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트라우마는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외환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고 주식·외환·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풍비박산이 났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파산이 꼬리를 물었고 숱한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수년간 혹독한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친 이후에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끝났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해외자본이 한국을 떠나면서 외환위기의 공포가 덮쳤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급한 불을 껐다. 지난 4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협의에서도 외환위기의 악몽이 어른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약속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 선불’로 대라고 종용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버텼다. 결국 협상은 관세인하를 조건으로 한국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미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마스가)에 1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합의문에는 외환시장 불안 때 한국이 납입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이런 안전장치가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현재 42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 연 투자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자와 배당수익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해외 채권발행 등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지만 사정이 간단치 않다. 외환보유액은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쌓아둔 비상금이다. 외환 당국은 2022년 시장 개입을 단행해 460억 달러(IMF 추산치)를 쏟아부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외환보유액이 쪼그라들고 환율 대응 여력도 약화할 게 뻔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위기를 달고 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꺾이고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 경상수지 악화로 달러 가뭄을 겪기 일쑤다. 외국인의 자본유출 사태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금융·외환시장은 쑥대밭이 된다. 이런 판에 외환 곳간을 축내는 한·미 관세협상이 재앙의 불씨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법이다. 실물경제 충격도 걱정스럽다. 3500억 달러는 올해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약 1000억 달러(147조원·산업연구원 추정)의 3∼4배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10월 2차 한·미 정상회담 후 “기업으로부터도 600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한술 더 떴다. 막대한 대미 투자 탓에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가 황폐화하고 일자리도 쪼그라들 것이라는 경고는 기우가 아니다. 이 대통령도 그제 7대 그룹 총수를 만나 국내 투자 축소를 걱정했다. 재계는 향후 5년간 최소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 계획이 이행될지 확실치 않다. 나라 곳간과 기업의 주머니가 화수분은 아니다. 트럼프의 횡포에 가까운 관세협상에서 선방했다는 정부의 자평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관세를 경쟁국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춘 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비자발적 협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터프 가이’라 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고 토로했다. 미국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제조업 부활의 종잣돈을 마련했고 수익도 절반 이상 챙긴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경제 규모나 국민 1인당 부담액 등에서 과도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긴 안목으로 경제 여건이 좋을 때마다 ‘환율 방파제’를 높게 쌓는 게 급선무다. 가용 수단을 동원해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와프협정 체결국도 확대해야 한다. 후속 협의·투자실행에서도 정교한 전략과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국내 산업과 일감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나라 경제를 거덜 내는 외환위기나 산업 공동화는 막아야 한다.

얼마 전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방한한 해외 정상들과 경제인 중 가장 주목받은 인사를 꼽으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였다. 에이펙 정상회의 부대 행사였던 ‘에이펙 CEO 서밋’이 큰 관심을 모은 것도 젠슨 황이 특별연설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짧은 방한 일정에도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깐부치킨 회동’과 ‘빼빼로 먹방’ 등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인간 젠슨 황’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에이펙 CEO 서밋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저녁. 경주에서 에이펙 서밋 취재를 하던 기자들끼리 조촐한 저녁 자리를 함께했지만 모두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젠슨 황과 이재용 삼성전자·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에서 치맥을 즐기는 장면을 유튜브 생중계로 보느라 식사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이어 세 사람이 코엑스 ‘지포스’ 무대에 올라 장난감 총을 들고 익살스러운 퍼포먼스까지 하자 기자들은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깐부회동부터 지포스까지 젠슨 황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가 평소 보기 힘들었던 국내 기업 총수들의 소탈한 모습까지 이끌어낸 셈이다. 