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머니 무브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유튜브에 출연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그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서울 지역 상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자 아파트 한 채를 팔아 그 돈 일부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로 내놓았다가 비판 여론에 가격을 낮춰 급매해 눈총을 받긴 했지만 이재명정부 ‘머니 무브’ 공식을 보여준 셈이다. 코스피가 지난달 4000선을 뚫은 뒤 여당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박수현 수석대변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청년·서민층의 든든한 희망사다리”(김현정 원내대변인) 같은 축포가 터졌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기침을 하면 우리 주식 시장은 감기·폐렴에 걸린다는 오랜 속설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트럼프 정부 관세 위협에도 국내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건 반길 일이다. 초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리딩방’은 물론이고 금융권도 코스피 5000의 장밋빛 미래를 예단하기 바쁘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총 30%를 차지하고 가격이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많다는 뉴스는 눈길을 끌지 못한다. 마치 주식 시장이 부의 사다리인 양 장려되는 요즘, 의문이 든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모두 함께 잘사는’ 결과를 보장하나. 부동산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산의 양극화만 더 키우게 되진 않을까.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2023 소득 이동 통계’는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탈출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29.9%)으로 떨어졌다. 근로·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건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상속·증여 자산까지 포함하면 계층 간 이동의 벽은 더 두꺼울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불장’이 된다 해도 소득 하위 집단에는 ‘남의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소득 1분위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자산의 1% 미만에 그친다.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다.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가구 자산 75%가량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머니 무브 종착지가 부동산이 된다면 최악이다. 젊은 세대에서는 ‘빚투’를 해서라도 코스피 불장에 올라타 돈을 벌어 부동산에 ‘영끌’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 매매를 사실상 막아놓은 상황에서 이 같은 역류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할 뿐이다. 자산 불평등 수위는 더 깊어진다. 피터 터친 미 코네티컷 대학 교수는 저서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부(富)의 펌프’ 모델을 통해 국가 위기 단계를 진단한다. 엘리트 집단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부의 펌프질이 이뤄지면 사회적 이동성은 떨어지고 체제 균열도 커진다는 논리다. 그는 엘리트 집단이 이미 자산과 정책 수단, 네트워킹을 장악하고 있어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부의 펌프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은 금싸라기 땅에 살면서 “나중에 사면 된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내로남불’ 공직자, 내년 선거를 핑계로 보유세 같은 세금 정책은 건드리지 말라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펌프’를 쥐고 있다. 코스피 5000 깃발을 흔드는 건 쉽다. 머니 무브를 통해 어떻게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 균형 발전, 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꾀할 것인지 비전을 보이는 게 실력이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전직 민주당 의원의 하소연처럼 ‘철학의 빈곤’인지 모른다. 실용주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일 텐데 머니 무브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뭔지 보이지 않아서다.

대학가에서 5공화국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던 1985년 4월의 일이다. 서울대 근처를 지나던 중학생 A양이 호기심에 불발 최루탄을 만졌다가 그만 폭발했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크게 다친 A양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86년 9월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원고 손을 들어줬다. 공안 당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이었다. 당시 재판장으로서 “불발 최루탄에 행인이 부상했다면 경찰 과실”이라며 “국가가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이가 가재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가 판사는 대학생이던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1977년 법원행정처에 기획담당관 직책이 신설됐을 때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초대 기획담당관을 겸임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에 치밀한 업무 추진력까지 갖춰 ‘고시 15회 선두 주자’로 꼽히는 그가 훗날 대법관이 되리라 예상한 이가 많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5공은 한국 정치의 암흑기였다. 자연히 5공 정권이 임명한 유태흥 대법원장(1981∼1986년 재임) 시절도 우리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억된다. 1980년대 내내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승승장구한 가 판사는 김영삼(YS)정부 첫해인 1993년 ‘대법관 후보 0순위’라는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냈다. 이런 그가 YS 임기 동안 끝내 대법관에 오르지 못하자 호사가들은 “5공 때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맡은 ‘흠’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다. 1994년 7월 사법연수원장에 보임된 가 판사는 그때부터 무려 5년 3개월간 한 자리에 머물러 역대 최장수 연수원장 기록을 세웠다. 그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배출된 법조인만 다섯 기수 2389명에 이른다. 지난달 30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 전 원장의 발인이 어제 엄수됐다. 연수생들에게 공부를 하도 많이 시켜 ‘훈장님’, ‘푸시맨’ 등 별명을 얻은 고인이 정작 가장 강조한 것은 ‘청렴’과 ‘도덕’이었다. 1999년 10월 6일 31년 판사 인생을 끝내는 마지막 강연에서 “법조 윤리를 가다듬어 국민을 위해 더 책임 있는 일을 하라”고 당부한 것의 울림이 여전히 크다.

