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백넘버’라는 일본 밴드의 첫 내한공연이 열렸다. 2004년 결성된 밴드인데, 일본에선 엄청난 인기였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하지만 예매는 순식간에 매진됐고, 일산 킨텍스를 채운 한국 관객들은 일본어로 가사를 ‘떼창’했다. 그런데 궁금해졌다. 이런 장면을 두고 혹시 일본 언론에 “한국 청년들이 일본병을 앓는다”는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최근 한국에선 외신을 타고 이런 뉴스가 수없이 올라왔다. “서울은 유학생들의 새로운 파리”,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는 종로3가”, “외국인이 ‘부산병’ 앓는다” 등이다. 값싸고 안전하고 K팝이 있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세계 젊은이가 늘어나고, 이들이 포장마차 즐비한 한국 감성의 종로3가를 사랑하며, 서울을 넘어 부산까지 가고 싶은 여행지 목록에 올렸다는 소식이다. 이런 뉴스를 보면 내가 지금 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나 싶어진다. 물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명.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505만명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유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고, 서울은 밤에 여성 혼자 걷기에 안전하다는 식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통계도 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4268만명.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올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000명인데 일본은 이미 지난해 40만명이 넘었다. 두 나라 모두 1년 새 20% 넘게 늘었다. 두 나라만이 아니다. 유네스코는 자기 나라 밖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730만명으로 지난 20여년간 3배 이상 늘었다고 집계한다. 서울로만 관광객과 유학생이 몰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배경에는 아시아의 성장이 있다. 세계 유학생의 절반이 아시아 출신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국경 너머의 생활과 문화를 훨씬 가깝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K컬처만 인기인 것도 아니다. 얼굴 없이 노래하는 가수로 유명한 일본의 아도(Ado)는 지난해 세계 33개 도시를 도는 월드투어로 5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2002년생의 어린 가수다. 대만 밴드 오월천(Mayday)도 한 차례 투어에 수백만명을 불러들이고, 중국 드라마나 인도네시아 공포영화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 빌보드차트와 할리우드 박스오피스 바깥에서 자라난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서로의 국경을 넘으면서 ‘외국’이라는 장벽을 점점 낮추는 시대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세계를 보는 세대에게 이런 변화는 더 자연스럽다. 부산 해운대 해변과 방콕 짜뚜짝 주말시장, 도쿄 시모키타자와의 빈티지숍이 그들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함께 뜬다.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경험이다. 이들이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의 창으로 보면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이거 멋지지?” K컬처는 그 질문을 ‘예스’라는 답으로 먼저 통과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의 이런 현상을 1980년대 관제언론의 문법으로 보도하고 소비한다. ‘한국 것’이 뛰어나고, 세계가 ‘한국 것’을 인정했다는 식이다. 동시에 외국인의 발길 하나하나를 성적표로 삼는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이 백넘버의 공연장에 ‘일본의 위상’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던 것처럼, 종로3가 포장마차에 앉은 외국인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다. 백넘버의 보컬 시미즈 이요리는 서울 공연 첫머리에서 “바다가 우리를 가르고 있지만”이라고 말을 꺼냈고, 공연 막바지에는 “감성과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그날 공연장에 국적을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울에 더 많은 유학생이 찾아오고, 종로3가가 계속 멋진 동네로 남기를 바란다면 방법은 하나다. 그만 비교하고, 그만 자랑하면 된다. 종로3가 포차에 우리가 먼저 앉아서 술이 얼큰하게 올라 즐겁게 떠들고 웃는다면, 외국 손님은 알아서 옆자리에 앉지 않겠는가.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중 펜싱 사브르 종목 오상욱 선수 출전 경기를 마음 졸이며 봤다. 그가 2년 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잇따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들 때문이었다. 미래가 창창한 스포츠 스타가 방송·광고 활동으로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정작 본 경기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2개나 따 마음 한편이 뭉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오 선수에게 느꼈던 불안감이 떠오른다. 민생과 개혁, 그리고 통합.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내건 국정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고 정부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며 갈등과 대결을 뛰어넘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귀국길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보는 두 눈을 의심케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한다”며 개혁 완수를 위한 ‘친구님’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당부했다. 불과 열흘 전 민생을 위한 개혁과 통합을 당부했던 대통령이 개혁을 내세워 편가르기에 나선 것인가 당혹스러웠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을 직격했다. 한마디로 ‘소리는 요란했으나 실제 성과는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이 ‘맹탕’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곁다리 이슈에만 치중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야 할 교육개혁은 ‘킬러문항 배제’ 소동으로 끝났다. 국민연금개혁은 기초·퇴직·공적연금과의 통폐합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조율에만 그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집중했어야 할 노동개혁은 ‘귀족노조 깨부수기’에 집중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재명정부의 개혁 의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소리 없는 개혁’보다는 ‘개혁의 실종’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사회 전반의 중장기 구조개혁안은 보이지 않고 검수완박, 재제청 논란 등 정치 진영·이념 간 갈등과 대립 양상만 떠오른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가장 전향적으로 평가받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마저 위태로운 형국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국가 보조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정부 원칙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분명 수도권 일극체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역 정주의 필요조건이 일자리(기관·기업)와 교육(대학)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사업은 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다. 