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의 60% 이상을 정비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기간을 줄였고, 도시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상황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더 줄이기 위해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허가 권한이 시에 과도하게 몰려있어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된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마치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태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역지정이나 계획 인가보다는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고,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역지정과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면 속도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지는 대목이다. 첫째, 속도를 높이자면 규제 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데,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 혼란을 야기해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경쟁적인 규제 완화 속에 각기 다른 심의 기준이 만들어져 사업마다 편차가 발생한다면 신뢰를 잃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업의 표류 내지는 장기화로 가는 원인이 될 것이다. 둘째, 동일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구역지정과 심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계획체계와 심의 역량을 가졌는지도 걱정스럽다. 당장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의 기본계획도 있어야 하고, 각종 이권과 특혜가 난무하는 건축·교통·환경 등 각종 위원회도 재정비해야 한다. 구역지정과 심의 속도는 심의의 양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질에서 결정된다.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도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계획 결정과 위원회 진행에 대한 체계와 축적된 경험이 부족한 탓에 계획의 질 저하, 인프라 부족에 따른 난개발, 각종 민원의 증대가 불 보듯 뻔하다. 셋째, 자치구로 이양된 정비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과 인력 부족도 문제다. 자치구는 반대의견을 중재해 주민 동의를 높이고, 시행사의 불합리한 절차 이행을 점검해 사업을 독려하는 현장업무를 한다. 자치구에 정비계획 입안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권한을 위임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정비사업이 집중된 20여 개 자치구는 현장만 50개에 이르고, 70개가 넘는 구도 있다. 현재 자치구 조직과 인원으로는 사업장별 계획입안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이행도 벅찬 일이다. 또한 주민들과 시행사의 각종 사업성 개선 요구에 시달리면서 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장을 관리·조율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정비사업의 속도는 권한의 분할이 아니라 일원화된 실행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입안 전 공공기획과 정비계획 결정에 이은 건축심의를 통합, 단계의 일원화를 완성했다. 이제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확대해 통합하는 2단계 혁신이 필요하다. 자치구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 확대된 단계까지 전문적으로 전담할 정비사업시행 종합부서를 시에 신설해야 혁신적인 주택 공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세기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600만달러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를 기억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600만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해 만들어낸 초능력 인간이 첩보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줄거리다. 지난주, 그러니까 반세기 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테슬라가 창립자 겸 총수 일론 머스크에게 1조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비교 대상이다. 당시의 600만달러나 지금의 1조달러나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수치임이 틀림없다. 1조는 1이라는 숫자 뒤에 0이 12개 붙는다. 한화로 환산한다면 0이 15개로 늘어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세지 않으면 1조인지 1000억인지 헷갈릴 터다. 1조달러는 1970년 12월 21일 0시 6분에 미국 국내총생산이 사상 최초로 도달한 액수다. 1987년이 되면 미국 정부 예산이나 세계 개발도상국 부채가 1조달러를 넘어서며, 불과 7년 전 2018년이 돼서야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 국가나 기업 같은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의 소득으로 1조달러를 운운한다는 사실은 2025년의 세상이 얼마나 초현실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2024년 GDP 규모가 1조달러 정도인 나라는 네덜란드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8500만명의 터키인이 한 해에 버는 돈을 머스크가 혼자 몇 년에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돈에 대해 교황 레오 14세는 도덕적인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유함만이 유일한 가치라면 큰 문제”라며 말이다. 미국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또한 수많은 사람이 빈곤에 허덕이는 마당에 엄청난 규모의 소득은 추잡하다고 비난했다. 종교적 관점에서 돈의 숭배를 비판하고 정치에서 진보 진영이 사회 불평등을 꼬집는 일은 예측 가능한 반응이다. 보다 심각한 비판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당사자들로부터 솟구치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머스크 보상에 대해 기업이 너무 한 인물에 의존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기관투자자서비스(ISS)나 캘리포니아 교사연금, 뉴욕 공무원연금 등도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장기적 시각으로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투자기관들은 이번 사안에 대거 반대한 셈이다. 순수 금융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실현 가능한 업적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기보다 머스크가 주주들을 협박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식 35%를 보유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보상안이 부결되어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손을 떼면 당장 주가가 곤두박질할 것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주가를 실제 5~8배까지 늘려준다면 1조달러 정도를 머스크에 줘도 무방하다는 투기적 인식도 한몫했을 터다. 정치권력을 움켜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화주의 전통이나 민주적 제도를 마구 휘저어 놓듯, 경제 권력을 상징하는 머스크가 자아도취에 빠져 자본주의와 시장 제도를 붕괴시키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각각 정치와 경제에서 미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병리적 측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화신이라 할 수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China prevents its population from enjoying the standards of living that should be commensurate with its rising gross domestic product, China artificially drives down prices to gain overwhelming control over rare earth and critical mineral processing and other key markets. The Middle East trades more with China than the U.S. China established its first overseas base in Djibouti and negotiat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Egypt, the United Arab Emirates, Qatar, Jordan, Iraq, Iran, Saudi Arabia, Oman and Kuwait. Chinese companies in Oman, which has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flood the U.S. market with re-exports of high technology while evading U.S. tariffs and scrutiny. Nothing is more important for U.S. national security than a comprehensive strategy to defend, deter and counter Mr. Xi’s aggressive plan to build a new world order, wher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xterminates the principles of liberty, freedom and democracy enshrined in our Constitution and Bill of Rights. It all starts with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which is on the hook to steal Mr. Xi’s secrets, especially his plans and intentions to wield China’s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power against us. We have no reason to go it alone. China’s coercive diplomacy,unfair trade practices and military aggression threaten a multitude of nations for which China’s state-sponsored tyranny is anathema. Our allies and partners can be powerful force multipliers so that the U.S. conducts its China policy more effectively. Mr. Xi wants China’s adversaries to be weak and divided because he knows that together we are stronger and better equipped to protect internationally recognized borders,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fre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on which the U.S. and global economies rely.

