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우주는 수학으로 설명된다고 생각한다.” 열여섯에 엄마를 잃은 형주(정다민)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 그에게 삶이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의 나열과 같다. 엄마의 병명은 신부전증. 유전적으로도 발병 확률이 높아 미래에 이식받을 신장을 확보할 생각으로 형주는 다짜고짜 가족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 마침내 받아본 검사 결과지에 인쇄된 숫자는 친자 확률 0.1% 미만. 함께 살고 있던 민규(곽민규)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형주는 엄마 경희(신기환)가 남긴 일기장을 샅샅이 뒤져 세 남자의 이름을 추려낸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일기장에 등장한 병준, 범호, 동섭의 소재를 파악한 형주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선다. 최창환 감독의 ‘수학영재 형주’는 이를테면 소년의 성장 영화이자 친부를 찾기 위해 엄마의 전 연인의 자취를 따라나선다는 조금 묘한 로드무비다. ‘수학영재 형주’에는 매끈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을 움직이는 독립영화의 묘미를 되새겨볼 만한 지점이 곳곳에 드러난다. 형주와 지수(김세원)가 함께하는 여행 장면도 그중 하나다. 기차에 홀로 몸을 실은 형주 앞에 같은 반 친구 지수가 나타난다.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던 그는 자기를 따라온 지수가 약간 거추장스러우면서도 그의 동행이 내심 반갑다. 대구를 배경으로 시작한 영화는 곧 무르익어가는 가을 정취를 배경으로 경주와 청도로 카메라를 옮겨간다. 박물관, 대학교, 대낮의 작은 술집에서 차례로 벌어지는 엄마의 전 연인과의 만남은 어린 수학자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여행의 촉발은 표면적으로 ‘친부를 찾는다’는 사실 확인 욕구처럼 보일지라도 엄마가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존재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세 명의 아버지 후보를 만나러 가는 길에 형주에게 지수가 묻는다. “(아빠 같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 그는 진지한 얼굴로 답한다. “느낌, 감정, 이런 거로 판단하면 오류에 빠져.” 그러나 일은 애초 의도와 다르게 오류 없는 증명에서 점점 멀어진다. 영화가 서사적 인과를 비껴가 우연이 좌충우돌하는 동안에 세 남자가 전하는 말은 수학적 진리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던 주인공에게 우연과 미지의 연속이라는 모호함으로 성큼 다가서게 한다. 확실성을 검증하려 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마주한다. 엄마의 죽음에서 눈을 돌려 세상에 남은 존재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형주는 뒤엉킨 인연의 의미와 오류투성이 현상에 조금쯤 가닿는다. 엄마가 세상에 남겼다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내내 표정에 변화가 없었던 열여섯 소년은 비로소 자기 안의 상실을 끌어안는다. 그때 그의 안에서 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은 그가 성장한 만큼 열렸을까. 유선아 영화평론가

콩(대두)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두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두부의 80%가량이 수입 콩을 원료로 쓰는데, 재고가 적은 영세업체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버텼는데도 다음달 초엔 소진될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수입관리 품목인 콩은 정부에서 공급을 통제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2027년 43.5%)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저율할당관세(TRQ) 기본 물량 25만t 외 더는 들여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업계 반발에 밀려 2만7000t을 추가했다. 그래도 작년보다 5.6% 적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수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적시에 공급될지 업계는 노심초사다. 국산 콩은 남아돌아 걱정이다. 2021년 11만1000t에서 지난해 15만5000t으로 3년 만에 40% 가까이 생산량이 늘었다. 올해는 20만t이 예상된다. 국민 1인당 콩 소비량이 2010년 8.3㎏에서 2022년 7.3㎏으로 급격히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껑충 뛰다 보니 정부 비축량만 늘리고 있다. 논에 벼 대신 심는 논콩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폭증했다. 정부는 잉여 쌀을 막으려고 2023년부터 논콩을 전략작물로 지정해 쌀 대신 심으면 1㏊당 2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해왔다. 농가에서 원하면 전량 수매해줘 가격까지 떠받쳐줬으니 과잉 생산을 자초한 셈이다. 국산 콩 재배 면적이 2021년 5만4000㏊에서 작년 7만4000㏊로 넓어졌는데 논콩은 같은 기간 1만1000㏊에서 2만2000㏊로 두 배 수준이 됐다. 쌀 과잉 생산을 피하려다 풍선효과로 잉여 콩 문제까지 떠안은 정부로선 국산콩 소비를 늘리려면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두부업계 원성이 이처럼 크니 진퇴양난이다. 국산 콩 가격은 수입산의 3배 이상이라 두부 원료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정부가 국산 콩 원료 전환을 통한 고급 두부를 유도하기 위해 비축 콩을 수매가 대비 33% 할인해 공급하고 있으나 언감생심이다. 생산 라인을 바꿔 다시 당국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포장재도 산지에 맞게 바꿔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다. 아무쪼록 공장 셧다운으로 두부값이 다락같이 올라 식탁에 올리기 겁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교체 후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하지 마라”고 썼다. 얼핏 시장에 맡겨놓으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저서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대출 규제를 실기했고, 공급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가 신뢰를 잃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의 궁색한 변명이다. 이재명정부가 6·27대책(대출 규제)과 9·7대책(공급)에 이어 10·15대책을 내놨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규제 강도 면에선 역대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했다. 확실하게 수요를 조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규제를 비켜 간 지역의 ‘풍선효과’와 전셋값 급등,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여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문재인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기시감이 드는 이유다. 흔히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시장의 향방을 점치기 어려워서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향점은 ‘더 센 규제’다. 