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와 기른다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웠다. 그가 동물을 재차 기르거나 관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육금지제도는 처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무죄추정 원칙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명령하고,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 동물이 확정판결 시까지 반환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공백을 막는다. 영국, 독일, 스위스는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도 이미 동물학대자 등의 동물 사육·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결국 학대 이후에도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 재학대를 ‘예방’하는 보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동물을 기르는 ‘권리’에는 그를 잘 돌볼 ‘책임’이 뒤따른다. 그 책임을 위반하여 학대를 저질렀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다. 여러 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다시 국회 문턱에 선 동물사육금지명령 법안이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파랑바 라마. 올해 40대에 접어든 네팔인이다. 그는 2025년 7월 빙하호 붕괴로 인한 돌발홍수의 생존자이기도 하다. 당시 홍수가 네팔과 중국을 잇던 국경 검문소를 휩쓸었다. 그날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랑바 씨는 살아남았지만, 두 다리를 잃었다. 오랜 재활 끝에 그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커피 농장을 운영하며, 자신처럼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는 올여름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대홍수에 휩쓸렸다. 그와 가족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만 4000명인 상황. 그의 사연은 국제언론 협력체 커버링클라이밋나우를 통해 짧게 전해졌다. 파랑바 씨와 함께 일했던 현지 영화 제작자는 그가 무사히 발견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두 해 연속 기후재난의 한가운데 섰다. 이번 대홍수는 분명 기후재난이다. 미국 콜로라도대 소속 산악지리학자인 앨턴 C 바이어스 박사는 고도 5300m 이상에 형성된 산악 영구동토층이 수천년간 고지대 암석과 빙하를 붙잡아 온 일종의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이 접착제가 물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어스 박사는 이 상태를 두고 ‘방아쇠’란 표현을 썼다. 천연 접착제가 이미 물러진 상태라면 작은 지진이나 산사태 등이 언제든지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재난은 예견된 사건이었다. 올해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대홍수는 빙하가 녹으며 형성된 호수가 범람하는 ‘빙하호 범람’ 때문에 발생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지난해 ‘다중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한 위험을 상세히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00만명이 잠재적인 빙하호 범람 위험권에 노출돼 있다. 특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는 약 100만명이 빙하호 반경 10㎞ 이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발생한 상태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노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빙하호 범람으로 주택과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인도에서는 2023년 빙하호 범람으로 55명이 숨지고 수력발전댐이 파괴됐다. 파키스탄에서는 2025년 폭우가 쏟아지던 시기에 빙하호 범람이 발생하며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부탄에서도 같은 해 여러 건의 빙하호 범람이 잇따르며,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미 안데스와 유럽 알프스 일대 산악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다. 기후재난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두드리는 곳은 이 위기에 가장 작게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정작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 배출 책임이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포스트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기사에 “홍수는 계속되고, 네팔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제목을 달았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고통 뒤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파랑바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작년에 기후재난으로 다리를 잃었고,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실종됐다. 이건 비극이다. 그리고 드문 일도 아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지구 곳곳에서 넘쳐난다. 파랑바 씨는 기후재난이 책임이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나와 있다. 문제는 자료가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고서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시대, 만능 해결책 같은 건 없다. 이런 기후재난이 내년 아니 다음 달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이런 기후재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사랑에 빠진 커플이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드라마’는 결혼식을 앞둔 엠마(젠데이아)와 찰리(로버트 패틴슨)의 관계를 통해 이 상상을 점점 키워 나간다. 예비 신랑 신부의 들러리를 맡은 친구 커플과 케이터링 메뉴를 고르는 자리에서 네 사람은 술에 취해 서로에게 최악의 비밀을 말하기로 한다. 친구들의 잘못은 작게는 거부감이 드는 일화에서 당혹스럽긴 해도 철부지 시절임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정도에 그친 듯 들린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엠마가 내뱉은 자기 고백은 동석한 친구의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찰리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맞게 된다. 그 비밀은 어쩐지 이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에 살을 맞댄 중대한 사안이라서 엠마의 행위를 사회가 요구하는 잣대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일만이 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다. 찰리의 고민은 ‘이대로 엠마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게 과연 현명할까’에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그가 정말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석의 문제에 있다. ‘인간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난 이후의 인지는 그것을 알기 이전과 동일할 수 없다’는 인지과학의 통찰에 들어맞게도 찰리는 엠마를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결혼식 연설문을 작성하며 친구 앞에서 자신이 엠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쉴 새 없이 떠들었던 찰리는 이제 원고에서 지금까지 이해한 엠마의 성격 정보(‘친절함’, ‘공감 능력’)를 지우는 동시에 약혼녀를 향한 해석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 회수된 정보는 겹겹이 쌓여 찰리의 새로운 해석(혹은 망상)을 거쳐 부풀어 오른다. 