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의 퇴직 소식을 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평균 53세라 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무겁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힘들 친구를 생각하니 그렇다. 그보다 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혹독한 노동시장에 내몰리게 될 친구를 생각하니 그렇다. 우리 법률은 연령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 현실은 다르다. 단순 제조, 생산 관리, 지원 사무, 청소·방역, 운전, 요양보호, 경비. 퇴직한 중장년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처럼 좁은 범위에 갇혀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숙련을 이어갈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진입이 쉬운 일자리를 전전하며, 낮은 수입으로 자신의 삶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중장년이 경험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퇴직도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퇴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언젠가 반드시 닥칠 퇴직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신만의 경력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또한 쫓기듯 흘러간 청년 시절 미처 몰랐던, 혹은 나이 들며 달라진 자신의 선호와 욕구를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그 위에서 퇴직 이후 후회 없는 경력의 방향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생애 경력 설계, 인생 2막 설계, 커리어 플래닝. 용어가 무엇이든 관계없다. 철저한 준비만이 혹독한 노동시장의 벽을 뚫을 수 있는 무기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를 도울 공적 체계가 상당히 촘촘해졌다는 점이다. 중장년 경력 설계와 취업 지원에 특화된 중장년내일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된다. 고용센터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 역할만 하지 않는다. 패키지형 고용서비스로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을 통해 훈련 수강을 돕는다. 온라인 창구인 고용24에서도 경력 설계를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용기 내고 마음만 먹는다면 도움의 손길은 여러 곳에 있다. 벗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생애 경력에서 하나의 과정임을, 그리고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한 모든 중장년이 마찬가지다. 두렵지만 변화를 마주하고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부에도 당부하고 싶다. 아무리 중장년들이 노력한들, 지금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많은 중장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장년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틈을 넓히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중장년이 드문 직군에 채용할 경우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장년 채용에 적합한 인사·조직체계 개편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년이 용기 내어 경력을 설계하도록 돕는 만큼 기업도 용기 내어 중장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중장년의 경력 설계는 훨씬 더 많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문학의 나라 프랑스에서 최근 큰 인기를 누리는 소설 ‘이것이 아니면 죽음이었다’를 둘러싸고 인공지능(AI) 논쟁이 한창이다. 텍스트에서 AI의 역할을 탐색하는 ‘팬그램’은 이 소설 거의 전부를 AI가 썼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해당 작가 텔리송 오렐리엥은 이런 비난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의 인종차별적 공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오렐리엥은 카리브해 아이티 출신 젊은 30대 작가이며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이미 4만권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그의 소설은 역사 교사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해외를 떠돌며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한다. 작가와 작품 모두 진보적 성향이 강한 파리 출판계는 선호하나 보수세력이라면 못마땅하게 볼 수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과거 그의 글들도 표절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프랑스의 전통 깊은 공쿠르문학상 위원회가 그의 작품을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고, 캐나다의 소속 출판사도 소설 관련 행사를 취소하고 나섰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이 작가와 소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예정이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창작과 AI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계가 쓴 소설은 여전히 소설인가. 아니면 인간이 써야만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영국의 소설가 로알드 달은 1953년 발표한 단편 ‘자동 작문 기계’라는 작품에서 비상한 예측력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뤘다. 문법은 수학과 같아서 알고리즘을 통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70여년 전 상상력이 놀라운 따름이다. 소설은 글을 쓰는 기계가 너무나도 효율적이라 작가들은 기계에 이름만 빌려주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씁쓸한 결말이다. ‘이것이 아니면 죽음이었다’의 예찬론자들은 누가 썼건 간에 이 소설이 엄청난 흡입력과 매력,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문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렐리엥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AI를 사용했더라도 한낱 도구에 불과하며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작가라고 강조한다. 반면 고독하게 흰 종이 앞에 앉아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글을 써 내려가는 작가의 이미지에 충실한 전통주의자들은 AI를 동원한 글쓰기란 사기에 가깝다고 여긴다. 공쿠르문학상 위원회의 엄격한 결론이며 실제 독자들의 여론도 이런 시각에 가깝다. 문학이란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 작가와 독자의 개인적인 교감이고 소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의 해결책은 투명성일지도 모른다. 프롬프트만 작가나 출판사가 제공하고 글쓰기 작업은 주로 AI가 한 작품부터 ‘글루텐 프리’나 ‘제로코크’처럼 ‘AI 제로’ 소설까지 표지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과거 아이폰에는 ‘애플이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홍길동, 작성은 AI’와 같은 책들이 나올 기세다.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변화는 ‘AI 프리’를 지향하는 작가들조차 AI가 대량으로 쏟아내 일상의 텍스트를 지배하는 AI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AI를 만들어 낸 주체는 인간이지만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문법과 표현을 변화시키는 상호 영향의 텍스트 하이브리드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Yet the wording of the legislation suggests a scope that is larger still. Mr. Xi can invoke the law if he believes China’s control over the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or islands in dispute with other countries is threatened. That should be of vital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ast China Sea, China claims territories that are also claimed by U.S.