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왜 사람들은 이상한 걸 믿는가’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한 지인 경우이다. 우리는 교양과학책을 몇 년 같이 읽었다. 수십 권의 과학책을 재밌게 봤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그가 외계인 얘기를 꺼냈다. 넷플릭스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고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이 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보지 않은 외계인을 봤다고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했다. 같이 오래 과학책을 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외계인이 없다는 증거를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 말을 한 건 김민석 국무총리 때문이다. 김 총리가 ‘기’라는 단어를 최근 몇 번 사용한 게 내 안테나에 잡힌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성균관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앞에 있는 남자 학생(학생회장)에게 “기 좀 받아야 하겠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는 1주일 이전에도 ‘기’ 운운했다가 일부로부터 지적을 당한 바 있는데, 성균관대에서의 ‘기’ 발언은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했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 3가 인근에 있는 종묘를 찾았다. 김 총리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하며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되어 버리겠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건 국민이었다. 김 총리가 입에 달고 사는 ‘기’는 무엇인가? ‘기를 받아야겠다’와 ‘기를 차단한다’의 ‘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이기는 하다. 그러니 총리가 그 말을 썼다고 책을 잡을 일인가, 라고 내게 따져올지 모르겠다. 나는 달리 생각한다. 그가 사적인 영역에서라면 나도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는 ‘기’를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왔다는 점이다. ‘기’를 기준으로 ‘정책’ 판단을 얘기했다. 총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기’는 비과학적인 말이고, 그건 근거가 없다. 김 총리를 이날 수행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유사과학’을 공적 영역에 들이댄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유사과학은 ‘풍수’다. 유홍준 관장은 10월 22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로 (용산에서) 돌아가도 관저는 삼청동 안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라며, “(대통령 가족의 사적인 공간인) 관저는 본래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굉장히 음습한 자리여서 풍수의 문제뿐 아니라 부적격하다”라고 말했다. ‘음습하다’가 무엇인가? 땅에 물이 줄줄 흐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뭔가가 있다는 건가? 그게 세금을 들여 관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번뿐이 아니다. 그가 공적인 영역에 풍수 잣대를 들이댄 건 오래됐다. 문재인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대통령실은 청와대에 놔두더라도)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할 적에 관저는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 정부 인사 몇몇이 ‘기’ ‘풍수’ 운운하는 걸 갖고, 그 정도 갖고 뭘 그러냐고 말하지 말자. 나는 그런 말과 행동의 극단적인 버전이 직전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본다. 그는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돌아다닌 바 있고, 그의 부인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며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주변에는 ‘법사’라는 불명의 사람들이 붙어 있었고. 김민석 총리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이상한’ 언어를 구사하는 건,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정권이 했던 짓이나 다름없다. 백보 오십 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기(氣)’=‘왕(王) 자라고 생각한다. 덧붙이면,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이 아니다. 한국인 상당수는 여전히 전근대의 미신과 유사과학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것의 간접 증거는 일부 언론사 콘텐츠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찍어내는 게 언론이다. 멀쩡하게 보이는 신문에 풍수인의 글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뭐 때문이겠나? 사람들이 많이 읽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거의 ‘우리는 모두 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씁쓸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11월 20일, 오늘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날이다. 이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받는 존재로만 보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인 필자는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주 고민하게 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미세먼지로 창문조차 열기 어려운 날이 많아 실외 체육 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뉴스에서는 감염병 증가,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연일 보도된다. 기후위기를 만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우리 청소년이 훨씬 길기에 더욱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네 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이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재난은 건강하게 살아갈 생존권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기상 이변으로 학교가 쉬는 날이 많아지면 배우고 성장할 권리인 발달권도 지켜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청소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권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굿네이버스 청소년 NGO 활동가로서 필자는 서울과 부산에서 기후위기 캠페인과 플라스틱 협약 촉구를 위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올해 9월에는 ‘기후위기와 청소년의 권리’를 주제로 피켓을 들고 굿네이버스 레이스에도 참여했다.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기후위기와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기후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오염, 기후재난, 식량 및 물 부족 등의 문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더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재난 속에서 아동 권리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전 세대가 기후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기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청소년 권리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 역시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는 청소년의 일상과 미래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다면 세상은 분명 바뀔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동할 것이다. 작은 행동이라도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용기를 북돋워 주는 어른이 많아진다면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크고 멀게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세상,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다짐한다. 이소향 서울여중 2학년 굿네이버스 NGO 활동가

