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빗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두 음절로 이루어진 몇 개의 단어가 천천히 뇌리에 와 스민다. “곁에 없고”라는 제목을 다시금 살핀 뒤 밀려드는 쓸쓸함 또한 으레 짐작할 수 있겠다. 지금 창밖은 더없이 쾌청하나, 시를 읽고 나자 어쩐지 금방 비가 내릴 듯하다. 부슬부슬 가을 풍경을 모조리 적실 비가. 어떤 빗소리는 도처의 잎사귀를 깨우고 나를 깨울 것이다. 내 속에 잠들어 있는 그리움이나 서러움 같은 것을. 비와 같이 나는 한참을 골똘할 것이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계절의 회한은 한층 짙어질 것이다. 감나무에 촘촘히 매달렸던 붉은 감은 어느새 차례대로 떨어져 바닥을 뒹굴 것이다. 시를 읽는 동안 다만 상상해 본다. 그와 내가 빗소리를 함께 듣는 것. 그도 나처럼 어디에선가 ‘없는’ 빗소리를 떠올리는 것. 그러다 “이 빗소리, 빗소리를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 문득 중얼거리는 것. 박소란 시인

미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왕좌의 게임’에는 거대한 얼음 장벽이 등장한다. 장벽 너머에는 다른 자(The Other)가 산다. 인간이 아닌 이질적인 것, 이름 붙이기조차 꺼려지는 자들이 사는 야만의 땅이다. 드라마는 이 미지의 공포를 통해 내내 서늘한 긴장을 유지한다. 장벽의 모티브는 잉글랜드 북부에 실제로 남아 있는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다. 2천년 전 브리타니아섬을 점령한 로마인이 북방 세력을 막기 위해 섬을 가로질러 세웠다. 지금은 잡풀에 뒤덮인 채 지나는 역사 덕후들의 발길을 붙잡을 뿐이다. 두려움과 배척, 고된 노동의 증언인 고대의 방벽들은 이제 본래의 기능을 잃었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이 가로막았던 자리엔 도로와 철길이 들어섰고,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했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중세의 성벽들 또한 후손들을 먹여 살리는 관광자원이 된 지 오래다. 1990년 7월, 베를린에서 열린 ‘더 월(The Wall)’ 콘서트는 한 시대의 벽을 허문 기념비적 이벤트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해 열린 이 공연에는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를 주축으로 스콜피언스, 시네이드 오코너, 브라이언 애덤스 등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20만명의 관중이 몰렸고, 전 세계 수억 명이 TV를 통해 현장을 지켜봤다. 무대 뒤 벽이 무너지는 피날레는 냉전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상징으로 기억된다. 그렇게 차츰 세상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질 거라 믿었다. 하드리아누스 돌벽이 부서져 발길에 차이듯, 입장권 한 장이면 누구나 중세의 성벽을 통과하듯, 머지않아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에서도 ‘더 월 콘서트’ 같은 축제가 열릴 거라 생각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가 노랫말이 아닌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실제로 1991년 소련 붕괴, 1993년 유럽연합(EU) 출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이 이어지며 낙관론이 한껏 부풀던 때였다. 철의 장막이 걷히고 유럽 국경은 희미해졌다. 자유 무역의 물길도 열렸다. ‘세계화’와 ‘지구촌’이란 말이 유행하던, ‘월드 와이드 웹’이 세상을 연결하기 시작하던 시절의 기억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21세기 초입부터 테러, 난민, 안보 위기 등 균열의 조짐이 드러났다. 2016년,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선거용 구호쯤으로 여긴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후, 강철 기둥이 줄지은 대규모 장벽이 실제로 국경을 따라 세워지기 시작했다. 지난여름, 살인적인 폭염 속에 이 강철 장벽 위로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졌다. 태양에 노출된 표면을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 불법 입국자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조치다. 국경을 막는 물리적 장벽이 견고해지는 동안, 비물리적 장벽은 더 거대한 위세로 솟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자국민 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다. 인적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경제적 장벽은 또 어떠한가. 보호무역과 관세, 기술 규제의 벽이 세계화의 이상을 밀어내며 코앞의 위기로 닥쳐왔다.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 경제 블록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부담이다. 곧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설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질수록 내부가 결속되기는커녕 동시에 내부의 분열 또한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개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의 한 장면을 보자. 내전으로 갈가리 찢긴 미국. 총구를 겨누는 상대에게 주인공이 다급히 외친다. “우리도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되돌아온 질문은 싸늘하다. “어느 쪽 미국인?(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이 장면이 섬뜩한 건, 정치적 극단으로 치닫는 미국 사회의 현실, 나아가 분열과 대립이 심화된 오늘날 세계의 단면을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권도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여야 청년 의원들이 화합과 기부를 겸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준비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맹비난에 휩싸였다. 결국 해당 의원이 “지금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여당 대표의 발언에 이르면, 협치는커녕 증오와 절멸의 투쟁만 남은 정치 현실이 절망스럽다.