 데이비슨 록펠러 회장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합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금만 더(Just a little more)”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913년 당시 록펠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2%를 가진 거부였다. 미국 역사는 물론 인류사를 통틀어 개인이 소유했던 재산 중 최고로 통한다. 은퇴 후 자선사업가로 변모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은 분명하다.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1990년대에는 “부자 되세요”란 말이 인기를 끈 적도 있다. 하지만 부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딴 세상 얘기였다. 부자에 대한 기준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 과거 쌀이 곧 재산의 척도였던 농경시대엔 천석꾼·만석꾼이 부자로 인식됐다. 서양에서는 ‘백만장자(millionaire)’란 말이 오랫동안 쓰였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부동산, 주식 등이 중요 자산으로 인식되며 100만이라는 숫자는 무의미해졌다. 한강 이남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마당에 이들 모두가 부자라고 하기에는 무리일 듯싶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흥미롭다.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개인 심층 인터뷰 결과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국 부자는 2011년 13만명에서 2025년 47만6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0.92%로 추산된다. 이들은 다시 금융자산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로 나뉜다. 실제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64억4000만원. ‘찐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이 정도 재력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의 1%가 채 안 되는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8%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은 총자산 100억원이었다. 대부분 부동산·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지출보다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서민은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 자산 불평등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