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 현실에서 강성 지지층은 순기능도 발휘한다. 판을 뒤엎고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노무현 지지 모임인 ‘노사모’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에서 반전의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노사모가 주도했던 지지자의 정당 경선 참여와 선거자금 모금 등은 이후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정치자금 개혁 같은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재명 팬덤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대거 당원으로 편입시키며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 대다수 당원이 지난 대표 경선에서 노무현 키즈인 정청래를 밀어 올렸다. 정 대표가 최근 ‘당원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 투표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가 커져야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중을 지금의 1대 17 수준에서 1대 1로 바꾸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치러질 대표 경선에서 당원 세가 강한 정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문제는 당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겠지만, 국민은 권리당원의 위상 강화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한다. 요즘 민주당 지지층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노사모 시절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사나워졌다. 몇몇 사태가 이런 변화를 가속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나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떠오른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청래 체제에선 정치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조성한 협치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절충한 사안도 걷어찼다. 지지층이 원한다는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법부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권리당원의 힘이 더 커지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칠어졌다. 한때 보수 운동을 이끌었던 ‘뉴라이트’는 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나름의 논리라도 있었다. 지금의 극우 세력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맹신하고 법정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보수라고 자처한다. 이들의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의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룰 개정을 통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려 한다. 장 대표도 ‘당성(黨性)’을 중시하며 당원 권리 확대론에 동조한다. 사사건건 싸우는 양당 대표가 이 점에선 한목소리다. 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강경파가 흐름을 주도한다. 이때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당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정치 복원이 가능해지는데 여야 대표들은 반대로 간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지만 공당이라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책무도 져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도층과 멀어져선 안 된다. 정당과 지지자들이 양극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제국의 ‘긴 칼’이었다. ‘일제강점기’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이 아니라 1904년 러일전쟁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려던 러시아 제국을 일본 제국이 저지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전쟁에서 러시아군 최대 12만명, 일본군 최대 8만명의 젊은이가 덧없이 죽었다. 러일전쟁은 대영제국 없이 설명하기 힘들다. 19세기 영국은 나폴레옹을 저지한 러시아에 공포를 느꼈다. 이후 영국 외교의 제1원칙은 ‘러시아 막기’였다. 19세기는 이러한 영국의 외교에서 탄생했다. 역사는 이때 영국의 움직임과 러시아의 대응을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라 칭한다. 극동에서 영국의 대리인으로 러시아와 맞섰던 국가가 일본이다. 영국은 부동항 확보 목적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일본과 1902년 동맹을 맺었다. 영국은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전비를 댔다. 영국의 조선소에서 19세기의 전략무기인 최신 전함을 건조했고, 일본에 팔았다. 영국 해군도 가져보지 못한 신형 전함에는 ‘미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함 미카사는 러일전쟁의 승부를 가른 쓰시마 해전에서 대활약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최대 20여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러시아에 승리했다. 그들은 한반도를 얻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을사늑약, 한일합방은 국제정세의 냉정함을 알고 피를 흘린 일본이 얻은 대가라고. 2025년 11월은 훗날 ‘역사의 반복’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 핵추진잠수함은 21세기의 전략무기다. 미국은 관세협상 등에서도 한국에 적잖은 배려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탁월한 협상 전략으로 얻은 성과라 환호한다. 당장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세계는 ‘을’의 진심만으로 ‘갑’을 만족시킬 수 없는 세계다. 19세기의 ‘제국’ 영국이 동정심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듯 21세기의 ‘제국’ 미국의 호의 역시 냉철한 판단에 따른 결과다. 미국의 호의는 결국 중국과 벌이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에서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위아래가 바뀐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했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나가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면서다. 수면 위 설명 속엔 국제사회의 냉정함이 없다. 브런슨 사령관의 수면 밑 설명에는 ‘한국’은 ‘미국’의 칼이 되어야 한다는 속내가 뚜렷하게 보인다. 거꾸로 된 지도 속에는 한반도와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최신 전함 미카사를 일본에 줬고. 지금 미국은 핵추진잠수함을 우리에게 주었다. 호의는 곧 청구서가 될 것이다. 곧 121년 전의 영국처럼 ‘제국’의 긴 손이 한국을 향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협상을 폄훼하고 싶지 않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협상의 이면에 있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의 우리 정치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2025년 11월, ‘조희대’와 ‘윤어게인’에 사로잡혀 있는 여의도에 던지는 질문이다. 121년 전 일본은 제국의 ‘긴 칼’을 자처했다. 지금 ‘여의도’는 제국의 ‘긴 손’을 느끼고 있는가.

