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 자리한 오목대에서 ‘후백제 성터 추정지’ 일부가 발견됐다. 성벽은 흙과 돌이 뒤섞여서 쌓인 구조로 나타나 견훤과 주변 지방세력이 쉼 없이 패권 다툼을 벌이던 시대의 공기가 읽혔다. 출토된 기와 양식은 전남 순천 해룡산성 등 후백제 산성으로 알려진 곳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사했다. 현장을 찾은 학자들은 ‘후백제의 성이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가만히 지켜보던 한 노학자가 말했다. “후백제의 성이라는 확증을 얻자고 지금의 전주를 뒤엎을 순 없지 않나.” 문화재와 도시는 늘 이런 질문에 직면한다. 서울 세운 4구역 일대 재개발과 종묘 경관 보호를 둘러싼 갈등도 다르지 않다. 양측 사이의 접점을 찾는 일은 20년째 풀리지 않은 숙제다.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세계유산이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며 역사 유물이 대거 사라진 현실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과거 한국 사회는 문화재 보존에 무게를 두곤 했다. 그러나 도심의 시간을 무한정 멈출 수는 없다. 1968년 준공된 세운상가는 한국형 주상복합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후화가 심각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지구에 밀집한 1118개 건물 중 9개(0.8%)를 제외하면 모두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다. 낙하물·화재 위험과 좁은 도로 등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 7층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상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과 상인에게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됐다. 가장 불편한 지점은 정부와 정치권이 유발하는 정쟁이다. 대법원이 ‘문화유산 보호 구역 밖에서 하는 공사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이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강경한 메시지로 재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논쟁은 ‘문화재 보호’라는 외피를 쓴 정치적 힘겨루기로 번졌다. ‘높이’를 둘러싼 갈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 시장과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난제다.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세운상가 일대에 들어설 빌딩의 ‘최고 높이 기준’은 70m에서 145m까지 오르내렸다. 원칙 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도시계획은 표류했고, 그 대가는 현장에서 버티는 주민과 상인이 떠안고 있다. 서울시도 이 혼선을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화로운 해법’을 말하지만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영향평가에 길게는 4∼5년이 걸리고 개발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절차를 건너뛴 속도전은 되레 리스크를 키운다.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지난달 25일 허 청장과 면담에서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HI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상업도시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은 전례를 떠올리면 아소모 센터장의 권고를 가볍게 치부하기 어렵다. 절차를 무시한 자신감은 행정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 정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주민이다. 이제 과제는 단순하다. 보존이냐 개발이냐가 아니다. 도시의 회복과 유산의 품격을 동시에 지킬 ‘절차와 기준’을 확정하는 일이다.

망토를 두른 작은 소년, 검은 코트를 걸친 금발의 여인, 증기를 뿜으며 달리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까만 우주로 비상하는 장면. 1980년대 TV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는 오랫동안 내게 파편화된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다. 별, 우주, 기차와 여행이 뒤섞여 막연히 두근거렸던 기억이다. 얼마 전 OTT에서 극장판을 다시 보다 멈칫했다. 어린이 만화라기엔 상당히 어두웠다. 극단적 빈부 격차, 인간과 기계의 경계, 불멸에의 욕망 등 녹록지 않은 미래상이 2025년의 고민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심지어 잔혹했다. 기계 몸을 살 수 없는 빈민들만 남은 지구에서 기계 인간 귀족들은 취미 삼아 인간을 사냥한다. 주인공 철이(데쓰로)의 엄마도 그렇게 희생됐다. 훗날 철이는 어느 별의 성에 박제로 걸린 엄마의 시신과 마주하게 된다. 2016~2022년 방영된 HBO 시리즈 ‘웨스트월드’에서는 이 구조가 전복된다. 이번엔 인간이 인조인간 안드로이드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 웨스트월드는 서부 시대를 재현한 거대한 테마파크다. 하루 4만달러를 지불하면 스스로 인간이라 믿고 똑같이 피 흘리고 고통을 느끼는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폭행·살인·성폭력이 죄의식도 법적 제재도 없이 ‘놀이’로 소비된다. 상처를 입거나 죽어도, 안드로이드는 수리되고 기억이 지워진 채 다시 웨스트월드로 돌아온다. 전날 자신을 죽였던 인물에게 다음 날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장면의 반복은 끔찍하다. 기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은하철도 999, 인간이 기계 인간을 죽이는 웨스트월드. 존재의 서열만 달라졌을 뿐, 강자가 약자를 소모하는 구조는 같다. 두 작품이 유독 섬뜩한 건 살상의 동기가 증오도 이익도 어떤 이념적 광기도 아닌 순수한 쾌락에 있다는 점이다. 허구이기에 가능한 지독한 설정일까. 마크 트웨인은 “진실은 허구보다 기이하다(Truth is stranger than fiction)”고 했다. 허구는 개연성을 갖춰 독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현실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현실은 때로 허구보다 더 잔인하고 더 황당하며 더 불편하다. 최근 유럽에서 드러난 사건은 그 극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11월, 이탈리아 검찰은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인간 사냥 관광’(sniper tourism)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유럽의 부유층이 세르비아군에 거액을 지급하고 보스니아계 민간인을 조준 사격하는 ‘저격 체험’을 구매했다는 의혹이다. 사라예보는 언덕에 둘러싸인 분지여서 고지대에서 도심을 쉽게 겨눌 수 있었다. 목표물에는 가격표까지 붙었다. 어린이가 가장 비쌌고, 무장 남성과 여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은 무료였다. 관련 증거를 모아 고발에 나선 저널리스트는 가담자들에게 정치적·종교적 동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격장이나 사냥터에 가듯, 재미와 개인적 만족을 위해 참여했다는 것이다. “전쟁 관광객들이 사람들을 쏘러 그곳에 몰려들었다”는 증언에 참담해진다. 현대 유럽 최장기 포위전이자 최악의 인도주의 비극으로 남은 사라예보 포위전. 