주말 서울경찰청 인근 주시경마당 앞에서 경찰관 한 무리가 시민과 섞여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적잖은 보행자 수에도 차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경찰관마저 “사람이 건너려 하면 차를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푸념했다. 법에 따라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코앞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다. K음주운전 사고가 국제적 조명을 받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음주운전에 희생된 뒤, 관광명소 동대문 앞에서 역시 녹색등에 건널목을 횡단하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차량에 치여 모친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한 방송은 한국이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건, 적발 건수에서 6배나 많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2.4배 많아 실제로는 한국의 사건·적발 건수가 14.4배나 많은 셈이다.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국 시민은 공통으로 “(처벌) 법률이 약하다”,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은 강화됐으나 법원의 실제 양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이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는 물론 주류 제공자 등 주변 인물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을 포함한 각종 법규·질서 위반 단속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인의 행동 양식을 타고난 국민성으로 본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일본의 법규·질서 준수 문화는 끊임없는 계도와 단속, 강력한 처벌로 만들어진다. 차량 주행은 물론 자전거·킥보드 운행, 우측통행 등 기본적 질서 위반에 너무 관대한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적 법규·질서 위반자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정치부 기자 시절 두 차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경험했다. 한 번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주장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서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이 세비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의석을 50석 줄이자고 했다. 의원을 ‘세비 먹는 하마’쯤으로 여기는 정치 불신 현상을 고려하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두 번 다 흐지부지됐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의원들의 반발이라는 현실적 장벽은 둘째치고, 전체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한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논의였기 때문이다. 의원 1명은 과연 몇 명 정도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감대도 사실 없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집권 자민당의 새로운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가 ‘제 살을 깎는 개혁’ 일환으로 정수 축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양당 대표가 서명한 연립정권 합의서에는 “10%를 목표로 중의원(하원) 정수를 삭감하기 위해 2025년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을 제출, 성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즉시 추진 과제다. 구체적 그림은 아직이지만, 현재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가량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에 더해 총리·각료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총재선거 때 자신의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다시 꺼내 들었다. 현역 의원으로서 원래 받는 월 129만4000엔(약 1202만원)의 세비만 받고 일하겠다는 것이다. 총리 급여가 월 115만2000엔(약 1070만원), 18명 각료 월급이 각각 48만9000엔(약 460만원)이니 어림잡아 한 달에 995만엔(약 9470만원)씩 혈세를 아낄 수 있다. 의원 정수 축소까지 실현되면 세비와 의원 1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적지 않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고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뭔가 꺼림직하다. 요미우리신문이 비례대표만 50석 줄어들 경우 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추산했더니, 자민당은 9%, 유신회는 13%,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14%, 공명당 25%, 레이와신센구미 33%가 줄어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데,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중소·신흥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지는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를 더 세부적으로 따져봤다. 소선거구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구제되는 석패율제까지 고려해 계산했더니 자민당은 16석, 유신회는 5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양당 의석수가 과반(233석)에 2석 모자라지만, 정수가 415석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는 212석이 돼 과반선(208석)을 웃돌게 된다. 전국 곳곳에 우세 지역구가 있는 자민당과 간사이 지역 기반이 탄탄한 유신회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까닭에 ‘여소야대’ 구도 탈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축소 규모가 왜 20%나 30%가 아니라 10%인지, 왜 하필 비례만 건들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투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자민당이 최근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며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자민당 일부 파벌의 거액 비자금 조성 스캔들, 이른바 ‘정치와 돈’ 문제였다. 자민당과의 선거 연대 과정에서 이 문제로 유탄을 세게 맞은 공명당은 기업·단체 헌금 수령 대상을 당 중앙 및 광역지방본부로 국한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다카이치 총리 태도가 뜨뜻미지근하자 자민당과의 ‘26년 연정’에서 이탈했다. 그로 인해 위기를 맞은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의 의원 정수 축소안을 수용하며 기사회생했다. 여기에 총리·각료 급여 삭감 카드를 던지며 내각 출범 초 지지율도 고공 행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치자금 개혁은 올해 임시국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미뤄뒀다. 정수 축소와 급여 삭감이 본격적 개혁의 징검다리가 될지 제 살을 깎는 시늉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

