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간 텍사스 안에서 드러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민주당 진영 간의 균열뿐만이 아니었다. 마가 대 민주당이 서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집회 등을 통해 눈에 띄는 방식으로 대립했다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댈러스 안의 전통적 공화당원은 마가와 조용히 맞섰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9일 9·11 테러 25주년을 이틀 앞두고 전당대회장인 아메리칸에어라인스센터에서 차로 10여분 떨어진 댈러스 부시도서관에서 “미국인들이 9·11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고립주의 부상을 비판했다. 9·11 테러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이후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도 함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우리가 군대를 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 서야 한다”며 “250년 전 우리 역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한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인 올해 미국 독립전쟁의 정신을 소환하며 해외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미국이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현 트럼프 시대의 고립주의 흐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법을 배운 여성들이 이제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길을 열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군을 완료했다. 다시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발·인도적 지원도 중단했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난 부시 전 대통령은 2살 때 텍사스로 이주한 뒤 사업가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1988년 댈러스에 자리를 잡았다. 텍사스 주지사,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2009년 다시 댈러스로 돌아온 그는 이곳에 살며 2013년 부시 도서관·박물관 등을 세웠다. 댈러스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노년의 터전’인 셈이다. 이곳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그는 참석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내놓은 것은 고립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부시 전 대통령에는 늘 민주·공화 양쪽이 모두 각자의 이유로 비판하는 이라크 전쟁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적어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9·11 25주년을 앞두고 현재 미국의 고립주의 흐름과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물론이고, 미국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현재 공화당의 주류 세력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그렇다. 당시엔 적어도 ‘세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는 미국 보수의 긍지가 있었다. 지금 마가가 장악한 공화당과는 결이 분명히 다르다. 9·11 추모 세션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10일 피살된 마가 지도자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였다. 많은 연사가 커크를 추모하고 영웅시했으며, 미국 보수가 오랫동안 결집했던 촉매제가 됐던 9·11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워싱턴에서 추모식을 가졌지만,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가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할 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공격의 맥락에서만 9·11을 언급했다. 마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미국의 오래된 보수주의와도 싸우고 있다. 물론 마가라는 ‘변종 정치세력’이 출현한 것 자체가 기존 정치세력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지만, 공화당 내에 이 같은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에서 마가 성향의 켄 팩스턴 후보에게 패한 전통 공화당원 존 코닌 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직 의원 중에도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 등이 목소리를 낸다. 이들의 목소리가 남아 있는 한, 마가가 즉 공화당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t the 25th anniversary session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last week,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roposed an alternative model to Western alliances. He urged developing nations and the Global South to leverage “SCO wisdom” to press for a more equitable, orderly multipolar world and to reform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tonio Guterres, and other guest delegations were in attendance for the anniversary session. The 26th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onvened on Sept. 1 in Bishkek, Kyrgyzstan. Leaders from the 10 member states ― China, Russia, India, Pakistan, Iran and Belarus, as well as the four Central Asian nations ― signed the Bishkek Declaration and 13 other documents dealing with security, technology and anti-drug cooperation. Mr. Xi committed China to providing localized technical projects, collaborat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the organization’s member countries and deepening connectivity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massive global economic strategy proposed by Mr. Xi in 2013.