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월 정지용의 시가 해금된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어서 모 신문은 그의 대표적인 시 ‘향수’를 논평하면서 “거기서 어떤 주의(主義)의 냄새를 찾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물씬 적시는 건 꿈에도 잊히지 않는 고향의 냄새일 뿐이다”라고 단언하였다. 그의 시 세계를 통해 월북문인으로 찍힌 정지용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신문사의 배려가 담겨 있다. 분단과 동족상잔에 따른 끊긴 민족문학사의 단절이라는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리라. 이때 이런 해금 소식과 기사를 접한 필자는 정지용의 작품 해금을 반가워하는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시절의 국어 수업시간을 떠올렸다. 당시 국어수업을 맡은 교사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순위고사에 갓 합격한 초년 여교사이자 우리 반 담임 교사였는데 그는 어느 날 수업시간에 정지용의 ‘유리창 1’ 전문을 칠판에 쭉 적어 갔다. 그리고 그는 그 시의 작가가 정지용임을 밝혔다. 당시 그의 이름이 몇몇 국어 참고서에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OO’으로 표기되어 있어 궁금하면서도 배워서는 안 될 금단의 시인으로 비치던 차였다. 그런데 그는 유신체제라는 엄혹한 분위기에서도 시인의 이름을 과감하고도 정확하게 표기하고 ‘유리창 1’에 담긴 시인의 절제된 슬픔을 까까머리 중학생들에게 해설하였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언급하면서 유리창이 저승과 이승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덧붙였다. 아울러 죽은 자식을 산새에 비유했음을 알려주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패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러 갔구나!” 이후 누구나 그러하듯이 필자 역시 그의 시 ‘향수’를 가곡으로 즐겨 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그의 고향 충북 옥천을 찾아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구절 곳곳에서 드러나는 민족 정서와 아름다운 우리말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캠퍼스에 윤동주 시비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그의 시비를 찾아 세계인으로서의 보편적 시 세계를 만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향수’처럼 그저 순수문학을 추구한 지식인이었을까. 오히려 해방정국기에 시대적 과제를 피하지 않고 민초들의 팍팍한 삶에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가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였을지라도 “예술이 천하에 제일입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먹고 입고 사는 기초공사 위에 예술을 건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오랫동안 남북한에서 철저히 잊혔다. 남한에서는 진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그의 중도적인 자세를 문제 삼아 월북자로 낙인찍고 작품 게재를 금지했으며 북한에서는 그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체포하였고 9월25일 그가 유엔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의 작품을 반동문학으로 몰아 대중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는 결코 죽지 않았다. 1988년 남한에서 해금된 뒤 1995년 북한에서도 그의 시가 민요적 아름다운 시풍을 인정받아 민족시가로 부활하였다. 그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철저하게 잊힌 지식인이었지만 드디어 그의 시가 양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이자 민족시인으로 거듭 태어났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Who secures dangerous biological facilities? Who prevents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s or security chiefs from becoming warlords? What happens to the renminbi, China’s banks, sovereign obligations, state enterprises, foreign reserves and trillions of dollars of domestic assets? Then come the political questions. What happens in Tibet and Xinjiang ? ethnic vengeance or immediat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at becomes of Hong Kong? How should a new government deal with Taiwan? What to do with the 100 million CCP members? How should the crimes of the Mao-to-Xi era ? Tiananmen, religious persecution, mass surveillance, forced labor and other abuses ? be investigated without turning justice into vengeance? These are not theoretical questions to be answered after the collapse. After the collapse may already be too late. The central lesson of 20th-century regime transitions is that preparation matters. Central and Eastern Europe offer important examples ? and important contrasts. Poland entered its decisive transition with something Russia conspicuously lacked: an organized civil society capable of becoming an alternative center of political legitimacy. Solidarity had spent years building networks of intellectuals, workers, economists, lawyers, clergy and political activists. By 1989, serious debates were already taking place among Solidarity-associated economists about monetary stabilization, ownership, markets and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e eventual Balcerowicz reforms were extraordinarily rapid and painful, but they emerged within a political transition possessing organized opposition, popular legitimacy and an increasingly clear institutional destination. Czechoslovakia possessed Charter 77 and a network of dissidents who had spent years thinking about human rights, political responsibility, historical truth and the moral foundations of government. When communist authority collapsed, those networks supplied Vaclav Havel and the Civic Forum with experienced people, trusted relationships and political legitimacy.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윤이 즉위 후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신들을 불러 술을 권하며 병권을 내려놓게 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군사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킨 송나라의 기본 통치전략을 상징한다. 대가는 컸다. 사병을 거느리던 군벌(軍閥)은 사라진 반면, 군대는 국가가 고용한 월급쟁이 지휘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최고 지휘관조차 문관이 맡았다. 군사력의 정치적 위협은 줄었지만 전투력은 약화했다. 외적의 침략을 막지 못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러야 했고, 결국 용병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청일전쟁은 또 다른 교훈을 남겼다.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 서양의 기술과 무기를 받아들이고 당시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던 북양함대를 건설했다. 그러나 일본의 신속한 기동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막대한 돈을 들여 최신 무기를 사들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군제 개편과 지휘체계 혁신은 부족했다. 청일전쟁은 본질은 외면한 채 껍데기만 바꾼 군사개혁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832억달러, 우리 돈 약 112조원의 군사비를 썼다. 한국 국방비의 1.7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도 6.5%로 한국의 2.6%보다 훨씬 높다. 미국산 첨단무기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이런데도 일개 무장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막고 전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분산시켜 온 것이 오히려 외부 위협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수도 리야드에 공습경보까지 울렸다. 예멘 내전이 다시 격화한 지난 7월 이후 리야드가 직접적인 공중 위협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후티는 홍해 연안과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는 동시에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동서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전운이 고조되자 사우디는 주변국과 강대국의 군사적 지원을 끌어들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돈으로 산 군사력의 한계다.