민간인 5434명을 포함해 1만395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사라예보 사파리’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지점에 이르면 기계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사냥하는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는 오히려 ‘순한 맛’으로 느껴진다. 1977년 은하철도 999나 1973년 웨스트월드의 오리지널 버전까지만 해도, 사냥의 주체와 객체는 어디까지나 인간과 기계 사이의 문제였다. 하지만 국가가 학생들을 섬에 가둬 서로를 죽이게 하는 ‘배틀로얄’(2000), 권력이 빈곤층의 사생 결투를 오락으로 소비하는 ‘헝거게임’(2012), 부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죽음의 게임에 몰아넣는 ‘오징어게임’(2021)에 이르면 인간을 과녁으로 삼는 데 더 이상 ‘비인간화’라는 장치조차 필요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보스니아의 ‘인간 사냥 관광’은 이 참혹한 스릴러의 현실판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인간이 인간을 사냥 대상으로 삼는 순간, 상대는 이름과 맥락, 얼굴이 지워진 익명의 표적이 된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윤리가 시작된다”고 했다. 얼굴은 “나를 죽이지 말라(Tu ne tueras pas)”고 호소한다. 그 호소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 안의 폭력 가능성을 자각하고, 그 손을 멈추며, 타자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 반대로 폭력은 언제나 타자의 얼굴을 지우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을 대상, 도구, 숫자, 표적으로 환원하는 순간, 인간의 잔혹성은 기이할 만큼 가벼워진다. 사라예보 언덕에서 민간인을 조준했던 행위도, 어떤 집단을 병균이나 기생충에 비유하는 언어도, 상대를 절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정치도 결국 같은 구조 위에 있다. 인간은 인간을 향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허구에서 현실로 이어진 인간 사냥의 긴 계보 끝에서,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KBS PD

말이라는 게 참 징그러울 때가 있다. 둘씩 셋씩 모여 말을 주고받다 보면 이따금 차마 말할 수 없는 비극조차 말이 되어 “치워진다”. “날개가 부러진 새”도, 새의 죽음도 간단히 말해질 뿐이다. 거기에는 걱정과 염려를 내세운 퍽 그럴듯한 제스처가 곁들여지기도 하지만, 말이 자행하는 ‘소모’의 폭력에서 끝내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제스처는 폭력의 양상을 더욱 가시화하기도 한다. 유난히 말을 많이 하고 돌아온 날, 그런 날 밤에는 어김없이 잠을 설치게 된다. 내가 함부로 말해버린 것들이 피투성이로 머리맡에 둘러앉아 내 구겨진 얼굴을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 이런저런 주변의 이야기들을 잔뜩 주워듣고 그것을 무슨 전리품인 양 짊어지고 돌아온 날 역시 마찬가지다. 말은 얼마나 위험한가. 말을 하는 너와 나는 얼마나 위태로운가. 우리가 나누는 ‘허공’의 ‘저글링’으로 인해 결국 우리는 피를 쏟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박소란 시인

이재명정부의 대규모 국방 연구개발(R&D)을 통한 국방력 강화책이 나온 가운데 자주국방을 향한 또 다른 큰 발걸음이자 대한민국 해군의 30년 숙원이 결실을 보았다.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획득을 향한 첫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으로 제약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핵잠 확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해군의 현대화에 대응하고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접근이다. 북한 해군력은 노후화되어 질적으로 열세란 평가도 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해군은 신형 호위함·구축함 건조에 이어 전술핵 공격 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술적 난제가 있어 원자로 개발과 운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나 러·우 전쟁에 파병까지 한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으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 확보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다. 우리 해군이 핵잠을 운용하게 되면 대잠능력과 수상함 감시 능력은 질적으로 크게 확장될 것이다. 둘째,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핵잠의 작전 배치는 한·미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다. 우리 해군의 핵잠 운용은 한·미 연합방위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이 전략무기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서 실질적 주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아태지역 평화를 위한 군사적 균형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해군력의 강화가 연합전력 운용 차원에서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해군은 다양한 다국적 연합훈련을 통해 잠수함 작전 및 상호운용성에서 높은 신뢰도를 입증해 왔다. 셋째, 핵잠은 우리 방위산업이 전술무기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의 전략무기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핵잠 건조 프로젝트는 향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는 동시에 한·미 조선업 협력 확대 체계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핵잠 획득을 계기로 향후 미 군함 건조 및 MRO(정비·수리·전면 개조)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기술과 산업적 강점을 결합한 공동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해군력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엔진이 필수인데 이는 핵잠뿐만 아니라 차세대 대형 함에도 장착할 수 있어 한국형 핵잠을 조기에 건조하고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이어 향후 무인기 항모 및 대형 상륙함 등에 원자로를 이용하게 되면 군의 작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잠수함 있는 곳이 곧 국가방어의 최전선이다. 수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있는 해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고구려 역사를 읽으면서 늘 아쉬웠던 게 광개토대왕 부분이었다. 한국사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확보하며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닦은 영웅 군주라는 것이 광개토대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중국 지안시 퉁거우에 서 있는, 높이 6m를 훌쩍 넘는 경이로운 광개토대왕비를 마주하면 그가 경영했던 제국의 규모를 짐작하게 된다.