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한국인들 사이에 강우석 감독, 안성기·설경구 주연의 영화 ‘실미도’(2003)로 유명하다. 국내 영화계에서 ‘흥행 대박’과 동의어로 통하는 이른바 ‘1000만 관객’ 영화의 원조다. 2003년 12월 성탄절 전날 개봉해 누적 관객 1100만명 이상을 동원했다.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흥행 실적이 아닐 수 없었다. ‘실미도’ 시사회는 흥미롭게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렸다. 당시는 노무현정부 초기였다. ‘실미도’는 딱히 공산주의를 미화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강요된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 희생된 이들의 복권(復權)을 시도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보수 단체는 “영화 속에 삽입된 북한군 군가(軍歌)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며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청사에서 공안 검사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선보인 영화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이듬해 검찰 공안부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처분이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8년 4월 창설된 일명 ‘실미도 부대’는 공군 소속이었다. 부여된 임무는 ‘평양 침투’였다. 이 부대의 훈련은 실미도에서 이뤄졌는데, 부대원 31명 중 7명이나 숨졌을 만큼 가혹했다. 살아남은 24명은 1971년 8월 지휘부에 항명했다. 훈련 책임자 등을 살해하고 섬에서 탈출한 뒤 서울로 향한 것이다. 오늘날의 동작구 대방동 부근에서 군경과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사망했다. 생포된 4명은 군사재판 후 총살형에 처해졌다. 이 4명의 경우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모른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영화 ‘실미도’는 안내 자막을 통해 부대원들을 사형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해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23일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영화 배급사와 협의해 해당 자막을 고쳤다고 밝혔다. 개봉 후 23년 만에 수정된 새 자막은 ‘영화 속 부대원들을 특수 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었음이 확인됐다’라는 취지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세기 전 “실미도 부대 처우 개선”을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빈다.

어느 날 범죄를 저지른 두 공범이 경찰에 체포돼 각기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소통할 수 없는 두 죄수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협력’)하거나 자백(‘배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범죄에 침묵하면 각각 1년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고, 모두 범죄를 자백하면 각각 5년형을 받는다. 또 한 명만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침묵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석방되지만 침묵한 사람은 10년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두 죄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수학자 앨버트 터커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에 따르면, 서로를 믿지 못한 두 죄수는 자신의 입장에선 자백하는 게 상대보다 형량을 줄이는 선택이기에 모두 자백을 선택해 나란히 5년형을 받게 된다. 함께 침묵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음에도 서로를 믿지 못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대비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최첨단 AI의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개 동조하고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CEO 등이 공감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근저에는 AI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인간 종말론’까지 자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AI 속도조절론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각 기업 간 치열한 경쟁에 미·중 패권 다툼까지 맞물리면서 아무도 먼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죄수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죄수의 딜레마는 해소될 수도 있다. 즉, 소통과 신뢰가 있다면 앞으로 있을 결과를 예측하며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 진화 가능성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과연 인간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AI의 조절과 통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이력은 화려하다. 육군사관학교 46기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합참 전략기획부장, 국가안보실 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과 안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작전과 전략에 밝은 ‘엘리트 군인’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정치 군인’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그는 정권의 색깔을 가리지 않고 정무직 직위에 꾸준히 중용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육군본부 참모총장 비서실 근무(소령)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 그리고 이재명정부에서 마침내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아우른 셈이다. 군인은 고위직이 될수록 정권과 무관하기 어렵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군 인사 역시 정권의 국정 방향과 맞물린다. 그런 점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일 수 있다. 뛰어난 처세술의 결과일 수도 있다. 늘 순탄했던 건 아니다. 2022년 5월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마친 뒤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통상 군 생활 막바지에 거치는 한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그를 아끼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 다시 중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 일화는 그가 조직 안에서 상당한 인맥과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껴간 것도 그의 군 경력에서 빼놓을 수 없다. 강 장관은 신임 장교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55경비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육군본부에서도 인연을 이어갔다. 하지만 계엄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계엄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사태가 고위 장성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족쇄가 된 상황에서 이를 피해간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김과 강, 둘 다 상황에 따라 줄타기를 잘하는 군인이었다”면서도 “기질은 달랐다”고 평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한 배경이랄 수 있겠다. 