한국에서 몇 년간 살면서 익숙해진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낯선 것도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외국인으로서 갑자기 맞닥뜨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마음을 흔들곤 한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경험한 ‘비상 알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한 뒤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다. 혼자 생활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전기·가스 요금 납부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마저도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의미 있게 여겼다. 가장 슬플 때는 아플 때였다. 혼자 이겨내며 회복해야 해서 서글프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자취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걱정과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울린 것이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휴대전화, 지갑, 여권, 노트북만 급히 챙겨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도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늦은 저녁이었기에 집에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의아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옆집 문을 두드려 물어봐야 하나?”, “집주인에게 전화해야 하나?” 등 말이다. 복도에서 잠시 고민하는 동안 비상벨은 꺼졌다. 혹시 몰라 근처 편의점에 가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사며 시간을 조금 더 보냈다.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윗집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비상벨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날 하루만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비상벨이 울렸고, 매번 별다른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비상벨이 울리면 문을 살짝 열어 상황만 확인하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그대로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혹시 정말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새집에서도 비상벨이 울렸고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때는 외국인 한 명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되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 사람도 몰랐다. 우리는 경비실에 전화해 확인을 요청했고, 잠시 뒤 경비 직원은 “누군가 실수로 잘못 누른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다. 다만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체류할 때 기숙사에서 새벽에 두세 번 화재 대피 훈련을 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함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는 비상 알림이 울리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전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 배우고 적응해 가는 과정인 것 같다. 비상벨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무덤덤해 보였지만, 그만큼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이런 경험을 하나씩 겪으며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해 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비상벨에 놀라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레미 드 구르몽의 시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차 안에서 보는 낙엽은 쓸쓸하지만 직접 밟으며 걸으면 다르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는 새의 날갯짓 같고 여인의 옷자락 같다. 그러면서 속삭인다. 너희도 언젠가 낙엽이 될 것이라고. 낙엽 밟는 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한 계절의 감상이 아니다. 낙엽은 생을 마친 잎이지만 생태계에서 낙엽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다. 낙엽은 흙을 만들고 미생물과 곤충의 먹이가 되며 숲의 순환을 준비한다. 자연이 오래 지켜온 이 원리가 바로 정확한 제거와 정확한 보상, 곧 신상필벌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피드백 시스템은 유익한 행동을 보상으로 강화하고 해로운 행동을 벌로 억제한다. 세포도 동물 집단도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상식처럼 보이는 이 규칙이 무너지면 시스템은 언제든 흔들린다.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이자 인간 사회의 기본 상식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대개의 삶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작년 12월3일 이후 드러난 사실들은 한국 사회의 되먹임 구조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고통을 주었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은커녕 보상이 주어졌다. 행동과 결과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단순한 일조차 어려워졌다. 이 오류는 수사·기소·판결의 과정에서 교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 검찰과 법원은 이 단순한 교정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접대와 향응을 주고받은 스폰서성 사건, 내부에서 반복된 성비위, 권력자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 조작,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내부 감찰은 모두 같은 문제를 가리킨다. 행동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직 전체에 예측 가능성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대법원 판사들의 거짓말, 영장 전담 판사의 시민들과 동떨어진 판단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네트워크 이론은 말단 노드의 고장은 쉽게 교정되지만 핵심 노드가 고장 나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한다. 지금 한국의 핵심 노드는 분명히 고장 났다. 더 심각한 것은 고장 난 핵심이 오히려 스스로 고장이 아니라는 듯 행동한다는 점이다. “결국 큰 처벌은 없다”, “검사는 파면되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큰돈을 번다”는 예측이 너무도 당연해졌다. 한국 검찰에서는 행동과 결과의 고리가 끊어져 있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매우 위험한 신호다. 나뭇잎이 아무리 떨어져도 숲이 유지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파트 단지의 낙엽은 관리원이 치우고 공원의 낙엽은 공무원이 치운다. 숲의 낙엽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치운다. 자연에는 언제나 분해자와 청소자가 있다. 인간 사회에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사법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은 분해자 역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염을 확대하는 측에 서 있다. 진화생물학은 이런 상태를 공동체 협력 기반의 붕괴라고 설명한다. 