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인 영국 BBC는 2003년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정보를 왜곡·과장했다고 폭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에 큰 흠집이 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들끓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부가 거짓으로 전쟁을 정당화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었고 출처인 국방부 과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정확성보다 정부 비판의 쾌감에 취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BBC는 회장과 사장이 다 물러나는 굴욕을 겪었다. 영국 왕실과도 악연이 끊이지 않았다. 4년 후 BBC는 다큐멘터리 예고편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촬영 도중 “왕관을 벗어달라”는 요구에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영상을 내보냈다. 알고 보니 여왕이 촬영장에 들어오는 장면을 조작한 것이었다. 2015년에는 “여왕이 입원 중 사망했다”는 오보를 냈다. 앞서 1995년 젊은 기자가 위조한 은행 거래명세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속여 인터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방영된 시사 다큐멘터리가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방송에는 트럼프가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 “지옥처럼 싸우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가 시차를 두고 했던 발언을 하나의 연설처럼 짜깁기해 폭동을 부추긴 것처럼 조작됐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다. 화가 난 트럼프는 다큐멘터리 전면철회와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10억달러짜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BBC 사장과 뉴스·시사 총책임자가 이미 사퇴했고 회장은 “판단 오류에 사과하고 싶다”고 물러섰다. 10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BBC는 오랫동안 신뢰성과 공정성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2차 세계대전 발발을 처음 알리고 자국 이익과 상충하는 현안도 균형 있게 전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때 자국 군대를 ‘국군’이 아니라 ‘영국군’이라 불렀을 정도다. 그런 BBC조차 이제 ‘오보 공장’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할 판이다. 새삼 사실 검증과 진실의 무게를 곱씹게 된다.

지난주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가 가뜩이나 뜨거운 주식시장을 더욱 달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조차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빚투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는 그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코스피 5000은 당연히 가능하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의 10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주식 투자가 가장 높았다”며 주식 투자를 적극 장려했다. 공교롭게도 발언 다음날인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이날 한때 무려 6.16% 급락한 3867.81까지 밀리며 ‘블랙 웬즈데이(검은 수요일)’로 기록됐다.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빚투 발언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남겼다. 일각에선 ‘레버리지 투자’라는 표현이 빚투를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레버리지는 모호하고 거부감도 덜하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직역하면 ‘지렛대’라는 의미로,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원리처럼 빚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인 신용거래융자는 ‘반대매매’(강제청산)라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집값은 떨어져도 장기간 버티면 경기사이클에 따라 오를 확률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대출을 못 갚는다고 곧바로 집이 은행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사면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불과 며칠 만에 강제 청산돼 원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질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채 빚투를 합리화하고 주식 투자를 예찬했다. 금융사 직원이었다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당국의 경고를 받을 일이다. 더구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6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매일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을 자신할 게 아니라 경고등을 켰어야 했다. 빚 내서 집 사는 것과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5개월여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권 부위원장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그를 칭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10·15 대책에서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수도권 2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까지 강화되자 “공무원들 승진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증권사 임원은 “부동산 대출은 ‘나쁜 빚’으로 몰아가면서 변동성이 훨씬 큰 주식은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니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며 “권 부위원장은 자식에게 집 사지 말고 주식부터 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빚투 발언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부자 감세, 세수 감소 논란도 ‘코스피 5000’을 향한 진보 정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가가 경제정책의 유일한 성적표는 아니다. 더구나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채 빚투까지 동원해 끌어올린 주가는 진짜 실력이 아니다.