For the first time, standing with Mr. Xi were Russian ruler Vladimir Putin, North Korean supreme leader Kim Jong-un and Iranian President Masoud Pezeshkian ? the Four Horsemen of this century’s axis of tyranny, which China is exploiting to boost its global influence in confrontation with the U.S. and its allies. Mr. Xi spewed anti-U.S. propaganda about “taking a stand against hegemonism and power politics” when, in fact, he is responsible for spawning this century’s Cold War. China has long claimed Taiwan to be its “breakaway province” to be reunited by force, if necessary, despite having never ruled it. Illegally annexing Taiwan would extend China’s reach into the East China Sea, threaten Japan and Guam, and enable China to subsume Taiwan’s high-tech industry, including its world-class semiconductor factories. Closely allied with Cuba and Venezuela, China is also actively encroaching on U.S. commercial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Western Hemisphere. At the turn of the century,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n proceeded to break all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trade. While blocking imports, China flooded overseas markets, especially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with comparatively cheaper goods. Implementing its state-run communist economic model, China spend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n industrial subsidies that have threatened the European Union’s clean energy strategy. This is especially true for solar panels, where China controls 80% of the world’s manufacturing capacity, and global electric vehicle sales, for which China has built a 60% share. That’s why Europe suffers a $500 billion trade deficit with China. China violates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for labor.

지난달 30일 있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치맥(치킨+맥주) 회동이 큰 화제다. 치킨 매장은 ‘성지 순례’ 명소가 되었다. 미디어는 이들의 만남을 ‘깐부 회동’이라고 칭하며 대대적으로 다루고, 후속 보도도 줄을 잇고 있다. 인공지능(AI) 세계에서 엔비디아는 엔진, 삼성전자는 제조, 현대자동차는 이동(모빌리티)을 선도하는 기업이니 관심은 당연하다. 더구나 ‘돈의 발언권’이 압도적인 요즘 세상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특별한(?) 세 사람이 서민의 공간인 길거리 가게에서 서민이 즐기는 맥주, 치킨, 소맥을 마셨다니 세기적 호기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게 한 산업혁명의 흐름인 혁신 기술의 대중화를 현재 실현하는 대표자들이다.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을 이론과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인간 개개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인류에 대한 큰 기여다. ‘깐부’는 친한 친구, 동료, 짝꿍, 동반자로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다. 넷플릭스 드라마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니꺼 내꺼 없는 거야”라는 대사를 통해 유행어가 되었다. 미디어가 ‘깐부 회동’으로 보도한 것은 첨단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빈틈없는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는 국민의 기원을 반영해서다. 황 CEO는 회동에서 서로 ‘좋은 친구’라는 말을 강조했고, 이 회장도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는 그게 행복”이라고 화답했다. 깐부의 좋은 모습이다. 지난달 14일 늦은 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편 가르기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로 법적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므로 존치하거나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참고인(정수경 변호사)의 발언을 놓고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뭐야, 검찰 편이냐”고 들고 일어났다.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비방·언쟁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다”라면서 발언을 중단시켰다. 낮 2시부터 기다리다가 밤 10시가 되어서야 하게 된 참고인 증언이 여당 의원들의 야단(?)과 설전 속에 6분 만에 침묵하게 된 것이다. 그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국선 변호사로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 활동에 참여해 왔을 뿐이다. 이런 식의 내 편, 네 편 따지기는 나쁜 깐부의 모습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주택가격 안정은 이재명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최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고가주택 수요를 줄이고 주택소유자의 매도를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의 효과와 비용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은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상승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유동성 증가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수요가 늘어나는 데 있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철강, 시멘트 등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건축단가도 올랐다. 여기에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우월한 서울 주택 수요 증가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보유세 인상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보유세율을 높이더라도 감면과 공제제도라는 게 있다. 미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주택 관련 과세제도 뒤에 감면과 공제제도가 있다. 아무리 명목세율을 높여도 감면과 공제제도를 통해 세금을 낮추면 세율 인상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실제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최대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대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최대 80%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1주택의 경우 10년 보유와 거주 시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2008년 이전에 최대 45% 공제해 주던 것을 현재는 80%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목 보유세율을 올려도 감면과 공제제도 때문에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 낮아 고가 1주택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값 안정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내수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세율을 높일 경우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금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세수마저 감소할 수 있다.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자본이탈 우려도 늘어날 수 있다. 보유세율이 선진국의 1%대와 비교해 낮다고 하지만 최고 5%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것은 아니다. 세율 인상의 득실을 비교하면 정책당국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도심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은 1주택 제도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제제도에 있다. 공정 과세는 보유주택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데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투자수익률이 높은 고가 1주택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도심 지역 집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대체 관계에 있는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파급된다. 