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세운 고대인에게 벽 너머는 알 수 없기에 공포로 가득한 미지의 땅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벽 너머는 어떠한가. 알 수 없는 곳인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곳인가. 이념으로, 지역으로, 세대와 계층으로, 심지어 성별로까지 갈라져 날마다 차갑고 육중한 벽을 쌓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참담하다. 내부의 벽조차 허물지 못하면서 이 거친 신(新) 장벽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이태원 좁은 골목에는 그날 밤의 절규가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 가을이 왔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2022년 10월29일이다. 지난 8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걸었다. 그 길은 멈춰 버린 시간을 다시 마주하는 길이었다. 이어서 찾은 추모공간 ‘별들의 집’ 벽면에는 소중한 별들이 환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말을 잃게 하는 미소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려온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대한 원망이었다.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의 진상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막지 못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다. 진상 규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참사의 기억이 사회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거에 대한 책임이라면,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시스템의 근본부터 다시 세우고 있다. 2024년 3월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주최자가 없는 1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도 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했고, 공연장·철도역·대형 쇼핑몰 등 인파가 모이는 곳마다 담당 부처를 정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스템을 바꾼다고 현장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난해 7월 서울 성수동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좁은 계단으로 인파가 몰리며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다행히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행사가 중단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재난안전 시스템은 끊임없는 준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이번 달 2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그 교훈을 담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을 조사해야 하고,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긴급 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위험이 감지되면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4단계 인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를 사전에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 당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인파 관리 지원 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모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스물일곱 살. 이태원에서 떠난 이들의 평균 나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고, 친구였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태원 거리를, 홍대 클럽을,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찾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이 안전하게 웃고, 춤추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재난안전 시스템은 차가운 매뉴얼이 아니라 따뜻한 생명 보호막이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이 남긴 과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일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바치는 진정한 추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나는 우리 역사 기록 속에서 ‘이야기’, 특히 읽는 이로 하여금 숙고와 성찰을 끌어내는 서사가 부족한 점이 늘 아쉬웠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 시대 집현전 학사들이 편찬한 ‘치평요람’은 각별하다.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랜 사막길 끝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의 샘물과 같다. 오늘 아침 읽은 고구려의 한 이야기도 그러했다. 1라운드 · 두 형제의 선택 : 제9대 고국천왕이 승하하자, 왕비 우씨는 한밤중에 첫째 아우 발기를 찾아가 왕위 계승을 제안했다. 그러나 발기는 “임금의 자리를 경솔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거절했고, 오히려 한밤의 방문을 꾸짖었다. 모욕감을 느낀 왕비는 그 아래 동생 연우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고, 이튿날 새벽 연우가 새 왕으로 즉위했다. 스토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2라운드 · 반란과 참회 : 연우의 즉위 소식에 발기는 분노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잇는 것이 예인데, 어찌 순서를 뛰어넘어 왕위를 찬탈하느냐.” 