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는 온통 시위대로 넘쳐 났다. 당시 시위대 속에는 폴리스(police) 마크를 단 제복 차림 경찰관들도 들어 있었다. 시위대 맞은편에선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이 깔려 도로를 차단하고 행진을 가로막았다.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시위 경찰과 진압 경찰이 대치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찰 노조가 종종 가두시위를 벌이거나 단체로 꾀병을 부려 출근을 늦추는 ‘태업 시위’도 한다. 유럽·미국에 경찰 노조가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와 처한 현실이 다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다만 노동 3권 중 쟁의행위에 대해선 경찰 특성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 노조 설립은 민생·치안 등 국가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노조 활동이 금지돼왔다. 경찰직협은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연대 조짐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경찰 노조 허용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한 경찰국이 폐지되면서 경찰을 통제할 기구도 모호하다. 노조 지침에 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검찰 해체로 정보·무력·수사권까지 독점할 경찰 노조가 무소불위 권력집단이 될 위험도 적지 않다. 툭하면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경찰이 겨우 막고 있는데, 경찰마저 집단행동을 하면 누가 막나. 국민의 우려가 큰 이유다.

중국이 갑자기 ‘류큐’(일본 오키나와의 옛 이름) 연구를 꺼내 들며 오키나와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최근 들어 푸젠사범대학교 류큐연구소가 최근 설립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류큐학 프로그램이 중국 사회과학원 주도의 학문 지원 계획 사업에 포함됐다는 소식 등을 연이어 전하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역사 연구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오키나와의 역사적 지위를 다시 꺼내 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은 나아가 독도 문제에서도 우회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한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고 질의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영매체가 묻고 대변인이 답하는 방식은 짜고 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지만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오키나와 문제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키나와는 센카쿠열도처럼 현재 분쟁 상태에 있는 곳이 아니다. 1879년 일본이 류큐 왕국을 병합했고, 2차대전 후 미국의 군정기를 거쳐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명백하게 귀속된 지역이다. 중국이 갑자기 역사 논쟁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뜻이다. 정작 중국 내부에도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접경 지역의 고대사 해석 논란 등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키나와 문제 제기는 일본을 압박하려는 외교적 수단일 뿐이며 실질적인 영유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 외교적 메시지라고는 하나 이런 방식은 전략적 깊이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다 문득 우리 역시 중국의 방식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의 개사 문제가 그렇다. 이 노래는 1980년대 발표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현실 요소를 반영해왔다. 기후변화에 따라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조정했고, 해양환경이 달라지면서 명태·거북이는 홍합·따개비로 바뀌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분만은 거꾸로 흘렀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4절 마지막 가사가 가장 최근 버전에서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바뀐 게 그것이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주장은 일부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스스로 대마도를 조선으로 표시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는 표현은 가당한가. 하와이는 1893년까지 독립 왕국이었고 미국령이 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웃을 일이 아니라 하와이 왕국을 세운 카메하메하 1세가 어이없어할 주장이다. 이 노래는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영향력이 큰 만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사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외교적 감수성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독도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브리핑 포털에서도 새 버전 가사를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고 표현했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역사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현재의 전략 환경 때문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일본이 안보정책을 바꿔가는 시점에서 중국은 역사 문제를 지렛대의 하나로 삼으려 한다.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때로는 감정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를 외교의 무기로 삼을수록 현실 문제는 복잡해지고 동북아의 외교 공간은 더 좁아질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인사말로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한다. 우스갯소리로 ‘9988234’라는 암호 같은 말도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떠난다는 말이다. 이는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염원에 대한 해답을 이제 인공지능(AI)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정기 건강검진 데이터도 잘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면 혁신적인 ‘AI 건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산업을 육성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2023년에 준비되어 현재 추진 중인 AI 건강서비스 사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로 나아가는 AI 기반 혁신 패러다임의 큰 발걸음이다. 많은 질병은 여러 진료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AI 건강서비스’는 다양한 진료과의 논문, 교재, 임상 데이터 등을 학습해 기존보다 훨씬 정확한 분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 덕분이다.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방대한 의료 데이터셋을 학습하면 AI 건강서비스 모델이 구현된다. 이 모델은 문맥과 의미를 정교하게 이해해, 미묘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건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그동안 축적한 건강검진 결과와 병원 치료 기록, 식습관 등을 입력하면 나에게 꼭 맞는 ‘개인 정밀 맞춤형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건강보험 재정이 수년 내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쯤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금을 인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보다 더 현명한 대안은 AI 건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질병을 줄여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현실을 안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1위이고, 그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예방적 AI 건강서비스로 질병 위험을 낮추면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한층 낮출 수 있고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혜택을 국민이 누리도록 하려면 보완할 점이 많다. 