단지 커뮤니티 소통 게시판에는 여러 목적의 글이 올라온다. 분실물 찾기나 소소한 정보 공유, 시설 고장에 대한 민원글이 올라올 때도 있다. 언젠가 나는 길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이 심하게 아픈 고양이가 있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발견하면 알려달라는 간절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마침 단지 내를 산책하던 나는 인공폭포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진 속 고양이를 발견했다. 사진을 찍어 위치와 함께 전송하는 동안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 나중에 그는 내게 메시지를 보내, 덕분에 고양이를 잘 포획해 병원에 데려갔으나 끝내 고양이별로 떠났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띈 건 제목 때문이었다. ‘놀이터에 아이 혼자 내보내지 마세요.’ 대뜸 그렇게 써둔 제목이 궁금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해서 글을 열어보았다. 본인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상당히 거친 문장으로 남긴 글이었다. 요약하자면 이랬다. 하교한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벤치에 이상하리만큼 아이들이 모여있더라,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결코 아이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있는 남자 주변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놀이터 벤치에서 웬 성인 남자가 핸드폰으로 이상한 영상을 대놓고 보고 있고, 아이들이 그것을 함께 봤다는 소리였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니 남자가 그냥 씩 웃고 마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더라고요. 아이들을 쫓아내긴 했는데 어른이 사라지면 또 모여들겠죠.’ 아이들이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게끔 놀이터에 혼자 내보내지 말라고, 붉은 점퍼를 입은 수상쩍은 남자가 눈에 띄면 경비실에 신고하라고 글쓴이는 거듭 말했다. 게시글은 이미 조회수와 댓글이 상당했다. 나는 습관처럼 스크롤을 내려 밑에 따라붙은 댓글을 읽었다. ‘전에도 그 남자 본 적 있어요, 일부러 소리를 키워서 아이들이 몰려들게 만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당해서 안 나타나나 했는데’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 같았어요’ ‘그걸 왜 놀이터에서, 애들 있는 데서 일부러’ ‘한여름에도 그 바람막이 점퍼 입고 다닙니다, 이상한 사람 맞아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방범단 꾸려서 순찰돌고 그랬는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부산하던 댓글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시설물 부수는데 관리비는 우리가 내니 속 터져요’ 댓글은 이제 픽시자전거를 험하게 타고 다니는 ‘외부인’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외부인’ 남자와 으슥한 곳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외부인’ 청소년들 이야기로 빼곡했다. 나는 그만 보고 있던 화면을 껐다. 소통 게시판이지만 누구도 대화하지 않고 누구도 소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편견으로 뒤덮인 기이한 혼잣말만 가득한 그곳에서 게시글 애초의 목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안보윤 소설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이 헌법 해석상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식 석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만 유사와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직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무력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존립위기사태’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중국 외교부도 강력 경고 및 내정간섭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외교안보적 변화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딜레마로 작용한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불신, 일본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공조’와 ‘역사적 경계심’이 충돌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문제는 일본이 설정하는 ‘존립위기’의 기준과 그 해석 과정에 한국이 개입할 통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자국의 생존을 이유로 대만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경우, 한·미·일 공조 속에서 한국이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현실화는 한반도에도 다양한 변수를 낳는다.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3국 군사·정보 협력 확대 요구, 주한미군 및 미·일 연합작전의 범위 변화 등은 한국의 전략 선택지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사후 통보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를 타국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주한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이 소멸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한국에 더 이상 안보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다. 동맹국인 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갖지만,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군사적 개입 의지와 사전 조율, 협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미국 및 주변국과 공유해야 한다. 첫째, 한·미·일 3국 공동 대응 프레임에서 ‘한국 합의 없는 일본 단독 행동’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반발로 인한 경제·외교적 압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셋째, ‘대만 유사시’라는 전제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해 불안 심리와 신냉전 분위기가 국내에 증폭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공개와 국민적 소통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험대이자, 동북아 안보 구도의 구조적 전환 신호다. 한국은 원칙과 실리를 두고 외교적 신중함과 협력의 주도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단순한 동맹 확장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amuel Huntington’s classic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first published in 1996, may be the most insightful book written about terrorism’s war on the West because it gets to the heart of the conflict. A Harvard professor for four decades, Mr. Huntington went from respected scholar to intellectual pariah for his controversial book. He wrote that after the Cold War, conflicts would be driven not by nation-states but rather by culture and religion. Mr. Huntington coined the expression “Islam’s bloody borders” to explain its inability to coexist with others. To suggest that Islam was something other than the religion of peace outraged the left. By “Islam’s bloody borders,” Mr. Huntington meant that wherever significant Muslim populations come into contact with “infidels,” conflict ensues. Almost 30 year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Clash of Civilizations,” our leaders are still unable or unwilling to connect the dot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errorism in Israel, strife in Britain, Europe’s growing Muslim population and the quaint customs it brings with it (such as raping infidel women), a mayoral race in New York, and Rome making obeisance to Mecca. In the 1930s, Adolf Hitler’s greatest strength was Europe’s inability to take him seriously. During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was aided by the inability of liberals to see a worldwide conspiracy. Mlitant Islam advances by the refusal of many in the West to see the big picture. It’s not just a terrorist attack. It’s also a blueprint for global conquest that originated on the Arabian Peninsula 1,500 years ago. Civilizations are clashing everywhere, and the West is losing.