역대 정부가 청년층·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라는 명목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전세도 예외 없었다. 앞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은 자명하다. ‘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번에 느닷없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강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운을 뗀 후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점을 찍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을 꺼냈다. 그는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궤변이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멀쩡하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다. 정책 입안자들의 ‘내로남불’에 국민은 혀를 찬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집을 사라”고 했던 그가 배우자 명의로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갭 투자로 33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 최근 거래액은 40억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 정책실장도 갭 투자나 재건축 딱지로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민의 염장을 지르며 정책 신뢰도는 곤두박질쳤다. 규제에 덧칠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누더기를 넘어 ‘좀비’가 돼 간다. 씁쓸한 현실이다. 규제·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9·7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지만, 전체의 80%를 공공이 주도한다. 공급 속도도 미더운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집을 기대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다. 공급 없는 수요 규제는 시장 공포만 키운다. 집값 상승의 근원인 서울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서울시와는 이렇다 할 정책 논의조차 없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건 오만이다. 소 잡을 칼날을 서민과 중산층을 겨눠서는 안 된다. 땜질처방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 등 긴 호흡에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캄보디아는 여행자나 불교 신자라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인 앙코르와트는 직접 눈으로 봐야만 엄청난 규모와 자태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관광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이제는 온라인 스캠(사기),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주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연간 사기 범죄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억달러(약 17조8700억원)로 추정된다. 캄보디아가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된 것은 주변국의 상황이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삼합회 등 범죄조직들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근거지를 옮긴 배경이다. 필리핀에서도 2016년 취임한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제재가 느슨한 캄보디아에 범죄 복합 단지가 형성됐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솟아오르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전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풍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등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도 줄어든다.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주택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진 화성 동탄, 남양주, 구리, 부천, 용인 기흥구 등에선 호가가 수천만원씩 오른 단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풍선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찾는 사람이 늘고, 매매 대신 임대시장에 머무는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월세 시장도 들썩이게 된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번지면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과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과 4∼5년 전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것을 국민 전체가 목도한 바 있다. 풍선효과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책 결정권자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찾아가면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풍선의 입구 쪽을 풀어서 천천히 바람을 빼는 수밖에 없다.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상당수는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청년층이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실수요자들이었다. 풍선효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셈이다. 캄보디아 사태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준비 정인 정부·여당의 신중하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나 원조 중단 같은 강경 대응은 범죄조직이 제3국으로 무대를 옮기는 새로운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년층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조치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 여건에 질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법의 보호망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다. 