에이펙 CEO 서밋 폐막식 날 주인공도 단연 젠슨 황이었다. 그는 모든 무대에 오르기 전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가량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젠슨 황이 가는 길목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외면하거나 짜증 내지 않고 ‘궁금한 건 다 물어봐’라는 듯 다가왔다.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 “서밋 연설에 지각하겠다”거나 “비행기 시간이 다 됐다”며 가벼운 농담으로 양해를 구한 뒤 자연스럽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능력도 탁월했다. 말 한마디로 수십조 원의 가치를 움직일 만큼 인공지능(AI)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경영 리더로 손꼽히는 젠슨 황은 에이펙 기간 내내 ‘AI 업계의 제왕’과 ‘이웃 아저씨’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공급’이란 통 큰 선물을 한국에 안길 때는 ‘AI 제왕’다웠다. 서울 삼성역 치킨집에서 일반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간식도 나눠주는 모습은 친근한 아저씨 자체였다. 그의 이러한 소통 방식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근함’, ‘개방성’, ‘대규모 비즈니스-정치적 만남’ 측면에서 전에 방한한 세계적 경제인들과 달랐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 등은 과거 방한 시 ‘조용한 행보’로 정책협의나 자선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젠슨 황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외교의 틀을 벗어나 시민·언론과 적극 소통하며 인간적 매력을 극대화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용산 전자상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하던 그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을 만나 AI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세계적 경제 리더가 됐다. 단순히 기술 기업의 경영자를 넘어, 대중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스스로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그만의 소통 방식이 큰 지렛대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 덕에 엔비디아의 위상과 영향력도 강화된 게 아닐까. 제2의 젠슨 황과 엔비디아를 꿈꾸는 우리 기업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다.

“새를 품은 눈사람”이란 표현을 곱씹다, 문득 시의 배경이 여름이리란 짐작을 맞닥뜨린다. 여름에 눈사람은 너무 빨리 녹아버릴 텐데 어쩌나, 싱거운 걱정을 해본다. 눈사람이 다 녹고 나면 몸을 잔뜩 웅크린 새 한 마리 남게 될까. 이제 막 공중으로 떠오르려, 먼 곳으로 떠나려 천천히 발을 곰지락거리는 작은 새. 요양병원이며 콧줄이며 “먼디 뭐 하러 왔냐” 하는 물기 어린 말이며 그 말에 애써 태연히 대꾸할 사람의 표정이며, 너무도 선명해서 나는 시 앞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주춤거린다. 내 안의 ‘당신’이 너무도 선명해서. 오늘 밤 나는 또 슬픈 꿈을 꾸겠구나. 꿈에서 당신의 굳어진 목과 어깨를 펴려 안간힘을 쓰겠구나. 시의 제목을 반복해서 읽는다. 안온, 안온, 무슨 주문인 듯 몇 번을 되뇌고서야 겨우 페이지를 넘긴다. 가장 아픈 순간, 그런 순간에도 당신이 아주 조금은 평온했으면 한다. 박소란 시인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 보았습니다.” 2011년 보도된 이 뉴스는 지금도 ‘레전드’ 영상으로 회자된다. 전원 차단 직후 이용자들의 분노와 욕설을 ‘게임 폭력성’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허술한 실험 설계와 무리한 결론은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수능생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 종료 1분 전 OMR 카드를 모두 찢어보았습니다”와 같은 밈으로 풍자되기도 한다. 게임은 오랫동안 ‘문화’가 아닌 ‘문제’였다. 1990년대 청년 PD였던 나는 ‘생방송 게임천국’이라는, ‘그 시절 나름의 e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농땡이들이나 하는 게임’을 공중파에 끌어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윗사람 눈치에 시청자 눈치까지 챙겨야 했다. 고민 끝에 한 사람을 찾아갔다. 의사이자 보안기업 ‘안랩’의 설립자인 안철수 대표다. 그의 인터뷰가 편견의 문턱을 넘는 힘이 되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샤라웃(shout-out·공개적인 응원)’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킨 회동을 마친 젠슨 황이 주먹을 불끈 쥐고 “페이커! 페이커!”를 외쳤던 그 장면이다. 페이커의 본명은 이상혁.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정상 플레이어다. 지난 9일, 그가 이끄는 T1 팀이 중국 청두에서 열린 ‘롤드컵(LoL 월드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대한민국은 지금 ‘페이커 앓이’ 중이다. 스타크래프트 시절 임요환의 1억원 연봉이 화제였던 때를 떠올리면, 오늘날 e스포츠의 위상은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 페이커의 연봉은 7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260억원대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는 일화도 따라다닌다. 미국 ESPN은 그를 봉준호, BTS, 손흥민과 함께 ‘한국의 엘리트 4’로 꼽았고, 중국의 한 언론은 김연아를 더해 ‘한국의 5대 국보’라 소개했다. 농구의 조던, 축구의 메시에 견주어질 정도다. 게임은 현재 기술과 산업, 문화를 연결하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탄탄한 게임 서사는 영화, 드라마 등 타 장르로 활발히 변주 중이다. 게임을 즐기지 않더라도 게임음악만큼은 주의 깊게 들어보길 권한다.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치머와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도 참여했다. 그들이 작곡한 ‘콜 오브 듀티’와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테마는 그 장엄함과 쓸쓸함이 압권이다. ‘파이널 판타지’, ‘젤다의 전설’ OST는 전 세계 오케스트라에 의해 독립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롤드컵을 기다리는 이유도 음악에 있다. 