휴일 오전 한 아파트 공터에서 중년 남녀가 팔과 다리를 느릿느릿 움직이며 태극권을 한다. 젊은 아빠와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예닐곱 살 딸은 비스듬히 떨어지는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농구공을 퉁기고 있다. 창문에는 쉬는 날 몰아서 한 빨래들이 널려 있다. 아파트 한구석에는 이 모든 장면을 풍경으로 놓고 사진을 찍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삼각대와 ‘셀카봉’을 든 관광객들이다. 홍콩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은 초이홍아파트의 일상이다. 언제부턴가 현지인들의 생활 공간이 유명 관광지가 되고 있다. 일곱 색깔로 칠해진 초이홍아파트 창문 안으로는 냄비와 플라스틱 세제 통, 양말과 늘어난 반소매 티셔츠 등 주민들의 적나라한 일상이 들여다보인다. 관광객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바쁘다. 한 무리가 사진을 찍고 자리를 비켜주면 뒷줄에 서있던 다른 무리가 같은 곳에 서서 똑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사진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도 아파트에선 종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진다. 관광에는 본래 불편한 단면이 있다.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화하고 침범하는 행위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요즘 대두하고 있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는 관광객의 많고 적음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지인의 일상을 구경거리로 바라보는 관광객의 달갑지 않은 시선에서 비롯한다. 19세기 유럽인들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풍경을 ‘이국적인 오락거리’로 소비하던 행태가 오늘날 비판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 주인은 ‘한국인 손님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손님들은 왜 중국인 관광객이 싫을까. 그들 역시 성수동의 소음공해에 일조하는 ‘관광의 주체’였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찍는 사진 속 ‘관광의 대상’으로 입장이 바뀌어 보니 느껴진 불쾌함이 있지 않을까. 그제야 문제를 알아챈 건 아닐까. 수년 전부터 성수동은 카페 거리에서 쏟아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과잉관광 문제로 주민 피해가 늘어나자 급기야 국내에선 수십년 전 사라진 ‘통행금지’ 정책이 부활했다. 서울 종로구는 관광객들로 인한 주민들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 외 시간은 제한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도 제한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를 어기는 전세버스에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적 조치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관광에 내재한 ‘불쾌한 시선의 문제’는 남아 있다. 여전히 현지인의 일상은 SNS 속에서 ‘감성적인 사진’으로 소비되고, 현실의 삶은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다. 기왕에 성수동 카페가 논란이 됐으니, 현지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진정한 ‘현지 감성 여행’을 제안한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초이홍아파트에서 관광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다. 빨래가 걸려 있는 창문마다 안에서 불빛이 켜진다. 단지에는 밥 짓는 냄새가 풍긴다. 비로소 원래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특검 측에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칭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간 체포를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이 선례에 따라 해오던 여러 종류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사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호칭 문제였습니다. 특검 측은 2차 강제구인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으나, 2차 강제구인 직후부터는 공식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했고, 언론 브리핑에서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불과한 이상, 특수한 호칭이나 처우는 불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도 ‘전 대통령’ 호칭 없이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하여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예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어디에서도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별도의 호칭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 ‘증인’, ‘참고인’, 그리고 그 외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검사나 변호사가 90살 넘은 증인에게 ‘김갑동씨’라고 부르면 듣는 김갑동씨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대표님’ 등의 호칭을 붙일 수는 있으나,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몇 년 전 법원에서 제창한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지적되었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었는데, 해당 지침에도 예우 호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사와 변호사, 증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당사자가 장황한 주장을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요즘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국민의 복지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탈피와 인권 존중이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소속된 법 집행자들이 법규와는 상관없이 예우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가령 피의자나 피고인, 증인을 ‘선생님’, ‘여사님’, ‘대표님’, ‘사장님’,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든가, ‘김갑동님’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칭은 보통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가령 소환 전화를 할 때, 조사 시작 전 면담하거나 안내할 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등 부차적인 절차에서 이러한 호칭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선생님’, ‘할아버님’ 같은 호칭을 정식 재판, 특히 신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직전까지는 “할아버님,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라고 하다가도, 신문이 시작되고 나면 “증인은”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 또는 ‘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공평의 원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정이라는 존엄한 공간 앞에서 평등합니다. 