아동이라는 단어 앞에 ‘미등록’과 ‘이주’라는 두 수식어가 함께 붙은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이 두 수식어는 대개 아동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붙여진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등록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이유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또는 어느 순간에 미등록의 신분이 된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으며, 휴대폰 개통이나 통장 개설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높은 장벽으로 다가온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의 안전망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가 투명하게 취급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고립감과 무기력을 경험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이 인종,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태생 등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을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 이주아동의 기본권은 실생활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으로만 보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중요한 자각과 새로운 전환점이 지난달 경기도에서 마련되었다. 바로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이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아동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존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던 아이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권리 보호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분명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의 노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경기도의 조례 제정 사례는 지방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등록 이주’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그 짐이 너무 버겁지 않도록 돕는 일은 모든 지방정부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어제, 즉 10월 22일은 이상한 날이다. 인류의 달력에서 이 날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을 시험했다. 1797년 10월 22일, 프랑스의 가르네랭은 기구를 타고 1000m 상공에 오른 후 낙하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뛰어내렸다. 그는 바람을 믿고 하늘에서 내려온 첫 인간이 되었다. 땅으로의 낙하는 공포였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도전의 질서였다. 두려움조차 법칙 안에 두자 인간은 처음으로 중력과 부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884년 10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자오선 회의는 그리니치천문대를 지나는 한 줄의 경선을 0° 경선, 즉 본초자오선으로 정했다. 혼돈 속에서 합의된 이 결정은 세계 표준 시각, 표준 경도 체계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의 세계화된 시간·지리 체계를 세웠다. 1962년 10월 22일, 존 F 케네디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다. 냉전기 미·소 간 핵위기 정점으로 꼽히는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에 그는 전쟁 대신 말의 무게를 택했다. “우리는 핵의 문턱에 서 있다.” 그 연설 하나가 세계를 구했다. 10월 22일, 인류는 세 번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도전의 질서, 시간의 기준, 책임의 언어로 말이다. 한국의 10월 22일은 달랐다. 1948년 10월 22일,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국가가 처음으로 총구를 자국민에게 겨눈 날이었다. 제주 4·3의 불길이 채 꺼지기도 전이었다. 제14연대 병사들이 “동포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파병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는 즉각 ‘반란’이라 명명했다. 순천 학구리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다. 그 뒤로는 총성과 침묵뿐이었다. 군은 마을을 불태웠고 법은 입을 닫았다.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았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그것이 여순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날을 말하지 않았다. 여수와 순천에 찍힌 ‘빨갱이 마을’이라는 낙인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기준이 무너진 자리엔 침묵이 세워졌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 2024년 12월 3일, 또 다른 계엄의 그림자가 나라를 덮었다. 군이 시민 위에 섰고 그 위에 법관들은 눈을 감았다. 시민들은 맨손으로 군 지프차를 막았지만, 국회 증언대에 선 장성들은 계엄이 왜 불법인지조차 몰랐다. 이 와중에도 법관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법원장들마저 하나같이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주저하는 입술을 보며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불법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날 국회 담을 넘고 계엄을 막으려 했던 국회의원들과 여의도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에만 기대어 맨손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 몰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과한가?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던가. 법이 눈을 감을 때, 총은 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국가를 위한 조치’였다. 나는 묻고 싶다. 법관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맞추고 있는가. 세계는 1884년의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시계를 돌리지만, 한국의 사법은 아직도 어둠 속의 경도를 방황한다. 법이 눈을 감으면 국가의 자오선은 사라진다. 우리는 다시 길을 잃는다. 케네디의 연설은 전쟁의 문턱에서 법과 책임의 좌표를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짓이었다. 그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법관은 침묵의 무게를 모른다. 여순의 계엄과 12월의 불법계엄은 시대만 다를 뿐 하나의 같은 문장이다. 법은 누구를 지키는가? 하늘에서 뛰어내린 가르네랭은 낙하산을 펴며 말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는 내려간다.” 그의 하강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였다. 법 또한 그래야 한다. 떨어지는 세상을 붙잡기 위해 내려가는 용기. 그게 정의의 낙하산이다. 2025년 10월 22일이 하루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그 하늘 아래 서 있다. 법이 하늘이라면 지금 그 하늘은 찢겨 있다. 본초자오선이 시간을 잃고 낙하산의 줄이 끊어진 세상에서 시민만이 맨손으로 기준을 붙잡고 있다. 그 손을 놓는다면 역사는 또 다른 10월 22일을 기록할 것이다. 