이매진 드래곤스, 릴 나스 엑스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매년 수준 높은 주제곡을 공개한다. 페이커가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자부심이 차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동안 K컬처는 마치 장르별 도장 깨기를 하는 듯했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석권, 2022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2025년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 어워즈 6관왕에 이어 애니메이션 ‘케데헌’까지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다. 게임 세계의 권좌에는 물론 페이커가 있다. 최근 대중음악 장르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K팝의 글로벌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래미 본상(제너럴 필즈)만큼은 늘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일 발표된 2026년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케데헌의 ‘골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에 오르며 마침내 그 벽을 깬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이 있다.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서 비롯된 밈이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가난과 질곡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런 담대한 시선이 가능했을까. 유네스코가 2026년을 ‘백범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공식 지정한 것은, 그의 이상이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하나의 ‘소원’을 알게 되었다. “페이커”를 외치던 그 자리에서 젠슨 황이 꺼내놓은 일화다. 1996년 그는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게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전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둘째, 비디오 게임이 한국에 기술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세계 최초로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습니다.” 젠슨 황은 덧붙였다. “그 편지에 담긴 비전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의 힘’과 이건희 회장이 내다본 ‘디지털의 힘’. 시대를 앞선 두 거인의 통찰을 나란히 놓고 보니, 긴 시간을 달려 오늘에 이른 결실이 뭉클해진다.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개인의 성취지만, 그들의 발밑에는 언제나 더 큰 어깨가 버티고 있었다. 좌표가 흔들리면 공동체는 길을 잃는다. 다음 시대의 좌표는 지금 어디쯤일까. 다시, 거인이 필요하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KBS PD

서울의 심장부 용산은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니다. 45만6000㎡에 달하는 이 땅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균형축이자,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재편할 국가적 자산이다. 여의도·강남과 함께 서울 3대 경제축을 완성할 전략적 거점, 바로 그래서 용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부른다. 그러나 지금, 그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금을 꺼내 쓰자는 조급한 유혹이 거세다. 눈앞의 주택공급 수치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로 서울의 백 년 먹거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설계 철학은 애초부터 분명했다. 주택 단지가 아니라 국제금융, 첨단산업, 컨벤션, 문화가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업무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된 주거 기능은 약 6000세대, 전체 면적의 30% 수준으로 오피스·호텔·문화시설을 보완하는 보조적 요소에 불과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국제업무지구’라는 이름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주택난 해소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국가 전략 거점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최근 거론되는 ‘2만 호 공급’은 국제업무 기능을 포기하고 용산을 단순 주택 단지로 전환하자는 발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숫자 자체가 허구라는 점이다. 주거 규모가 늘어나면 학교·공원·교통·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전면 확대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거용 부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결국 공급 물량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개발계획 재수립과 인허가 절차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불확실한 주택공급을 위해 확실한 국가 전략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을 가동 중이다. 여기에 건축공사비 안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대, 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곽 훼손된 그린벨트의 단계적 전환을 병행하면 충분한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이다. 세계 주요 도시는 이미 ‘업무 중심 복합도시’의 성공을 증명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는 금융 특구로 출발해 고급 주거가 자연스레 형성됐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런던 카너리워프 역시 금융·업무 중심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했다. 