게임이론에서도 협력 체제가 유지되려면 규범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제어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 사회성 곤충의 집단에서 규범을 깨는 개체를 즉시 제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인간 사회 역시 이 원리를 피해 갈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나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자연이 실천해 온 단순하고 정직한 원리, 즉 정확한 보상과 정확한 처벌, 그 되먹임의 회복이다. 숲은 낙엽을 흙으로 돌려보내며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부패한 가지는 떨어지고 새로운 가지가 자란다. 인간 사회의 봄도 이 원리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벌 받아야 할 잘못을 정확하게 벌하고, 보상받아야 할 성실을 정확하게 보상하는 일. 이 단순하지만 엄정한 되먹임 장치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계절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과학이자 최소한의 희망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대한민국이 유엔 산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공식 선임됐다. 1964년 위원회 설립 이래 60여년간 의장국을 맡아온 미국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공식품 기준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CODEX는 18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식품의 안전성과 공정무역을 위한 국제 기준을 제정한다. 이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식품 규범이자, 각국의 수출입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세계 식품 기준의 방향 설정이라는 항해의 선장 역할을 하는 자리다.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는 과일·채소를 원료로 한 통조림, 절임, 건조 제품 등 전 세계 식품산업의 기초를 다루는 핵심 분과이며, 김치, 고추장, 인삼 제품, 식혜, 곶감 등 한국의 대표적인 가공식품이 포함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 식품의 우수성과 위생 관리 역량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함과 동시에, 향후 세계 식품 규범을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1971년 CODEX 가입 이후, 대한민국은 꾸준히 국제 기준 제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 특히 최근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와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신뢰가 이번 의장국 선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제 발언권의 확대다. 의장국은 회의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식품 규범 논의의 중심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둘째, K푸드 수출 경쟁력의 강화다. CODEX 기준은 사실상 세계 교역의 공용 언어다. 김치와 인삼처럼 국제 규격이 제정된 품목은 실제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선임으로 고구마, 감, 식혜 등 다양한 한식 가공식품의 기준 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셋째, 식품 외교의 확장이다. 한국이 식품안전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 모델을 주도함으로써,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식품 기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공과채류분과에는 21개의 국제 규격과 8개의 지침·위생실행규범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식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논의가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세계 식품산업은 이제 ‘맛의 경쟁’을 넘어 ‘기준의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CODEX 의장국 선임은 그 무대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K푸드는 세계로 수출되는 제품을 넘어,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식품이 되었다. 이번 성취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식품안전 선도국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박유헌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지금의 학교 폭력은 대부분 학생 간의 충돌로 끝나지 않는다. 처벌을 둘러싼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미 화해했는데, 어른들이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계속 싸우기도 한다. 이른바 ‘교육의 사법화’가 낳은 안타까운 모습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무리한 사법적 접근은 학생이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끔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선 이 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 저학년일수록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이 절실하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처벌 중심’에서 ‘관계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관계회복 숙려제’가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의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조정 전문가가 관계조정 프로그램 전 과정을 주도하는 제도다. 관계조정 전문가는 학생들이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학교에만 맡겨두지 않는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이다. 전에는 학교가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제는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직접 검토하여 학부모에게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가를 연결해 준다. 이는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맞춤형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울 교육의 의지다. 현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뚜렷하다. 서울 시내 한 지역에선 초등학교 학교 폭력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4%나 감소했다. 지난해 운영된 관계조정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93%,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97%를 기록했다. 한 피해 관련 학부모는 “상대 학생이 왜 그랬는지 직접 듣고 싶었는데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상대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보호자에게 부탁을 전할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가해 관련 학생은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에 사과를 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적 개입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한 전문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 연수를 통해 교실 내 갈등 상황에 대한 교사의 중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공적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서울 시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은 단순히 처벌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다. 