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행사’ 등을 다루는 ‘순직 해병’(채수근 상병) 특검 수사가 갈림길에 섰다.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된 탓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 외압 혐의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수사의 정당성 논란이 컸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그동안 해병특검을 향한 ‘과잉수사’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 후 넉 달여 간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참고인 200여 명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김건희 씨 비화폰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최근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명만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혐의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외압 문제와는 별개다. 특검의 승부수랄 수 있는 이 전 장관 등에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로 수사 만료 시한 한 달여를 앞두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어갈지 의문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고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는 이 전 장관의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 통수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아닌 외압 연관성을 특검은 어떻게 입증해 법 적용을 할 건가.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장관 영장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선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회유와 강압을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정략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해병 특검은 유난했다. 이번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을 계기 삼아 실적에만 급급, 무리한 수사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되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는 과잉수사나 인권침해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 19일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직후 무장한 북한군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귀순자를 쫓는 추격조로 추정되는 이들 북한군은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소초(GP) 앞 200ｍ까지 근접했다. 우리 군이 경고 방송 후 절차에 따라 사격을 가해 북한 병사들을 물러나게 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귀순 사실을 전하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힌 점이다. 북한 병사들의 MDL 월경이 ‘특이 동향’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특이 동향이란 말인가.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귀순은 오전 7시쯤 벌어진 상황이고 무장 북한군 2명의 MDL 침범은 점심 무렵이었다. 합참 측은 “5시간 이상 시차가 있어 이들(북한군 2명)이 추격조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자체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체가 추격조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치 않다. 북한군의 MDL 월경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특이 동향이 없다’는 합참의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거짓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서야 유사시 국민이 군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일각에선 최전방의 긴박했던 상황을 합참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를 놓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질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을 대하는 정부 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감안하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3600t급 최신예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식에 불참했다. 공군은 오는 27일부터 2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한·미 공중 연합 훈련 ‘프리덤 플래그’ 일정을 1주일로 축소했다.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22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부르며 약 400㎞를 날아가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임기 시작 후 처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이 공개되기 전의 상황이라곤 해도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우리만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북한 지도부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으아악!!!” 중국에 있을 때 취재차 방중한 후배가 차를 타고 가다 고함을 질렀다. 눈앞으로 달려오는 역주행 차량에 놀란 것이다. “중국에선 역주행, 갓길·인도 주행이 많으니 너무 놀라지 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시켰다. 후배는 다음 날에도 역주행 차만 보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약간 짜증이 올라와 “역주행하는 차 한두 번 봤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 우습지만 실화라는 게 슬프다. 중국 근무 시 운전자들을 보고 느꼈던 것이 있다. 