뉴욕 허드슨야드는 68%, 도쿄 롯폰기힐스는 75%를 비즈니스 용도로 배치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거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 경쟁력은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업무·금융·문화가 순환하는 생태계에서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다. 2030년까지 3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만6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는 서울이 도쿄·싱가포르·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도시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된다. 용산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황금알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거위를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키우는 일이다. 단기 공급 수치에 흔들려 전략적 가치를 훼손할 것인가, 아니면 백 년 도시 서울의 품격을 완성할 것인가. 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 윤혁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총괄 PM

얼마 전 강의실에서 다소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세종이 “노비는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그들 역시 하늘 백성(天民)”이라 말했다는 대목을 소개하자, 한 분이 그 구절이 실록 몇 년, 몇 월, 며칠 기사인지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순간 ‘세종실록을 25년 연구해 온 나를 불신하는가’ 하는 서운함이 스쳤지만, 나는 시간을 들여 원문(한문)까지 확인해 드렸다. 돌이켜보면, 그분의 태도는 한국인에게서 자주 마주하는 독특한 성정과 무관하지 않다. 번거로움도 마다치 않고 스스로 확인하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땅 사람들이 지닌 높은 자존의식의 한 결이기 때문이다.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에는 한국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여럿 실려 있다. 그중 하나가 고구려 건국시조 고주몽의 아들 유리에 관한 일화다. 유리는 주몽이 부여에 머물던 시절 예씨(禮氏) 부인 사이에서 잉태된 아들이었다. 부여를 떠나야 했던 주몽은 예씨 부인에게 “사내아이를 낳거든, 내가 남긴 물건을 일곱 모서리 돌 아래 소나무 밑에 숨겨두었다고 전하시오. 그것을 찾는다면 내 아들일 것이오”라고 당부했다. 주몽이 떠난 뒤 예씨 부인은 아이를 낳았고, 그가 바로 유리였다. 어린 유리는 놀다가 참새를 쏘는 과정에서 물 긷는 아낙네의 물동이를 실수로 깨뜨렸다. 그러자 아낙네는 “아비가 없으니 이런 못된 짓을 한다”고 꾸짖었다. 깊은 수치심을 안고 돌아온 유리에게, 예씨 부인은 “네 아버지는 부여에서 용납되지 않아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다”라며, 떠나며 남긴 말을 들려주었다. 이후 유리는 감추어져 있던 ‘부러진 검 조각’을 찾아내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났고, 마침내 고구려의 제2대 왕이 되었다.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물 긷는 아낙에게 모욕을 당한 어린 유리에게 예씨 부인이 들려준 “너의 아버지는 임금이시다”라는 말이다. 이 한마디는 비록 ‘아비 없는 아이’라 업신여김을 받던 유리에게 자신이 곧 ‘왕의 아들’이라는 높은 자존 의식을 품게 했다. 이기동 교수는 ‘한마음의 나라 한국’에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한 이러한 자존감을 ‘천민(天民)의식’이라 부른다. 한국인만큼 ‘피드백’을 중시하는 사람도 드물다. 부른 택시나 배달 음식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내가 제품에 남긴 평가 글에 기업이 얼마나 신속히 응답하는지에까지 각별히 민감하다. 나는 이것이 ‘하늘 백성’이라는 자존감, 곧 높은 ‘주인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 주인의식은 자연스럽게 투명성에 대한 강한 요구로 이어진다.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식의 지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어느 조직에서든 리더가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했으니 믿어달라’는 태도에 머무르는 순간, 주인의식이 강한 구성원들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진다. 반대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며, 질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리더일수록 더 큰 신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세종이 말한 “하늘 백성”은 결코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비조차 하늘이 낸 존재로 보았던 그 시선은, 오늘날로 치면 조직의 막내 직원, 비정규직, 외주 인력까지도 하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리더에게 필요한 태도는 ‘나를 믿어달라’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니, 당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자세일 것이다. 결국 유리왕 설화에 흐르는 것은 한국인 마음속 깊은 자존감이다. 이 자존감이 참여와 책임의식으로 전환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 나라(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내면의 주인의식을 건전한 에너지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한국형 리더십의 핵심 조건이 아닐까.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merica has enjoyed an uncontested position at the top of the global hierarchy. However, the rise of China as a peer adversary backed by an unprecedented naval buildup is rapidly changing the post-Cold War correlation of power. And as America struggles with shipbuilding delays and an overstretched Navy, it risks being unprepared for the challenges ahead. China today possesses the world’s largest naval fleet and it is continuing to expand. It would be unwise to write off the threat of China’s navy just because its fleet is not as technologically advanced as that of the U.S. Navy. Victory at sea is a team effort, and rarely does a single warship decide the outcome of war. There