군에서는 흔히 지장(智將), 덕장(德將), 용장(勇將)보다 ‘운장(運將)’을 최고로 친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살아남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라는 뜻이다. 강 장관의 군 경력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50만 국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다. 중요한 것은 처세가 아니라 리더십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도 소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일 장관 후보자 데뷔무대에서 언급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발언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 미래의 사관학교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도무지 분간이 어려웠다. 50초 안팎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각종 패러디와 조롱도 이어졌다. 22일 취임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가 구사하는 화법이 전형적인 군인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터다.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현란한 화법이 아니다. 지속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도덕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장남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해명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관의 도덕성은 국정 수행의 신뢰와 직결된다. 앞으로도 계속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 장관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병력자원 감소와 군 구조 개편, 사관학교 통합 논란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볼 게 아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군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가능할까. 그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6년 추석 연휴 통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3093만명 수준이다. 예전보다 비율이 줄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귀성이나 여행길에 오르는 셈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노릇노릇 부쳐진 전과 송편이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엔 안부를 묻다가도 이내 정치 이야기로 대화가 번지곤 한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다”, “그래도 ○○○이는 잘하고 있지 않으냐”며 털어놓는 솔직한 넋두리가 바로 ‘밥상머리 민심’이다. 세대와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생각들이 한 식탁에서 뒤섞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여론의 큰 물줄기가 형성된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밥상머리 민심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연휴 직후 이어지는 가을 정기국회의 주도권이 바로 이 식탁 위 평가에서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추석 밥상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기와 불통의 화두를 올린 권력은 예외 없이 가혹한 청구서를 돌려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14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 수습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후임을 찾지 못해 다시 유임되는 촌극까지 빚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면담 요구와 거리를 뒀다. 인사 난맥과 ‘불통’ 논란을 안은 채 맞은 추석 이후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다. 2019년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직격탄을 맞았다. 추석 연휴를 불과 사흘 앞두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추석 연휴 내내 식탁 위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 공정성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연휴 직후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다른 한쪽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광장의 민심도 둘로 갈렸다. ‘조국 사태’의 후폭풍은 정권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버티기’ 대신 노선 수정과 정책 대안으로 밥상머리 민심을 돌리려 한 사례도 있다. 집권 첫해 광우병 촛불 정국에 흔들렸던 이명박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국정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 추석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민 전용 소액대출 미소금융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놓으며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2007년 임기 말 레임덕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도 추석 직후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메시지에서는 좋아진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민생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선택은 이재명정부의 몫이다. 야심 차게 띄운 2기 개각 명단 중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했고, 야권에서는 인사 실패를 자초한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인사 난맥뿐 아니라 고물가와 주거·일자리 등 민생의 어려움도 함께 오른다. 인사 실패를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얼마나 빠르게 내놓느냐가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한가위 저녁에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남보다 먼저 보면 좋다 하여 뒷산이나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 한가위인 9월25일 저녁에 뜨는 달은 아직 조금 덜 찼다. 온전히 둥글어지는 것은 이틀 뒤인 27일 새벽 1시49분이다. 음력 열닷새와 실제 만월이 늘 정확히 겹치지는 않는 까닭이다. 그래도 그날 저녁이면 사람들은 달을 올려다본다. 햇곡식과 햇과일로 상을 차려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랜만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음력 8월15일에 명절을 맞는 곳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날은 중추절이다. 본디 달에 제사를 올리던 날이었다. 베이징 서쪽에 있는 웨탄은 1530년에 세운 제단으로,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가 달에 제사를 지내던 자리다. 그 풍습이 민간으로 내려오면서는 제사보다 달을 감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금은 가족이 모여 소원을 빌고, 종이등을 구경하고, 월병을 나눈다. 흩어졌던 사람이 돌아와서 모인다 하여 단원절이라고도 부른다. 베트남에서 이 날은 뗏 쭝투, 곧 아이들의 명절이다. 