돌이켜보니 엠마가 사랑을 나눌 때 보인 행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에게 발휘하지 못한 관대함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위험 신호의 근거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제만 해도 엠마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비밀을 간직한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찰리에게 비밀 한 조각이 더해지자 전혀 다른 사람인 양 멀어져만 간다. 사실은 없고 오로지 해석만이 존재한다는 니체의 말은 찰리와 엠마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현상은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관점의 선택과 해석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애달픈 현실이 두 연인을 괴롭힌다. 엠마의 비밀은 지탄받아 마땅한 사회적 윤리와 정치적 틀에서 해석되고, 엠마를 이해해 보려 애쓰는 찰리는 엠마가 겪은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인과로 연결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이들은 지성을 가진 인간에게 무기이자 의무처럼 주어진 해석과 판단의 함정에 빠져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해석/재해석의 굴레를 벗기는 것은 해석의 중단과 약간의 거짓말이다. 이성과 도덕의 관점에서 이 방식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눈물과 불면으로 퀭한 얼굴의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한 판결을 멈추고 둘 다 거짓말임을 알면서 농담쯤 건넨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선아 영화평론가

영화 ‘오디세이’가 국내에서만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고 한다. 오디세우스가 등장하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읽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고, 오르페우스가 죽은 아내를 찾아 지하 세계로 내려갔으며, 아킬레스의 발뒤꿈치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 이야기들은 교과서에 실렸고, 위인전 옆에 꽂혔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일상의 언어 속에 살아남았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전 세계 아이들의 공통 교양이 된 것은 그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교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8월 초 조용한 뉴스 하나가 들어왔다. 심청전, 춘향전, 흥부와 놀부, 단군신화, 콩쥐팥쥐 등 한국 전래동화와 건국 신화 20편이 중남미 5개국 교과서 14종에 수록됐다.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교실에서 한국 이야기가 읽힌다. 토끼와 거북이는 마야어 4종으로도 번역됐다. 시작은 2016년 과테말라 디지털 교과서에 박혁거세 설화가 실리면서였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록 범위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넓어졌다. 이 소식은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한 것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류 콘텐츠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거나 한국 영화가 칸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처럼 즉각적인 감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한류가 도달한 가장 깊은 층위의 성취일 수 있다.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세대를 넘어 재생산된다는 뜻이다. 과테말라의 아이가 흥부와 놀부를 읽고 자라면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아이의 감수성 어딘가에는 한국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물론 그리스·로마 신화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자장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한국 전래동화의 중남미 수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현지 교육 전문가들과 발로 뛰며 일군 결과다. 그러나 그 교류의 문을 열어준 것은 K팝과 K드라마였다. 대중문화가 먼저 심어놓은 관심이 없었다면 심청이와 춘향이가 그 교실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K컬처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매출액, 등수, 수상 실적을 본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숫자들과 트로피들 뒤에서 과테말라의 한 교실에 춘향이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세계 아이들의 공통 교양이 된 것은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수백 년에 걸쳐 교실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야기도 지금 그 길 위에 있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우리는 박물관에서 수백 년 전의 도자기를 마주하고, 여행지에서는 오래된 성당을 거닐며, 공연장에서는 수백 년 전 작곡가가 남긴 음악을 듣는다.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오랜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것이 그렇게 시간을 건너온 것은 아니다. 수많은 물건과 건축물, 음악과 그림이 만들어졌지만, 그중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물건이라고 모두 귀한 것은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모두 문화유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작품 가운데 지금까지 연주되는 것은 일부다.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지 않았거나, 악보가 사라졌거나, 더 이상 연주되지 않는다. 오래된 것 가운데 살아남은 것에는 오래됐다는 사실과는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바흐가 세상을 떠난 지 270년이 넘었지만, 그의 작품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공연장에서 연주된다. 피아노로, 오르간으로, 오케스트라로,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편곡되어 다시 울린다. 18세기의 음악이 21세기의 연주자와 청중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시대도 악기도 연주 방식도 달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흐의 음악을 다시 꺼내 든다. 로마의 판테온도 비슷하다. 약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 건축물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돔과 그 중앙의 오큘러스가 만드는 독특한 공간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직접 보고 경험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것 가운데 왜 어떤 것만 계속 선택되는 것일까. 오래 살아남은 것은 시간이 특별히 아껴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선택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존했고, 누군가는 다시 연주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마다 다시 선택될 이유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오래 살아남은 가치가 반드시 변하지 않는 가치일 필요도 없다. 시대가 달라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바흐의 음악은 18세기의 청중과 오늘날의 청중에게 똑같이 들리지 않는다. 