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전산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정부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요인인 배터리 이전 작업 전 미리 전원을 차단하는 등 규정대로 했다는 당국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전 본원에 저장 중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광주와 대구센터에 백업해 유실된 자료는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압권은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때 ‘3시간 이내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이 한 달 가까이 복구 중이라는 것이다. 화재로 영향을 받은 709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21일 현재 60%가 채 안 된다. 연내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짓말은 사안 축소로, 침묵은 은폐 시도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주에서야 공식 인정한 온나라시스템(모든 부처 문서 작성·검토·결재 담당 통합 프로그램) 해킹 피해는 대정부 불신을 키운다. 정부는 ‘KIM’이라는 국적 불명 해커가 2022년 9월쯤 일부 공무원 개인PC를 통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와 비밀번호, 소스코드를 해킹해 온나라시스템을 약 2800회 들락거리고 난 뒤인 올해 7월 이를 인지해 전화인증(ARS)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해외 전문지 프랙매거진이 올 8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실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정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과 2023년 2회 연속 세계 1위의 디지털정부로 평가한 한국의 이 같은 굴욕은 무엇 때문일까. 개인적으로는 공공망 보안에 대한 정부의 무지(無知)와 무능(無能), 무책임(無責任)이라는 ‘3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중대 사안이라는 의식은 부족해 보이고, 해킹 공격 등을 효과적으로 탐지·복구·무력화하는 전문 역량은 떨어지며, 행정망에 중대 보안사고가 일어나도 그 어떤 부처·보직자도 “내 탓”이라고 손들지 않는다. 과한가.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들의 해킹 공격이 챗GPT 등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국가정보자원 보호·활용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확고했더라면 관련 예산과 인력 배분에 그리 소홀하진 않았을 게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전산망 유지·보수 관리보다는 새로운 시설 구축, 서비스 개설에 쏠려 있는 예산은 시설 분야마저 점차 주는 추세다. 공공망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여원인데, 지난해(약 361억원)보다 약 45% 줄었다. 관리 인력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기관 내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정보보호 담당은 연평균 4시간 이하의 형식적인 연수만 받는다. 이마저도 2, 3년 후 보직이 바뀐다. 해킹 공격 또는 작업 실수, 화재 같은 유사시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자체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탓에 주로 외주업체에 맡기는데 주로 중소업체들이 참여한다. 법으로 정부 발주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서다. 맹점은 이들 중소업체 직원이 대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이직률이 높고 해당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축·보수·관리 등 시스템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작업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파악이나 복구 등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해킹 피해 탐지를, 행안부는 공공망 운영·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규제를 맡는다.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해도 재발 방지, 사전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보다는 조속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 등 해묵은 대책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 도입 등 땜질식 처방,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위한 탐지체계 고도화 등 원론적 입장만 난무한다. 이재명정부가 조만간 발표한다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편의와 성과, 속도를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의식, 국가 안보를 희생양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경주 에이펙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부산에서 에이펙이 개최되었던 2005년은 낙관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과 저인플레이션의 혜택에 힘입어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었고 효율성을 앞세운 공급망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던 골딜록스(Goldilocks) 시절이었다. 반면 작금의 세계는 보호주의, 지정학 그리고 기술패권이 교차하는 격랑의 시기다. 경주는 바로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에이펙이 자유무역의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선다. 이번 에이펙의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자: 연결·혁신·번영”이다. 지금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결성 회복과 혁신을 통한 번영을 내세운 구호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에이펙의 원래 이념인 개방경제, 자발적 협력 그리고 비차별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에이펙은 원래 정치적 대립을 넘는 역내 실용적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중 전략경쟁은 ‘관세전쟁 2.0’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워싱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이보다 더 나간 마가(MAGA) 정신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 특히 1990∼2015년에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에이펙, 파리기후협정 등 다자체제를 “미국의 부담만 키운 실패한 유산”으로 보고 있다. 마가 혁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보호주의와 파괴적 무역질서의 시대가 도래했다. 에이펙의 이념은 수명을 다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경제의 수혜자이며, 다자주의의 수호자로서, 경주에서 ‘자유무역과 협력의 원칙’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 세계가 블록으로 쪼개질수록, 에이펙의 개방적 포용 구조는 더욱 소중하다. 회원국의 자발적 동조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최국 한국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이펙 본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양자정상회담에도 눈이 간다. 에이펙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국에 오는 것은 무엇보다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때문일 것이다. 