정책당국은 과세기준을 변경해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공제와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해법이다. 주택은 교통인프라와 결합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를 지어봤자 서울 출퇴근이 어려우니 다시 수요를 늘려 서울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 정책당국이 신도시 주택공급보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다. 저출산과 저성장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책당국은 보유세 인상보다 감면 및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수도권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일본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간신히 우파 정당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권좌에 올라 단명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전망과 달리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JNN) 조사(1∼2일)에서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82%를 기록했다. 해당 매체가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정권(2001년·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인 관점에서 불안한 인사임에 분명하다.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현안에서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오죽했으면 대한(對韓) 경시 정책의 상징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에 빗대 ‘여자 아베’라는 말이 있을까.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 취임 후 행보는 국민 중심·민생 중시 관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총리, 장관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자진 삭감 방침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여서 총리, 각료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다. 입각하면 국회의원이 매달 수령하는 129만4000엔(약 1229만9300원) 외에 추가로 총리 115만2000엔(1094만4000원), 각료 48만엔(456만원)을 더 받았는데 이런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예산 규모를 보면 푼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행보는 새 연립 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강조하는 정치 개혁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유신회는 국내외 정책에서 우파 성향이지만 구(舊)제도를 혁파한다는 의미의 당명처럼 국회의원 정원 10% 감원 주장 등 정치·행정 체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적 성향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면서 국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나라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보혁, 여야, 진영 대립의 와중에 국민 전체를 보는 관점이 상실된 것이다. 정치적 쇼라도 좋으니 세비(歲費) 삭감,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같은 정치 개혁을 보고 싶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한·미 123협정에 가로막혀 있던 이 문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공개적으로 용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도 적지 않다. 정상회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핵잠수함 승인을 재확인하면서, 건조 장소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상선 중심의 민간 시설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제도적 장벽도 높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ITAR(무기수출통제), FAR·DFARS(연방 조달 규정), 미국 에너지부의 핵안전 기준, NAVSEA(미 해군 해양체계사령부)의 기술·품질 감독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미국이 겪는 잠수함 생산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다. 한국보다 앞서 핵잠수함 승인을 받은 호주는 어땠을까? 호주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군사협력체) 체결(2021년)을 통해 미국이 1958년 영국 이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민감한 핵추진 기술 이전을 예외적으로 승인받았다. 하지만 미국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공급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는 국내 건조 인프라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기간에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선체 설계, 비핵 시스템 통합, 정비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반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생산 공백을 보완할 뿐 아니라 자체 건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전량 국내 건조’ 또는 ‘전량 미국 건조’ 같은 이분법적 선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량 국내 건조는 군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 핵물질 보안 등 민감 기술의 특성상 미국의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에도 미국의 잠수함 생산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반대로 전량 미국 건조도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체, 전투 체계, 저소음 추진 기술, 정비 등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핵심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핵잠수함의 가치사슬을 기능별로 분리해 한·미가 분담하는 모듈형 생산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는 이미 미국 내부에서 활용되고 있고, 영국·호주도 오커스 2단계에서 선택한 방식이다. 한국이 약정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가 조선업에 배정돼 있는 만큼, 핵잠수함 모듈 생산은 안정성과 전략성을 겸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수출통제 측면에서도 기회가 있다. 미국은 오커스 방산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TAR §126.7을 개정해 호주·영국에 대한 수출통제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한국이 핵잠수함 협력을 진전시킨다면 유사한 예외조항을 협상할 현실적 기반이 생긴다. 또한 한국의 핵잠 추진을 호주와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오커스 필라1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목표로 하는 필라2 참여를 논의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규범 측면에서도 한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군사용 핵추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민수용 보장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검증 공백이 있으며, 오커스 국가들도 이를 보완하는 추가 조치를 설계 중이다. 한국은 저농축연료(LEU) 사용, 핵연료 이동의 투명한 회계, 정기 검증을 포함한 ‘한국형 보장조치’를 제안해 국제적 신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오커스 출범 이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병목, 한국의 조선 역량, 강화된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맞물리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30년간 해양 전략을 좌우할 중장기 프로젝트다. 정치권과 산업계가 함께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