법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형태의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가치나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재판장들은 검사나 변호사들에게도 ‘검사님’, ‘변호사님’ 호칭 대신 ‘검사’, ‘변호사’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님’ 자를 붙여달라며 우르르 들고일어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검사’, ‘변호사’로 부른 재판장이 ‘기수’가 까마득하게 어린 법조계 후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우 호칭은 그야말로 ‘호의’일 뿐,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이 무너지면 법정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브로커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고위 간부의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고인을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는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검사나 판사가 경제범죄로 기소된 40대 대기업 회장은 ‘회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면서,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8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우 호칭이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이는 사건 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61년 만에 재심을 받은 이른바 ‘혀 절단 정당방위’ 사건에서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무죄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 지위에 있던 최말자 여사를 향해 ‘최말자님’이라고 정중히 지칭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일 뿐, 원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은 ‘계급장’을 따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의미 있는 언어는 오직 법률 조항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내가 처음으로 아픔을 배운 곳은 어디였을까. ○○○ 이비인후과, △△△ 소아과, ◇◇◇ 내과…. 소도시 구석 허름한 간판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씩 떠오른다. 시 속 병원처럼 나의 병원들도 어느새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더는 찾아볼 이유도 용기도 없지만, 한때의 기억만은 생생하다. 겁에 질려 한참을 울기도, 의연한 척 짐짓 주삿바늘을 쏘아보기도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추억. 그 시절의 증표처럼 콧등에는 조그만 수두 자국이 남았다. 내 얼굴에 난 흉터 하나에 몹시도 마음을 졸이던 한 사람의 표정 또한 깊이 간직한 채다. 이제 더는 소아과에서 아픔을 배우지 않는다. 한바탕 진을 빼고 병원 문을 나서면 나날이 새로운 아픔이 숙제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때 그 병원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차마 가르쳐 줄 수 없었을지도. 수시로 맞닥뜨리는 삶의 비정함 앞에 이따금은 일곱 살처럼 소리내어 울고 싶지만, 지금은 어떤 손도 나를 달랠 수가 없다. 박소란 시인

1925년 11월 4일 여러 신문에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이 사흘 전인 11월 1일 오후 7시 먼 길을 떠났다는 부음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그가 황성신문의 주필이라든가 서북학교장, 독립신문사 사장과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다는 약력이 소개되었다. 다만 그의 출생지가 황해도 황주임에도 평안북도 영변으로 잘못 소개하였으며 그의 출생 연도가 1859년생임에도 미처 달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11월 5일 모 신문은 추도사에 그가 계신 곳이 “조선사람이란 비애도 없을 것이며 차별도 없고 조선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의 세계일 것이다. 절대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일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넣었다. 당시 일제의 검열을 의식하여 백암이 독립운동가였음을 차마 소개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의 기사로 식민지 조선이 처한 현실을 꼬집으며 백암이 꿈꾸었던 모든 민족이 ‘절대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부각시켰다. 필자가 백암의 저서를 제대로 접한 것은 군 복무 시절이었다. 대학원 합격 소식을 들은 직후 군에 자원입대하였고 얼마 뒤 병장으로 진급하자마자 진중문고(陣中文庫)에 눈이 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책이 ‘한국통사(韓國痛史)’였다. 학부 시절에 좀처럼 손이 가지 않았던 이 책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반가웠는지 몰랐다. 전역을 앞둔 병영 생활의 여유이기도 하거니와 전역 이후 대학원 복학을 앞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훗날 군산대 전임강사 시절 국사강독 교재로 이 책을 선택하고 학생들과 함께 원문을 정독하면서 이 책의 매력에 심취했다. 이후 2004년 서울대로 옮긴 뒤 규장각고전총서 기획위원회에서 근대 고전으로서 이 책의 가치를 언급하며 역해(譯解) 대상으로 추천했고 결국 필자가 맡아 발췌 역해본을 출간했다. 그러나 역해 원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백암은 필자가 알고 있는 역사학자와 언론인, 독립운동가를 넘어선 통섭인(通涉人)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체적인 근대 인간상을 수립하려 했던 양명학자이자 ‘사범(師範)은 모든 학문의 뿌리’라고 역설했던 교육자였다. 그런데 백암의 통섭은 유학의 이상적인 군자(君子)로서 갖추어야 할 통치교양으로서의 통섭이 아니었다. 그의 통섭은 산업화와 주권국가 수립을 추구하고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꿈꾸었던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섭이었다. 특히 그가 한성사범학교 교관과 사범야학교 교장, 대종교 동창학교 교사를 거치는 동안 저술하거나 번역하였던 한문교재와 역사교재는 미래 세대를 반듯하고 자주적 인간으로 키우고자 했던 백암의 열정과 정성이 들어간 실천의 산물이었다. 이후 노령과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펼치던 백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해로 안착하여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저술했다. ‘한국통사’에서는 망국의 역사를 통절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한민족이 국권을 되찾을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문화적 저력을 설파했다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는 3·1운동을 통해 확인된 민족의 실천적 역량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개조를 꿈꾸며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다. 