현재는 소아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주요 질병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데, 질병 수를 확대하면 서비스가 더 강화될 것이다. 학습 데이터는 주로 병원의 임상 결과, 교재 및 논문일 것이고, 일부 장내 미생물 관련 자료일 것이다. 이들 데이터의 범위와 깊이를 더하고 유전자 정보까지 학습하면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여러 기관의 다양한 의료 데이터가 적극 연합·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는 의료진의 진료를 도울 수 있고, 제약 분야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를 선도한다면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에서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의료진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또한 이 서비스에 우리의 저전력 네트워크처리장치(NPU)를 장착한 AI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고, 이 서비스와 시스템을 패키지형 모델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할 길도 열릴 것이다. 그야말로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AI를 활용해 무엇보다 국민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AI 건강서비스 관련 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뜻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다’는 원칙을 잊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세운상가 재개발과 종묘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입씨름이 점입가경이다. 종묘에 신주로 계신 조선의 왕과 왕비들께서도 심기가 불편할 것 같다. 고조선 이래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무역 대국이 될 만큼 잘살고, K컬처로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는 때에 자신들을 상징하는 종묘가 소동의 진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 절차를 놓고 싸우다 상대 쪽의 목숨을 빼앗는 옛날의 못난 짓(‘을사사화’)을 21세기 대한민국이 되풀이할 리는 없겠지만, 상대방 죽이기에 극성인 요즘 정치 행태를 떠올리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재개발안에 대한 정부(국무총리, 문화체육부 장관, 국가유산청)와 여당 의원들의 비판은 매우 공격적이다. 문체부 장관은 재개발 계획을 “세계 유산 보존 원칙을 무시한 1970년식 사고” “하늘을 가리는 건축을 추진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법령 제정 개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보고하라고 했다. 또한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무총리는 “근시안적 단견”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를 포함해 이미 여러 차례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슬럼화된 지역을 개발해 종묘의 가치도 높이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거대한 녹지 축을 만든다면서 “정부와 서울시 입장 중 무엇이 단견인지 공개 토론해 보자”라고 맞섰다. 세운상가 지역의 개발은 20여 년간 끌어온 방치된 난제이다. 주민들은 노후화로 흉물이 된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 좁다란 골목길과 판자촌의 불편함, 건축물 고도 제한에 따른 피해 등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또한 서울시의 개발안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야당 소속 차기 유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할 것도 예상된다. 종묘의 가치와 역사성은 ‘무조건 지키기’가 아니라 시대정신과 살기 좋은 도시를 반영하는 창의적 재탄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오늘과 현대를 사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종묘가 되는 것이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종묘도 현재와 대화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와 종묘라는 역사의 더 나은 결합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개발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이다. 종묘에 모신 왕과 왕비들도 21세기의 후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재탄생을 환영할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Elon Musk sees a future where no one works other than doing work as a hobb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do all of the work, which would require universally high incomes. People could choose to work for reasons of personal esteem or just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some activity. Already there are tens of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globe who have sufficient net wealth where they can live well whether they choose to work or not. Are the ones who choose to work happier and more fulfilled than the ones who choose not to work- Unfortunately, rather than getting closer to this alleged utopia, most people are getting further from it because of the growth in government debt. If you are asked to prepare a balance sheet of your assets and liabilities, you are unlikely to include your share of government debt. As of May 1, each U.S. citizen’s federal government per capita debt was $102,984. This debt is rising rapidly, increasing 7.66% in the last year and an astounding increase of 2.38% in the last month. Last month, I participated in conferences in several European cities dealing with the global debt crisis (most major economies have debt-to-gross domestic product ratios exceeding 100% and growing - which is not sustainable). Among knowledgeable people, the fact that we are at the edge of the debt cliff is widely accepted - which means there will be a large drop in living standards or, at best, very little improvement. The correct policy solution is to cut government spending so that the debt-to-GDP ratio is falling at a meaningful rate. The other alternatives are to engage in and tolerate episodes of higher inflation (which reduce disposable income) or find ways to jack up income growth to swamp inflation.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감사 착수·처리 등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현 감사위원인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인 2023년 6월 실시된 권익위 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절차 하자 의혹을 일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 교체 후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인데, 이래 놓고도 국민 신뢰를 얻길 바라나. TF의 점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최재해 감사원장(11일 퇴임)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감사원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당시 주심위원(현 조은석 특별검사)의 열람 없이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시행(확정·송부)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었다. 