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America has treaty obligations to come to their aid in the event of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meanwhile, China has claimed islands also claim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 major ally for which the U.S. has prioritized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The U.S. is duty-bound to assist the Philippines under the 1951 Mutual Defense Treaty; the 2014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further governs U.S. military access to Philippine bases. The expanded mobilization law is not targeted against a specific country or state, making it a broad instrument. China, in other words, can initiate a national mobilization in the event of perceived threats or potential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Russia, India, Japan or any other country. The mobilization law can also be invoked to defend foreign interests or economic investments that Mr. Xi deems vital to national security. As such, the expanded 2026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is best understood as preparation for a possible protracted conflict. This is so for good reason. The PRC has watched Russia struggle with its mobilization, materiel, drafting new troops, funds and supply chains for what has turned out to be a long conflict with Ukraine. All these developments offer lessons to Mr. Xi and the PLA regarding the potential drain on resources and personnel during a protracted conflict. China’s leadership is now doing something about it. The result will make an extended campaign against Taiwan even more likely.

유엔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 허가 없는 무력사용을 금지한다. 예외가 있다. 헌장 53조1항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에 대해서는 침략 재개 방지를 명분으로 무허가 군사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적국 조항’이다. 적국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라는 표현이 있어 독일, 일본 등이 해당한다. 일반 회원국과 차별하는 적국 조항은 77, 107조에도 있다. 적국 조항 삭제는 일본 외교의 비원(悲願)이다. 적국 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 가입과 함께 소멸했으며, 유엔 기여를 감안할 때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1995년 이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인식한다는 유엔총회 결의가, 2005년엔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유엔총회 결의가 채택됐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영·프·러) 전체 동의가 필요한 탓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다고 보고 ‘구(舊: 옛) 적국 조항’이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 기대와 달리 적국 조항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중·일, 러·일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중국은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무시무시한 주장을 했다. 러시아 정부도 남쿠릴열도(일본 호칭 ‘북방영토’)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반발하는 일본에 “패전국임을 잊지 말라”고 뼈아픈 조롱을 한다. 급기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조속한 삭제를 호소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삭제 요구를 일축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선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중의 적이었던 일본이 트럼프 의중이 무엇인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래 일본 외교의 전반적 기조가 된 대외 강경 노선이 종국에 득일지, 실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일본 니가타현에 사도라는 섬이 있다. 카페리로 2시간30분을 가야 하고 내부 대중교통 체계도 미비한 곳이지만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2024년 관광객은 28만261명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고, 지난해엔 13.9% 더 증가한 31만9227명이 이곳을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다. 사도섬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스스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고, 한 달 평균 28일을 일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2015년 이른바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 23곳의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의 선례가 있어서였다. 일본은 강제노동 사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산업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도쿄 신주쿠구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오히려 조선인 학대나 차별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전시물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도광산의 등재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 외교부는 당시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도광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그에 힘입어 관광객도 증가했다. 하지만 추도식은 3년째 한·일이 따로따로다.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추도식 제목 등에 대한 한·일의 입장차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추도식에는 ‘사도섬의 금산(광산) 추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추도한다는 것인지 모호했다. 현지 방송들은 빈 좌석을 비추며 ‘한국은 3년 연속 결석’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추도식 파행은 사실 예견된 결과다. 2021년 4월 일본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하원) 의원은 정부에 이런 질문을 했다. “종전 전 한반도에서 노동자로 본토에 온 사람 중에는 본인 의지로 결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강제 연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징용과 ‘강제 연행’을 혼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 생각은 어떤가.”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은 각의를 거쳐 이런 답변을 내놨다. “한반도 출신의 이주 경위는 다양하며 이들을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시행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징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으니 강제 연행으로 묶기 어려우며,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끌고 온 것 역시 강제동원이 아닌 식민지 주민에 대한 합법적 법령의 집행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할 때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해 논란을 피하려 했던 일본이 이제는 전체 역사를 ‘강제동원이 없는 역사’로 둔갑시킨 셈이다. 이는 그대로 일본 정부 입장이 됐고 교과서 검정 기준에도 반영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가해 역사 서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제 도치기현 아시오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직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가토 고코 산업유산정보센터장이 현지 강연에서 아시오광산의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이 아시오광산 등재를 정식으로 추진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전처럼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문구와 이행 방안까지 확인할 것인가. 