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ith 146 member states, seeks to link Asia, Europe, Africa and Latin America through a network of ports, railways, roads and energy pipelines. The World Bank and other studies say the initiative’s transport projects have lowered trade costs, integrated developing regions into global supply chains, increased local gross domestic product and lifted millions out of moderate poverty. Critics say that aggressive, large-scale lending by Chinese state banks has saddled several developing nations with heavy external debt burdens. Mr. Xi talks about alternatives to Western alliances and the creation of multipolar institutions, an appealing message to developing nations and the Global South. It is ironic, however, that two of the 10 member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Russia and Iran, are pariah states. Russia invaded Ukraine in February 2022, despite security guarantees provided to Ukraine after it sent all its nuclear warheads to Russia.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인공지능(AI)이 실제 전쟁 수행의 중심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미군은 AI 기반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 위성과 무인기 등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표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한다. 실제로 개전 첫 24시간에만 약 1000개의 표적을 타격했는데, 이는 AI 도입 이전의 약 열 배에 이르는 속도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미군의 공격을 받아 많은 어린이가 희생됐던 것이다. 이 공격이 데이터 오류 탓인지 AI의 오판 탓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전쟁에서 AI의 활용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군에서 AI의 활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사회 전반에서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전쟁에서도 상대가 AI로 막대한 정보를 몇 초 만에 처리하여 공격해 오는데 한쪽만 과거 방식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다. AI는 지휘관에게 전장의 마찰과 우연을 줄이고, 부대를 자신의 의도대로 더 잘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준다. 군대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전령과 전신, 무선통신과 위성통신, C4I 체계는 모두 그런 기대와 약속을 담은 기술이었다. 그런데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을 보조했다면, AI는 이제 인간의 판단과 행동 일부를 직접 대신할 수 있다. 로봇과 결합하면 전장을 관찰하고 판단해 행동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장의 마찰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대 역시 AI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상대도 가짜 표적과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고 통신과 전파를 교란해 알고리즘을 속이려 할 것이다. 앞으로의 마찰은 잘못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오류, 인간과 기계 사이의 신뢰에서 생길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전쟁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기술결정론의 함정이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주는 우위가 곧 전쟁의 승리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근본적으로 피아의 상호 작용이자 의지의 대결이다. 또한 군사적 성공을 원하는 정치적 결과, 즉 전쟁의 승리로 바꾸는 일은 AI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가장 큰 위험은 인간이 AI를 믿고 전쟁까지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AI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은 AI에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AI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판단에 따른 행동을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 전장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오래된 꿈이 AI 시대에 또 다른 전쟁의 실패를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최근 블랙핑크 제니가 아디다스와 협업해 운동화, 의류 등 디자인 컬렉션을 선보였다. 시장의 뜨거운 반응도 잠시, 아디다스를 ‘제발 손절하라’는 팬들의 항변이 터져 나왔다. 발단은 아디다스가 절단 장애인을 위해 추진한 ‘싱글 슈’ 프로모션이었다. 2021년 이스라엘·가자 무력 충돌 당시 복무 중 다리를 잃은 전직 이스라엘 군인이 모델로 등장했고, 이에 팔레스타인 단체와 소비자들이 전쟁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이들이 죽고 장애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인을 모델로 쓸 수 있냐는 것이다. 이 여파가 협업 파트너인 제니에게 미친 것이다. 한 짝 운동화를 파는 사업과 제니의 디자인 컬렉션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니가 문제의 광고에 등장한 것도, 제니의 컬렉션 광고에 어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브랜드에서 촉발된 불똥이 협업 파트너에게 옮겨붙은 사례다. 제니와 소속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브랜드 광고가 평판 리스크에 노출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디다스는 불과 2년 전에도 팔레스타인계 모델 벨라 하디드를 SL72 운동화 광고에 기용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때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23년 영국 기업 마크스앤드스펜서는 크리스마스 광고 속 불타는 장식물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연히 불매운동이 뒤따랐다. 국내에서도 2019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욕 논란,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유사한 사례다. 제니와 소속사 입장에선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기업과 셀럽의 브랜드 협업에 한정해 보면, 그간 문제를 일으킨 쪽은 셀럽인 경우가 많았다. 셀럽이 음주 운전을 하거나 학폭에 연루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기업이 광고를 내리고 계약을 해지하는 식이었다. 이번 경우는 반대다. 브랜드가 파문을 일으켜 보이콧에 직면했고, 그 기업과 손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제니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교훈은 분명하다. 셀럽도 브랜드의 평판 리스크를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브랜드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사람들이 어떤 말에 불편해하고, 어떤 이미지에 분노하는지, 무엇에 민감한지를 읽어내는 사회적 감각의 결핍이다. 기업과 마케터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고통받는 지점을 이해하는 ‘사회적 감수성’이다. 