이번에 TF도 당시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감사보고서 공개 후 결재라인에 주심위원을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주심위원을 ‘패싱’했다는 논란은 2023년 10월 불거졌는데,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가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잡아뗀 바 있다. TF는 당시 통상적 절차에 비춰 비정상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권익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는데, 통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당시 사퇴 압박을 받던 전 위원장을 쫓아내려 표적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표적 감사 의혹을 부인했었고, 헌재도 지난 3월 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관련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TF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표적 감사 논란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TF는 당시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앞서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문안과 달리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는 등 감사위 심의 권한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사무처는 ‘감사원의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위원이 이끌었는데, 야당에선 이번 TF 조사 결과가 그를 끌어내리려고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유 위원에 이어 지난 9월 취임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간 감사원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당시 제기된 문제 제기를 살펴본다는 명분으로 ‘감사의 감사’가 이뤄졌고, 정치 보복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에도 이런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감사원은 그간 정권의 ‘주문생산’에 적극 응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5차례나 진행됐으나 결론은 정권 입맛에 따라 갈팡질팡했다. 이에 따른 소모적 혼란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됐다. 정치권이 감사원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한 신뢰 회복은 바랄 수 없다.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감사원 자신도 ‘정치 감사’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정권과의 대립각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세 ‘정책 결정 감사는 폐지하겠다’고 밝혀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추궁했던 결기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복의 구습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부터 추스르길 바란다.

해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수사 개시 후 142일 만이다. 피의자 신분의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까지 한 경위 등 특검팀이 조사해야 할 내용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는 28일이 특검법상 활동 기간 만료일인 만큼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특검팀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앞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대민지원 활동 도중 순직한 안타까운 일에서 비롯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뒤 직속상관인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크게 화를 낸 뒤 임 사단장은 처벌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당시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이 격분한 것은 사실’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측에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총 10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임 전 사단장만 빼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명 3대 특검팀 중 내란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과 비교해 확연히 높은 영장 기각율이다. 해병 특검팀이 실적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를 남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한다며 특검팀이 몇몇 기독교 목사들을 압수수색한 행위는 ‘과잉 수사’를 넘어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특검팀에 앞서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며 공수처 전·현 간부들을 무차별 소환하고 신병 구속까지 시도한 것은 ‘별건 수사’요, ‘보복 수사’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직 시절 기자회견 도중 VIP 격노설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방장관에게) ‘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답변했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격노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은 인명 사고였다는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은 ‘사단장 처벌’ 얘기 때문이었다는 다른 관련자들 진술과 배치된다. 곧 시작될 재판에서 외압 의혹 전모가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채 상병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고대한다.

2017년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에 오염된 달걀 유통이 드러난 데 이어 그해 8월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소비자가 달걀 생산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듬해 난각 번호가 도입됐다. 달걀 껍데기, 즉 난각에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로 표시됐는데, 2019년 2월부터 앞머리에 산란 일자 4자리가 추가돼 10자리가 됐다. 마지막 난각 번호 4번란의 고가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방송인 이경실씨가 운영 중인 계란 브랜드가 4번란 30구 기준 1만5000원으로 책정해 1·2번 수준의 높은 가격에 판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4번은 가장 좁은 사육환경인 마리당 500㎠(0.05㎡)인 케이지(닭장)에서 생산되는데, A4 용지 규격(210×297㎜)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좁은지 실감이 간다. 1번은 방사(자유 방목)이고, 보통 생활협동조합에서 유통되는 2번은 평사, 즉 축사 내부의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돌아다니며 사육되는 환경이다. 3번은 마리당 750㎠ 이상 케이지에서 생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생산 달걀의 81.9%가 4번을 부여받았다. 이씨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동물복지 계란’으로 불리며 고가에 팔리는 1·2번에 대해 “좋은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에 매겨지는 것”이라며 “더 좋은 품질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1·2번이라고 영양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달걀값은 지난 5년간(2020년 9월~2025년 9월) 30.7%나 뛰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전년 동기 대비 6.9%로 두드러졌다. 