추수철에 부모가 논에 매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다가 일이 끝난 뒤 그 시간을 갚아 주려 등과 가면과 먹을거리를 마련해 준 데서 비롯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저녁이면 별 모양 종이등을 든 아이들이 앞장서서 거리를 걷고 어른들이 뒤를 따르며, 북과 심벌즈 소리에 맞춰 사자춤이 이어진다. 집으로 돌아오면 조상께 올릴 과일과 달떡이 차려져 있다.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도 한가위가 있다. 이 땅을 떠나 조선족이 된 사람들의 자손이 대를 이어 지켜 온 명절로, 이날이면 조상의 묘소를 찾는다.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의 후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동묘지를 북망산이라 부르는데, 멀리 나가 살던 사람들이 이날 고향 마을로 돌아와 성묘를 하고 이웃끼리도 서로 안부를 묻는다. 세계 이곳저곳에서 같은 날 같은 달을 올려다보면서 성묘를 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아이 손에 종이등을 들려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다만 흩어져 살던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모두 같다. 법무부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6월 말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287만4278명이다. 91일 이상 지낼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163만6922명,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59만8060명이다. 둘을 합친 223만4982명, 전체의 77.8%가 이 땅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 올 한가위에는 서로의 명절을 물어봐도 좋겠다. 고향에서는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고, 그 대답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날이 오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아는 명절이 늘면 챙길 날도 는다. 올해 9월25일이 이미 그런 날이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이재명정부 2기 개각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에 이어 김승원 의원까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의 원인으로 언론은 흔히 폐쇄적인 회전문·코드 인사, 턱없이 부족한 검증 기간, 진영 간의 소모적인 정쟁 구도를 꼽는다. 김승원 후보의 낙마에는 식약처 신약 로비사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추행사건, 추가 음주 운전, 회계 부정 등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후보자의 경력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시대를 불문하고 반복되는 인사 실패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헤쳐 보면, 이 모든 요인을 관통하는 가장 위태로운 심리 기제가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다. 도덕적 면허 효과란 과거에 쌓은 선한 행적이나 올바른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이후에 저지르는 흠결이나 잘못을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관대하게 용인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정당화 현상을 뜻한다. 이 개념은 2001년 프린스턴대학의 심리학자 베누아 모냉과 데일 밀러의 연구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나는 편견이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자격표를 얻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후 상황에서 오히려 더 쉽게 차별적이거나 편향된 언행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발견된다. 아침에 고된 운동을 마쳤으니 저녁에 고칼로리 디저트를 먹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는 심리가 대표적이다. 인간은 자신이 해온 ‘선한 행동’이나 ‘바른 이미지’를 마치 은행 통장의 예금 잔액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잔액이 넉넉하다고 믿는 순간, 도덕적 경계심을 해제하고 자신과 타인의 작은 흠결을 눈감아 준다. 이 도덕적 면허 효과가 인사 검증 국면과 만나면 매우 위험한 양방향 폭주를 시작한다. 첫째는 후보자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합리화다. ‘나는 평생 개혁과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으니, 이 정도 개인적 편법이나 흠결은 대의를 위해 이해될 수 있다’는 정당화가 형성된다. 둘째이자 더욱 치명적인 방향은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권자, 참모진, 그리고 지지층의 심리다. ‘이 사람은 평생 바르게 살아온 동지이므로, 제기된 의혹은 흠집 내기용 공세에 불과하다’며 대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은 두 번째 심리다. 후보자 본인이 아무리 자만에 빠져 있더라도, 검증 라인이 냉정하게 칼을 대면 결함은 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는 이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진보·개혁 진영의 대표적 아이콘이었던 그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 그러나 자녀 입시 비리와 논문 저자 등재 등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초기 검증 라인과 지지층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방어막을 쳤다. 강력한 개혁적 이미지가 인사 검증의 잣대를 무디게 만드는 면허장으로 작동한 셈이다. 결국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정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남겼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과정 역시 판박이다. ‘신약 로비·청탁’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내용이 제기되었음에도,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당정의 방어막이 굳건했다. 이후 성추행 의혹 등 민심의 거센 역풍 속에 지명 20일 만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해야 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오래 활동하며 스스로를 ‘바른 편’이라 여겨온 인사일수록, 자신과 동지에게 관대한 도덕적 면허를 발급했던 관성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 심리가 지닌 가장 큰 위험성은 매우 반직관적이라는 점에 있다. ‘헌신적이다’, ‘도덕적이다’, ‘개혁적이다’라는 평판이 고평가된 후보일수록 검증 시스템은 오히려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다. 훌륭한 평판이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는 최악의 걸림돌로 둔갑한다. 결국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결론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가야 한다. 평판이 좋고 개혁적인 인물일수록 검증의 잣대는 훨씬 더 혹독할 만치 철저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가장 까다로운 눈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인사 검증 실패라는 무거운 국정 손실은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정부가 109개 기관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석탄공사 청산 등 오랜 숙제도 들어 있다. 기능 개혁에 합의한 재정경제부와 각 부처에 박수를 보낸다. 공공기관 통폐합에선 김대중, 이명박정부를 넘어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평가한다. 