그날의 이름은 아마도 ‘법이 무너진 날’일 것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인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이라는 위기를 맞이하며 기존 식량 생산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세계 식품산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부담은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기존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단백질은 미래 먹거리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대체단백질은 식품산업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푸드테크(Food Tech)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명공학,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더해져 새로운 혁신 식품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주요 대체단백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대두·완두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기와 유사한 식감과 풍미를 구현한 식품이며, 다른 하나는 동물세포를 직접 배양하여 생산하는 세포배양식품이다. 그중에서도 세포배양식품은 동물로부터 얻은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실제 사육이나 도축 없이 축산물·어류·갑각류 등의 단백질 식품을 생산하는 신기술 식품이다. 2020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 닭고기 제품(너깃형태)이 승인된 이후, 2023년에는 미국에서 세포배양 닭을, 최근에는 세포배양 연어와 돼지 지방세포 식품까지 승인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세포배양 쇠고기, 호주·뉴질랜드에서 세포배양 메추리의 승인으로 국제적으로 세포배양식품의 개발과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식품의 출현은 식품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성 확보’라는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3년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포배양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2월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하여 원료 심사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아직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분과 회의(CCFA)에서 식약처는 최초 승인국인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하여 세포배양식품의 배지 성분 안전성 지침 마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작업한 평가 기준이 국제 표준에 반영된다면, 국내에서 확보한 안전성은 곧 세계시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포배양식품이 새로운 식품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성과 더불어 소비자 신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일수록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 충분한 소통 노력과 함께 과학적 기준을 토대로 첨단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할 틀을 제공하고, 산업계가 이를 기반으로 안전과 품질을 보증한다면, 세포배양식품은 소비자 안심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인류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 환경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식문화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심길보 국립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교수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9·7 공급대책은 노후공공임대 재건축도 포함하고 있다.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서울에 2만3000호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마련된 물량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서울시와 SH가 이미 추진 중인 1만1000호 물량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그중 하계5, 상계마들 단지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미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국토부 발표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공공임대 재건축에 있어 중앙정부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이주대책이다. 기존 주택에 이미 가구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2030년 2만3000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2028년까지 1만2000호 이주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영구·공공임대 물량은 LH, SH를 다 합쳐도 6만5000호다. 3% 공가율을 가정해 3년 치를 모두 모아도 6000호가 되지 않는다. 신규 모집도 필요하기에 이 물량을 온전히 활용할 수도 없다. 현 상태로라면 1만2000호 이주주택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신축매입 7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수도권’이라는 단어가 불안하다. 하계5, 상계마들의 사례를 볼 때 기존 입주자들은 인근으로 이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같은 자치구 내 이주주택에는 모든 가구가 성공적으로 이주했으나, 다른 구의 이주주택은 미입주가구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다른 구의 ‘매입’ 임대는 약 33%의 가구가 입주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수도권 매입임대 7000호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가구의 입지 관성을 고려해 이주주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노후공공임대 재건축은 임대주택 신축과 비교할 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건설비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철거, 이주주택의 확보, 거주자 이주 등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사업에서 최종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기준으로 건설비의 33~39%만 지원한다. 나머지 61~67%의 건설비, 그리고 재건축이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 비중은 33~39%에서 25%로 낮아진다. 여기에 입주가구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 주택, 도서관·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까지 추가할 수밖에 없다. 하계 5단지의 경우 이 비용까지 고려하면 국고보조금 비중은 18%까지 줄어든다. 1만1000호 목표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25% 비중을 적용하더라도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후공공임대 재건축을 담은 ‘장기임대주택법’ 도입 이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깨달은 중앙정부가 이제라도 관심을 공식화하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얼마든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량들을 계획에 가져가 활용해도 무방하다. 적합한 이주기회를 마련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서울의 노후임대주택이 양질의 신축주택들로 빠르게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서울시민의 주거가 더 개선될 수 있다면…. 김준형 서울시 주택정책수석