고대 로마 제국 황제는 외국과의 밀약이나 속주(屬州) 관리를 위해 ‘레가투스’(legatus)를 파견했다. ‘대사’ 또는 ‘위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명목상 외교관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는 특사였다.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이들은 공식 외교 루트를 건너뛰고 직접 군주와 접촉한 탓에 위세가 남달랐다. 조선 시대 왕의 비밀 지시를 받고 외교 협상이나 군사동맹을 추진했던 밀사(密使)도 이와 유사하다. 냉전 시대(1947~1991)에는 비공식 실세 특사의 역할이 훨씬 중요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비공식 안보특사로 중국과의 비밀 협상을 주도해 미·중 수교의 길을 열었다. 구 소련 외교관 출신인 아나톨리 도브리닌도 쿠바 위기와 미·소 간 핵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특사로 꼽힌다. 같은 시대를 살다간 김종필, 이후락, 박동선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의 비공식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냉전 이후에도 특사 외교는 여전히 실세 중심으로 운영됐다. 2000년대 초 부시 미국 행정부의 중동 특사로, 석유·전쟁 관련 핵심 조정 역할을 수행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 전 국무장관이나 2010년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대표적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주요 무기 협상을 담당한 키스 캘로그는 방산 특사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오늘날 실세 특사는 국가안보와 방산을 겸한 전략 외교관 성격을 띠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과거에도 전례는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종석, 윤석열정부 때 김대기 비서실장도 UAE를 다녀왔다. 일회성에 가까웠다. 반면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담당하는 전략경제협력특사로까지 임명됐다. 그리고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방문, K방산 외교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이례적 행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자리다. 비서실장 본업은 누가 챙기는지 궁금하다.

정년 연장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혀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임금 삭감 없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 65세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정부에 대한 두 번째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하지만 ‘법정 65세 정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건 맞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해 1000만명이 넘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기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3~65세여서 정년을 더 늘려야 고령층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야당도 정년 연장에는 동의하는 이유다. 문제는 추진 과정과 방식이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연 30조원의 고용 비용이 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5∼29세 청년 90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정년제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본다. 청년 실업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때 경험했듯이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정년 법제화로 2024년까지 55∼59세 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했지만 23~27세 근로자는 11만명 줄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 일방적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을 부추겨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청년층(15∼29세)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청년층 일자리는 8월에만 21만9000개가 사라졌고, 청년 고용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인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30세 미만 청년이 44만명을 넘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토록 홀대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나. 일본은 65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재고용 방식을 통해 해결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를 기업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용 연장을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이 69.2%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된 직원은 정년 전 임금의 70% 이하를 받는다. 계속 고용이 정착하자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OECD 다수 국가도 정년을 높이되 고용 유지 책임·근로 형태는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헛발질하지 않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산업 현장에선 60세 이후에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퇴직 후 재고용 기업이 이미 38%에 달한다. 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속 연수 중심의 호봉제가 성과 중심제로 바뀌고, 정년을 맞은 고령층이 더 일하는 대신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 가능한 것이다. 고용은 기업 자율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답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강제 법제화는 부작용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독일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폭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세대 갈등이 불거진 문제는 기성세대보다 청년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좋다.