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비롯해 어디를 보아도, 그가 어떻게 그 대제국을 경영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읽다 뜻밖의 구절을 발견했다. “고구려는 신의가 없으니(無信), 처음 친해도 나중엔 변할까(爲變) 두렵다”는 위나라 장수 양민(楊?)의 말이다. 연왕 풍홍이 사대를 거부하고 “고구려와 연합하겠다”고 하자, 양민은 고구려를 믿지 말라며 그처럼 말했다. ‘고구려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이 표현이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대외정책 기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고 본다. 실제로 뒤의 일이긴 하지만, 장수왕은 망명해 온 연왕 풍홍을 죽이고 사로잡은 포로들을 송나라로 호송했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해 구대열 교수는 ‘삼국통일의 정치학’에서 “한국사 2000년을 통틀어 주변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한 가장 위대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의리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한 실용 외교가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비약시킨 것이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광개토대왕의 남방정책이다. 왜 그는 백제와의 전투에 그토록 집요했을까. 고구려는 문화·위협 구조상 대륙 지향적이었지만, 그는 즉위 6년 만에 396년 백제를 공격해 58성 700여촌을 탈취했고, 399년 신라와 동맹을 맺었으며, 400년엔 5만 대군으로 백제·가야·왜 연합군을 격파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복수설’을 얘기한다. 곧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 할아버지 고국원왕의 한을 풀기 위한 남방 진출이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나는 경기 지역의 비옥한 농경지와 서해 해상권을 확보하려는 고국원왕의 구상을 계승했다는 윤명철 교수의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윤 교수는 ‘광개토태왕과 한고려의 꿈’에서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가 정복과 외교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해륙(海陸)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광개토대왕의 제국 경영을 뒷받침한 정치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나는 그 실마리 역시 ‘치평요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는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不義)”고 평한 것은 고구려 왕의 가변성과 기민성을 드러낸다. 비록 적대국 군주의 발언이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고구려의 국가 운영 방략을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준다. 광개토대왕은 18세에 즉위하자마자 백제를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숙신, 후연 등 주변 세력을 연이어 제압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멀리 있는 신라와 동진과는 화친을 맺어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그는 알렉산더가 이수스 전투(기원전 333년)에서 보여준 기동전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강점인 기마병과 기마전술이 뒷받침되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광개토대왕의 유연한 사고, 신속한 실행 그리고 미래를 향한 치밀한 준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This is a fundamentally different argument from the moral or ideological justifications often invoked to support Taiwan. It is not rooted in sympathy for a vibrant democracy under threat. Nor is it framed as a matter of upholding “international norms.” Instead, Ms. Takaichi asserts that defending Taiwan is essential to defending Japan. The stakes are direct, material and unmistakably national. This reframing is significant for two reasons. First, it avoids getting trapped in Beijing’s preferred language of “China’s sovereignty,” or “reunification,” which functions as a rhetorical snare. Once foreign governments accept that the Taiwan issue is fundamentally about Chinese ownership, every argument afterward becomes defensive, hedged or constrained. Second, it offers a template for other democracies to articulate their own interests clearly and unapologetically. Washington, in particular, should pay attention. The long-standing U.S. approach to Taiwan has emphasized deterrence, democracy, and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tability. These are worthy principles, but they do not fully express the concrete U.S. national interests at stake. Like Japan, the United States faces a dramatically altered strategic landscape if Taiwan falls under Beijing’s control. Besides the obvious loss of Taiwan’s global chipmaking preeminence to China, which would certainly cripple the U.S. economy, a People’s Liberation Army-controlled Taiwan would rupture the first island chain, allowing China to project military power unhindered into the Central Pacific. It would give China the last strategic chokepoint in the region and connect China’s East China Sea claims to its South China Sea ambitions.