이는 기업이 던지는 말과 이미지가 지금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미리 상상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든 광고라도 전쟁과 인종, 젠더, 이념, 역사적 기억처럼 갈등이 집중된 지점과 연결되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고 계약에는 셀럽이 물의를 일으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모럴 조항’이 포함됐다. 그 반대인 ‘역모럴 조항’이 포함되는 일도 있다. 기업이 불법행위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 셀럽의 평판이 훼손될 경우, 셀럽 역시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글로벌 협업을 계획하는 K아티스트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온라인 공간이 경제·사회 활동의 근간이 된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잘못 건드리는 순간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까지 거센 저항과 불매운동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미지 훼손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2023년 미국 맥주 브랜드 버드라이트는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둘러싼 논란과 불매운동 이후, 그해 4분기 미국 판매량이 15% 이상 감소했다. 그렇다면 제니는 지금 당장 아디다스를 손절해야 할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제니가 이번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할 이유는 없다. 다만 논란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아디다스에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글로벌 팬들과 쌓아온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 부담 강화를 동반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도통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0% 올랐다. 오른 폭은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상승 기간(85주·2020년 6월 둘째주∼2022년 1월 셋째주)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일각에선 설·추석 연휴로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86주간 한 번도 상승세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83주간 누적 상승률은 17.2%로 이미 문 정부 85주간(7.7%)을 넘어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지난 8·13 대책까지 주택 공급대책이 3차례나 발표됐으나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선 신규 주택의 공급 부족 우려로 30대 사이에서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니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포모(FOMO·소외공포감) 심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대상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는 9343건으로 전체 건수의 53.8%를 차지했고, 30대가 52%(4855건)에 달했다. 보통 30대는 자기 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영끌’ 매수로 집을 장만한다. 이들 실수요자가 대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부채는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30대가 빚더미에 눌리면 거시경제 전반의 활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정부 정책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거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집값 안정화는 요원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달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4%)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 지난 7월 넷째주부터 줄곧 최상위를 지키고 있다. 그간 세차례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입주 물량은 거의 없다. 기약 없는 장기 공급대책에 ‘내 집 마련’ 희망을 걸고 자고 일어나면 다락같이 오르는 아파트 시세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속도전을 공언하면서도 서울 신규 공급물량의 80∼9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정부 정책이 불신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나아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규제도 풀어야 ‘닥공’(닥치고 공급)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제12회 ‘법원의 날’(9월13일)을 앞두고 행한 연설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냥 원론적인 발언으로 여겨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여당과 청와대가 사법부를 사납게 몰아치는 현 상황에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도 했다. ‘어떠한 어려움’이란 문구에서 임기가 8개월여 남은 조 대법원장의 고뇌가 느껴진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 정원 중 2자리가 공석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김성수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김 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서도 손 판사는 제청을 반려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에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영남 지역에서만 오래 근무한 향판(鄕判)인 손 판사보다 진보 성향의 여성 법관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통령이 이미 대법관 후보자를 점찍은 뒤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한다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직접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해 온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다. 이번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며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을 취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앞서 청와대에 여러 차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물론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다들 잘 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과 3위인 대법원장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대통령이 이미 내정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들고 오지 않을 거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겠다는 의사 표시처럼 보이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겨냥해 ‘조희대씨’, ‘희대의 대법원장’ 등 막말을 퍼붓기 일쑤다.