그는 군사를 일으켰으나 나라 지도층들이 따르지 않았다. 요동으로 달아난 발기는 군사 3만을 빌려 고국을 침공했으나, 아우 계수의 군대에 패했다. 패주하는 발기에게 계수가 말했다. “연우 형이 왕위를 양보하지 않은 것도 의롭지 못하지만, 형이 분노로 나라를 멸하려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형은 장차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선왕을 뵈려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발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목을 베었다. 여기까지가 2라운드이다. 3라운드 · 용서와 회복 : 계수는 형의 시신을 거두어 귀국했다. 그러나 왕이 된 연우는 그를 의심했다. “너는 발기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으니,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계수는 눈물로 답했다. “형이 왕비의 제안을 사양하지 않은 것은 의리를 다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형의 덕을 완성하고자 시신을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부족하여 의혹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 네 말을 듣고서 내 허물을 깨달았다.” 왕은 발기를 국장의 예로 장사 지내게 하고,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에 따라 형수 우씨를 새 왕비로 맞이했다. 한국 고대의 비극 한 편을 읽으며 몇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첫째, 왕비 우씨는 왜 한밤중에 시동생들을 찾아갔을까· ‘삼국사기’를 보면, 그녀는 초기 고구려 중앙 귀족 세력인 연나부(椽那部) 출신으로, 국왕이 바뀐 뒤에도 자신의 가문이 권세를 잃지 않기를 바랐다. 가문의 이익을 위해 발기를 새로운 정치적 연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둘째, 발기는 왜 형수이자 왕비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미 처자가 있는 몸이라 그랬을까· 그러나 그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듯하다. 왕비 우씨의 제안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권력을 연장하려는 연나부의 계략으로 보였던 것이다. 셋째, 계수의 태도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분명한 판단력과 균형감을 보인 인물이 바로 그였다. 계수는 형 발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차마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을 일깨워 주었다. 새로 즉위한 왕 연우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왕의 도리를 깨닫게 했다. 그는 분노보다 성찰을, 배척보다 포용을 택하게 했다. 정치란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세계임을 이해한 성숙한 사람이었다. 놀랍게도 두 형, 발기와 연우 모두 그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내려놓았다. ‘치평요람’의 편찬자들이 계수의 언행을 가장 상세히 기록하면서 전하려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포용할 때 비로소 혼란의 시대가 끝난다는 교훈이 아니었을까.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If Ms. Takaichi has her way, Japan will no longer be nothing more than a supine, cooperative ally of the Americans. She may not totally get rid of Article 9, but she may at least bend it so Japanese planes and ships can operate far more aggressively than seen against the Chinese around the Senkaku Islands between China’s east coast and the southernmost Japanese prefecture of Okinawa. Certainly, Ms. Takaichi could also adopt a far more warlike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which Japan responds with alarm and rage whenever its dictator, Mr. Kim, orders a missile test in Japan’s direction, but does nothing to counter. Similarly, she could order Japanese ships and planes to challenge periodic Chinese encirclement of Taiwan, the independent island province the Chinese ceaselessly claim as their own. Japan has a special affection for Taiwan, which it seized from China in 1895 and ruled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50 years later. The communists have never set foot on Taiwan. In the tinderbox of the periphery of China, Ms. Takaichi believes she can defy China and build up the Self-Defense Forces. Her voice may get even stronger if Mr. Trump shows signs of making a deal with Mr. Kim, compromising on America’s separate treati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or pulling out or diminishing American strength in both countries. Given that scenario, Ms. Takaichi symbolizes her passion for Japan’s military revival by regularly visiting the Yasukuni Shrine, which memorializes Japan’s war dead. As the Americans’ grip on the region loosens, Ms. Takaichi aspires to nothing less than Japan’s renaissance as a military force as strong as China and Russia.