판테온 역시 고대 로마인이 경험했던 공간과 지금 관광객이 경험하는 공간이 같을 수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시대마다 사람들은 다시 그 음악을 듣고, 다시 그 건축물을 찾는다. 모습과 해석은 달라져도 다시 선택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남은 가치가 가진 힘이다. 명품 브랜드가 클래식 음악과 예술을 후원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클래식 음악은 수백 년이 지나도 다시 연주되고, 새로운 세대의 청중에게 다시 받아들여진다. 일시적인 유행보다 오래 남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클래식 음악만큼 좋은 상징도 드물다. 오래된 것의 이미지를 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선택받는 가치와 자신들의 이름을 연결하는 것이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 한 시대의 유행을 넘어 오래 기억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시간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 아니다. 바흐의 음악이나 판테온이 특별한 것은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다시 선택할 이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만드는 것들은 어떨까. 이들 가운데 무엇이 다음 세대에도 다시 선택될 수 있을까. 바흐의 음악과 판테온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수백 년 뒤에도 남을 것이라고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잘 남기는 일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빠르게 소비되고 곧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들에 익숙해진 시대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보고 싶고 다시 듣고 싶은 것을 만들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긴 시간을 건너 미래의 누군가에게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허명현 음악칼럼니스트

“현재 재건의 과업이 전도에 가로놓여 있다. 과년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의 물자 소요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생산은 눈부신 증가를 보았다. 그러나 경제 재건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구조 완성, 과업의 최대 부분은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채 있다.” 1954년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네이선 등에 의해 작성된 ‘한국 경제재건 종합계획 보고서’, 이른바 ‘네이선 보고서’는 전쟁 직후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당시 국회 격인 민의원(상공위원회)이 발행한 것이라서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돼 있다. 골자는 물자 생산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물자가 부족하고 자립을 위한 과제도 대부분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선 보고서의 진단대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휴전 직후인 1953년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심지어 1960년에도 79~80달러에 그치면서 경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특정 연도 1인당 평균 소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국가 총소득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일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그제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 곳은 미·독·영·프·이탈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대만도 기준을 넘었지만 인구가 2300만명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올 들어 8월까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를 짊어질 정도로 반도체 의존 현상이 심각하고, 높은 물가와 고용 한파 등으로 체감 경기도 여전히 쌀쌀하다. ‘환율의 마법’에 따른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 국민소득 ‘고지’를 밟을 때마다 재앙을 맞곤 했다.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2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았고, 다시 11년 후엔 2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만 달러가 무너졌다.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후 12년째 박스권에 갇혔다. 2010년대에 소득 4만 달러를 넘었던 일본이 장기 침체와 엔화 약세로 3만 달러대로 후퇴한 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러시아에서 날아든 사진 한 장이 일본 열도를 뒤집었다. 극동 하바롭스크 시내에 최근 들어선 대일 전승 기념비를 촬영한 것이다. 소련군 병사가 과거 일본이 세운 국경 표지석을 소총으로 깨부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표지석은 ‘대일본제국 경계’(大日本帝國 境界)라는 일곱 글자가 선명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규탄하며 “정부가 철거를 촉구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 국민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다카이치 발언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느껴진다. 2차대전 당시 소련과 일본은 각각 연합국, 추축국 일원이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직접 싸운 기간은 무척 짧다. 소련은 전쟁 막바지인 1945년 8월8일에야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일왕이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다. 물론 8·15 이후 한동안 사할린과 쿠릴 열도 일대에선 양국의 교전이 벌어졌다. 그렇더라도 9월 초쯤 싸움은 이미 끝났다. 소련은 승전국이라곤 하나 대일 전쟁에는 1개월 남짓 참여했을 뿐이다. 일본 입장에선 소련의 전승국 행세가 솔직히 아니꼬웠을 것이다. 흔히 “2차대전 때 독일이 좀 더 오래 버티거나 일본이 좀 더 일찍 무너졌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한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일리가 있다. 대전 당시 소련의 최대 적은 독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에도 좀 나서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1945년 2월 얄타 회의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독일이 제거되면 그 이후 대일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뒤 독일이 항복했다. 연합국의 당초 예상에서 한참 벗어난, 때 이른 붕괴였다고 하겠다. 소련이 병력과 장비를 동쪽으로 보내는 등 비로소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원자폭탄을 완성했다. 미국이 보기에 이제 소련의 도움은 무의미했다. 1945년 8월6일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 깜짝 놀란 소련은 그 직후 일본 치하에 있던 중국 만주와 한반도 북부 그리고 사할린 등 공략에 나섰다. 가만히 있다간 ‘전리품’을 몽땅 미국에 빼앗기겠다 싶어서였다. 결국 이것이 단초가 돼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 해제란 명목 아래 38선 이북은 소련군, 이남은 미군이 각각 점령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대전 연합국들과 전범국 일본 간에 강화 조약이 체결됐다. 소련은 불참했다. 전쟁 막바지 소련군은 쿠릴 열도의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까지 차지했다. 