1971년 8월10일. 당시 경기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선 도시 빈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주대단지 사건’이다. 경기도가 약속과 달리 4∼8배 높은 가격을 책정해 보낸 토지대금 고지서가 발단이 됐다. 박정희정부 초기 청계천·서울역 인근 판자촌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은 분노했다. 봉기 이후 이 일대는 성남시로 승격했다. 상대원 공단까지 조성돼 일자리를 제공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재명 대통령 일가가 경북 안동의 고향을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건 1977년 무렵이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건 우연이 아니었다. 무상교복 등 복지 정책을 두고 시의회·정부와 각을 세우며 소송도 불사했다. 2016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시행은 성남이 ‘기본소득 성지’로 떠오른 계기였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지급 대상은 24세 청년이다.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해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일종의 격려금 성격이 짙다. 직업이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 비율이 유난히 높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특정 연령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어차피 골목경제에 뿌려져야 할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잠시 청년 손을 거쳐 간다는 긍정적 의미도 갖는다.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사업 개선에 나섰으나 개정조례 작업을 중단했다. 학원비,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9개 항목으로 용처를 제한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의 경우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경제 순환과 괴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청년기본소득이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인구 100만명 안팎의 고양시와 성남시는 대놓고 부정적이다. 올해 이를 중단한 고양시는 시의회 답변에서 청년에게 지급된 지역화폐의 70%가 음식점·편의점 등 소비에 집중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댔다. 성남시는 2023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두 도시 모두 국민의힘 시장이 재임 중이라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도 엿보인다. 배경에는 재난·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시각 차이가 작용한다. 정부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 침체한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다는 케인스 이론에 의지하는 게 진보진영이다. 통화량 증가가 소비·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선순환 모형으로, 확장재정의 근거다. 반면 보수진영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학자 세이의 고전적 이론에 더 집중한다. 생산과 소비를 온전히 기업과 시장에 맡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축적을 강조한다. 정답은 없어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언제부터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이란 수식어구로 경제위기를 묘사한다. 다양한 변수와 국제 정세 탓에 예측이 쉽지 않고 대응이 어려운 탓이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나 방향성 역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의 독립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만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대해 말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또 한 번, 대통령 거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관저다. 최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곧 옮겨 가기로 되어 있는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를 사용하지 말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 관장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가 “음습한 자리”라 “풍수뿐 아니라 건축가들의 입장에서는 생활 공간의 위치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주장했다. 대다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으니 그 탓을 집터로 돌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괜히 조상 묏자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네 버릇 같기도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그는 그전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하던 청와대를 ‘구중궁궐’, ‘불통’,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용어로 그 위치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은 대통령 당선 후 슬그머니 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그는 추진력만큼은 ‘불도저’ 같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무를 수 없다며 집무실은 용산으로,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겼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도 바로 개방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바로 졸속 이전이란 비판과 함께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도사’니 ‘법사’니 하는 사람이 이전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풍수 전문가’인 ‘백 교수’가 앞으로 사용할 관저를 답사했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다. 