태풍(颱風)이라는 말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선조들은 태풍을 ‘돌개바람’ ‘싹쓸바람’이라고 불렀다. 중국에서는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는 의미로 ‘구풍(具風)’이라고 했다. 중국 광둥 일대에서 열대성저기압의 영향으로 부는 강풍을 대풍(大風)이라 불렀는데 이를 영국인들이 ‘Typhoon’이라고 적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통칭하는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 주로 7∼10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우리에겐 늘 골칫거리였다. 최악은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RUSA)’였다. 전국에서 246명이 사망·실종됐고 피해액도 당시 기준 5조1479억원에 달했다.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도 한반도에 130명의 사상자를 냈다. 루사·매미처럼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생하는 가을 태풍은 위협적이다. 해수면 온도가 9월 초 정점을 찍어 태풍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 완성되면서 ‘강력한’ ‘역대급’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1994년 제7호 태풍 ‘윌트’는 기록적 폭염과 가뭄을 일거에 해소한 ‘효자’였다. 강한 비바람으로 바닷물을 뒤집어 염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이나 바다의 녹조나 적조를 없애 주기도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5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239개다. 최근 30년(1991~2020년) 동안에 연평균 3.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거쳐 갔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23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하나도 없었다. 1951년 태풍 관측 시작 이래 두 차례(1988년, 2009년)를 빼고 16년 만에 ‘태풍 없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올해 한반도에 태풍이 사라진 것은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초가을까지 세력을 떨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태풍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부딪혀 대만과 일본, 중국 등지로 방향을 튼 것이다. 태풍이 사라진 자리는 국지적 홍수와 가뭄이 차지했다. 태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태풍의 경로, 발생 시기, 이동속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공공연히 김 위원장을 만날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그것을 받을 동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대체적 시각이다. 2018년 ‘평양의 봄’ 당시와 현재는 정세가 너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로 자리 잡았고 중국과도 교역이 재개됐다. 북한의 핵능력은 그때보다 더 고도화됐고, 서울과는 굳게 담을 쌓았다. 북한은 더 이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유엔 제재 해제 등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사실 북·미 관계는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에 머물러 있다. 내용으로 치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2월과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래도 6월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48시간 내에 만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간은 1, 2기 합쳐 이제 4년9개월쯤이 된다. 그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실제 대화를 하고 있던 국면은 아무리 길게 봐도 2년이 안 된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5월 납북자 송환,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2019년 2월 이미 관계에 금이 갔으며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는 것, 북한이 “수뇌들 간의 각별한 친분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와선 혹시 모를 필요를 위한 ‘립서비스’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여지를 두는 것은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준 달콤한 스포트라이트의 기억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선거운동 중 그는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 임기에서 ‘평화의 중재자’로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었다. 공공연히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과나 다름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북한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때 벌어질 일들은 한국엔 골치 아픈 일이 적지 않아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포기를 명시적으로 용인하지는 않겠으나 언급을 피하며 미뤄 두는 방식을 쓰거나,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치적인 것으로 포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뉘앙스로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한에 대해 재차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언급을 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다. 1기만큼의 사전 준비도 없이, 자신이 직접 극적으로 김 위원장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들이 결국 재회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방법은 하나다. ‘적극 지원’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마크’해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구슬리고, 아첨하고, 설득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는 일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재임 내내 계속될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이 중첩한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한 것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사실상 대화가 끊긴 것이 6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에게 맡겨 놓기엔 너무 엄중한 사안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한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들은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간다.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구분하긴 어렵다. 누군가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자산을 모으고, 누군가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 좀 더 나은 주거지를 선택한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자연스레 맞물린다. 가장 바람직한 건 두 욕구가 건강하게 순환하는 것이다. 종잣돈이 모이면 좋은 주거지를 찾고, 더 나은 곳에서 살면 자산도 느는 선순환 말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 두 가지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장 인위적인 방식으로 제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삼중 규제로 묶고 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오히려 점잖다. ‘욕구 봉쇄’가 더 정확하다. 쾌적한 곳을 찾아 이동할 수도,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도 없게 된 상황, 과연 사람들은 이 상태를 오래 견딜 수 있을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욕구 봉쇄’의 타격이 자산소득 중위층 이하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사회학자의 직관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는 이미 강남 3구와 마용성광, 과천·분당 등 핵심 입지에 터전을 둔 사람들과 그 울타리 밖에 남은 사람들로 양분되었다. 이미 갈아타고 집값 올라 욕구가 채워진 쪽과 욕구 충족은커녕 아직 허기진 배를 움켜쥔 쪽의 운명은 극명히 갈렸다. 