한국인을 포함해 동아시아인의 생활은 물론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四季)다. 학문, 문학, 서화, 음악 등에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 사생관(死生觀)에 깊은 영향을 줬다.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매란국죽도 결국 사계와 연관 있다. 남북이나 일본의 교과서는 뚜렷한 사계절을 나라의 특징으로 삼는다. 한·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곡이 비발디의 사계라는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기후 변화로 봄·가을이 짧아지면서 동아시아인의 계절관(觀)도 바뀌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신어·유행어 대상 톱 10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대상), 트럼프 관세, 전후 80년 등과 함께 ‘이계(二季)’가 선정됐다. 다치바나 요시히로(立花義裕) 미에(三重)대 대학원 교수 등이 관측 데이터를 통해 봄·가을이 사라지고 여름·겨울만 남는 이계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1982∼2023년 일본의 여름이 약 3주 길어지고 봄·가을이 짧아졌다. “덥다, 더워”가 인사말이 되고, 춘추복 실종 등 이계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배경이 실증적으로 포착된 것이다. 2021년 한국 기상청은 서울 등 6곳의 1912∼2020년 관측 자료를 분석해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고 발표했다. 봄·가을 길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으나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24절기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치바나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풍성한 사계절을 즐기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했다. 인간 노력으로 기후 변화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기후 변화가 한국인의 정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태국은 계절을 건기(11~2월), 여름(고온 건기, 3~5월), 우기(6∼10월)로 나눈다. 미래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빼앗긴 들에도 고온 건기는 오는가’,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는 ‘건기의 기도’가 되는 셈이다. 생명력 넘치는 봄 흥취와 풍요·애수가 교차하는 가을 정취를 후손은 시청각 자료로나 볼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깝다.

간밤 워싱턴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 밤늦게 있다가, 패러것웨스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지니아 집으로 오는 길에 평소보다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9일 전 그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29)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 주 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 앤드루 울프(24)를 총격했다. 현장엔 별다른 표시도 없었고, 평소보다 더 고요한 겨울밤이었다. 벡스트롬은 사망했고, 울프는 여전히 중태다. 스무살 벡스트롬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서머스빌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주 방위대에 입대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 정책으로 워싱턴으로 차출됐다. 당시 오후 2시15분쯤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기자는 패러것웨스트 동쪽의 메트로센터역 근처에 있다가 패러것웨스트 주변을 지나던 중 사건 소식을 들었다. 백악관에서 차로 5분 남짓, 워싱턴 서쪽에 위치한 사건 현장은 평소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가까운 곳에 한국 지상사들의 사무실도 많고, 범죄·사고가 간혹 보고되곤 하는 동쪽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대낮에 총기 사건이 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 현장이 고요한 것과 달리 사건의 여파는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6월 이미 대통령 포고문으로 ‘우려국’으로 지정한 19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알렸다. 정치적으로 하락세를 겪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격의 고삐를 단단히 죈 모양새다. 현재 미 당국은 우려국을 3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건 직후 미 국무부는 용의자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협력자’도 포함이다. 용의자 라칸왈이 탈레반을 상대로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한 대테러 부대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협력자’ 출신이었다. 미국을 도왔던 라칸왈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그가 친민주당 색채가 강한 워싱턴주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지역사회 영향으로 급진화(radicalized)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국자가 섣불리 말하기엔 이른 얘기다.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던(이후 현실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당시 이 ‘협력자’들은 미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진영 일각에선 음모론이 들끓었다. 구글 트렌드 검색을 근거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워싱턴 지역에서 라칸왈의 이름 검색이 늘었다”며 “CIA가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나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총격은 단순 테러나 개인 범죄가 아니라 더 큰 ‘계획된 내부 작전’으로, ‘CIA가 미국 내 반(反)이민 여론을 강화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연결된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글 검색 급증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뚜렷한 검색 급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 언론도 이런 주장은 증거보다는 정황적 해석, 감정적 반응, 정치적 분노 등이 뒤섞인 경우가 많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이후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은 트럼프 행정부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골이 깊어진 미국 사회의 반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민, 총기, 양극화 등 미국의 ‘모순’의 키워드를 모두 품고 있는 워싱턴 총격 사건은 올해 벌어진 어떤 일들보다 미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In recent remarks,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articulated a position on Taiwan that diverges sharply and importantly from the prevailing global narrative surrounding cross-strait tensions. While much of the world remains stuck in the rhetorical frame Beijing has worked tirelessly