이 방안이 성공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삶의 질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자면 아래 세 가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첫째, 통합 효과 극대화 조치다. 통합은 성과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1)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 기관을 신설한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새롭게 정리하기 바란다. 개혁안의 제목도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다. 2)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중요하다. 과감한 조직개편 없이 기관을 단순통합하면 모자를 하나 더 쓰게 되어 결재 단계만 늘어난다. 기관 통합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전면적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기능 및 조직개편은 과감한 인력 재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3) 새로운 기관장은 통합 후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정보 교류와 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는 결국 인력 활용과 정보 교류에서 나온다. 이상의 통합 효과 극대화 노력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의 부작용 최소화 조치다. 4) 기관이 통합되면 비교경쟁이 사라진다. 발전 자회사 통폐합, KTX와 SRT 통합에서 그런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통합 후에도 사업 부서 간 분리회계 등을 통해 비교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철도공사에겐 이참에 여객, 물류, 중정비, 선로 유지 보수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한다. 5) 두 기능이 통합되면 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소수파 기능, 중장기 시야가 필요한 기능, 대국민 접점이 없는 기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기능에 국한된 우려이며 필요성이 약화된 기능은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기관장에는 균형감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6) 재무상태 건전 기관이 부실 기관을 떠안는 경우 핵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기관 간 교차보조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야 투자와 책무성이 유지된다. 셋째, 통합 성사 조치다. 7) 기관별 임금체계 통합이 곧 화두가 될 것이다. 낮은 보수체계를 높은 쪽에 맞추다 보면 통합 이후 전체 인건비가 오르게 된다. 통합 성사를 위해 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제가 있다. 호봉제를 유지한 채 임금체계를 통합하면 수렴 과정이 길어진다.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한다.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출신 기관별 임금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8) 본사 유치를 위한 지역갈등은 어차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보다는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이전의 핵심 기준은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인데, 통합 본사 소재지는 기관 내부의 생산성도 추가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협의 산물로 한 기관의 본사를 분산 배치하지 않길 바란다. 9) 국회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근거법 개정을 요하는 것이 많다. 통폐합 반대 세력은 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참기름과 들기름의 무대가 우리네 밥상을 넘어 세계 오일 시장으로 넓어지고 있다. 전통 기름은 오랫동안 나물 한 접시, 국 한 그릇, 비빔밥 한 숟가락의 맛을 완성해 온 식탁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치는 단순히 고소한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에 머물지 않는다. 글로벌 식품 시장이 건강과 기능성, 식물성 웰빙 원료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전통 기름은 세계가 주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과 식물성 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고유한 풍미와 영양적 특성, 한국 식문화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품목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이 자리 잡고,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 전통 기름의 풍미를 주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산 참기름 수출액이 843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 또한 이러한 흐름을 증명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관심을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게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견고히 키워내는 일이다. 이러한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핵심 열쇠는 ‘국산 원료 작물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특히 들깨는 지방산의 60% 이상이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알파-리놀렌산은 손상된 뇌세포 보호와 학습 능력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기능성 성분이다. 최근 육성된 들깨 신품종 ‘지안’은 알파-리놀렌산 함량을 국내 최고 수준인 약 66%까지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수량성과 착유율까지 우수해 고기능성 프리미엄 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참깨 역시 이에 못지않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참기름은 세사민·세사몰린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리그난은 신경세포 보호 및 재생, 장기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입증된 참깨의 핵심 기능 성분이다. 참깨 신품종 ‘슬기’와 ‘로움’은 일반 참깨와 수입산보다 리그난 함량이 약 3배 높으며, 특히 ‘로움’은 높은 수량성과 콤바인 기계수확 적성까지 갖췄다. 그러나 기능성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우수한 품종이라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 균일한 품질, 소비자가 신뢰할 기준이 없으면 산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새 품종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되고, 산업체가 일정한 품질의 원료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기관도 재배 기술, 수확 후 관리, 가공 적성, 주요 성분 분석까지 함께 연결해야 한다. 올리브유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명칭으로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듯이,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도 원료, 압착 방식, 산화도, 주요 성분 함량, 신선도 등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리미엄 오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글로벌 소비자는 좋은 원료뿐 아니라 맛과 향, 사용 편의성, 보관성, 그리고 제품에 담긴 스토리를 함께 소비한다. 