먼저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양국 간 관세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나라가 보복관세 완화나 기술통제 조정의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온 통상협의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협정 문제, 조선협력, 관세 및 비관세 협의가 경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느냐가 올해 한·미 통상관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한·중 회담도 관심거리다. 이번에 방한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박근혜정부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양국 간 교역 회복과 협력 의제 발굴, 첨단산업 기술규제 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호주와의 양자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국제무대에 처음 나서는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호주와의 정상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하여 경제안보 시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지난 정부에서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멕시코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재개 논의와 북미공급망 연계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양자회담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에이펙 본연의 임무는 잊지 말자. 2005년 부산 에이펙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2025년 경주 에이펙은 개방과 협력의 복원이라는 새로운 선언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경주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다자주의의 불씨를 다시 밝히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평생 나무 위에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사는 나무늘보. 행동도 걸음도 소화력도 너무나 느리고 느린 나무늘보. 하루의 거의 반 이상을 꿀잠으로 보내는 나무늘보. 하여 이름 속에도 느림보 혹은 나태, 게으름뱅이라는 상징어가 꼭 붙어 다니는 나무늘보. 그럼에도 나는 나무늘보를 무척 좋아한다. 나무늘보 중에서도 앞발의 발가락이 2개인 두발가락나무늘보보다 앞발의 발가락이 3개인 세발가락나무늘보를 더 좋아한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때문이다. 앞발이 너무 길어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균형미 제로인 털북숭이 몸매를 끌고, 갈고리 모양의 발가락으로 나무를 꽉 붙잡고 느릿느릿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머리를 거의 끝까지 돌리며 씨익! 함빡 미소를 지을 땐 정말, 정말이지 꼭 껴안아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고, 다정스럽고, 예쁜 세발가락나무늘보. 온몸이 털북숭이라 좀 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큰 오산! 그들은 우리보다 두 개 더 많은 목 척추뼈로 머리를 거의 끝까지 돌릴 수 있고, 유연한 앞다리와 뒷다리로 모든 방향으로 비틀고 척추를 구부려 공으로 굴릴 수도 있다. 게다가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소리도 거의 내지 않아 천적도 별로 없다. 먹는 것도 아주아주 소식이라 다른 동물들이 “나무늘보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다. 그러나 그건 영리한 공생동물인 나무늘보가 제 몸에 비상식량을 숨겨둔 걸 모르기 때문이다. 나무늘보의 털 안에는 지방 성분이 풍부한 많은 녹조류와 미생물은 물론 곤충, 곰팡이 등 최대 900마리의 나방과 딱정벌레가 상리공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나무늘보는 자신의 몸을 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녹조류 탓에 자신의 회갈색 털을 녹색으로 변모시켜 천적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용변을 보기 위해 땅으로 내려올 때만 포식자를 조심하면 안심하고 그들 특유의 그 느긋하고 평화로운 성격을 잘 지켜내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느리고 느린 나무늘보도 짝짓기만은 5초 안에, 무척 빠르게 끝내버린다. 그리고 수영선수급은 아니지만 수영도 꽤 잘한다. 신진대사율이 낮고 먹은 걸 소화하는 기간도 길어 몸 자체가 부력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거대한 코끼리가 강을 헤엄쳐 건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무늘보도 그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두발가락나무늘보는 2주 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기쁘게 만나고 왔으나 세발가락나무늘보는 나무들이 울창한 열대우림지역 이외에선 살아남기 힘들어 우리나라 동물원에선 직접 보기가 힘들다. 게다가 두발가락나무늘보와 달리 잡식성이 아닌 완전 초식성인 데다 그들이 좋아하는 세크로피아 나무도 없으니까. 대신 나는 중독성 강한 그들의 노래를 종종 듣는다. 작고 작은 영가처럼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아름다운. 자꾸만 망가져 가는 이 슬픈 지구의 울음소리 같은. 김상미 시인

Recently, Beijing made one of its most revealing strategic blunders in recent memor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manded that all global exports and technologies containing any Chinese-sourced rare earth component must first obtain China’s approval. This stunning demand is more than an act of economic coercion; it is also an unmasking of the CCP’s true strategic blueprint for global dominance. The message is simple: Rely on us or fall behind. Beijing’s rare earths monopoly is no accident of geology. It is the product of a deliberate, decadeslong strategy to control the extraction and refining of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modern world. The CCP’s rare earths coercion will backfire precisely because it reminds the world of a truth long forgotten: The real conflict is not China versus America but the CCP versus the entire world. The rare earths episode also underscores a deeper issue: China’s credibility deficit. The CCP cannot be trusted to honor agreements, whether trade pacts or diplomatic accords. The West’s response must go beyond tariffs and token sanctions.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China still qualifies as a legitimate participant in the global free trade system. The answer lies in rethinking globalization itself. The world must build resilient, democratic supply chains ― networks grounded in trust, transparency and reciprocity. The alternative is to remain hostage to an economic order that rewards coercion and punishes independence. The world is now beginning to see China not as an economic partner but as a strategic predator. Once the illusion of partnership is gone, the age of Chinese monopoly will soon follow.