are many examples of the battlefield advantages of a large number of relatively less advanced technologies. In World War II, the German Tiger was the most advanced tank on the battlefield, but its mechanical complexity and high price tag meant Germany built only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them. Ultimately, they were overwhelmed by the less complex and more vulnerable, but quantitatively superior, U.S. Shermans. Further, should the current conflicts in Europe and the Middle East expand and bring the United States in as direct combatants, the U.S. military would be hard pressed to fight both conflicts simultaneously while still deterring Chinese aggression. Should an additional war break out in the Pacific, the U.S. military might be so thinly stretched trying to address all contingencies simultaneously that it fails in one or even all three conflicts. Even if it succeeds in all three theaters, the U.S. military may be so depleted that it would take substantial time and resources to return to an acceptable readiness level, putting the nation in a prolonged period of vulnerability.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중 금융지주회사 임원 등을 소집해 이른바 ‘포용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한다고 한다. 서민대출 등 상생 금융을 확대해 중·저신용자 등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독려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5대 지주는 5년간 약 70조원을 포용금융에 할당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거 아니냐”고 질타하자 당국이 금융권의 공적 기능 강화책을 논의할 일정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흙수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그간 취약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및 제도권 금융 배제 등 손쉬운 ‘이자장사’의 문제점을 적극 비판해왔다. 지난 9월에는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신용·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 혜택 등 지원을 늘린 결과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그보다 점수가 낮은 이보다 오히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는 근래 만성적인 실적 부진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시달려 왔다. 8대 전업사 기준으로 전체 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5년 49.4%에서 올해 상반기 26.3%로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당국이 2012년 도입해 3년 주기로 시행한 적격비용 재산정 여파로 그동안 5차례나 영세·중소가맹점 상대 수수료율이 하락한 여파가 크다. 대형 할인점 등 수수료 수입이 높은 가맹점엔 낮은 수수료율을, 소액 결제가 잦은 중소가맹점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는 게 타당한데,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가 우대 수수료율 대상이니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아질 턱이 있겠나. 금리도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확률이 높은 만큼 높게 책정되는 게 당연하다. 당국이 포용금융이란 명목으로 그런 리스크를 민간회사에 전적으로 떠안도록 강요하면 금리 체계를 왜곡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시장의 차주 위험 평가에 혼란이 빚어져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신용·소득이 높은 층에 금리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신용 위험에 따른 차등은 금융의 기본인데, ‘계급제’를 앞세워 이를 부정한다면 애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3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팩트시트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그 이전 4월 상호관세 발표 시점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벌인 한국 정부의 사투가 일단락됐다.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 날인 14일 밤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선 ‘다행히도’ 팩트시트가 행사 전 나와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전쟁부) ‘넘버 3’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부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치켜세우고 참석자들에게 박수까지 유도하는 걸 보면서 미국도 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무역 등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협상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우려하던 상황에 비하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관세에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받은 것, 연간 투자 상한선을 세운 것 등은 분명히 성과다. 다만 성과를 자축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가 말하듯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장기적으론 동맹의 이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책임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한·미 동맹의 초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무역 문제에선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산업계 우려가 작지 않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정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점 등은 성과지만,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일, 근본적으로 각 사업의 수익성 창출 여부 등에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는 것이다. 