대한민국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식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 NDC에서 표방했던 40% 감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수치이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50년의 탄소중립을 향한 선형 감축 경로로 하한을 정의하고, 상한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를 반영한 도전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목표의 절충이자 대한민국의 선진 감축국가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보면 전력(68.8~75.3%), 수송(60.2~62.8%), 건물(53.6~56.2%) 부문에서 대폭적인 전환을 예고한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31% 감축 목표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산업 부문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무역·노동정책이 얽힌 복합 구조의 문제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배출량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이름 아래 탄소중립 이행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감축률을 완화하는 대신 전환금융, 세제 개편, 혁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산업 체질 전환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새롭게 제시될 녹색전환 전략은 이를 위한 종합 패키지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전력망·배터리·수소환원제철 등 10대 녹색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해 녹색경제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라는 선언은 강력하지만, 실제 산업 전환을 이끌려면 투자와 규제의 균형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단기적인 정책 가속화가 없다면 이 또한 선언적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중요한 변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있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 감축 유인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탄소 가격 신호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가 배출권 수익금을 탈탄소 전환 지원에 전액 재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자금의 투명한 운영과 감시 역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NDC에서 중요한 것은 종착지를 가리키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부터 감축 수단별 비용·효과 분석,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범위까지 시민과 과학자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는 ‘정치적 상징’으로만 남고 그 수치는 쉽게 조정되고 잊힐 것이다. 이제는 선언의 단계가 아니라 이행으로의 전환기다.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술 개발이나 자금 조달보다 먼저, 정책 신뢰의 구조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축 목표를 올렸으나 감축 신뢰가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는 가상의 디지털 자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의심했고, 초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의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디지털 황금’에 비유했다.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것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계산 행위를 “채굴한다”고 설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설명은 강력했다. 이제 사람들은 1비트코인이 1억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별 거부감없이 받아들인다. 문제는 부정확한 묘사의 부작용이다. 일례로 많은 ‘코인 사기범’들이 “비트코인처럼 이 코인도 초기에 채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사기를 벌였다. ‘금광을 먼저 발견하면 부자가 된다’는 단순화된 설명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또한 비트코인처럼 ‘21세기의 석유’라는 식으로 묘사된다. 강력하고 쉬운 설명은 이후 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개인정보보호로 집중하게 만들었다. 석유회사가 유전을 소유한 국가나 기업에 대가를 지급하고 채굴권을 획득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사용하는 21세기의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개인의 소유인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이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데이터는 유전에서 채굴하는 석유라기보다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에 더 가깝다. 우리는 데이터를 소유한 듯 착각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어디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활동에 따라 생산된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이동 장소를 입력하고, 단풍이 든 가을산에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식의 행위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 공산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생산활동에 더 가깝다. 데이터는 석유처럼 어딘가 고여 있는 걸 캐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활동이 컨베이어벨트 위의 재료처럼 올려지면서 하나로 조립돼 의미를 갖게 된다. 데이터를 석유 같은 자원이라고 볼 때 정부와 사용자의 대응은 이 자원이 특정인의 손에 독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에 집중된다. 개인정보보호라거나, 사생활 침해 방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대표적인 데이터 정책이 된 이유다. 하지만 데이터를 공산품이라고 보면 접근이 달라진다. 기업들은 이미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데이터) 생산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회사가 ‘좋아요’를 많이 받는 알고리듬을 바꾸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회사가 원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는 식이다.