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이 최근 특임공관장 등 외교부 인사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공관장 40자리 공석을 거론하며 “정치권 주변의 희망자가 넘쳐난다고 한다”며 “대선 캠프에 이름을 얹은 사람들 상당수도 대사직을 희망한다니 교통정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차지훈 주유엔 대사에 대해 “크게 실망”,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엔 ‘과장급 정도 경력’이라며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1978년 외교부에 들어온 신 회장은 주중 공사, 주요르단 대사,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초대 사무총장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시절 주인도 대사를 지냈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의 그가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현재 외교부 인사가 그만큼 난맥이라는 방증이다. 신 회장 지적 후 며칠 안 돼 차 대사의 자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회의 미국 뉴욕 현지 국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내용을 아느냐는 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이라는 해명도 수긍 가는 부분이 있으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나온 핵심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유엔 외교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대사, 총영사로 특별히 임명하는 제도다. 이 자리가 대선 전리품으로 변질했다는 비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정권을 거듭할수록 전문 외교관의 영역으로 인정됐던 곳까지 특임공관장이 차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외교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 측근, 대선 공신의 공관장 임명은 미국을 제외하면 외국에서도 극소수 사례다. 미국은 공관 인원이 많고, 현지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이 차석을 맡아 비외교관 대사 임명 시나 대사 공석 시 큰 공백이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정부는 “불가피하다면 자격을 확실히 갖춘 사람을 보내라”는 신 회장 고언을 경청하기 바란다. “일보다 대사직 자체가 탐나는 분들이라면 남태평양이나 카리브해 같은 비교적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보임하는 것도 아이디어”라는 말도 참고할 만하다.

지난 3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와 ‘황제’에 빗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쏟아낸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대외정책에는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했다. 절대권력자 시 주석은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던 굴욕적 무역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읽혔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미국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며 황제의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전방위 수출통제에 나섰다.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어디서 만들었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을 막는 방식(해외직접제품규칙)과 닮은꼴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이다. 트럼프가 ‘100% 추가관세’를 위협했지만, 중국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없다. 중국은 지난달 수확기에 맞춰 미국산 대두(콩) 수입도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가를 흔들어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미·중은 지난 14일부터 서로 상대국 선박에 항만수수료 혹은 특별 항만세까지 물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한 반감과 불만이 담겨 있다. 중국은 올 연초 대중 해운·조선 제재와 관련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이들 기업이 지지·협조해 자국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를 댔다. 중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협력을 빌미 삼아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 전반과 반도체, 철강 등 다른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장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만으로도 12월부터 한국은 희토류가 들어간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마다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3개월 가까이 꽉 막혔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류를 타는 건 우연이 아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커진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대라고 겁박하던 미국은 이달 초부터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한국의 읍소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도 한국경제가 파탄에 빠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지난 주말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고 한다. 양국은 대미 투자액을 현금 대신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조성하고 운용과 수익 배분방식도 이견을 좁힌 것이라고 전해진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가급적 서둘러 시행하고 미국산 대두 역시 수입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양국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시한에 쫓겨 섣부른 양보로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안마다 득실을 꼼꼼히 따져 국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협상안을 도출하고 경제충격과 산업피해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몽니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협력이 속도를 낼수록 중국은 제2, 제3의 마스가 제재를 쏟아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산업과 외교·통상이 따로 놀아서는 나라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냉정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정교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할 말은 하되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가 필요하다. 양안 문제와 같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대처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They gave their lives(그들은 목숨을 바쳤다).’ 