베이징에서는 하루가 휴대전화 하나로 돌아간다. 앱으로 장을 보고, 밥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른다.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일은 없다. 장 본 물건은 20분 안에 배달되고, 메뉴판 없이 QR코드로만 주문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택시를 부르면 대체로 2∼3분 안에 도착하는데, 간혹 고도화된 자율주행차가 배차되면 기사가 두 손을 놓은 채 다른 일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로봇개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감시한다. 기술과 막대한 인구, 다양성이 결합한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중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는 말이 실제로 살아보니 더 실감 난다.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긴 ‘인증의 늪’이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여권 사진을 올리고, 얼굴을 여러 모습으로 촬영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려면 여권과 비자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다 줘도 되나 싶은 불안이 밀려오지만 며칠 지나면 무뎌진다. 앱을 사용하지 못하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차라리 빨리 다 주고 편해지고 싶다. 그러다 가끔씩 ‘현타’가 온다. 중국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부모님과 처음 통화한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방금 국제전화를 왜 받았는지, 전화를 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물었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해서였던 것 같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 개인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가 돼 공안이 집에 찾아왔다는 사연, 중국 지도자를 캐릭터화한 어린이 위인전을 폐기하느라 이삿짐 반입이 늦어졌다는 사연 등을 들을 때면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다. 도구를 만든 건 기업이지만 그 도구를 쥐고 있는 건 정부다. 중국 정부는 항상 이유가 있다. 국가 안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도 그렇다. 전자서류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통신기록과 노트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출입국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이나 반론의 끝은 늘 ‘국가적 특성’이라는 큰 논리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중국 바깥은 다른가. 미국을 보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진 건수는 5만5318건이다. 전년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치다. 테러와 밀입국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4억만장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영장이 없어도 국가 기관이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넓다. 올해 2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정부의 민간인 감시에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앤트로픽의 빈자리는 곧바로 오픈AI로 채워졌다. 기술이 정부 인프라에 접목되면 기업에는 돈이 되고, 정부에는 관리·감독의 편의를 준다. 그래서일까. 감시와 통제 논의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한국은 아직 기술을 활용한 감시에 민감하다. 하지만 이 흐름에서 오래 예외로 남을 수 있을까. 기술은 해마다 발달하고 사람들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를 쓰고 싶어 한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내 정보가 어디로 새는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 정도다. 편리함이 주는 달콤함 앞에서 그마저 쉽게 무뎌진다. 한 번 열린 문은 잘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한다. 내 데이터를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 목적이 정당하면 모두 괜찮은지, 관리·보안과 감시·통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지. 생각하지 않은 채 편리함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익숙해질지 모른다.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감각조차 사라진 ‘행복한 감시사회’에 말이다. 중국 대도시의 첨단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The greatest strategic challenge posed by China may not be what happens i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ucceeds, but what happens if it suddenly fails. For decades, Western policy has been almost entirely devoted to managing the CCP as a permanent feature of international life: deterring its military aggression, countering its economic coercion, protecting technology, defending Taiwan and competing with Beijing for global influence. Fa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a different possibility: the sudden collapse of communist rule itself. That is a dangerous failure of imagination. History repeatedly demonstrates that seemingly permanent dictatorships can disappear with astonishing speed. In 1989, six communist governments in Eastern Europe fell within months. The Berlin Wall, perhaps the most imposing physical symbol of the Cold War, fell almost overnight. Two years later, the Soviet Union itself vanished. As the Hudson Institute report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 argu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urvived many crises, but the sudden collapse of the world’s longest-ruling communist dictatorship and second-largest economy is hardly inconceivable. The international consequences would be enormous. China is not merely another authoritarian country.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 world’s largest standing military by personnel, enormous security and intelligence organizations, advanced biological laboratories, vast state enterprises,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ply chains embedded throughout the world economy. The collapse of central authority could therefore create simultaneous military, financial, humanitarian, political and proliferation crises. Who controls the nuclear arsenal? Who commands the People’s Liberation Army? What becomes of the People’s Armed Police, the militia,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the vast domestic surveillance apparatus?