사도광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다. 상대의 주력을 섬멸하거나 수도를 점령해 항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전쟁사의 수많은 결전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그런데 결전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바뀐다. 바로 소모전이다. 여기서는 병력과 물자뿐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1차대전이 대표적이다. 1914년 독일과 프랑스 모두 단기 결전을 기대했지만, 마른 전투 이후 서부전선은 참호전으로 굳어졌다. 승부가 병력과 물자를 얼마나 보충하며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연합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유지된 반면, 독일은 해상봉쇄와 물자 부족, 1918년 공세 실패와 국내 혼란이 겹치며 먼저 한계에 도달했다. 6·25전쟁도 처음에는 단기 결전으로 끝나는 듯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은 북진했지만 중국이 참전했다. 미국은 3차대전으로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목표와 수단을 제한했다. 1951년 중반 휴전회담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에게 많은 출혈을 가함으로써 협상에서 압박하는 쪽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고지전과 북한 전역에 대한 폭격도 이런 소모전의 일부였다.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소모전이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녔지만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 북베트남에 대한 지상 침공을 배제했다. 대신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보충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병력을 제거하면 언젠가는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따라서 전쟁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보디카운트’, 즉 죽은 적의 숫자가 되었다. 문제는 상대도 소모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대상이 달랐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장기전을 통해 미국의 시간과 전쟁 의지를 소모시키려 했다. 미군이 원하는 방식의 전면전은 가급적 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소와 시점을 선택하려 했다. 1968년 테트공세는 그 역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전면 공세에 나선 공산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군사적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렸다. 테트 직전까지 미 정부는 국민에게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끝이 보인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남베트남 전역이 공격받는 장면이 미국 가정에 전달되면서 정부의 설명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불신을 키웠다. 베트남전쟁에서 먼저 고갈된 것은 미국의 시간과 인내였다. 소모전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적을 죽였느냐보다 어느 쪽이 먼저 더 이상 싸울 수 없거나 싸우려 하지 않게 되느냐에서 갈린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도 누가 무엇을 소모시키고, 어느 쪽이 그 비용을 더 오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소모전이 되고 말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반도체 특수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45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이는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의 3저 호황으로 건국 이래 GDP 대비 가장 큰 흑자를 낸 1988년 10%의 2배가 되는 큰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부를 증가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 또한 외환 공급을 늘어나게 해서 환율과 수입 물가를 낮추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인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많아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인다. 통화량은 통화당국의 저금리나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도 늘어나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외국에서 외환이 유입돼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는 중화(sterilization)정책을 사용하지만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주택 가격은 물론 임금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통화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시기에 시중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위험도 높인다.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산가격 버블을 생성시킨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대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된다. 1980년대 후반 3저 시기에도 경상수지 흑자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당시 정책당국은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저금리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했고 이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버블 붕괴와 부채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경계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의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환율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 우려된다.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에서의 천연가스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가 환율하락으로 수출 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네덜란드병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이나 직접투자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4500억달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이러한 달러 수요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환율상승과 외환 부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적정환율 관리가 필요한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상 및 투자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적정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3∼5%로 추정된다. 그 이상 흑자를 낼 경우 무역 상대국은 통상 및 투자 압력을 강화하게 된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미국과의 반도체와 자동차 무역에서 발생한다. 