호주 캔버라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지난달 22일 찾았을 때 추모관 입구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햇빛이 묘석을 내리쬐는 모습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의 숭고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전쟁 박물관을 들어선 순간 ‘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말이 다르게 다가왔다. 건물 안에는 세계대전 전투 장면을 정교하게 재현한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총을 맞은 전우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와중에 적만을 바라보며 방아쇠를 담기는 병사가 보였다. 병사 모형의 표정까지 생생했다. 그의 얼굴에서 숭고함보다는 살기 위해 죽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먼저 느껴졌다. 전쟁 상황에선 생(生)과 사(死)의 간극이 한 끗 차이였다.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박물관엔 호주군의 한국전쟁 참전사도 전시돼 있었다. 기념관 해설을 보면, 호주는 2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피로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당시 호주는 이미 전쟁에 지쳐 있었다. 약 6년간 100만명에 가까운 병력을 전쟁터에 보냈고, 피로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론도 싸늘했다. 하지만 멘지스 정부는 유엔 동맹과 냉전 질서 속 의무감을 내세워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전쟁기념관은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그 희생을 통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전시관 속 병사는 이념을 위해 싸운 영웅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결정을 대신 감당한 개인이기도 했다.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기념이 현실의 고통을 덮어버릴 때, 기억은 추모가 아니라 미화로 변한다.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한 병사의 이야기는 국가의 자부심으로 치환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선 숭고한 희생의 서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숭고한 서사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잊는다. 그리고 이 서사는 또 다른 전쟁의 명분으로 되살아난다. 결국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가 어떤 평화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전쟁을 잊지 말자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자는 뜻이 아니다. 동시에 다시 싸우지 않기 위한 다짐이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을 선택하는 순간, 평화의 방향도 함께 정해진다. 다시 그 병사를 떠올린다. 총을 쥔 손끝의 떨림, 흙먼지 탓에 보이지 않는 시야, 그리고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을 보이지 않는 적.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에 대한 슬픔은 신경 쓸 수도 없을 만큼 죽음의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전쟁의 기억은 감동을 주기보다 불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폭력을 다시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문장 뒤에 숨은 인간의 절박함. 그 절박함까지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전쟁을 잊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오늘은 만원 버스에서 저녁을 맞았다. 반쯤 열린 창으로 노을빛이 천천히 밀려들었다. 무심결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지금 막 새로 일어나는 “저녁의 감정들”을 사람들도 느꼈을까. 하나같이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굳은 표정을 한 사람들. 손잡이를 제대로 붙들지 못해 수시로 흔들리면서도 좀체 휴대폰을 놓지 못한 사람들. 그 속에, 다름 아닌 휴대폰 속에 “붉은 띠를 두르고 아롱아롱거리는” 진짜 저녁이 있기라도 한 듯이. 저녁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노을빛을 주머니에 넣어 오지는 못했다. 거기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무섭거나 외롭거나 고독”한 탓에 저녁이 오고 가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밥을 먹는 내내 유튜브를 틀어 두었다. 영상 속에는 역시 밥을 먹는 한 사람이 있고, 그의 식탁은 어딘가 허전하고, 혹 내 몫의 노을빛이 남아 있다면 그에게 조금 나눠 줘야지 생각했다. 박소란 시인

지난달 중순, 나는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 있는 어재연(1823~71) 장군 고택을 방문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여름철의 사나운 기운이 살짝 빠진 초가을 햇살이 따사로워 기분 좋은 날씨였다. 장군의 집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보여준 장군의 용맹한 정신만큼이나 기품이 있었다. 볏짚으로 엮은 이엉을 얹은 초가집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처음 알았다. 장군의 집이 야트막한 뒷산 자락이 다소곳이 내려온 터에 자리 잡아, 집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올려다보아야 하는 배치와 함께 바깥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랑채의 높다란 대청마루에서 장군이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기도 했다. 어재연 장군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니 이 집은 1800년대 초, 그러니 순조 임금 때 지어졌을 것이다. 집의 전체적인 배치는 북서향으로 넓은 마당을 앞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 광채가 서로 어울려 안마당을 가운데 둔 ‘ㅁ자’ 형태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서면 바른편에 있는 광채를 살짝 막아선 자그마한 쪽담이 사랑채를 향하는 손님의 시선이 여성의 공간인 안채로 향하는 민망함을 방지하고 있다. 멀리서 볼 때 집에서 풍기는 당당한 분위기와는 달리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보니 영락없는 폐가였다. 사람이 살지 않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지붕이 새 빗물이 흘렀는지, 검은곰팡이가 벽면 여기저기를 점령하고 있었다. 안채와 광채는 올여름 폭우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 진한 초록색 천막으로 덧씌워져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장군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기분 좋은 가을 날씨에 불쑥 찾아온 당혹스럽고도 민망한 감정이었다. 아마도 내 감정은 신미양요 때 빼앗긴 장군의 ‘수자기(帥字旗)’를 찾으러 2007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을 방문했던 나의 기억 때문이리라. 당시 나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국제교류과를 맡고 있었다. 장수의 상징인 ‘수자기’는 옛 그림으로만 그 존재가 확인될 뿐 국내에는 실물이 없다. 그러나 수자기를 돌려받고자 한 우리의 바람은 그저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박물관에는 지난 20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미군이 전투로 빼앗은 각국의 깃발 약 250점이 보관되어 있었고 조선의 수자기도 그중 하나였다. 