논란이 일자 당시 여당 대변인은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라고 해명했지만, 풍수를 정책 결정에 끌어들인 것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생활하는 곳은 업무와 생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선의 법궁(法宮, 임금이 주로 사용하는 으뜸 궁)은 경복궁이었지만, 제3대 임금 태종은 창덕궁만 사용했다. 신하들이 법궁인 경복궁으로 옮겨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자, 태종은 경복궁을 기피하는 자신의 명분을 풍수에서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꺼림칙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힌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내가 태조께서 처음으로 창설하신 뜻을 알고, 또 지리의 설(說)이 괴상하고 헛된 것을 안다. 하지만 술자(術者: 관상감에서 천문, 역산, 풍수와 지리 등을 전문으로 보는 관리)가 말하기를 ‘경복궁은 음양의 형세에 합하지 않는다’ 하니 내가 듣고 의심이 없을 수 없다. 또 무인년 규문의 일(태조 7년 이방원이 주도하여 세자 방석과 정도전 일파를 죽인 일)은 내가 경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어찌 차마 그곳에서 거처할 수 있겠는가.” 이를 통해 태종이 경복궁을 기피한 것은 왕권을 위해 이복동생을 죽인 골육상쟁 때문이며 풍수는 하나의 핑곗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도 풍수와 같은 ‘지리의 설’은 ‘괴상하고 헛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음습’한 것이 대통령 관저를 옮겨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일까.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축물을 지을 때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곳은 없다. 현대는 물론이고 예전에도 건축물을 세울 때 집터가 가진 약점은 기술력으로 극복해 왔다. 한양도성의 동대문인 흥인지문은 본래 저지대의 습지여서 땅이 무른 개흙이었지만 옛사람들은 이곳에 나무 말뚝을 박고 돌을 채워 약한 지반을 보강한 후 성벽과 동대문을 세웠다. 동대문 수리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고층 건축물의 고향이라 불리는 미국 시카고는 자연조건의 불리함을 기술력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시카고는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흘러가면서 남긴 퇴적물 위에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표면에서 지하 30m까지는 부드럽고 습한 점토층이라 20세기 초 이곳에 100층을 넘나드는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지하를 깊이 뚫어 지하 30m 아래 암반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파일(pile)을 설치하는, 이른바 ‘케이슨 공법’을 사용해 초고층 빌딩의 지반을 안전하게 보강했다. 습한 지역을 극복한 건축물로는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해 1939년 완공한 ‘낙수장(Fallingwater)’을 꼽을 수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스튜어트 타운십 계곡에 있는 낙수장은 말 그대로 폭포 위에 건축물을 세웠으니 사시사철 습기와 물안개가 끊임없는 환경이었다. 라이트는 의도적으로 폭포의 물보라와 습기를 차단하지 않고 흡수하고 견디는 건축을 지향했다. 그러나 완공 후 실내 습도가 70~90%에 이르고 수분으로 인해 철근이 부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1988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구조물을 탄소섬유 등으로 보강하고 2010년 이후에는 실내 제습 및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점을 극복했다. 대통령 관저 자리가 ‘음습’하다면 주변의 조경을 바꾸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현대적인 제습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대통령 관저는 여염집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생활하지는 않을 것이니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도 적을 것이다. 올해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백 년 되는 해다. 풍수나 감(感)보다는 과학적인 사고가 우선이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영함에야!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새벽 세 시와 함께 고요가 왔다. 찬바람이 새어들까 창문을 꼭꼭 닫아 두었더니, 고요는 더욱 부풀었다. 자정 무렵까지 주택가 골목을 부지런히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어느샌가 들리지 않았다. 옆집 윗집에서 잇따라 나던 물소리도 잦아들었다. 불규칙한 키보드 소리만 울렸다. 내 왼손과 오른손이 번갈아 내는 소리. 어떤 말을 머뭇거리듯 연신 삐걱대는 소리. 어쩌면 속으로 “견딜 만하지?” “괜찮지?” 같은 말을 연습했는지도 모른다. 고요 속에서, 쓸쓸함 속에서 나를 다독이는 것은 결국 나일 수밖에 없겠다. 오른발 발등이 왼발 발꿈치를, 시린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고 문지르는 것으로 건너야 하는 시간. 새벽 세 시의 “캄캄한 허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곧 찾아들 겨울을 생각한다. 고요 속에 한껏 쌓일 눈을 생각한다. 눈의 몸을 생각한다. 눈의 손과 발. 눈의 얼굴. 눈의 표정과 눈빛. 조그마한 생각들 뒤로 새벽의 고요는 잠시 물러난다. 박소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