손쉬운 처벌 대신 ‘대화와 인정, 사과와 화해’라는 어렵지만 소중한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교육적 의지다. 이를 위해선 교육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배움터로 거듭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스트레스받을 때마다 불안이 금세 악화되곤 했던 대학생이 “제가 완벽주의자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생은 성실하고, 꼼꼼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과 과제를 항상 빠짐없이 준비했고, 모든 일에서 완벽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지금껏 쌓아온 게 모두 허물어져 버릴 거야’라며 늘 불안했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다. 밤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부족해서 목표를 못 이룰 것 같아’라고 걱정했다. 완벽주의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작은 부분까지 빠짐없이 익히려는 태도는 목표를 이뤄내는 강력한 힘이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높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완벽주의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가짜 완벽주의자도 많다. 목표를 높게 세우고,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건 같지만, 가짜 완벽주의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못해내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라며 전전긍긍한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사건건 자기를 다그친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홉 가지를 해내도 하나가 잘못되면 ‘난 역시 안 돼’라며 자기를 비난한다. 자존감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런 유형을 두고 ‘자기 비난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른다. 완벽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도 있다. “부모님이 내게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완벽해져야만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렇다. 타인의 기대를 완벽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늘 신경 쓴다. 이런 유형을 일컬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라고 한다. 이들은 목표를 이뤄도 만족감을 못 느끼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아서 다행이야”라고 말한다. 성취하고도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공허감에 자주 빠진다. 가짜 완벽주의자는 목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을 미루고, 사소한 실수에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노력을 멈춰버린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라고 걱정만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실패할 기미만 보여도 이내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공의 기쁨보다 실패의 공포에 더 크게 영향받는 ‘회피 지향형 완벽주의자’다. 진짜 완벽주의자는 다르다.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달성하기 까다로운 목표는 이들의 의욕을 오히려 자극한다. 성공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난관이 기다릴지 몰라도, 그들은 불확실성을 불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실수해도 멈추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자신의 결함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노력형 완벽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심리 문제의 원인이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이라고 느낀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과연 나는 진짜 완벽주의자인가? 어쩌면 가짜 완벽주의자의 두려움 속에서 지금껏 스스로를 몰아붙여 온 것은 아닐까?”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군대, 공무원 조직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복’과 같은 의미다. 공직사회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다. 흔히 ‘복지부동’ 하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는 단어로 쓰인다.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얼마나 심했으면 법으로 복종 의무를 정했을까 싶기도 하다. 복종 의무를 위반한 통계를 봐도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단면이 드러난다.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복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66건 모두가 6급 이하라고 한다. 공직사회 한쪽에서는 아래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도 여전하다고 한다. 상급자의 손에 진급·승진이 좌지우지되는 공직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공직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면 복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결국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소신껏 일할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자의적 판단이 나올 때마다 업무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복종 의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관례처럼 해오던 공무원의 업무처리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 2030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우선 공급’ 얼마 전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던진 통 큰 선물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금방이라도 인공지능(AI) 강국이 된 것처럼 들떴다. 엔비디아가 AI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대량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 푼다고 해서다.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이 앞다퉈 탐내는 전략 자산을 단숨에 무더기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니 한껏 부푼 반응은 당연하다. ‘피지컬 AI’ 시장까지 노리며 ‘AI 제국’을 꿈꾸는 엔비디아가 그 협력자로 한국을 지목한 것도 고무적이었다. 피지컬 AI란 AI가 연산과 추론 등 소프트웨어 영역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로봇, 스마트공장 등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젠슨 황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제조, AI 기술을 모두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한국을 ‘깐부’로 낙점했다. AI 대부로 불리는 그가 이렇게까지 치켜세우니,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AI 강국을 내세운 이재명정부는 그 누구보다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미·중에 견줘 한국의 AI 기술력과 경쟁력은 명함조차 내밀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명실공히 ‘AI 3강’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과학기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다. 