그러나 지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철학은 여전히 ‘시혜’와 ‘통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시와 무안군 간 갈등이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이해와 생계가 걸려 있는 첨예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말을 아꼈어야 했다. 경청과 조율을 거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무안군수를 질책했다. 지난 3월 말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도 아쉽기는 매한가지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투자가 절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통합돌봄 예산은 1558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당 겨우 5억6000만원 수준으로 시민사회가 요구한 6447억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쥐꼬리 예산 배정으로 어떻게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 기틀을 갖출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단단한 목판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작업과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역사에 민생·개혁·통합 지도자로 기록되려면 단기 성과나 특정 진영 지지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다음 10년, 20년을 지탱할 주춧돌을 놓겠다는 결기, 그게 바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Over the past decade, tens of thousands of tax filers with incomes of $1 million or more were collectively paid $812 million in jobless benefits from the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 In 2024 alone, 10,100 million-dollar earners received nearly $97.4 million in unemployment compensation. The number of millionaires on the unemployment rolls and the amounts paid to them have also been steadi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Although states are largel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unemployment programs, a 1964 U.S. Department of Labor ruling prohibited states from using means testing to limit eligibility. As a result, states have been requir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anyone who loses a job - even if they continue earning $1 million a year or more. Because unemployment programs are funded primarily by taxing employers, this federal mandate is effectively a reverse Robin Hood tax that takes from struggling small businesses to give to the idle rich and self-sufficient. I cannot think of a more outrageous example of government waste that demonstrates how out of touch Washington is than paying millionaires not to work. Yet when I offered an amendment, the Ending Unemployment Payments to Jobless Millionaires Act, a Democratic senator spoke against my proposal, claiming it would “undermine” the program. My amendment ultimately passed and is now law. As a result, tax dollars sent to Washington may no longer be spent on unemployment benefits for anyone making $1 million or more annually.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stimated that this could save as much as $100 million over the next decade. My message to the affluent finance bros being cut off from Uncle Sam’s unemployment trust fund is simple. If you are fortunate enough to make $1 million or more per year without having to work, then you should be counting your blessings - not collecting jobless benefits.

가을이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참으로 묘하다. 길 가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고, 까마득히 잊고 지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살면서 희미해진 ‘사랑’과 ‘우정’이라는 단어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자꾸 우러르게 만든다. 아름답고 그윽하게 물드는 나뭇잎들. 그 나뭇잎들이 가을바람에 꽃처럼 낙화하는 모습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가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가을이 못 견디게 그리워져 자연이, 가을이 이토록 아름다웠나, 감탄하게 만든다. 그래도 가을이 주는 쓸쓸함과 고독, 존재론적 고뇌 등은 가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혜고 정취라서 나는 대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박인환 탄생 100주년 기념/ 박인환의 삶과 시 읽기/ 나는 사랑의 말을 한다’에 참석했다. 가을의 시라면 누가 뭐래도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이 최고이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봄의 시로 최고이듯이. 행사 제목으로 쓴 ‘나는 사랑의 말을 한다’는 박인환의 시 ‘가을의 유혹’에 나오는 시구다. 그 시구만으로도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마치 박인환이 우리를 깊은 가을의 심연 안으로 유혹하는 듯. 행사장인 JCC크리에이티브센터로 들어서니 이곳도 가을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많아지고, 그의 문학이 여기저기에서 재조명되고 있다는 건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들이 누구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4·19와 5·18을 겪어낸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김수영이 아무리 박인환을 폄하, 얕보듯 해도 나는 한 번도 그 둘의 시를 비교한 적이 없다. 그 둘은 진짜 최고의 시인들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끝난 폐허의 시대, 야만의 시대,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세상에서 자기만의 낭만을 잃지 않고 ‘명동백작’ ‘댄디 보이’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박인환에게는 꼭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는 그도 힘들면서 누구에게나 인색하지 않았고, 넓고 따뜻한 인성과 심장을 가진 사나이였다. 