지난 15일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후보자로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의 평가와 기대는 긍정적이다. 하마평에 오른 이는 군포에서 3선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지역주의 극복’을 내걸고 대구에서 출마하여 3수 끝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했었다. 그에 대한 기대는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역할 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2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통령은 연임(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보하여 9일에 경질성 퇴임을 한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위원장의 말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명시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목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가장 핵심 되는 가치는 경청과 관용,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거나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개인과 집단의 상호이해와 공존 모색이다. 독일의 저명한 의사소통 학자인 ‘하버마스’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화와 논증을 통해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중요하다고 했다.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퇴임하는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을 통해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런 말 중에는 여당이 지난 7월 검찰청을 없애며 국민 다수가 원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것에 대해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법왜곡죄 신설’은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한 것도 있다. 이 위원장은 상호이해를 통한 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면서 “권력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권력에 안주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권력을 위한 칭송이나 홍보의 말이 아니라 권력에 쓴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되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었지만,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의 요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이나 한미동맹의 강화 등 우리 국방부가 담당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정책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사우디 대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국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국제안보 질서는 중동과 유럽에서 강대국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보는 불안정성과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전장에 병력 파견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 체득한 드론 등의 첨단 수단을 장차 한국과의 군사도발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에 직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 질서의 불안정이 한국에 던지고 있는 영향을 유의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국방정책의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드론 등의 첨단 전력이 현대 전장을 주도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에 더해 드론 전력을 적극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국방정책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요 군사시설, 공항이나 항만, 반도체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방공 및 대드론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203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예산 증액을 약속해 놓은 바에 따라 증액되는 국방예산이 이러한 방공체계 및 대드론 방어체계 강화에 투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구축해 온 3축 체계의 점검이나 보완도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은 드론 이외에 핵능력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태세 강화로 이에 대응해 왔지만, 뉴스타트 조약 종료 이후 핵능력 증대의 가능성이 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확장억제 태세도 그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해, 미국과의 양자 간 확장억제 태세를 개별적으로 유지해 온 일본 및 호주와의 안보협력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을 넓혀 ROTC나 제3사관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단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과학기술과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여 어떠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육해공군의 장교단을 구축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합동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수준을 넘어 육, 해, 공 각 군 대학이나 합동군사대학의 역할 조율 및 전문성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해 핵심적인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에 빈틈이 없는 연합작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담당하는 미래연합사 체제 구축을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구축될 미래연합사 체제가 한미동맹의 전통적 위상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 태세 강화를 차질 없이 주도하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관련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손자(孫子)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가운데 국방정책은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생도 시절부터 동서양의 군사 고전에 관해서도 깊은 식견을 쌓아온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국방정책 난제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크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거센 농민 반발을 부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밝혔다.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농심을 달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고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반 의심 토지와 위험군 등 603만 필지를 심층조사하고 있다. 개정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농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기계화·위탁영농이 보편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촌에서는 70~80대 농민이 트랙터 등을 몰수 있는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맡기는 위탁영농이 일반적이다. 이웃끼리 농지 경작이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도 여전하다. 그러나 농지법상 위탁경영은 질병, 징집, 공직 취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불가피한 현실을 무시한 채 법 잣대만 들이대면 고령 농민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 소유자가 처분을 우려해 임대를 중단하면 기존 임차농이 생계 수단을 잃는다. 