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의 논리’라는 것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이 1965년 제시한 이 이론은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개인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집단 내에서 개인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른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의 기여도는 티가 나지 않기에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적어진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심리다. 올슨은 또 모두가 하지 않을 때 나 혼자 행동해서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행동할 유인이 된다고도 설명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혼자 했을 때 이득이 작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속도조절 논쟁을 보면서 이 집단행동의 논리가 떠올랐다. 이달 초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업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AI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겼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이 의견에 동조하며 확대됐다. 같은 AI 업계라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로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라며 반대편에 서 있다. 정치권도 의견이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 수 있다며 AI 개발 속도조절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일부 백악관, 여당 공화당 인사들은 AI 개발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 AI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제기한 멸망론과 속도조절론은 “공포 조장과 대립, 악성 경쟁”이라며 비판한다. 안전하게 AI를 이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참여자 중 누구도 먼저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합의해도 이를 지키지 않는 소수가 있어 결국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AI는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얽혀 있고,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와도 연결된다. 모두 한 박자씩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만, 경쟁국이, 경쟁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볼 수 있는 구조여서다. 당장 AI 개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앤트로픽도 오픈AI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차세대 모델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불붙은 AI 속도조절론은 한국 입장에선 공허하다. AI의 속도를 늦출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 빅테크들이 치열하게 대립하지만 한국의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실리지 않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 아니다를 말하려면 우선 선두그룹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정과제에 ‘AI 3대 강국 도약’을 포함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중이고, 적어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아직 1, 2위를 다투는 미국·중국과 격차는 무척 크다. AI 강국·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AI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규범 논의에는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위험한 AI에 관한 최소한의 범주나 AI로 인한 사고의 처리 절차 등은 최악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하는 국제 규율이다.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20개국의 주도하에 AI에 대한 인간의 지시·감독·통제가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문을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가 먼저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제라도 AI 후발주자를 이끌고,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안전망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AI 시대의 규칙까지 후발주자일 수는 없다.

East Germany similarly developed civic movements, and once the regime began to disintegrate, opposition groups and the crumbling party structure together created a Central Round Table that immediately addressed free elections, the dissolution of the secret police apparatus, democratic transformation and even the drafting of a new constitution. Its first meeting, on Dec. 7, 1989, established, among other subcommittees, a working group to begin drafting a new constitution. Russia demonstrates the alternative. The Soviet state collapsed before Russia had developed comparable democratic institutions, an independent civil society capable of governing, a broadly legitimate system for privatizing state property or a durable constitutional consensus. The Hudson report, therefore, correctly treats post-CCP planning as a matter of strategic prudence. It examines securing dangerous facilities, stabilizing the financial system, privatizing state assets, restructuring the PLA and security services, protecting vulnerable populations, opening secret-police archives, establishing truth-and-reconciliation mechanisms, and eventually convening a constitutional process. Washington should establish a permanent interagency planning mechanism for a post-CCP contingency and begin working quietly with allies, Chinese democrats, economists, constitutional scholars, dissidents, religious leaders,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and specialists in transitional justice. The objective should not be an American-designed China. It should be to give the Chinese people the greatest possible opportunity to build their own free, peaceful, constitutional China. We should not depend on such good fortune again. The CCP may survive for decades, or it may collapse with the breathtaking speed of the communist regimes of 1989. We cannot know when, but history gives us no excuse for being surprised twice. Readying for China after communism is not a regime-change policy. It is insurance against the most consequential political contingency of the 21st century.