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데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말로만 삼권분립 운운하며 뒤에선 사법부 독립을 짓밟는 위선이 아닌가.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고 대법관 제청 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1968년부터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했다. 감정가로 계산한 보상금에 아파트 분양권(딱지)까지 줬는데, 2008년 4월 이후 개발에 들어간 택지지구부터 이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장기전세 형식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고 있다. 분양대금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한 철거민이 내놓은 딱지가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음성적인 거래까지 성행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보다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어 딱지에 웃돈이 붙는 건 예사였다.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입주권은 1차례 명의 변경이 가능했는데, 2∼3장을 모으면 30평형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일가 4명이 2008년 서울에서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복무하다가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게 ‘철거민 코스프레’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실제로는 강원 최전방과 분당 양지마을(강 후보자), 제주 서귀포(후보자 부친)에 살면서 서류 위에서만 14개월짜리 철거민이 됐다가 보상금과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챙기고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근엔 브로커(기획부동산)가 미리 확보한 철거 예정 주택을 수수료까지 얹어 사들여 철거민 자격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정책의 빈틈을 노린 편법이지만, 집값 상승으로 전세매물마저 찾기 어려워 오죽했으면 이랬나 싶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는 공급 부족 추세가 강해지면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언이다. 강 후보자와 더불어 ‘영끌 매수’ 비판을 받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비거주 1주택 논란에 휩싸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부동산 의혹을 받는 위정자들은 이런 무주택자의 현실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중앙아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 각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자 회담을 정례적으로 가져왔으며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양자 및 다자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대한민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의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아는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선 중앙아는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 우라늄, 텅스텐,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개발과 수입 다변화를 위한 자원외교의 핵심 파트너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앙아는 주요 수출시장이자 투자처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앙아는 중견국의 선두 주자인 대한민국이 평화, 번영, 기후변화 등의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중앙아 국가들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다자 협력의 경험을 쌓아 왔다. 따라서 정상회의를 비롯한 중앙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다자 외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축적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중앙아 협력 의제는 시기별로 변화해왔다. 수교 초기에는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주로 논의되다가 2000년대에는 자원외교에 방점이 찍혔다. 그 이후 2010년대에는 개발협력이 주된 의제로 떠올랐다. 202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는 공급망 협력과 핵심광물 개발 등이 주된 협력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협력 의제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2007년부터 정례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개최해 왔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의 고위급(차관급) 대표들을 비롯해 업계, 학계,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 국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2017년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사무국 출범 이후 한국과 중앙아는 정례 회의를 통해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현대화·다변화, 기후변화·환경,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직접 협력 의제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의 이후가 더 중요하다. 차제에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향상할 방안을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첫째, 중앙아는 자원 개발,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킬 대상이라는 도구적인 인식 대신에 호혜적 협력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중간 매개체 또는 대러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상호 관심사를 수렴해 나감으로써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 사이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신뢰 자본의 축적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협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이다. 