농지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이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농지에서 밀어내는 건 모순이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명령을 중단하라”고 했다.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자경으로 인정하는 농지법 조항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농기계 작업과 위탁영농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기 노동력 비중만 따지면 실제 농민까지 불법 임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정부는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농민들은 처분 대상 농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가뜩이나 낮은 농지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전국 통계상 가격 폭락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살폈는지 의문이다. 농지규제 강도는 아파트 정책과 비교해도 과한 측면이 있다. 주택은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농지는 직접 경작 원칙을 위반하면 처분명령과 고율의 이행강제금까지 가능하다. 강력한 재산권 제한인 만큼 농촌 현실을 반영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21일 당정회의에서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고령 농민 등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투기성 위장 경작은 엄단하되 고령·질병·상속 농지에는 합법적인 임대의 길을 넓혀야 한다.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경자유전은 투기를 막기 위한 원칙이지 평생 농사지은 농민에게 땅을 팔도록 압박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다. 투기는 잡되 농민 재산까지 처분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여 나라를 뒤흔드는 현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실패한 것이다. 정국 분수령에서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국정 안정의 결정적 계기로 삼을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는 민심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고, 너무 뒤늦게 ‘후퇴’가 결정되면 실기(失機)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의 주제처럼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단이 조기에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지명 철회가 답이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의구심을 증폭해온 연임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건 다행이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간단한 말을 하기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 우려 앞에서도 본인의 고집을 앞세웠다는 방증이다.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아집(我執)을 버리고 조기에 논란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진상규명은 필요하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하도록 주문했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삽입한 채 입법을 강행하면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란전쟁에 따른 중동지역 국군 파견과 관련해선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을 통한 전쟁 개입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선,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동맹 경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견해차,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등 한·미 양국 관계가 미묘한 시점이다.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불식하고, 최근 한·미연합훈련 조기중지와 같은 불협화음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와중에 한국이 패싱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이행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인사·부동산·증권시장 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에 대해 시원스러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인사시스템을 재검토한다고 했으나 인사 책임자 문책은 거론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라는 원칙적 입장만 표명했다. 서울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너무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부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긴장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집권 2년 차 정권의 엄중한 상황 탓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에 대해 “언제나 국민이 옳다.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민생, 개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의 자세를 되살려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는 말대로 이 대통령이 더욱 신중히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많이 불편하죠. 전 (신장이) 204㎝라서 다리도 닿고 샤워할 때 수그리고 하는데 호텔을 잡아주면 잘 쓰겠습니다.”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 선수가 조별리그 한·일전 승리 후 한 말이다. 이번 대회에 배정된 컨테이너 선수촌의 협소함과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엔 ‘올림픽 3대장 아파트’가 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방이동 올림픽기자선수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다. 아시아선수촌은 1986 서울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 임원의 숙소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단지로 대회 종료 후 일반 분양됐다. 올림픽기자선수촌과 올림픽훼밀리타운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미디어 관계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 등을 위해 조성돼 일반인이 입주했다. 86·88 대회를 거치며 일반적인 선수촌 아파트 조성이 기본이라는 우리 상식과 달리 일본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땐 골판지 침대를 내놨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침대 프레임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를 사용하고 매트리스도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 소재를 썼다. 의도와는 달리 골판지 침대를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대회 이미지가 훼손됐다. 이번에 등장한 컨테이너 선수촌도 마찬가지다. 대회 조직위는 선수촌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1만5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컨테이너 선수촌에 2000명, 유람선 선수촌에 4000명, 시내 호텔에 9000명을 수용한다. 컨테이너 선수촌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유람선 선수촌도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초다. 컨테이너 선수촌에선 참가 선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이 자랑하는 ‘오모테나시’(손님 환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위화감이 들 정도다. 도쿄 올림픽 당시 논란이 구미의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됐다는 의구심이나, 이번 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려는 당국의 고뇌를 감안하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없다. 돈을 아끼자는 취지는 좋지만 선수들의 편의와 안전은 과제로 남았다. 내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이 선수촌 해프닝을 넘어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