지난 5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머스크가 내세운 목표는 명확했다. 공무원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규제 철폐를 통해 연방정부 지출을 30%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런 행정개혁 기조는 미국 행정사에서 낯설지 않다. 20세기 초 이후 미국의 행정개혁은 언제나 효율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추진됐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성과관리, 행정개혁위원회의 반복된 출범 등은 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었다. 만약 트럼프 2기의 개혁에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은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진성과 일방성, 그리고 이념적 성격이 기존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DOGE는 출범 초기 2조달러 절감을 공언했으나, 이후 목표액은 1조달러, 다시 15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2025년 4월에는 연방기관의 인력 감축과 계약 종료를 통해 1600억달러 절감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이를 55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CBS뉴스 역시 재무부 일일제표 분석을 통해 실제 확인 가능한 절감액은 60억달러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규제 철폐 역시 올해 9월, 5조달러 지출 삭감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보여주듯, 트럼프 2기의 행정개혁은 성과보다 수사에 가까운 면모가 강하다. 특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군인 급여 등 핵심 복지 프로그램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 대신 연방 공무원 해고와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절감 효과에 집중함으로써 대증요법적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빈곤한 개혁 철학과 전략에 있다. 출발부터 치밀한 준비보다는 강력한 의지와 조급함이 앞섰고, 머스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 또한 정부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는 확증편향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협의의 실종과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했다. 청사진의 부재와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은 행정개혁이 구조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행정개혁 시대는 지났다. 공공행정학자 드와이트 왈도가 지적했듯, ‘효율성은 행정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과 공익은 종종 효율성과 충돌하며, 정부는 그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복합적 도전 앞에서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형태는 효율성을 넘어 포용성과 적응성을 포함해야 한다. 효율성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트럼프 2기 행정개혁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행정개혁이 동일한 궤적을 밟을 필요는 없으나, 강력한 추진력과 정치적 결단력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정교한 밑그림과 충분한 협의, 그리고 합의의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효율성의 덫을 넘어서는 행정개혁만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 유물과 예술 작품 3만3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방문객이 900만명에 달하는 명소다. 1911년 루브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도난당해 충격을 줬다. 박물관 공사에 참여했던 범인은 밤새 벽장에 숨어 있다가 그림을 액자에서 꺼내 작업복으로 감싼 후 걸어 나왔다. 그는 작품을 고국 이탈리아로 가져갔지만 팔 곳을 못 찾았다. 2년여 만에 루브르로 돌아온 모나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다. 1976년 샤를 10세 즉위식 보검, 1990년 르누아르 그림, 1998년 카미유 코로 그림 등이 루브르에서 도난당했다. 최근 유럽에서 박물관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달 초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1919년 작품 ‘기타가 있는 정물’이 전시를 위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남부 도시 그라나다로 옮겨진 뒤 사라져 난리가 났다. 지난달에는 이집트의 한 박물관에서 고대 파라오의 3000년 된 금팔찌가,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60만유로 상당의 광물 원석이 사라졌다. 영국 웨일스의 국립역사박물관에선 청동기 시대 황금 장신구를 도난당했다. 그제 루브르가 114년 전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절도를 당해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다. 관람객이 많은 일요일 오전, 4인조 도둑이 박물관 2층 창문을 깨고 들어가 단 7분 만에 보물을 털어 달아났다. 도난당한 보물은 나폴레옹이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브로치, 18세기 마리 아멜리·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목걸이 등 총 8점이다. 프랑스 문화부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라고 했다. 범인들은 오리무중이다. 프랑스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루브르 보물들은 귀금속으로의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이를 녹여서 유통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올 들어 금값이 폭등한 것도 황금 유물이 집중적으로 도난당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보안 인력 감축, 시설 노후화 등이 맞물려 박물관이 범죄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