그러나 백암이 서거한 지 100년이 되었음에도 혐오와 질시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백암이 꿈꾸었던 세상은 언제 올 것인가.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2025년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즉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의 외형적 골격에 기초한 지방자치를 부활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부활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혁신성 제고를 낳았으며 자치분권 2.0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 발표 자료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방식이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1999년 1월 김대중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개시한 이후 2022년까지 총 2489건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중앙 권한 지방이양의 문제점은 이양 방식이 원인이 되었다. 김대중정부가 개시한 지방이양의 대상은 단위 사무별 지방이양이었다. 단위 사무별 이양이다 보니 이양 대상의 발굴, 추진기구의 심의·의결, 법령의 개정 제안, 법령안 제·개정 등 일련의 과정이 2∼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단위 사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이양이다 보니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관련 사무 간의 연계성이 크게 미흡하였다. 관련 기능 전체가 이양되기보다는 일부만 이양되는 등 동일 사무가 여러 단위로 분리되어 처리되면서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주민의 편의가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도 낳았다. 결론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대부분 공무원 1인이 복수의 단위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사무별 업무의 이양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 등 비용 추계가 어려워 예산, 인력, 조직 측면의 지원은 미흡하였다. 때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모호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적으로 처리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를 상회하는 등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특히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 대도시는 기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 및 행정 역량이 우수한 편이다. 대도시 행정에는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행정 체제가 요구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등분권 차원의 행정권한 이양 등의 특례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의 미흡이 두 번째의 문제점이다. 상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무별 지방이양을 포괄적 이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위 사무 대신에 중범위 또는 대범위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면 단위 사무별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4740여건의 사무특례가 이양되었다.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학습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90%를 상회하는 도시화율과 대도시화를 감안할 때 도시행정의 종합성, 통합성,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중앙권한의 대도시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광복 이후 서울시에 대규모의 특례를 부여하는 ‘자유특별시’ 도시제도를 검토한 바 있다. 포괄적 이양 외에,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에의 우선적 이양을 뒷받침하는 보충성의 원칙 위에 중앙권한의 일괄이양 등의 이양방식도 활용되어야 한다. 일괄이양의 경우 이미 2차례 일괄이양법의 제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Indeed, North Korea succeeded in getting Russia to accept its nuclear weapons status. Russia was a member of the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and actively assisted the U.S., South Korea, Japan and China in demanding that North Korea denuclearize completely and verifiably. Russia is now saying North Korea should retain and enhance its nuclear weapons and is probably assisting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Hopefully, China continues to demand that North Korea denuclearize. Some say China is now the least committed it has ever been to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orth Korea’s goal is to have a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U.S. This is something Mr. Kim’s father, Kim Jong-il, and grandfather Kim Il-sung pursued since 1994. A relationship with the U.S. would give North Korea international credibility and access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purposes. It would also untether North Korea from China. It is no secret that historically, and even after Mr. Xi assumed power in China in 2013,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been tense. Indeed, given North Korea’s experience in dealing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it should be obvious to the nation that once the war in Ukraine is over, Russia’s need for continued North Korean assistance will end, and the relationship will likely be downgraded. This is the time for Mr. Trump to meet with Mr. Kim to talk about security assurances and a path to normal bilateral relations.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status need not be the focal point for future discussions. It should, however, continue to be our goal, but at an appropriate time.