그의 글을 읽으면 “나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온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보들레르의 시구가 떠오를 정도로 그는 우리 문단사에 참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다. 180㎝의 헌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조니 워커와 카멜 담배를 좋아하고, 스물한 살에 시인으로 등단해 딱 10년을 멋진 시인으로 살다가 떠난 박인환 시인. 그가 명동 거리를 누비며 술잔을 앞에 놓고 ‘목마와 숙녀’ 혹은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를 낭독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겨우 서른밖에 살지 못한 그의 삶과 문학에의 열정과 고뇌, 세계 문학을 향한 열린 시각 등이 너무 아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는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시로써 이 사회와 싸웠다”고 말한 그대로 그렇게 한 시대를 살다 갔다. 문화적 양아치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전방위적 탈식민 시인으로서! 김상미 시인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관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 임명에 대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특정 부서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얼핏 보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실질적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헌법 정신은 그렇지 않다. 이번과 같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두 헌법기관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한 적이 없기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헌법적 교착 또는 제도적 미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관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어느 한쪽도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한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헌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현실화되었다는 데 있다. 헌법 조항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난제가 생긴 것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거부권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위헌이라는 조항도 없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를 거친 합의가 없었기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헌법 교착으로 보이는 부분을 협의라는 관례로 해소해 온 이유이다. 요컨대 대통령과 대법원장 중 어느 한쪽의 헌법기관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으로 전락하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정해서 양자가 협의와 합의를 해 온 관례가 무너진 것이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치라는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권한의 무게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헌법에 의거하여 상대를 비판할 논거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장은 재제청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 이상 헌법을 내세운 공방은 무의미하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도 지금으로서는 다시 재재제청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 헌법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양자의 명분을 살리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률적 승패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면 안 되는 이유이다. 헌법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각기 다른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협력과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대법관 인사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해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 헌법기관 간의 충돌이 여야의 진영정치의 수단으로 동원되면 안 된다. 언어의 자제 또한 중요하다. 여야가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내란’ ‘대통령 탄핵’ 등의 극단적 언술을 쏟아내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수사를 자제하고 냉각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미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을 때부터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임명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정치의 양자에 의해 운용되는 체제다. 또한 ‘다수의 지배’와 ‘다수에 의한 통치’를 원리로 내세운다. 이는 권한만을 앞세운 정치를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가이드라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다.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이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벤츠를 받은 게 사건 청탁 이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이 들끓었고,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과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청탁금지법은 ‘3·5·10 원칙’을 세웠다.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선물 비용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누군가는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박수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마저 옥죄는 각박함을 우려했다. 비현실적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크게 바꿔 놓았다. 공직사회에서 ‘접대문화’가 당연시되던 관행들이 자취를 감췄고, 각자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문화가 일상이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어제로 10년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다. 지난 6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87.1%를 차지했다. 부정한 청탁은 ‘안 하고 안 받는 문화’가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부정 청탁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논란이 일자 ‘고충 민원’의 예외 규정을 주장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법 기준을 면밀하게 손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 외곽의 매매·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했다. 토목용어까지 써가며 현 상황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려는 선의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실제 9월 셋째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8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같아졌다. 