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 행위의 설계자가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도입은 데이터 공장의 풍경을 또 한 번 바꾸고 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사용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정교하게 다듬는다. 사용자들은 AI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취향과 생각, 문체까지 정교하게 맞춤형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기업에 헌납하는 셈이다. 기업이 간접적으로 설계하던 데이터 생산 공정이 이젠 AI로 실시간 최적화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로 보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했다. 데이터를 공산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새로운 과제가 생겨난다. 공장의 노동 환경을 망치는 건 공장주의 탐욕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과 휴식시간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 데이터 공장의 근로 환경도 마찬가지 아닐까. 기업의 탐욕은 통제하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용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할 때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지역의사는 해당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10년간 지정된 곳에서 의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국민 77%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주장이다. 의사가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가 성분명 처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 의약품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약가 탓에 필수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자 입장에선 품절된 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저렴한 약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물마다 용량과 약효가 다르다”며 환자 안전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처방약 선택 권한이 약사에게 넘어가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의협은 지역의사제 반대는 물론 성분명 처방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최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기를 드는 게 집단적 습성이 된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원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안들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료계 몽니에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정 갈등을 일으켰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 개혁 방안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근무 여건 악화도 싫다는 행태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나 발언에는 늘 변명이 산더미처럼 따라붙는다. 그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또 다른 불합리와 부당함을 쌓고 선량했던 속마음과 취지마저 산화되고 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에 노만석 같은 리더는 너무 큰 불운이다. 듣도 보도 못한 사고를 쳐놓고 명확한 설명 없이 ‘자연인이 되고 싶다’던 그는 가슴에 꽃을 달고 퇴임하면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 처벌을 멈춰달라’고 했다. 동료·후배들이 반발한 이유를 알고도 모른 체한 걸까. 그를 검찰총장 대행에 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한 것 아니겠냐는 억측마저 씁쓸하다. 대장동 일당들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같은 혼란상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을까. 항소를 포기하든, 윗선 지시에도 부득불 항소하든, 그 결정에 합당한 이유·절차가 있었다면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과정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심하는 일을 초래하진 않았을 것 같다. 추징하려던 수천억원을 뒤로한 채 ‘항소 실익이 없었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까. 대장동 일당 중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대상에서 벗어난 재산을 바로 팔아치우려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걸 항소 포기 이유로 꺼내든 건, ‘봐주기 구형’을 자인한 꼴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꺼내들었을까. 항소 포기는 당시 누가 봐도 답이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 8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여러 억측이 나왔지만 그 이상한 결정의 과정도 가려져 여러 의심·의혹이 사실처럼 떠돈다. 항소 포기 당일(8일) 오전 수사·공소팀 만장일치 항소 의견과 달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자 당사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노 검사장은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법무부로 화살을 돌린 듯한 뉘앙스를 보였고,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개입한 것’이란 야권 비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이 대통령과 관계없다고 못 박고 “대검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사표현만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항소 포기로 이어질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항소 포기가 ‘깜깜이’로 이뤄진 사실까지 더해지자 검사장들과 대검 연구관 등이 명확한 설명과 책임질 것을 촉구했고, 노 검사장이 12일 사의를 표하며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로 개입설은 번졌다. 야권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 아래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변호인 출신이고,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 출신인데, 이번 항소 포기에 간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 유튜브에서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야권 주장대로 이 대통령을 변호한 측근들이 이번 일을 기획했다면 희대의 공소권 압살 사건이겠지만,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관심 가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일축했다. 이번 항소 포기에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수사로 확인되겠지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변명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하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고려에 빠져 본연 업무를 내팽개친 검찰 최대 흑역사일 뿐이다. 수사 지휘면 이의 제기하고, 의견 제시면 한 귀로 흘렸으면 될 일이다.