평일 오전, 전철역이 종점인 마을버스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학교나 회사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점까지 이동했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재래시장이나 각종 병원이 몰려 있는 사거리에서 주로 내렸다. 그래서인지 앞쪽 좌석에는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뒷좌석에는 학생들이 자리 잡는 익숙한 구도가 만들어지곤 했다. 백발의 노인이 버스에 올랐을 때 버스 안은 포화 상태였다. 왜소한 체구의 노인은 황금색 배지가 여러 개 달린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숱이 적은 머리칼이 빗질한 모양 그대로 뻗어 있었다. 노인이 몇 걸음을 채 옮기기도 전에 앞쪽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노인이 벌떡 일어섰다. “나 금방 내려요, 여기 앉으쇼”. 노인은 숫제 잡아끌듯 백발의 노인을 자리에 앉혔다. “일찍부터 어딜 가요? 나는 내과 가는 길이오.” “나는 치과. 다정한 치과.” 백발노인이 턱 아래쪽을 툭툭 쳐 보이며 답했다. 노인이 의아하다는 듯 “그거는 이 버스가 아닐 텐데?” 하고 묻자 백발노인은 어디 좀 들렀다 가려고 그러지, 했다. 몇 살이오? 일흔넷. 나는 일흔이오. 노인들은 두런두런 대화를 이어갔다. 금세 내린다던 말과 달리 노인은 영 내릴 기색이 없었다. 그는 백발노인 옆에 손잡이를 바짝 쥐고 서서 말을 이어갔다. “근데 치과는 거기보다 바른이 잘해. 바른 치과.” 노인이 위치를 설명하자 백발노인이 어디쯤인지 안다는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거기는 뭘 잘하나? 이빨 심는 거?” 질문에 뒤따른 건 의외의 대답이었다. “설명. 바른은 설명을 잘해요.” 내릴 때가 됐는지 노인이 뒷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화도 안 내고, 알아먹을 때까지 설명해 주거든. 친절해요.” 노인은 자리에서 불쑥 일어났던 때처럼 불쑥 버스에서 내렸다. 반듯하고 야무진 걸음걸이였다. 나는 보도블록 위를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노인이 했던 말과 꼭 같은 말을 이미 들은 기억이 있어서였다. 아버지가 혈압 문제로 오년 가까이 다니던 병원이 있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꼼꼼히 하고 보니 그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용량이 아버지 병세와 달랐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오진이 잦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병원이었다.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말에 아버지는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렸다. “그 병원이 대체 왜 좋다는 거야?” 재차 묻자 아버지가 마지못해 답했다. “거기 의사는 짜증을 안 내.” 아버지는 1949년생으로, 의사들이 하는 어려운 말이나 작고 빠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 되묻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면 의사들이 짜증을 낸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안 그래. 다들 친절해.” 좋지 않은 소문과 달리 그 병원은 어르신들로 늘 북적였다. 친절을 바라는 마음이 다른 가치를 상회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노인들이 환대받는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어려운 말과 쓰기 힘든 기계들이 날로 늘어나는 시대라는 걸 익히 알고 있음에도 마음이 씁쓸했다. 친절을 원해.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하게 될 대사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이재명 대통령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히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명령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본격적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여당은 9월21일,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고령 농업인의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은 복잡한 농지문제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도와 성과 위주의 행정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한 결과다. 농지는 중요 농업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의 근간이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는 일부 농지 임대자들이 친환경 농가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자경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책 지원 확대가 해당 농가를 어렵게 하는 현상이 농지 전수조사에서처럼 유사하게 발생했다. 거주 중심의 주택 질서 확립 차원의 비거주 주택 중과세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교란해 집도 없는 가난한 전월세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 농지의 약 절반을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고, 농업인 소유 농지의 약 88%는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다. 고령농업인은 농지 처분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보장받고자 한다. 대부분의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 가격 상승을 바라는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농지 PER(농지 가격/농업소득)이 전국 평균 37.4배, 경기도 134.3배이다. 유럽 평균 13.3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행동인 것으로 여겨진다. 젊은 농업인에게 엄청난 농지 구입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도 농업인이 37년간 농업소득을 농지 구입자금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선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 농지 매입 수요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현실이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으로 이러한 농지 매입 수요가 사라져 농지 가격이 하락한다. 농지를 소유한 비농민도, 다수의 은퇴 준비 고령농업인도 불만이다. 농지 처분 명령의 유연한 운영, 농지은행 임대 위탁 유도 등 다양한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통해 전수조사상의 혼란과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확대 속에서 우리 농업 기반, 농지 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고령농업인은 은퇴가 힘들고 젊은 농업인은 진입이 힘든 현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비중 증대 전망, 인력 부족과 농지 유휴화 확대 속에서 미래 농업 모습과 농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지의 국가 매입 확대와 임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지보전 원칙과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고령농 은퇴 전략을 구체화하고, 소유에서 이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농지 임차권을 안정화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전수조사 논란도 사라지고, 농지 보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커진다. 농지는 생산요소이자 농업인의 자산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며, 직불금, 세제 등과도 깊게 연계된다. 