본인 생명은 초개같이, 보행자 목숨은 파리처럼 여기며 운전하는 것 같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중국의 문화·풍속, 교통제도에서 비롯된 어두운 일면이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1년간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발급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국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 구상은 중국 관광객 등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업계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한·중은 도로주행 법규와 교통시스템, 운전 습관이 달라 중국 관광객이 운전대를 잡고 활개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당국이 위조 중국면허증을 식별해낼 능력이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4년에도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에서 중국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직면해 철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는 거꾸로 지난 1일부터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운전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로 바꿔 주던 제도에서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제외했다. 한국 등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관광객은 IDP로 운전하면 된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운전하며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켜 사회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 경찰이 일본의 고민을 참고하지 않고 무턱대고 중국 관광객의 운전을 허용했다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

“‘신고 절차를 따랐다가 조직에 적발됐다. 구조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대사관은 읽지도 않았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취업 사기를 당해 ‘웬치’(숙박 단지 형태의 범죄조직 거점)에 갇혔던 김모(28)씨는 두 차례 탈출에 실패하면서 좌절했다고 했다. 범죄 가담을 거절하자 감금됐고, ‘사진과 위치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신고 매뉴얼 때문에 이를 감시하던 조직에 발각됐다.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국경 도시의 또 다른 웬치로 끌려가 100여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는 지시가 떨어진 이후 황급히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음 날 정부 합동 대응팀 현지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캄보디아 사건사고를 납치·감금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은 단순 피해자가 아닌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현지에선 수년간 방치된 사안이 터진 것인데, 당국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실태를 외면했다는 여론이 감지됐다. 실제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편법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피하고 범죄 수익의 ‘콩고물’을 얻어먹고 있지만, 이에 저항하는 이들은 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웬치에서 한국인이 갇혀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했지만 묵인되고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22년간 살았다는 한 교민은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도시락 배달 광고가 올라온다”며 “범죄단지에 갇힌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단체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웬치에서 한국인들이 죽어 나가는 일은 모두가 알던 해묵은 문제”라고 했다. 캄보디아인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한 현지인 택시기사는 “범죄조직이 ‘탈출한 한국인들을 수소문해 달라’는 공고를 올리면 택시기사들이 이들을 웬치로 다시 돌려놓고는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전했다. 경찰청에서 한국어 통역 일을 하는 그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이 탈출을 도운 한국인들의 여권과 인적사항, 전기고문을 당한 사진이 가득했다. 대사관은 한국을 떠난 국민의 최후 보루다. 현지에 발붙이고 있는 대사관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된 김씨는 아직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1일 시아누크빌 이민청으로 옮겨졌다는 그는 누울 공간조차 없는 유치장에 한국인 5명과 갇혀 있다고 사진을 보내왔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한 550건의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한국으로 데려온 피의자 64명에 대한 수사가 떠들썩하게 이어지고 있다. ‘감금됐던 이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말은 웬치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이들을 외면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오늘날 동맹 관계는 과거처럼 군사력과 외교적 신뢰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 관계는 최근 산업과 경제기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 최근 한국 제조업의 약화와 산업 공동화 현상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동맹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동맹 간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외국 기업의 현지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전기차 세액 공제, 반도체 보조금 등은 북미 지역 생산을 기준으로 한정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전적으로 미국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분산 생산 전략, 그리고 녹록지 않은 국내 경영환경 등도 함께 작용했다. 즉 정책적 압력과 시장의 유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남긴 공백은 작지 않다. 수백개 협력업체, 부품업체, 기술 인력의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자 연쇄적으로 일자리와 기술력, 지역경제까지 함께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 벨트가 서서히 비워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줄줄이 미국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공동화는 한·미동맹 내부의 새로운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보와 기술협력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산업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산업을 안보의 핵심요소로 간주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동맹 협력의 이름으로 자국의 기술과 자본 일부를 이전하고 있다. 