다만 이 기간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42%, 0.37% 하락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도 0.14%로 내렸다. 언뜻 평탄화로 보일 법하다. 전세 문제도 언급됐다. ‘전세는 여전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고 반박했다.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정확한 워딩이 “(전세는) 이제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전세도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서울 강남 집값이 수억씩 떨어져도 돈 없는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어차피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았던 외곽 집값이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자칫 지금이 아니면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조급함에 신·구축, 소형·대형을 가리지 않고 매수에 나서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시장은 평탄화가 아닌 ‘키맞추기’ ‘풍선효과’라고 해석한다. 전세대란도 심각하다. 입주 물량 급감과 실거주 중심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상승률은 7.79%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4.7배에 달한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8월 기준 6억원을 넘었다. 대출과 세제, 거래 규제가 겹치면서 실수요자 일부가 전·월세 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발언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충격을 주택시장의 평탄화로 파악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투기를 잡겠다는 농지 전수조사 역시 탁상행정이자 교조적 접근일 뿐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맞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향성이 틀렸다.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환경보전을 떠받치는 중대한 산업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도 배제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 여부보다는 누가 농사를 짓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설익은 정책을 충분한 예측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단 ‘던져 놓고 보자’식 행태는 시장 왜곡만 부추길 게 뻔하다. ‘자산 격차 감소’라는 명분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트리고,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상실감만 키우고 있다. 자칫 국정 운영의 위험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세제, 농지 등 수천만 국민의 생계와 자산, 삶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투기를 잡으려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까지 걷어차서는 안 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실수는 ‘결과’가 아닌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혼란을 정확히 관통한다. 합리적 반론과 우려를 ‘기득권’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무턱대고 전세를 ‘나쁜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부터 집과 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정당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표 한 장 구하기가 전쟁이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는 예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대기번호로 넘어간다. 프로야구의 인기 경기도 좋은 자리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공식 예매창에는 ‘매진’이라고 뜨는데 잠시 뒤 중고거래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같은 표가 몇 배의 가격으로 올라온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8월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다. 이전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사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티켓 판매업체, 프로스포츠 단체 등이 공동 대응체계까지 꾸렸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암표 판매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야구선수 사진 팝니다. 구매하면 경기 티켓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사진 한 장이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정작 구매자가 원하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야구표이기 때문이다. 치킨 기프티콘이나 각종 상품을 비싼 값에 올려놓고 티켓은 ‘증정품’이라고 주장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단속기관으로서는 드러난 거래의 대가가 티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이는 암표 한 건을 적발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수사 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판매자는 계정을 바꾸고 표현을 조금만 달리하면 또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국내 플랫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해외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제 암표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결국 암표와의 싸움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듯하다. 매크로를 막았더니 사람 계정을 동원했고, 국내 플랫폼을 단속하자 해외 사이트로 이동했다. 티켓 가격에 웃돈을 붙이지 못하게 하니 선수 사진과 굿즈, 기프티콘을 비싸게 팔고 티켓은 사은품이라고 주장한다. 수요가 있는 한 법과 단속만으로 암표를 없애기는 어렵다. 그래서 암표와의 전쟁은 아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생기면 새로운 우회로가 나오고, 그 우회로를 막으면 또 다른 거래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암표로 돈을 벌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암표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잡는 것’보다 암표상이 발붙일 시장 자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린 것은 아닐까. 근본적으로는 ‘암표가 팔리지 않는 예매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구매 단계부터 강력한 본인 인증을 적용하고, 입장 단계에서는 모바일 티켓과 본인 확인을 연계하는 방식 등이 그런 방식 중 하나다. 사정이 생겨 관람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공식 예매처가 정가 재판매를 중개하는 ‘공식 리세일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플랫폼의 책임도 지금보다 무거워져야 한다. 현재는 신고 후 기관의 공식 통보와 게시물 차단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인기 경기나 공연 티켓은 몇 분이면 거래가 끝나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의심 거래를 플랫폼이 스스로 탐지해 거래 단계에서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요즘 같은 가을 날이면 운동장이나 공터에서 연을 날리는 이들이 있을 것도 같다. 