농지정책을 농업구조 개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대 전환과 생산성 제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도소득세 개편, 직불금 지급 목적과 대상 재정립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중심 농지의 효율적 이용, 지역 단위 농지 총량 관리, 지역 차등 규제, 상시적 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가 중요하며, 농지위원회 및 농업회의소와 연계한 현장 농업인 중심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19년 여자 배구 국가대표 첫 외국인 사령탑으로 취임한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탈리아)은 2021년 도쿄올림픽 한 달여를 앞두고 치러진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3승12패를 거뒀다. 참가한 16개국 중 태국에만 앞선 15위로 대회를 마쳐 우려를 샀었다. 라바리니는 성적 부진에도 세계적 대세인 ‘스피드 배구’(공격수 4명이 전원 달려드는 전략)를 접목하는 데 힘을 쏟았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이끌어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작성한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감독도 사정은 비슷했다. 2001년 ‘월드컵 리허설’ 격인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에 0-5의 참패를 당한 데 이어 8월 유럽 전지훈련 중 가진 체코와의 평가전에서도 0-5로 무릎을 꿇었다. ‘오대영’이란 조롱조의 별명까지 붙었다. 하지만 히딩크는 당시 ‘一’자 형태의 스리백을 바탕으로 공격-미드필드-수비 간 거리를 좁혀 끊임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콤팩트 사커’를 밀어붙였다. 우리 대표팀에 적용하기엔 무리수란 지적도 끊이지 않았으나, 히딩크는 결국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쓴 주역이 됐다 12년 만에 한국 남자 농구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사한 니콜라이스 마줄스(라트비아) 감독도 작년 12월 부임 후 이번 대회 전까지 거둔 성적은 4승6패에 그쳤다. 그런 와중에도 마줄스 감독은 에이스에게 부담을 몰아주기보다 코트에 나서는 5명 전원이 공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농구’를 강조했고, 마침내 아시안게임에서 6전 전승이라는 기록으로 시상대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요르단과의 8강전에서는 대표팀 12명 전원이 득점포를 가동하는 고른 공격력까지 과시했다. 한국 남자 농구의 올림픽 본선 진출은 30년 전인 1996년 애틀랜타 대회가 마지막이다. 마줄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첫 외국인 감독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 “모든 농구 지도자의 꿈은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고,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도 라바리니, 히딩크처럼 한국 스포츠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은인으로 존경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한 그의 무운을 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대신,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초대 수장도 없고,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이라서다. 수사 실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당 기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준비 상황을 보면 불안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공석이 된 데 이어 후임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낙마했다. 여권 강경파발 ‘외풍 리스크’에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정작 이를 대체할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출범 직전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대체 뭘 한 건가. ‘무능,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7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추가 검증 대상이 된 건 어이가 없다. 여권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인물이라며 반대한 탓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카르텔이 인적 결합을 통한 수사·기소 결합 시도라는 미션을 김 후보자에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심지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억측 아닌가. 청와대가 중심을 못 잡고 동조하는 건 실망을 더한다. 중수청장은 부패·경제·방산 등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수사 전문성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도 성역 없이 다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 강경파 요구에 맞추는 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립성이 의심받는 기관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겠나. 가장 시급한 건 수사 인력 확보다. 개청 준비단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특례 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1761명에 그쳐 비상이다. 전체 정원의 40%가량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2029년이 돼야 구축된다. 중수청 스스로 수사 지연, 고난도 중대범죄 대응, 형사 절차 전자화 미흡을 ‘3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초기 혼선, 수사 공백·지연이 불가피한 이유다. 공소청 상황도 안갯속이다. 아직 조직의 직제와 정원마저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후보자는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 없이 운영될 것이다. 게다가 검사 정원(2292명)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밀려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검토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검사 정원을 줄이는 건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없애는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문제는 국민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이 올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숙제도 산더미다. 검찰은 미제 사건 16만건을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못 마쳤고, 경찰은 얼마나 넘어올지도 모르는 상태다. 해당 사건 관계인들은 속이 탄다. 검·경이 이관 작업에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조율이 어렵다. 수사기관 관할이 겹쳐도 이를 해결할 기관도 없다. 개문발차가 너무 위험한 이유다. 오죽하면 개청을 연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결국 국민은 과거 비판받았던 검찰 수사의 편파성 논란을 씻을 수 있는지, 거악을 척결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수사·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기소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정부의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 뻔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기업이 빨리 결단해 줘야 하는데, 단 5억원만이라도. 