결국 안보 측면에서 협력은 강화되겠지만 산업 측면에서의 비대칭은 심화될 수 있다. 미국이 ‘산업을 통한 안보’를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산업을 내주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데, 안보 동맹의 강화가 산업 협력의 불균형으로 전이되도록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단기간에 피할 수 없으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 완화 조치로는 부족하다. 반미정서 활용이나 보호무역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먼저 산업정책을 경제부처의 영역에만 두지 말고 국가안보 전략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 기술, 인력의 불안정 수급은 군사안보 못지않은 국가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방산 정비 등 고부가 사업 분야 중심의 국내 산업 생태계 조정도 필요할 것이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산, 창원과 같은 기존 산업 벨트 및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산업혁신 클러스터 육성도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 협력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맹 협력은 군사협력만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미국과의 경제협력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산업 부흥이 동맹국의 산업 공동화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의 이익도 줄어든다. 동맹 간 산업의 상생을 도외시한 안보협력은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 동맹 간 비대칭적 산업 균형은 결국 국민적 피로와 지역적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산업 공동화 수준은 미국 중서부 러스트벨트에 준하는 상황에 아직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한미 양국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주체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 한·미동맹의 과제가 될 것이며, 이것이 동맹의 장기적인 내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우리의 여로는 가자시까지 이어졌다. 이집트에서 오면 여기가 바로 첫 샴(Sham, 레반트 지역) 땅이다. 시가는 구획이 정연하고 건물들이 많으며 상가도 훌륭하다. 사원도 여러 개이고 성벽도 둘러 있다. 원래 이곳에는 장려한 대사원이 하나 있었다. … 건물이 우아하고 건축술이 정교하며 강단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이븐바투타 여행기) 가자에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14세기 탐험가인 이븐바투타는 장장 30년간 3개 대륙을 종횡무진하며 남긴 여행기에서 가자를 번영과 질서, 신앙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그렸다. 이븐바투타가 가자를 거쳐 가기 전과 후 다른 학자들이 남긴 기록에도 가자는 ‘나무가 너무 많아 땅 위에 금실 자수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한 도시’라거나 ‘빵과 좋은 포도주가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현대사의 질곡은 풍요의 기록을 먼지 속에 파묻었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건물들, 잔해와 오·폐수 가득한 하천…. 오늘날 가자지구는 바람 한 줄기도 슬프게 지나가는 잿빛 땅으로 변했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생명이 의지하던 환경까지 파괴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 달 전 펴낸 ‘가자지구 분쟁의 환경 영향’ 2차 보고서에 따르면 과수의 97%, 한해살이 작물의 82%가 파괴됐다. 작물이야 또 심으면 되지, 싶지만 초지와 휴경지의 89%, 덤불의 95% 역시 파괴된 데다 군용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 미처리 하수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약 25만채로 추정되는 가자 내 건물의 78%가 손상되거나 무너져 6100만t의 잔해가 발생했고 그중 15%는 석면,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이다. 하수도관도 대부분 파괴됐으므로 관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결국 빗물을 타고 바다에 이른다. 보고서는 “어류 공급망의 오염 통제장치가 사라졌고, 독성 어류가 식탁에 오를 위험이 크다”고 적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통로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와디 가자 습지가 50% 손상됐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환경에 남긴 상처는 심각성에 비해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당장은 덜 시급하고 덜 고통스러운 문제로 여겨졌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 피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인과관계 입증도 까다로워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일도 난망했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전쟁터의 망가진 환경 앞에 흰 국화를 놓는 일 정도였다. 그런데 인공지능(AI) 같은 기술 발달로 전쟁 환경 피해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오픈소스 데이터와 지구관측 데이터를 결합해 에너지 기반시설이나 벌채 같은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춰 장기 추적 자료를 쌓아간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에 올라오는 현장 이미지를 토대로 파괴가 일어난 시기와 위치를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다. 전체 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넘어 개별 피해를 높은 해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시리아 내전 중 석유 인프라가 파괴되자 무장단체(ISIS)는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곳곳에 임시 정제소를 만들었다. 