이건 실제 투자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일들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재판 결과와 무역합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 정책에 상응해 한 약속들의 전제가 뒤집히는 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한 투자 약속까지 뒤집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이 역시 아직은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들의 행보를 보고 보조를 맞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년이 끝나가고 있다. 4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나온 뒤 충격, 여름 내내 반도체·철강 등의 품목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한층 더해지던 각계의 우려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관리해나가야 한다. 팩트시트를 보면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 무역 재조정이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 방향은 공화당 행정부에선 일단 바뀌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흐름 속에서 동맹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한국의 과제다.

한국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고착되면서 급격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인구 5000만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잠재력이 결집되는 상징적 기준점이다. 실제로 주요 7개국(G7) 국가 대부분은 5000만명 이상 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비록 경제력이 현재 낮더라도 일정 규모의 인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유엔의 장기 인구 전망은 한국이 이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2025년 기준 31개국이 속한 ‘5000만명 인구 강국 클럽’은 2100년 45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2041년 이 클럽에서 탈퇴한 뒤 2100년엔 인구가 2185만명으로 줄어들며 세계 순위도 29위에서 72위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 자체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병력 자원이 줄고, 노동력과 소비 기반이 축소되며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흔들린다. 노후 부양 부담은 급증하고 연금·복지 체계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가? 지금까지 논의된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출산율 회복, 즉 ‘대체출산’이다. 둘째는 인구를 외부에서 보충하는 ‘대체이민’, 셋째는 기술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출산율만으로 인구 기반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앞으로 출산율이 다소 반등하더라도 대체출산율과의 격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술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혁명 이후의 경험은 기술의 진보가 대량생산·대중소비·대중교육 등 사회 변화를 가져와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왔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역시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달리 AI 혁명(AI Revolution)을 일으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술은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이상, 일정 규모의 인구 기반 없이는 기술혁신도 지속될 수 없다. 결국 남는 해법은 또 다른 인구학적 접근, 바로 ‘이민’이다. 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완한다는 개념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옥스퍼드대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이민 없이는 유럽의 인구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유엔은 2000년 ‘Replacement Migration’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통한 인구 ‘대체(replacement)’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체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체이민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과거 독일의 ‘게스트워커(Gastarbeiter)’처럼 단기 노동력 충원 방식에 머문다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주 기반의 통합적 이민정책이다. 즉,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와 정주권을 부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차별 없이 포용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다. 이들을 시민사회 일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력 확보와 지역소멸 완화, 세수 및 연금 기반 확충, 문화적 다양성 확대, 국제 경쟁력 확보 등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는 이민을 단기적 인력정책이 아닌, 인구구조 회복의 지속 가능한 경로로 설계해야 한다. 결국, 출산정책과 이민정책은 ‘양자택일’의 대안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전략이다. 출산과 노동, 거주와 가족 형성의 자유가 함께 보장될 때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두려움이 아닌 전략으로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