6000년 역사의 고대 이집트문명을 총망라하는 대박물관 건립은 이집트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다. 건립 계획은 1992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처음 세워졌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0년 개관을 목표로 2005년 첫 삽을 떴지만 3년 만에 국제금융 위기가 닥쳤다. 2011년 ‘아랍의 봄’ 봉기가 중동·북아프리카를 휩쓸면서 정치적 혼란으로 3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완공 후에도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등 불안정한 정세 탓에 개관일이 수차례 연기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이 1일 공식 개관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 평원의 대피라미드 옆 50만㎡ 부지에 세워진 대박물관은 축구장 70개 크기다. 거대한 개방식 전시장에 5만점 이상의 유물이 전시되는데, 단일 문명의 박물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전시품(약 3만5000점)을 뛰어넘는다. 전시물을 모두 관람하려면 잠을 자지 않고 꼬박 70일이 걸린다고 한다. 피라미드를 본떠 우뚝 솟은 삼각형 유리 외관을 자랑하는 박물관 입구 아트리움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인 람세스 2세의 화강암 석상이 서 있다. 3200년 전 작품으로 높이는 11.3m, 무게는 83t에 이른다. 1922년에 발굴된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장례용 침대와 전차, 황금 왕좌 등 유물 5000여 점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파라오 쿠푸가 부장될 때 함께 묻혔던 4500년 된 목조선도 전시됐다. 세계적 명소의 등장이 반갑다. 국영 주간지 ‘아흐람’은 “이집트 대박물관은 루브르나 대영박물관의 복제본이 아니라, 이 둘의 응답이다. 저 박물관들은 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박물관은 진정성에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자히 하와스 전 이집트 관광·고고학부 장관은 “대영박물관의 로제타석, 루브르박물관의 조디악, 베를린의 네페르티티 흉상 등 세 가지 유물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집트가 강탈당한 고대 유물들이 돌아와 대박물관에 같이 전시되면 더 좋을 텐데….

푸른색 넥타이를 맨 두 정상이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마주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만나기를 기다려왔다”고 했다. 짧은 인사말 속에서 9년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틀어진 한·중 관계의 긴 그림자가 엿보였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드 배치 이후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으로 사실상 닫혔던 정상외교 채널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두 정상이 같은 색의 타이를 매고, 서로의 고전을 인용하며 만찬을 함께한 장면은 복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외교적 연출이었다. 만찬장에서 두 정상은 각각 상대국의 시문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의 구절을 인용해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통일신라 말기 경주 출신 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시 ‘범해’(泛海)를 언급하며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 생기를 발산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의 닭강정과 중국의 마라 소스 요리, 김치만두와 딤섬이 같은 식탁에 오른 것도 그런 상징이었다.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재가동,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혁신창업 파트너십, 온라인 사기 범죄 공동대응 등 실질적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별도의 회담을 열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통 채널을 활용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한·중 관계를 ‘경제에서부터 다시 세우자’는 실용적 접근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실질적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당장은 경제 문제 등에서 신뢰와 교류의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 주석 역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상투적이지만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정부의 대(對)중 외교 노선은 ‘민생과 실용’으로 요약된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은 강화하되 경제 영역에서는 상호이익을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의 공간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언제든 전면전으로 격화할 불씨가 남은 상황에서 한국이 택한 것은 실리를 우선하는 현실주의 외교다. 중국 역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 불편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우호적 태도를 유지했다. 양국 모두 관계를 다시 관리 가능한 선으로 되돌리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는 아시아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차기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다. 낙후된 어촌에서 세계적 도시로 성장한 선전의 이미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를 통해 신뢰를 복원하고 협력을 통해 관계를 재건하자는 것이다. 물론 과제는 남는다. 미·중 기술전쟁의 여파가 여전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 우리가 중국과 펼쳐야 할 경쟁 역시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만해협의 긴장, 북한의 도발, 중국 내부의 성장 둔화 모두 한·중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이 한 번 열렸다고 시계를 좋았던 과거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국내에서 깊어지는 혐중 정서만 해도 그렇다. 하지만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차이를 조율할 통로를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출발점의 가치를 지닌다. ‘경제’가 외교적 수사를 대신하고 ‘민생’이 정치의 언어를 보완하면서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지 않을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술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