산란계 농가는 그간 농식품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 동물복지를 이유로 사육장 면적을 마리당 7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밀어붙인 것도 가격을 밀어 올린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 지난 9월부터 의무 적용하려던 농식품부는 2027년 8월까지 자율 이행하도록 한발 물러났다. 2027년 9월 이후부턴 난각 4번 계란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제가 아니라 한국인인 당신이 발표를 해야 했네요.”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에서 만난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정치 분야 석학인 그는 2025년 세계민주주의포럼 패널로 나와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와 국민이 막아냈고, 탄핵과 선거를 통해 평화롭게 새 정부가 꾸려졌다는 것이다. 발표 이후 그와 만나 “한국을 언급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국회에서 계엄 이후 일련의 정치적 과정들을 취재했다고 하니 “오히려 당신이 패널이 됐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정치부 기자 시절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 앞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패널이라면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 사례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을까.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현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와 참정권, 표현·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삼권분립, 시민의 자유 보호, 법에 따른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 그 기준을 대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우려스럽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추진 등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파면하고 강등시키겠다는 것 역시 준사법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여권을 견제할 장치도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하면서 국회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야당이라고 나을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나름 여권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해도 외면당하며 소수 야당의 유일한 수단인 여론전에서도 번번이 밀리고 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엄의 늪’에서 말끔하게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국회에서 만난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 사실상 우리한테 야당은 언론”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태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바뀌는 국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1930년대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등장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도자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다나카 이사장이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며 가장 강조한 요소는 바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된 사법부’였다. 그는 “제대로 기능하는 저널리즘과 사법부가 있다면 민주주의 제도가 흔들리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지금의 한국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지 돌아보게 된다.

한국이 드디어 ‘핵잠수함’을 갖는다. 시작은 다소 기묘했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수함용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답했다. 관세와 동맹 현대화로 한국을 압박해 오던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흔쾌히 동의했다. 핵잠수함이 이렇게 쉽게 가져도 되는 무기인가 싶을 정도로 거침없는 흐름이다. 물론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핵잠’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핵분열·융합의 파괴력을 살상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의도한 규제 대상도 아니다. 애초에 한국이 만들려는 원잠은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여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할 우려도 없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함의가 크기에 국내 여론은 원잠 건조 추진을 반기고 있다. 원잠은 태생부터 국제정치를 위한 무기이다. 전 세계의 바닷속을 누비면서 은밀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한국의 원잠 도입은 대북억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해양세력의 변동을 의미한다. 자유민주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원잠을 운용하면 국제질서 도전세력의 견제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원잠은 비록 핵무기는 아니지만 시현 능력이 중요한 해군에게 원자력 추진 자체가 강한 존재감이다. 핵동력 플랫폼과 핵연료 공급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미국 핵우산의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핵 인프라를 보유한 동맹으로 격상된다. 핵탄두 장착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 한 원잠이 핵무기가 될 수는 없지만, 수중에서 해양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추적-정찰하는 센서플랫폼을 가지게 된다. 한국 원잠은 한·미 공동 핵작계를 수행하는 든든한 지원세력이 되면서 한·미 NCG(핵협의그룹) 체제를 지탱하며 핵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원잠 한 척은 약 3조원이며, 총 4척 확보 시 개발과 운용에 모두 4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원잠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국의 경우 연간 국방비의 18%를 해군에 쓰는데 원잠을 위해 추가로 20% 이상을 쓰지만 부족하다. 영국은 핵보유국으로 원잠이 유일한 핵무기라서 이런 비용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떨까? 당장 차세대 구축함 KDDX의 사업 속행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해군의 차기 전투함 예산이 모두 원잠 건조로 휩쓸려갈 것이 우려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우리 정부가 원잠의 진정한 함의를 알고 이를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 대통령은 원잠 보유 이유를 중국과 북한 잠수함의 추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영화와 달리 현대 해전에서 잠수함이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원잠은 대양작전과 해양거부를 위한 전략자산이다. 원잠 보유로 인해 한국은 이제 역내에서 원양해군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된다. 원잠은 사거리 제한이 풀린 탄도미사일과 함께 한국이 가진 지전략적 가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탄 전력을 전개하며, 중국의 북해함대를 보하이만에 가두고 동해함대를 이어도 앞에서 차단할 수도 있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원잠 보유는 미·중 전략경쟁에 우리가 뛰어들었음을 뜻한다. 이런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주말에 돌연 남북을 뒤집은 한반도 지도를 공개했다. 북방으로는 북한, 서방으로는 중국, 동북방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위치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북·중·러 삼각연대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가져야 역내 안정과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애초에 미국이 우리 원잠 건조를 승인한 것도 한반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한반도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원잠 건조만으로 과연 충분한 거래이자 대책인지 돌이켜볼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