신품종 특성을 살려 전통적인 조미유를 넘어 고급 샐러드 드레싱, 소스,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 및 캡슐형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용도를 다변화한다면 세계 유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참깨와 들깨는 우리 곁에 오랫동안 함께해 온 친숙한 작물이지만, 그 미래 가능성까지 오래된 것은 아니다. 전통이 빚어낸 고유의 맛에 첨단 농업과학의 기술력을 더하고, 우수 품종과 품질 표준화, 산업화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우리 전통 기름은 농가의 소득을 든든히 지키고 한국 식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당당한 ‘프리미엄 K오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설 것이다.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경제분석국을 만든다. 경쟁 당국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갖추게 된다. 경쟁 당국에 경제분석이 없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공정거래법령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재하는 단순한 법 집행이라면 수사당국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공정위가 경제전문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살아 있는 생태계다. 끊임없이 자라고 변하며 스스로 질서를 만든다. 그런데 이 생태계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정원이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져 화초가 자랄 수 없다. 정원사가 손질하고 가꾸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글이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혁신이 태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손을 너무 대면 정글의 활력이 사라지고, 방치하면 정원이 황폐해진다. 충돌하는 두 얼굴을 함께 다루려면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하다. 어디를 얼마나 자르고 어디는 그대로 둘지 가려내는 능력이다. 공정위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 그 손기술의 핵심이 경제분석이다. 경제분석국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관련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다.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지, 문제 된 행위가 경쟁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법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다. 시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며, 때로는 소비자 설문을 직접 설계해야 한다. 산업조직론과 계량경제학, 통계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쟁정책은 늘 어려운 질문을 마주한다. 공정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효율을 중시할 것인가,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공정을 중시할 것인가. 사안마다 득실을 따지고 그 크기를 가늠해야 한다. 구호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와 분석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 간 담합 허용 논의를 보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면 대기업과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거래상 약자의 목소리를 키워준다는 점에서 공정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들이는 대기업의 원가가 올라간다. 대기업은 처음엔 비용 상승을 흡수하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버티다 안 되면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글로벌시장에서 싸우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약해진다.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선의가 소비자 후생과 국가 경쟁력을 깎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무조건 막자는 말은 아니다. 중간재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대기업이 얼마를 흡수하고 얼마를 전가할지, 반대로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혁신 역량은 얼마나 나아질지를 계량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래야 허용 범위와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분석의 묘미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분석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버금가는 싱크탱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의 보조 역할에 머물지 말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분석 결과가 최종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출 때 싱크탱크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직이 된다. 정원과 정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섬세한 손 역할을 해야 한다. 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智(지혜), 信(신의), 仁(인애), 勇(용기), 嚴(엄격)’. 중국 병서 ‘손자병법’이 강조하는 장수의 다섯 가지 필요 덕목이다. 지혜로 정세를 판단하고, 신뢰로 군사를 이끌며, 사랑으로 아끼고, 용기로 결단하며, 엄격한 규율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덕목을 두루 갖춘 장군들만이 “명장” 소리를 들었을 터다. ‘草包將軍(초포장군)’. 명장과 반대되는 속어로 중국 청나라 말기에 많이 쓰였다. 겉은 짚으로 만들고 속은 텅 빈 자루(草包)의 형상처럼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빈 무능한 장군을 가리킨다. 19세기 신해혁명 전후 및 북양군벌 시기 실전 능력 없이 인맥이나 ‘백’으로 요직을 차지한 장군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됐다. 군 복무 당시의 능력과 행태, 평판이나 전역 이후의 처신 때문에 비판받는 장성을 지칭하는 우리의 ‘똥별’과 통하는 데가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을 치르던 영국군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던 ‘샤토 장군들(Chateau Generals)’도 있다. 전방의 처참한 참호전 상황과 달리 후방의 따뜻하고 안전한 성(Chateau)이나 저택에 머물며 고급 식사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현장감 없는 작전을 지시하던 일부 고위 장성들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총알받이 신세로 전락해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병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러시아에는 ‘파르케트니 게네랄’(паркетный генерал)이라는 풍자적 표현이 있다. ‘마룻바닥 장군(Parquet General)’이라는 뜻이다. 실전 경험 없이 깨끗하고 번듯한 사무실 마루만 밟으며 출세한 장군을 비꼬는 말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그제 2017∼2019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똥별’이라고 불렀다. 김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던 것을 조롱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똥별’은 군을 비하하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며 반발했다. 상대의 표현을 탓하기에 앞서 김 의원부터 군의 명예에 누가 되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