박물관장은 이 깃발들은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 획득한 전리품이며 대통령의 명령과 의회의 입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미국 재산이라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미양요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들과 우리는 크게 달랐다. 우리는 강대국이 무력을 앞세운 무단 침략으로 수자기를 약탈해 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인류의 오랜 의식인 전쟁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한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었다. 전리품은 국제법상 승전국의 재산이다. 현실을 인식한 나는 차선책으로 박물관장을 설득해 ‘10년 장기 대여’ 형식으로 수자기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우리는 전시를 위해 수장품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박물관의 비즈니스’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미국 측이 이를 수용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수자기를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은 복잡 미묘했다. 절대적인 무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장군의 일념과 끝까지 전투에 임해 용감히 싸운 조선군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조선군의 용맹성은 미국 측의 공식 보고서와 전투에 참여한 미군의 회고록과 편지 등에 잘 나타난다. 당시 미군은 조선군을 가리켜 “의지가 굳센 적”이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비록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졌지만 “조선군은 호랑이처럼 싸웠다”고 혀를 내둘렀다. “광성보 내부에서 백병전이 치열했고 조선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전투가 끝났다”고도 적었다. 어재연 장군을 비롯해 250명 이상 되는 조선군은 모두 전사했다. 150년 이상 지난 과거였지만 수자기를 보는 순간 나는 당시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수자기의 실물을 내 눈으로 보았기에 그 느낌이 한층 더 강렬했다. 역사책으로 알았던 신미양요는 수자기를 통해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는 1950년 ‘집단 기억’이라는 논문에서 “기억은 집단의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먼 과거의 사건일수록 고상한 기념비로 남지만, 가까운 과거는 집단의 감정과 정체성에 직접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맞는 말이다. 신미양요는 아주 가까운 과거는 아니지만, 그리 먼 과거도 아니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와 연결한다. 개인의 기억은 각자 겪었던 ‘직접 경험’으로 형성되지만,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집단 기억’은 앞선 세대로부터 전해 듣거나 교육을 통해 형성된 ‘간접 경험’이다. 따라서 ‘집단 기억’은 물질적인 실체로 뒷받침될 때 더욱 실감 나는 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를 보고 역사책으로 알게 된 신미양요를 눈앞에 떠올릴 수 있었고, 이번에 본 장군의 고택을 통해 더 가까워졌다. 돌아오는 길에 폭우를 만났다.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앞이 안 보여 운전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동안 참았던 장군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장군의 집을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가유산청과 이천시, 혹은 국방부에서 고민해 볼 일이다. 나라를 지키다 가신 장군과 조선군의 용맹함을 역사책에만 묻어두지 말고, 장군의 고택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전장은 에너지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50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섰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전력망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수소, 전력망 등 전략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며 자국 중심의 에너지 산업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역시 기술력만 놓고 보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차세대 태양광, 수소, 배터리, 전력망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국가 단위 정전 사태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전력 인프라는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기술은 있는데 기술이 제대로 흘러갈 ‘길’이 없다. 기술이 실험실에 머무른 채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R&D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해 왔지만, 상당수 기술은 실증 이전 단계에서 사라졌고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자립하지 못한 채 다시 손을 내미는 상황이다. 기술만 쌓여가고 있을 뿐 기업이 나오지 않는 단절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 생태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구조가 시급하다. 그 해법을 ‘기술지주회사’에서 찾아보자. GIST는 2023년 말 기술지주회사 ‘지스트홀딩스(GIST Holdings)’를 설립했다. 실험실에 묻혀 있던 GIST의 우수 기술을 발굴해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통해 민간 투자자와 연결한다. 2030년까지 기술기반 기업 50개사 설립과 누적매출 2000억원을 목표로,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려는 실험이다. 이미 설립 1년여 만에 75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대학 기술지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GIST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 부문에서 기술지주회사의 출범이 절실하다. 에너지 산업과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들은 최정예 연구진과 세계 정상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조 원대의 실증 인프라와 막대한 R&D 예산을 운영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탁월한 기술이 지금 실험실과 보고서에 갇혀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공공이 민간과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는 기술과 민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모든 역할을 공공이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가교 역할이 그 본질이다. 공공기관이 초기 실증과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확장해 나가는 ‘투자?실증?사업화’의 삼각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국에 분포한 공공기관들이 활약한다면,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기술은 넘쳐나는데 산업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다. 기술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아무리 탁월한 기술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패권을 붙들 마지막 기회다. 기술은 준비됐다. 이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혁신의 길’을 만들 차례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