그러면 재단 인가예요.” 불과 며칠 전이었다. ‘피터팬 아버지’ 전경철씨가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온 것이. 그렇기에 새하얀 수의를 입고 조용히 눈을 감은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재단 파트너 후보 기업과의 중요한 만남을 이틀 앞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오랜 투병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는 의료진의 예상을 훌쩍 넘어 1년이나 더 버텨냈다. 그를 지탱하던 첫 번째 기둥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기둥은 피터팬 재단이었다. 아들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후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일이 병자에겐 무리였을 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간절함이 그를 숨 쉬게 했다. 연일 이어지는 북 콘서트와 방송 촬영에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도 눈빛만큼은 생기로 반짝였다. 재단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 재단이 서면 다른 부모와 아이들의 비극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소년처럼 웃곤 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재단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든 재단 설립을 완수하겠다”며 눈물로 약속한 이유일 것이다. 전씨가 떠난 뒤 재단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가는 듯하다. 재단 설립을 위해 선뜻 약정금을 약속했던 시민 중 절반가량이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상황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며 논의를 이어가던 기업들도 선뜻 나설지 미지수다. 재단을 위해 전씨와 의기투합했던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지를 불태우고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전씨의 죽음 뒤 찾아온 난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씨에 대한 애도와 함께 발달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나누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정치적 수사와 정책 발표만으로 고인이 피로 쓴 유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하다. 본지의 기획 기사 ‘죽어야 끝나는 돌봄’ 사연자 중 한 명인 박정란씨는 최근 “아이의 체구가 크다”, “행동 장애가 거칠어 돌볼 인력이 없다”며 최중증 돌봄센터 입소를 거부당했다고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이름은 ‘최중증’ 통합돌봄이지만 정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전씨가 간암 말기의 몸으로 마지막 생명을 쥐어짜 내며 재단을 세우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죽음의 목전에서조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부지런을 떨던 전씨의 몸은 이제 한 줌 재가 돼 선산과 아들의 새 보금자리에 나뉘어 안장됐다. 그렇다고 그와 수많은 피터팬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재단까지 무(無)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향한 곳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터팬 가족들의 염원이지, 이를 호소하는 한 시한부 남성은 아니었을 터다. 이따금 안부를 묻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하다. 이제 수화기 너머로 더는 그의 안부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더 허전하다.

며칠 뒤면 추석이다. 정성으로 마련한 차례상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를 올리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상 내가, 내 주변이 그런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아무래도 모든 게 옛날 같지는 않다. 명절은 모처럼의 휴가일 뿐, 그 며칠간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들썩이며 궁리한다. 시를 읽자니 잊고 지낸 재래의 풍습이 돌연 선명해진다. 차례가 끝난 아침 문득 날아든 기러기 몇 마리와 흠향을 한 뒤 “구천으로 되돌아가는 누구누구”. 그들 사이 가뜬히 번지는 웃음. 정답고 평화롭다. 이 아침의 귀한 평화를 푸른 하늘에다 “병풍 걷듯 접어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깨끗하게 다가온다. 이는 결국 떠난 이들의 안식을 바라는 성심이자 “사노라 아귀다툼인 세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애정일 것이다. 햅쌀로 빚은 송편이나 햇과일이 놓인 제상이 아니라 해도 추석날 아침이면 잠시나마 어떤 간절함을 품게 된다. 그 간절함의 주인이 아무런 구김도 없이 “낄,낄,낄” 웃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박소란 시인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영하 18도의 냉동창고에 26시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피해자의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는 액면가 기준 약 5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일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상품권 감정과 거래를 위해 피해자를 사건 발생 장소로 부르면서 상품권이 위조라는 것을 들킬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상품권은 ‘촬영용’ 문구를 넣어 제작한 가품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위조 혐의에서 항상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가품이 진정한 상품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유통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위해서 가짜 상품권이 500억원어치나 동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권 깡’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상품권 관련 범죄는 대규모로, 한두 장이나 몇십 장이 아닌 몇백 장, 몇천 장을 두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품권을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이걸 보관하고 운반하고, 누군가는 매입자를 모집하여 확보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깡’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조직범죄가 됩니다.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수 프린터기나 컬러복사기로 상품권을 출력하거나 복제해 홀로그램과 아트지를 이용해 가공하는 방식도 있고, 스크래치 상품권에서 이미 스크래치 되어 경제적인 효용을 잃게 된 상품권의 벗겨진 부분에 가짜 은박 필름을 입혀 정상적인 상품권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위조 상품권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미세 문자의 번짐, 은선의 형상, 워터마크의 모양,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광색사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진짜 같은 상품권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걸 처분하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위조한 상품권은 기존의 상품권 유통 구조에 은근슬쩍 편승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품권 시장에 비하면 비교적 진위 확인이 느슨한 환전 시장이나 도박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브로커’를 거치게 됩니다. 