이런 정제소는 유독한 증기를 방출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만 수천개로 추정되는 정제소를 위성 이미지로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분쟁지역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유럽의 벨링캣과 팍스는 유럽우주국(ESA)의 지구관측위성에서 얻은 광학·레이더 이미지와 이미 알려진 일부 정제소 위치를 조합하고, 석유 오염 지역을 식별하도록 AI 모델을 훈련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제소와 기름 유출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천㎢에 걸쳐 자동화해 5개 지역에서 5700여곳의 임시 정제소를 확인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4대 범죄에 생태범죄를 추가하려는 논의도 정치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ICC 검찰국은 처음으로 ‘로마규정(ICC 설립규정)에 따른 환경범죄 정책’ 초안을 발표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환경 파괴 주체(국가지도자)에게 개인적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전쟁이 2년여 만에 불안한 휴전을 맞았다. 진화하는 전쟁의 기록이 가자의 풍요로운 과거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되면 좋겠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얼마 전 김해시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천연기념물 황새가 ‘방사 퍼포먼스’에 동원됐다. 그러나 방사를 위해 케이지가 열리자마자 황새 한 마리는 휘청이며 쓰러지더니 끝내 목숨을 잃었다.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행사 순서를 기다리느라 더운 날 내부가 30~40㎝ 남짓한 좁은 케이지 속에 1시간40여분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환경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폐사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애초에 황새가 소위 ‘방사 쇼’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아끼는 마음 없이, 그저 행사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위스 동물복지법령은 동물의 고통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전시·홍보 등에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동물은 우리에게 재미나 감동을 주는 볼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행사 등에 쉽게 동원해선 안 된다. 게다가 황새가 받을 스트레스나 폐사 위험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그렇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있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 법령은 사육자·책임자에게 동물의 복지 상태와 시설을 수시로 충분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할 의무를 부여한다. 만약 같은 사고가 스위스에서 발생했다면 좁은 케이지에 장시간 방치한 행위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 본래 목적과 취지의 방사가 아니라 행사에 보여주기식으로 동물을 동원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부득이 동물을 동원해야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의 안전·복지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골프 대디’라 하면 보통 프로골퍼의 아버지, 어머니를 칭하고 미국에서도 통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군인이면서도 아들 타이거 우즈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얼 우즈(2006년 별세)의 스토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고 많은 감동을 남겼다. 골프는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뒷바라지가 쉽지 않다. 대부분 골프장이 도심을 벗어나 있어 매일 연습장에 데리고 다니는 것부터가 고역이다. 또 대회에 참가하려면 수십, 수백 ㎞ 떨어진 곳까지 동반 원정이 필수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골프 대디는 가장 피곤하고 힘든 직업(?)이기도 하다. 지난 9월 ‘한국의 얼 우즈’라고 할 수 있는 한 명의 골프 대디가 별세했다. 2000년대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국제적 도약을 이끈 장정(45) 프로의 부친 장석중 선생. 안타깝게도 그의 부음 소식은 골프계에 뒤늦게 알려졌다. 고 장석중 선생은 골프 대디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 대전에서 경찰관으로 일했던 그는 세 명의 딸 중에서 막내 장정이 골프선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말리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박봉의 공무원이던 장 선생이 딸을 골프선수로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의 희생도 따랐다. 어머니는 유성에서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비용을 댔다. 박세리가 1998년 미국 투어 진출에 성공한 이후 유성여고 2년 후배 장정도 미국행을 택했다. 당시만 해도 기업 후원이 지금처럼 풍성하지 않았던 터여서 장 선생은 때로는 캐디로, 때로는 운전기사 역할을 도맡아 하며 딸과 함께 미국을 누볐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영어도 서툴렀던 시절. 그를 움직인 것은 딸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이었다. 2014년 장정이 은퇴할 때서야 역할이 끝났지만 당시의 여정을 지켜보았던 탓에 그의 열정과 딸 사랑을 알고 있다. 2년 전 만났을 때 “성 기자. 나 폐암 수술로 거의 죽을 뻔했어. 다행히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살아났으니 보너스를 얻은 셈이지”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장정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했던 골퍼 중에서 체격적으로는 가장 열세였던 선수였다. ‘울트라 땅콩’이란 별명이 붙여졌던 그는 실제 키가 152㎝였으니 지금까지 LPGA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 장정 프로는 “아버지께서 평소 이명증세가 있었는데 미국 여행 중에 갑자기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웃에게 알려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장정은 14년간 L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2006년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을 포함, 2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한 뒤 은퇴했다. 결혼 후 제주도에서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후진양성을 하고 있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한가위 연휴가 길었다. 