비단 AI 분야뿐 아니라 로봇·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기술 혁신이 절실한 전통 제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기초과학·의학 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중 양국 정부와 주요 대학, 빅테크 기업들이 매력적인 임금·보상·교육체계와 최적의 연구개발(R&D) 환경 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자국과 해외 인재를 끌어모으고 양성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에선 그나마 있는 인재 중 상당수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갔거나 떠나려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미심장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렸다. 공교롭게 엔비디아발 GPU 공급 축포가 쏘아진 직후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내놓은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연구자 10명 중 4명이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42.9%)고 답했다. 연구 분야별로는 선진국이 우위를 점한 바이오·제약·의료기(48.7%)에서 이직 고려율이 가장 높았고, IT·소프트웨어·통신(44.9%)은 물론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조선·플랜트·에너지(43.5%)조차 이직을 고민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 석·박사급 19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데, 20대(72.4%)와 30대(61.1%) 응답률에서 보듯 젊은 연구자일수록 ‘한국 탈출’ 의향이 강했다.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암울한 지표들이 덕지덕지 달렸다.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홍콩·대만·중국에도 밀리며 전체 순위가 69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특히 낙제점을 받은 인재 부문(49위)의 주요 세부 지표는 국제경험(58위), 디지털 기술 능력(59위), 해외 우수 인재(61위) 등에서 처참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2022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할 때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나라의 꼴이 이렇다. 그래도 다행인 건 새로 들어선 이재명정부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금전적 보상과 연구 생태계·네트워크 활성화, 정당한 기회 보장 방안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 인재들이 의대보다 이공계 대학으로 쏠리도록 하는 길을 닦아야 한다. 미국과의 ‘불공정 관세협상’에서 분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우리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힘은 AI와 로봇이 키워주는 게 아니다. 답은 결국 사람이다. AI 3강 꿈이 백일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금산분리 완화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쟁점이 메인이 아니고 첨단산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제를 두자는 주장일 뿐이다. 산업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만난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유명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은 중요하다. 작년 반도체 사이클이 나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가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2조9827억원, SK하이닉스는 4조3534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세수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산업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AI를 위한 HBM 생산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도 우리의 반도체가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크리스 밀러 교수의 ‘반도체 전쟁(Chip War)’이라는 저서에서 반도체 경쟁력의 차이가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2기까지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핵심 관점은 반도체 산업 부흥이다. 미국은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회사가 있지만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상실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한국 회사들의 비중이 크고,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대만 TSMC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장악력은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에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대주 ‘갤싱어’도 인텔을 살리지 못했지만, 칩스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임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법제의 필요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특징은 한 번에 거액의 투자가 요구되고, 수익은 기간을 나누어 회수된다. AI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드웨어의 핵심은 반도체이고 인프라의 핵심은 전력산업이다. 우리는 반도체에 강점이 있고, 인프라와 관련해서 원자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에너지 비용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AI 산업이건 반도체 산업이건 모두 세대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첨단산업 특징 중 하나가 한 번 밀리게 되면 즉, 투자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를 따라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수단의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도체 회사가 스스로 반도체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법’과 같은 법률을 개정하여 AI,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산업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첨단산업 영역에서 금융 수단으로, 이들 산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GP(업무집행파트너)가 되고, 이에 재무적으로 참여하여 자금을 대는 사업자들(Limited Partner)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GP의 목적은 계열사 투자가 아니라, ‘스타게이트’와 같은 대형 첨단산업 프로젝트 투자 참여를 통한 해당 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비전펀드 사례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공동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신속한 자금 조달을 통한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