to propagate ? that Taiwan is an internal Chinese matter, a “reunification” issue, and therefore beyond the scope of international concern ? Ms. Takaichi rejects this premise outright. Instead, she grounds Japan’s position not in abstract questions of sovereignty or historical claims but rather in the hard, geographic, strategic realities of Japan’s security environment. In doing so, she provides a model for how democratic nation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should reconceptualize their stake in Taiwan’s future. Beijing’s preferred narrative ? that Taiwan “belongs to China” and that other states should keep out ? has long influenced global discourse, even in democracies that are skeptical of Chinese intentions. This framing subtly pressur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o viewing Taiwan’s security through the lens of Chinese nationalism rather than through the lens of the Indo-Pacific’s geopolitical balance. The result has been a timid diplomatic vocabulary. Countries rarely articulate what Taiwan’s fate means for their own national security. Ms. Takaichi focuses with remarkable clarity on the implications for Japan. A Chinese-controlled Taiwan would not simply shift the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In other words, if Taiwan falls, Japan’s security collapses with it.

지금은 고인이 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1년에 중국에 관한 두꺼운 저서를 낸 바 있다. 냉전시대 미·중 관계 정상화를 주도한 키신저는 그 책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체스 외교를 전개하는 데 반해, 중국은 바둑 외교를 구사한다고 비교한 바 있다. 즉 미국 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직선적으로 외교수단을 구사하는 데 반해, 중국은 주변 형세를 두텁게 해가면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찰은 중국이 ‘도광양회’의 기조 하에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하려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에는 들어맞았던 비교일 수는 있다. 그런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펼쳐지면서, 중국은 바둑 외교에 더해 체스 외교, 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 수단을 과감하게 구사하는 대외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의 기조 하에 바둑 외교를 구사하지만,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태지역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전랑(戰狼)외교’와 같은 공세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201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 비해 종합 국력의 수준이 높았던 일본은 안보정책 면에서는 미·일 동맹 하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교나 경제 차원에서는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려는 투트랙 외교를 펼쳤다. 냉전기의 대표적인 정치가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중국 정치지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1980년대 총리 재임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했다고 회고록에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도 ‘장성(長城)계획’의 이름 하에 매년 자민당 의원들을 인솔하여 중국을 방문하고, 정치인들 간의 신뢰관계를 도모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게이단렌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이 중국 카운터파트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 일본에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보통국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구되면서, 종합 국력 면에서 앞서가기 시작한 중국에 대해 투트랙 기조에서 벗어나는 대응이 나타나는 것 같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에 직결된다고 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와 오키나와 등 남서제도 방면에 대한 자위대의 주둔 태세 강화를 추진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결성 및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1월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 답변을 통해 “타이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개념에 따라 자위대의 방위출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이러한 일본 정치권의 대중 정책론을 계승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이례적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어떤 누구라도 중국의 통일 대업을 간섭한다면 반드시 정면에서 쳐부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중국 여행자들의 일본 방문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고,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이웃나라들인 일본과 중국의 상호관계가 악화되고,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그 여파 속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되는 것은 한국 외교로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으로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한반도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현상변경이 추구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및 방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함을 역설할 필요도 있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어 가는 국면에서 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