미국은 이미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직접투자 요구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환율을 내리도록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대미 투자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득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 경쟁국의 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환율하락으로 경상수지가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를 외환보유액 증가에 이용했던 중국과 일본의 중상주의 전략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정책당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과도한 환율하락과 시중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을 때 성장률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통화 및 외환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On Oct. 1, a new mobilization law will take effect in China ? one that puts Xi Jinping’s stamp on mounting war preparations. The measure, an update of the country’s 2010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gives China’s militar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expanded ability to control the national economy, supply chains, technolog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Enacted in late August, the law incorporates Mr. Xi’s “Military-Civil Fusion” principles into law, essentially harnessing all enterprises ? whether public, joint venture or private ? as well as schools, civil infrastructure, the populace and relevant technologies to support national defense. It also expands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draft citizens across a wide age range into the armed forces or reserves. As commander in chief of China’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Mr. Xi already possesses the power to mobilize the country against “threats to national sovereignty, unity, territorial integrity, and China’s development interests.” The new law takes things a step further, enshrining his aggressive foreign policy precepts in national legislation. Civilian resources can now be requisitioned for the “rapid transition from peacetime to wartime and to transform economic and social strength into national defense strength.” The central government likewise can dip into provincial and local budgets for national defense and mobilization needs under the statute. By revising the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Mr. Xi can tap into China’s high-technology sectors and the personnel who work in them in times of war or national emergency. That was one of Mr. Xi’s goals, as China is surging ahead in critical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establish expanded stockpiles of critical materials and control their supply chains. In fact, the PLA would control the entire range of China’s critical infrastructure, roads, railways,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assets, and the PLA can requisition any materials or capabilities it needs. The measure has Taiwanese analysts on alert, and for good reason. They have reasonably interpreted it as a means to prepare for military action against the island.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차대전의 산물이다. ‘국제 분쟁을 전쟁 말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이 담겨 있다. ICJ 재판관 15명은 저마다 국적이 다르다. 그 선출엔 대륙별 안배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일본 중국 인도 요르단(이상 아시아) 우간다 남아공 케냐(이상 아프리카) 슬로바키아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이상 유럽) 브라질 멕시코 미국(이상 아메리카) 호주(오세아니아) 국적의 재판관이 한 명씩 있다. 아쉽게도 한국은 없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그로부터 20년도 채 안 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007∼2016년 재임)을 탄생시키는 위업을 이뤘다. 임기 2년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3번이나 지냈다. 그런데 유엔의 주요 기관들 중 ICJ만은 여전히 한국에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이 이제껏 단 한 명의 재판관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유엔의 ‘행정부’와 ‘입법부’에선 나름 두각을 나타낸 반면 ‘사법부’에선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셈이다. 재판관 정원 15인 중 ‘아시아 몫’이 4석이라고 할 때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을 자처하는 일본·중국·인도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의 맹주로 통하는 인도야 그렇다 쳐도 일본의 경우 특히 ICJ에서 위상이 대단하다. 이제껏 4명의 재판관이 나왔고, 그중 이와사와 유지(岩沢雄司) 현 재판소장을 비롯해 2명은 소장까지 지냈다. 1976년 이래 재판관 한 자리가 사실상 일본의 ‘고정석’이 됐으니 부러운 일이다. 한국 외교가 사상 처음으로 ICJ 재판관 진출에 도전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요르단 출신 재판관 후임자를 뽑는 유엔 총회 선거가 1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저명한 국제법학자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후보로 나섰다. 이 자리는 아시아 몫이라고는 하나 그간 일본·중국·인도 ‘빅3’를 제외한 서남아, 중동, 동남아 국가들끼리 서로 나눠 가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한국이 그 같은 관행을 뚫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해 본다.

1989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한 외무부 장관은 훗날 회고록에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노 대통령을 마중하러 몸소 공항까지 나온 점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우리 정상을 외국 정상이 공항에서 맞이하는 것만큼 극진한 예우가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시 프랑스는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일본과 경합 중이었다. 일각에선 미테랑이 프랑스 테제베(TGV)의 한국 진출 성사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데, 일리가 있다. 1960∼1970년대 한국을 찾은 미국 대통령들은 예외없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받았다. 유일한 동맹인데다 우리 안보와 경제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시절인 만큼 불가피했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로 한·미 관계가 차갑게 식은 1979년 6월 방한한 지미 카터 대통령조차 김포공항 귀빈실에서 미리 와 기다리던 박 대통령과 첫 대면을 했다. 다만 후임 대통령들은 이를 ‘과공’(過恭)으로 여긴 듯하다. 1980년대 이후 우리 대통령의 공항 출영(出迎)은 보기 드문 일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의전을 매우 중시한다. 트럼프의 지론 중 하나가 ‘정치든 뭐든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Location is Everythig)’라는 문구다. 국제 행사 참석 때마다 그에게 최고 상석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쾌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2024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식이 열렸을 때 프랑스 정부는 자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다음으로 좋은 자리를 트럼프에게 배정했다. 당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배려였다. 그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23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영접했다. 이를 두고 교황 방미 때와 맞먹는 ‘파격 의전’이란 평가가 쏟아졌다. 딱히 국빈 자격이라 그런 것만도 아니다. 트럼프는 앞서 2025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알래스카를 잠깐 찾았을 때에도 직접 공항에서 푸틴을 맞이했다. 세계에서 미국과 대등한 나라로 중국, 러시아 정도만 인정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