코로나가 막 지나던 시기, 외환시장 담당 공무원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는 먼저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외화 자산을 꾸준히 늘려 왔으나 외화 자산이 늘어난 것이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외환시장 수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덧붙여 “환율은 언젠가 1500원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당시 환율이 1100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과감한 전망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했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국면이었다. 경제성장률이 차이가 나면 성장률이 높은 쪽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진다면 원화 약세는 필연적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적이었던 예측과 달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다. 이는 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 금리 차 확대처럼 이전부터 지적되던 구조적 경로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의 적극적 해외 투자 확대가 맞물리고 있다. 개인, 연기금, 대기업 모두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매년 200억달러 투자안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달러가 유출될 것으로 우려되어 환율은 더 올라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의 고환율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국가 경제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과는 다르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도 경상수지 흑자를 역사상 최고수준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또한 매우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환이 급격히 이탈하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 고환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충격형 고환율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위기가 아니라고 현재의 환율 수준이 경제에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는 원화 약세가 좋은 시그널이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컸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오늘날에는 환율 상승이 수출을 늘리는 메커니즘이 크게 약해졌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정교해지고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환율이 예전만큼 수출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환율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뚜렷하다.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아도 환율 상승만으로 원화 기준 유가는 높아지고, 밀가루·설탕 등 생활 필수 품목의 원자재 가격도 함께 뛰게 된다. 또 고환율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원·달러 환율 자체의 상승은 특정 시점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섣불리 긍·부정을 논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동인에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성장력이 약해지면 금리도 낮아지고, 채권시장에서 해외로 자금이 쏠리게 된다. 더욱이 기업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여유 자금은 자연스레 해외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된다. 성장률 저하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상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환율은 한국 경제의 거울과도 같다. 지금의 고환율 흐름은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되돌아보라는 신호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국내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환율 안정 대책이다. 고환율이 주는 부담을 단기적 충격으로만 인식하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때 비로소 환율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세차게 내리던 소나기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어. 나는 무지개를 더 잘 보기 위해 쏜살같이 들판으로 달려나갔어. 그러다 발을 헛디뎌 깊은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어. 바둥바둥 허우적대면서도 무지개를 봐야 한다는 일념에 온 힘을 다해 진흙탕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아뿔싸! 신발을 그만 진흙탕에게 빼앗기고 말았어. 다시 들어가 신발을 찾을 수도 없어 나는 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들판 끝에 아름답게 걸려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어. 어찌나 예쁘고 황홀하던지. 신발 잃은 것도 잊고, 한참을 바라보았어. 빨주노초파남보, 그 색깔들이 모두 나를 향해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 아주 어릴 때의 일이야. 지금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 혼자 킥킥 웃을 때가 많아. 그때 잃어버린 내 고무신과 눈부시게 강렬했던 무지개색과 온몸이 진흙투성이에다 눈물 콧물로 범벅된 내 몰골을 보고도 혼내지 않고 맨발로 달려 나와 우선 목욕부터 하고 새 신발을 사러 가자던 무지개만큼 예뻤던 우리 엄마. 그런데 오늘 에밀리 디킨슨의 글에서 “나는 어렸을 때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 하나는 진흙 속에 빠진 신발, 진홍 로벨리아를 찾아 헤매다 맨발로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어머니의 꾸지람.” 부분을 발견하고는 나도 모르게 하하하! 웃었어. 에밀리 디킨슨도 어렸을 땐 나처럼 온 들판을 헤매다니는 들판의 아이였나 봐. 그녀도 내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들판을 내달렸듯이 새빨간 로벨리아꽃을 찾아 헤매다 진흙탕에 빠졌었나 봐. 