풍습대로 연을 날리며 소원을 빌거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다. 혹은 누가 누가 더 높이 날리나 대결을 펼치는 것이다. 연을 날려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까마득하기만 하다. 궁금한 마음에 몇 가지 영상을 찾아본다. 기다란 실에 묶여 넘실대는 연의 몸체가 화면을 가득 메운다. 보면 볼수록 신묘한 것! 꼭 살아 있는 듯하다. 무엇엔가 홀려 일찍이 넋을 잃은 듯도 하다. 시 속 연은 정말이지 “풀어줘, 날 풀어줘” 애원한 것인지 모른다. 정성스레 만든 연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바꿔 생각하자면, 고르고 고른 나뭇가지와 하얀 한지로써 ‘살’을 만들고 ‘꼬리’를 만들어 “번듯한 가오리”가 된 ‘너’에게서 하나의 생명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연을 만들어 날린 사람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속박보다는 자유를, 자유로 오롯한 존재를 열망한다는 것. 박소란 시인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는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으로 한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의 세계관을 모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기술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가 내놓은 경고다. 이달 초 앤트로픽 연구자가 개발 경쟁의 위험을 지적하며 회사를 떠난 데 이어, 경영자들까지 속도 조절과 국제 협력을 말한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의 말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다만 그 걱정을 듣는 일이 미래를 결정할 권한까지 다시 그들에게 맡기는 절차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경고의 배경에는 실제 사고가 있다. 지난 7월 오픈AI의 에이전트들은 안전장치를 낮춘 평가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를 해킹했고, 외부 조사에서도 에이전트 간 협력과 탐지 회피 시도가 확인됐다. 이달에는 내부 평가 중이던 에이전트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건강보험 통계 포털에 무단 접근한 사실도 공개됐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자극적인 포장지에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개발자가 설정한 경계와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는 기술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사실은 외면하기 어렵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대표는 개발 속도를 조절하자며 외부 평가자에게 직원에 준하는 접근권과 주요 결과의 독립적인 발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회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결과를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보공개의 예외를 누가 정하고, 불리한 평가가 나오면 누가 출시를 멈추며 손실을 감수할지도 따져야 한다. 막대한 개발비와 수익성 압박만으로 경영자의 속내를 결산할 수는 없다. 더 분명한 단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규칙에 있다. 아모데이는 안전 협의에 한정된 경쟁법 예외를 요청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도 속도 조절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선두 기업들이 함께 진입조건을 정하는 구조에서는 안전기준이 기존 우위를 지키는 장벽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제도의 효과까지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경고를 한다고 같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오픈AI는 지난 21일 국제 기술표준을 제안하면서도 허가제나 의무적인 출시 전 심사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제화는 각국 정부의 몫으로 남겼다. 반면 요슈아 벤지오는 23일 안보리에서 독립적인 안전검증과 허가제, 책임보험을 요구했다. 표준이 위반 기업을 멈춰 세울 권한까지 저절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미·중도 정상회담 뒤 AI 사고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지만, 강대국 간 협의가 다른 사회의 발언권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AI를 수입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국가들이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꾸준히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그 자리에 설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24년 영국과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했고, AI 허브 조성을 제시했으며,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주장했다. 올해에는 2026~2028년 AI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그러나 포용의 약속은 구체적인 권리로 이어져야 유효하다. 현행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의 기본권 영향평가를 사업자의 노력 의무로 두고 있다. 국가기관도 평가를 거친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지만, 이를 공공 도입의 필수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다른 안전 의무가 있더라도 이 평가 자체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은 따져 물을 일이다. 의료와 복지의 혁신을 약속할수록 그 판단으로 불이익 받을 사람에게는 분명한 보호가 필요하다. 정책을 설계할 사람을 갖춘 나라에서 의심받는 것은 그 일을 끝까지 맡길 의지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올해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낙선 뒤 8월 말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같은 시기 AI수석 후임도 내정됐다. 두 핵심 자리가 약 넉 달 비어 있었던 것이다. 하 부위원장도 취임 간담회에서 공백기에 세계 AI 시장이 크게 달라졌고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가의 미래를 맡길 만큼 귀한 전문성이 선거가 닥치자 다른 용도로 배치됐고, 선거가 끝나자 절묘하게 다시 필요해졌다. 그 사이 밀린 현안은 귀환을 환영하는 말로 덮기엔 이미 많은 분기점을 지나쳤다. 책임은 자리를 떠난 사람과 공석을 방치한 정부, 정책의 핵심 인력을 선거에 동원한 정치권에 함께 있다. 전문가에게는 권한뿐 아니라 결정을 이어갈 시간도 필요하다. AI 강국이라는 목표가 절실했다면 핵심 보직을 정치 일정에 내주는 결정부터 달랐어야 한다. 십 년 뒤의 먹거리를 말하면서 넉 달의 정책 공백을 감수한 우선순위는 선명하다. AI 경쟁에서는 기술과 함께 거래 조건과 안전기준도 정해진다. 그 기준이 굳어진 뒤에야 준비를 마친 국가는 남이 만든 규칙에 맞추는 비용부터 치른다. 놓친 협상의 시간과 연구의 연속성을 다음 예산이나 새 위원회 이름으로 사들일 수는 없다. AI 허브를 약속하는 정부가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이 공백이다. 인류라는 말은 모두를 포함하는 만큼 개별 책임을 흐리기도 쉽다. 위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설명이 그것을 만든 결정까지 모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개발 목표와 출시 시점을 정한 사람, 도입을 승인한 기관,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름은 구체적이다. 기업에는 불리한 정보까지 공개하고 외부 판단을 수용할 의무를, 정부에는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물어야 한다. 인류를 걱정한다는 말은 그 인류가 자신의 결정에 제동을 걸 권리까지 인정할 때 비로소 믿을 만해진다. 반휘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