공익의 이름으로 중위계층 이하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제약한 것, 이것이 10·15 대책의 본질이다. “강남은 10억 올랐는데 내가 사는 곳은 1억도 안 올랐다.” “변두리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이사할 자유도 막는 거냐.” “서민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란 건가.” 이런 목소리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박탈된 욕구의 표현이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조바심과 불안이 주택 소유에 대한 더 큰 갈망을 낳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집을 살 수 없으니 전·월세로 몰리겠지만, 집을 사 세놔주는 사람이 없으니 전·월세 품귀가 생기고 결국 전·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은 주택 공급의 절대 부족이다. 여기에 유동성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세해 있다. 공급 부족이라는 아찔한 상황에 이른 것은 진보든 보수든 정책당국의 책임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수요 억제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이제 누구나 안다. 그쪽이 집권할 때마다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 이제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부 불신이 커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불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 불만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지지층이었던 중위 이하의 시민들이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쾌적한 주거 여건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이다. 자신의 처지에서 적절한 눈높이의 삶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대다수 사람은 강남과 과천 입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감당 가능한 대출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씩 갈아타며 삶의 안정감을 찾아간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들어가 살 요량으로 불가피하게 갭투자를 택하기도 한다. 자산 형성 또한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1년에 10억을 늘리지만, 다른 이는 1억, 아니 1천이라도 늘리면 감사하다. 이런 작은 성취와 만족이 있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런 자연스러운 희망의 사다리까지 끊어버렸다. 거주 이동과 자산 형성의 자유를 빼앗긴 시민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정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출을 제한했다’고 항변한다. ‘돈 많은 사람에게 더 강하게 규제했으니 오히려 역차별에 가깝다’는 논평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현실이 극도로 불평등한데, 형평성만 강조하는 건 공허한 자기변명에 가깝다. 첨단무기로 싸우는 쪽과 재래무기로 싸우는 쪽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결국 강자를 돕는 일이다. 정책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이제 시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일본은 나쁜 나라” “혼내 줘야 해요”라는 어린 손주가 무심코 던진 말에 좀 놀랐다. 공룡을 포함하는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툭 나온 말이었다. 모든 동물이 다 나쁘지 않듯이 일본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나쁜 사람만 나쁜 거라고 얘기해 주었지만 아이의 태도는 꽤 완강했다.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좋다’ ‘나쁘다’와 같은 감정을 대변하고 행동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니 어른들 용어로 바꾸면 강한 ‘혐일’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접하지 못한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일본에 대해 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웃으로 사는 게 숙명인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지난 17일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또 최초로 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타계했다. 그는 1995년 8월15일 일본 패전 50년을 맞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은 국책을 잘못 세워 전쟁의 길로 나아가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고,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미래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정치인은 무라야마와는 다른 언행을 일삼는다. 최장수 총리(3188일)를 기록한 ‘아베’는 무라야마의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했다(2013년 4월22일). 침략의 정의는 학계나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궤변도 남겼다(2013년 4월23일). 그는 일찍이 2007년 3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는 말을 포함해 망언을 일삼았다. 지난 21일 여성으로서 최초의 일본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는 아베와 신념과 행동을 같이하는 일본 우선주의 언행을 서슴없이 해온 정치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의 언행이 일본의 제국주의가 저지른 수탈과 고통의 가해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 양식에 부합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일본 정치인들이 무라야마의 담화 정신을 잊지 않고, 일본의 세계적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실행할 때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는 물론이고 어린아이가 ‘일본은 나쁜 나라’라는 감정을 가지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Sanae Takaichi will be the most hawkish figure to rule Japan since the war. Ms. Takaichi will not declare war on China, which Japan defeated in the contest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in 1895, or Russia, whose fleet was sunk by the Japanese navy in the strait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05. Ms. Takaich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ose “war criminals,” but she leaves no doubt that she wants Japan to be able to stand up against its enemies if President Trump compromise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North Korea’s Kim Jong-un, and leaves Japan exposed to them both. Judging from all Ms. Takaichi has said and done in 20 years in the Diet and in positions as economic security and internal affairs minister, her outlook is in the mold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with whom she was closely allied during his nearly eight years in office. Abe, assassinated in 2022, two years after stepping down, desperately wanted to get rid of the shackles of the famous Article 9 of the “peace constitution” imposed by the conquering U.S. Gen. Douglas MacArthur after World War II. Like Abe, Ms. Takaichi dreams of recovering lost glory. The words of Article 9 are stunningly simple. Renouncing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t states,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Japan decades ago built up its navy, air force and army ― all known by the euphemism Self-Defense Forces ― to show it is not about to wage wars of aggression beyond the homeland. Nor has it done much outside Japan other than join in exercis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n what the maps call the Sea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