진흙탕에 신발을 잃어버리면 정말 찾기 힘들지. 찾다 찾다 결국 못 찾고 돌아올 때의 그 두려움을 나는 알지. 요즘 아이들은 절대 모를 그 두려움. 그래도 그 두려움 한편엔 새 신발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쁨이 숨어 있었지. 하여 어떤 야단을 들어도 얼마든지 눈물 뚝뚝 흘리며 참을 수 있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 무지 노력한 탓에 잠도 쿨쿨 잘 오고, 내일이면 새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묘한 쾌감. 그런 일을 아주 옛날 에밀리 디킨슨도 겪었다니, 그녀가 어제보다 더 좋아지네.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찾아 헤매다녔다는 새빨간 로벨리아꽃보다 그녀가 무척 좋아했다는, 제 인생의 꽃이라고 말했던 ‘인디언 파이프’에 더 관심이 가네. 양초처럼 새하얗고 투명한, 약간 튤립을 닮은 듯하나 잎도 없고 엽록소도 없어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않는 꽃. 주로 어두운 숲속이나 낙엽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꽃. 곰팡이류(균근)와 공생하며 영양분을 얻지만 절대 버섯이 아닌 관속식물(속씨식물)로 다년생 야생화인 신비하고 몽환적인 꽃. 유령식물 혹은 저승의 꽃이라 불리는 수정란풀. 그녀 사후에 나온 첫 시집 표지를 장식했던 꽃, 인디언 파이프. 묘하게 그 꽃이 진흙 속의 진주처럼 내 눈을 사로잡네. 에밀리 디킨슨처럼 희귀종인 그 꽃이! 김상미 시인

This parallels history, as the British Empire faced a similar predicament before WWII. When Germany sought to build up its navy in the 1930s, Great Britain should have recognized the threat and increased the size of its own navy to confront an emerging Axis of Germany, Japan and Italy. It instead pursued appeasement and was ill-equipped to fight a world war, resulting in a stinging naval defeat with the sinking of key ships by Axis powers early in the war that essentially left Britain’s holdings in East Asia undefended. In the end, Britain won the war, but it lost its empire after exhausting its military trying to fight against German, Italian, and Japanese forces across the globe. The United States today may be similar to that of the British Empire of 1938. Indeed, in the event of war with China, Iran could decide to escalate in the Mediterranean and the Strait of Hormuz, meaning that the U.S. military may have to choose between trying to fight two adversaries in two different theaters simultaneously and risking battlefield defeat or prioritizing one theater while accepting risk in the other. Today, America’s Navy is plagued by cost and schedule overruns as it tries to replace and modernize its fleet from the 1980s and 1990s. Analysis strongly suggests that America needs a larger Navy. Congress has mandated a fleet of 355 ships, but The Heritage Foundation analysis has consistently stated that a manned fleet of no fewer than 400 warships is required. In short, America’s current Navy is underequipped to maintain a global presence in peacetime, let alone in the event of war with China or, worse, multiple powers at once.

중국 인민일보, CCTV나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부지불식간에 중국 언론, 북한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폐가 있다. 이른바 ‘언론(言論)’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언론사 활동의 핵심인 권력 감시, 정부 견제 기능 등의 부재 때문이다. 매체나 미디어, 아니면 성격 그대로 기관지(인민일보·노동신문)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이라고 바꿨다가 핵추진잠수함으로 재변경하는 과정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10월29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핵잠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원잠으로 통일했다고 했다가(5일 국회 국방위), 다시 대통령실이 핵잠으로 최종 정리했다(14일)고 한다. 정부가 이번엔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고 한다. 동북아 3국 표기는 보수 정권에서는 한·일·중, 진보 정권에서는 한·중·일로 번갈아 변경됐다. 중국에서는 중·일·한, 일본에서는 일·중·한으로 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국 상호 관계의 상대적 경중, 전통적 어법 등에 맞춘 것이다. 문제는 핵잠·원잠, 한중일·한일중 사례에서처럼 정권의 용어 사용법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한국 언론도 고민 없이 덩달아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 입맛에 따라 용어, 명칭을 바꾸는 정권도 혀를 끌끌 차게 하지만, 나름의 고민이나 논리, 원칙 없이 부화뇌동하는 대다수 ‘매체’도 자성해야 한다. 정권이 핵잠이라고 하면 핵잠이고, 원잠이라고 하면 원잠인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원자폭탄인가 핵폭탄인가. 정부가 정해줘야 쓸 수 있나. 한·중·일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에서처럼 우리 어법에 합당하다는 식으로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지, 정부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과 미국 관계를 지칭할 때마다 북·미가 아닌 미·북이라고 하는 일부 매체의 용법 자체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의 확고한 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언어는 이데올로기이고, 이데올로기는 생각을 지배한다. 용어 사용에서의 주체적 관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