경주 시댁에 머물면서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총명한 별과 누런 가을 들판을 누렸다. 그러나 비가 잦아서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마루 끝에 앉아서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경운기를 내다보거나 비를 맞으며 뒤뜰을 어슬렁거렸다. 댓잎은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옆집 담장에서 넘어온 대추나무는 빗물에 더 번들거렸다. 대추 알이 참 실했다. 대추 알을 만지작거리다가 담 넘어온 과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얼른 손을 거두었다. 자세히 보니 우듬지 쪽은 아주 실한 열매가 달려 있었지만 담장 이쪽으로 넘어온 가지에는 이미 그 집에서 수확한 흔적이 있었다. 괜히 그 인심이 좀 박하게도 느껴졌지만 뭐 대추가 무슨 별맛 나는 과일도 아니고, 남의 과일에 관심 두는 것도 사실 우스웠다. 그러나 무엇이든 나누던 옛 인심 같은 것이 살짝 그립기도 했다. 이제 그런 인심은 시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인가. “콩밭 주인은 이제 산등성이 동그란 백도라지 무덤이 더 좋다 하였다 그리고 올 소출이 황두 두 말가웃은 된다고 빙그레 웃었다 /중략/ 콩새야, 니 여태 거기서 머 하고 있노 어여 콩알 주워가지 않구”(송찬호 시인의 시 ‘가을’ 중에서 인용) 두 말이면 36㎏쯤으로 환산된다. 이 시 속의 콩밭 주인은 그리 많지 않은 수확을 하고도 충분히 만족해한다. 그러면서 콩새에게 콩알을 주워가라고까지 하는 넉넉한 인심은 더없이 따뜻하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콩을 심을 때부터 나눔의 마음을 가져왔다. 콩을 세 알씩 심는 이유가 있다. 물론 발아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겠지만 한 알은 새의 몫이고 또 한 알은 벌레의 몫이며 나머지 한 알이 사람의 몫이라는 나눔의 마음이 있었다. 그 콩알이 한참 자랄 즈음에 논밭일이 바빠지면 들판에서 새참을 먹는 일이 잦다. 그때에도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신과 자연에 ‘고수레’를 던진다. 폴 발레리도 그 너른 바다에 포도주를 고수레로 던지지 않았던가. “나는, 어느날, 망망한 바다에 (그러나 어느 하늘였던가) 허무에 바치는 고수레인 양 귀중한 포도주 몇 방울을 뿌렸다 /중략/ 그 포도주는 사라지고, 취한 파도! 나는 쓰라린 대기 속에 가장 그윽한 형상들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폴 발레리의 시 ‘잃어버린 포도주’ 중에서 인용) 그 너른 바다에 뿌린 포도주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대양을 취하게 하지 않았던가. 작은 나눔의 흔적은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 얼마 전 한국작가회의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작가들의 플리마켓을 열었다. 젊은 작가들이 글을 쓰는 시각장애 여성들과 연대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다. 창비 지하 1층에 몇 개의 방은 작가들의 애장품들로 가득했다. 자신들의 책은 물론이고 평소 즐겨 들던 가방, 옷, 신발을 비롯하여 인형, 만년필, 직접 볶은 원두까지 책상마다 그득 진열되었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작가들은 물건을 팔기보다 오히려 다른 작가들의 물건을 사느라 바빴다. 서로의 물건을 구입하며 복작복작 모처럼 만남의 즐거움까지 나눴다. 처음 물건을 파는 수줍음으로 자신의 물건에 값을 매기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정겨웠다. 한 시인은 유료 즉석 시 코너로 이 아름다운 나눔의 자리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물품 후원 작가와 셀러 작가를 따로 정해 놓고 시작했지만, 그 외 많은 작가가 물건을 들고 왔고 또 판매도 했다. 종일 노력한 작가들의 기쁨은 판매액의 결과에서 더 커졌다. 구입해 온 물건을 풀어서 정다운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는 마음 또한 기쁨이었기에 작가들은 물건을 파는 일도, 사는 일도 행복한 하루였다. 무엇보다 나는 황혜경 시인이 판매한 말하는 앵무새가 무척 마음에 든다. 민구 시인이 직접 볶은 원두도 향기롭고, 권박 시인의 스웨터도 넉넉하고 포근하다. 박소란 시인이 이기리 시인 판매대에서 구입해 선물해 준 겨자색 스카프도 퍽이나 마음에 든다. 나눈 걸 또 나누고, 그 나눔을 또 나눈 그날의 풍경은 담벼락에 넘어온 대추 한 알의 서운함을 다 이겼다. 천수호 시인

신뢰는 기부의 통화다. BTS RM이 “제복 근무자를 돕고 싶다”며 보훈부에 1억원을 기부했고, 보훈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지정 기부 참여를 폭증시켰다. 여기까지는 선순환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다. 기부금이 법적으로 한 계정에 섞여 버려 지정한 용처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보훈부는 이를 알면서도 시행령을 고쳐 홍보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홍보는 앞섰지만 시스템은 부재했다. 문제의 핵심은 ‘말과 돈의 방향’이 어긋났다는 데 있다. 홈페이지는 분야별 지정 기부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제 회계 구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시민은 특정 대상을 위해 지갑을 열었는데, 행정은 “어디에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무엇이 남는가. 다시는 기부하지 않겠다는 냉소뿐이다. 신뢰를 한 번 잃으면 두 번째 기부는 없다. 타격은 특히 팬덤에 크다. 팬덤은 스스로 조직하며 의미를 위해 지갑을 연다. 그 의미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참여의 학교는 환멸의 현장이 된다. 스타의 이름으로 모금하고 막상 쓰임은 추적되지 않는다면 공공은 가장 역동적인 시민 에너지를 스스로 소진시키는 셈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기부 문화 전반, 더 넓게는 K컬처의 공공 연대도 급속히 식을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법·회계 분리: 용도제한기금 도입, 사업코드·분리계좌·전용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미집행·변경 시 환원·재지정 권리를 보장하라. 둘째, 투명성 인프라: 사업명·집행액 잔액·일자를 공개하는 실시간 대시보드, 외부감사·성과평가, 전자영수증에 사업명을 의무 표기하라. 셋째, 윤리 가이드라인: 스타 연계 모금은 홍보 전에 법적 근거·회계 체계·집행 일정을 점검하고 표준 약정서에 용도·기간·불이행 시 조치를 명시하라. 넷째, 참여 거버넌스: 기부자 자문과 수혜자 대표가 분기별 공개 브리핑에서 피드백을 주고 필요시 환불·재배분 절차를 작동시키라. 국가의 이름으로 신뢰를 모았다면 국가의 방식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RM의 1억은 돈 이상의 상징이었다. 그 상징을 지키는 길은 사과의 수사보다 구조의 업데이트다. 투명한 회계, 분리된 용도, 추적 가능한 집행, 책임 있는 보고-이 네 가지가 작동할 때 비로소 ‘다음 기부’가 가능해진다. 팬덤의 열정은 공공의 선으로 번역될 수 있다. 전제는 간단하다. 신뢰를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부문화와 팬덤문화가 함께 자라는 유일한 길이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