이 브로커들은 7%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 유통처를 소개하고 연결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운반책도 따로 존재합니다. 렌터카나 퀵서비스 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길거리에서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식으로 위조 상품권을 옮깁니다. 게다가 위조 상품권이 나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팔아치워야 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의 범행이기에,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등을 중심으로 서로를 모르는 점조직 형태의 집단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체포되더라도 조직 전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이른바 ‘일망타진’이 불가능해진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표면에 드러나는 하위 조직원 몇 명만 검거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정작 범죄수익을 챙긴 총책이나 부총책은 어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합니다. 2020년대 초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이른바 ‘타깃 기프트 카드 위조 사건’에서도, 중국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량으로 편취한 타깃이라는 할인매장의 기프트카드를 ‘러너’라고 불리는 환전책들이 하루에 열 개가 넘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소 25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FBI에 잡혀 기소까지 간 인원은 고작 네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증권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적인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가짜 돈, 가짜 상품권’의 유혹은 그 자체로 너무도 강렬하기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차단할 수는 없기에, 결국은 ‘유통의 익명성’을 만들어 주는 제도적 허점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 방지 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통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품권의 진위는 물론이고 상세 발행 정보와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상 거래 탐지 절차를 거치듯이, 상품권 시장에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해, 특정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환전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상품권이 일시에 대량 유통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해 추가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주의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500억원의 가짜 상품권은 결국 유통되지 못한 채 종이뭉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48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자처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북괴’로 악마화했고, ‘북한 공산집단’이란 용어가 냉전 시대 초중고 교과서를 지배했다. ‘하나의 조선’ 정책으로 일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조롱하며 ‘역도’, ‘도당’, ‘괴뢰’ 등으로 저주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일시적인 화해의 제스처가 있었지만 1972년 10월17일 남한은 유신헌법을, 12월27일 북한은 신헌법을 제정하며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공고화했고, 1973년 6월23일 남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북한은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단일 가입을 주장하며 갈라서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은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석 달 뒤인 12월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역설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임을 인정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었고, 1991년 이후 북한에 대한 호칭 역시 ‘북한 공산집단’에서 ‘북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상호 국호에 대한 공식화된 규정과 발언은 부재한 채 서로를 ‘남측’과 ‘북측’이란 애매한 호칭으로 불러야 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남북관계를 정의한 기본합의서의 모호한 규정이 지배해 왔다. 결국 평화의 물꼬를 튼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고, 다섯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성과가 빛이 바랬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이 ‘조한관계’로 상징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것은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라는 강한 워딩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드러난 것은 ‘적대성’이 아닌 ‘국가성’이었다. 양날의 검을 품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다는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좌우 정권이 뒤바뀔 때마다 일관되지 못한 남한의 통일정책을 불신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통미봉남의 전통적 노선과 연방제, 우리민족끼리 담론에서 나타난 그간의 이중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단지 민족이란 외투에 국가라는 큰 외투, 그것도 유행 지난 1991년산 외투를 겹쳐 입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이중적 적대론과 남한 일각의 통일무용론을 돌파할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족의 통일이 아닌 분단체제의 두 국가를 옹호한다는 보수 일각의 비아냥을 들었지만, 이들의 비판이 과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즐겨 썼던 화법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북통일에서 ‘한조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단지 둘 사이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평화적 두 국가를 통해 민족적 남북관계에 접근해 가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1991년산 국가의 외투를 입은 지 오래이며 각기 헌법에서도 그 국가성을 명문화했다. 국가라는 현실적 외투와 그 브랜드를 인정하는 대신 그 외투 속에서 꿈틀대는 민족의 존재와 통일의 가치를 키워가야 할 것이다.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