넷째,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한·중앙아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통관, 디지털 금융 결제, 규제 표준 설정 등을 통해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은 서로 견고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이번 회의에서 다수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첫 정상회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상 간에 상호 신뢰와 공통 이익의 관점에서 협력 심화를 향한 이정표 설정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회의가 수년간 중단되어 온 북방정책이 우회적으로나마 재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1909년 10월26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이후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는 갈렸다. 통감부와 친일 매체들은 안 의사를 흉한(兇漢)이나 폭도(暴徒)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씌웠다. ‘경성신보’가 같은 해 11월10일자 지면에 사슬에 묶이고 족쇄가 채워진 초췌한 모습의 안 의사 사진을 싣고 비하 목적으로 대중에 배포한 게 대표적 사례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이 재판 과정과 안 의사의 진술을 상세히 인용했을 뿐이다. 엄혹한 세월이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소소한 홍보 게시물 한 줄이 역사의 아픈 비극을 끄집어내는 도화선이 됐다. 경기 안양시가 공식 블로그에 올렸던 ‘안양의 독립운동가 안상호(1872∼1927)’ 게시물이다.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일제강점기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인물이자 여배우의 증조부로 소개된 안상호.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뒤늦게 재조명됐다. 언론은 안상호가 일본 유학 중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중매를 서고 도움을 준 인물이 친일반민족행위자 구연수였다는 사실도 전했다. 구연수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뒤 일본으로 도피했던 인물이다. 촉탁의로서 고종을 마지막까지 진료한 의사였던 안상호를 두고 고종 독살설이 다시 거론된 이유다. 악화한 민심을 드러낸 셈이다. 무심하게 방송에 출연, 증조부를 자랑했던 여배우는 경솔함을 사과했다.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역사의 물줄기는 때로 잔혹한 반전을 품는다. 일제의 압제에 맞서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고 피 흘려 싸웠던 애국지사들이 세월이 흘러 식민 지배의 부역자로 전락했던 비극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흔이다. 1905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겨냥해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기고했던 위암 장지연이 대표적이다. 그는 국권침탈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글을 지속해서 써 내려 갔다. 정부는 2011년 그의 건국훈장을 박탈했다. 초대 내무부 장관 윤치영,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서춘, 개신교계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박연서 등 한때 민족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수많은 인물이 일제 말기 변절의 길을 걸어 유공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무장 투쟁의 전설조차 도마 위에 올랐다.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 장군은 1930년대 후반 친일파로 전향해 일본에 협조하고 헌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부는 2018년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지만,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 역사 앞에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역사의 공과(功過)는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명성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물을 포장하는 행태는 역사의 왜곡을 낳을 뿐이다. 친일 이력을 엄정히 재검증하고 가짜 영웅을 가려내는 작업은 과거를 파헤쳐 단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엄혹한 광풍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목숨을 바친 진짜 순국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출발점이다.

한두 달 전부터 이유도 없이 두통이 심하고 열감이 심한 상태로 지냈다. 코로나와 독감 검사를 해봤지만 둘 다 아니었다. 계속 두통 때문에 새벽 4시쯤에 잠이 깼는데,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놀렸다. 평생 야행성 인간이었던 나로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두통약을 먹으면서 몇 주간을 멍한 상태로 지내다가 수면 환경과 일상생활 환경을 점검해 보았다. 그러다 찾아볼 책이 있어 도서관에 갔다. 원래 도서관이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왠지 도서관에 있는 동안 마음도 편하고 뜨거웠던 머리가 좀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더 자주 갈 일을 만들었다. 노트북을 쓰지 않고 책만 읽는 독서 전용 좌석에 앉아 메모 정도만 하면서 책을 읽었더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뭔가를 쓰려고 하거나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할 때도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게 되는 습관을 좀 고치고 싶기도 했고, 소음이 없는 곳에 있고 싶기도 했다. 그러다 가끔 엎드려 잠도 잤다. 보통 점심은 도서관 식당을 이용했는데 요즘은 도시락을 가져가 벤치에 앉아서 먹고는 숲길을 산책한다. 도서관을 둘러싼 높다란 나무 아랫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나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한번은 커다란 까치인지 까마귀인지가 날아와 도시락 뚜껑을 입에 물고 쏜살같이 날아가 버렸다. 먹을 게 없는 빈 뚜껑을 가져가다니,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게 몇 번 도서관에 다니면서 내 병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노트북과 휴대폰, 이어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에 가더라도 하루 정도는 온전히 책만 읽거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으로 정해두려고 한다. 가벼운 메모와 노트 작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도서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가구도 조명도 소파도 충분히 아름답다. 믿을 수 없겠지만 도서관에 있는 날을 하루씩 더 늘려나가면서 두통 증세가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공공 도서관은 내게 디지털 디톡스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도서관이 디지털 디톡스뿐만 아니라 육아도, 연구도, 명상도, 요가도 가능한 공간이 될 수는 없을까. 서울 시내에 있는 수많은 카페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지만 도서관은 하루 종일 있어도 무료다. 괜히 열이 나는 분들은 도서관에 있어 볼 것을 권한다. 최소한 디지털 디톡스만이라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강영숙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