이를 불법 강탈로 규정한 일본이 “북방 영토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평화 협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후에도 소련 및 그 후예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2차대전 종전을 위한 평화 회담이 이어졌다. 그러나 매번 북방 영토 문제로 결렬됐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주요 7개국(G7)의 일원인 일본이 대러 제재에 나서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예 종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일본 양국은 1945년 이후 아직도 법적으로는 ‘휴전’ 상태인 셈이다. 이재명정부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안해 러시아와 잘 지내고자 애쓰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러시아가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공 무기 지원 요청에도 냉담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청년 수천명이 전사한 마당에 러시아가 ‘혈맹’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지는 뻔하다. 러시아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로지 자국 영향권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장애물로 여겨지는 주변국들은 거침없이 짓밟는 냉혹함이 두드러진다. 요즘 일본을 적대시하는 러시아의 ‘화살’이 언제 방향을 바꿔 한국을 겨냥할지 모를 일이다.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제도적 성격은 물론 규모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사용처를 두고 엇갈린 처방이 나오지만, 미래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성장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다가오는 국회 심의에서 특히 미래기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기금은 이례적으로 폭증하는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고민에서 출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190억원) 대비 168조9435억원(40.7%) 늘어난다. 작년 실적(373조9193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세수가 200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급증한 세수를 평소처럼 예산에 담을 경우 총지출이 27% 늘어나면서 재원이 소비성 지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증한 세수를 담을 별도의 ‘재정 저수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는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162조3000억원(추가세수) 중 57조9000억원을 사업비 및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뒀다.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만큼 미래기금은 복합적으로 설계됐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세수결손이나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탄력 대응 등 사용처를 비교적 넓게 설정했다. 통상 기금은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운용 형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미래기금을 ‘하이브리드 기금’이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기금 출범으로 중앙정부 입김이 세지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 재원을 미래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19.24%라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모수인 ‘내국세’를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줄였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경직적 구조가 바뀌거나 옅어지는 만큼 기금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재정(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치 행위로 불린다.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현대 재정사에서 ‘사건’으로 기록될 미래기금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의 미래기금 운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촘촘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각종 지출 사업이 포함됐음에도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 기능 등을 감안해 이 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한 점도 감시망을 두껍게 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해 사업성 기금(20%)보다 정부 재량이 크다. 각종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정밀한 제도 설계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전례 없는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만큼 정부는 야당도 수긍할 만큼 기금 설계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국회 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전문가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뒤 이날까지 반대 의견은 500개 넘게 올라왔다. ‘기획예산처 재량에 따라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이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존경의 말, 공손한 태도, 특별한 동작이 있다. 그런데 그 동작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은 인사하는 동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국 학교에서 인사하기는 손 흔들기, 고개 끄덕이기, 허리 굽혀 절하기 등이 있다. 손 흔들기는 학생 간이나 교사가 학생의 인사에 답할 때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인사 문화는 일반 직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상사는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답례한다. 중국 학교에서 흔히 하는 인사 방식은 손 흔들기와 고개 끄덕이기다. 이 두 방식은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학생과 교사 사이에 다 가능하다. 학생이 교사에게 인사할 때는 허리를 살짝 굽히고 손을 흔들면 되고 교사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손을 흔든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인과 중국인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년 전의 일이다. 한국 대기업 임원들이 중국에 가 자기 회사의 생산 시설을 시찰하였다. 3시간의 시찰을 마친 임원들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소형 버스에 올랐다. 이때 중국 직원들은 길 양옆에 한 줄로 서서 한국 임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중국 직원들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이것을 본 한 한국인 임원은 “저 사람들은 인사는 하지 않고 손만 흔드네”라고 말하며 못마땅해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한 대학 교수가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같은 과 중국 유학생 세 명이 교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들은 “교수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손을 가슴 높이에 들고 흔들었다. 교수는 “안녕!”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손을 흔들었다. 예기치 않은 만남이라 반가웠지만 그들의 인사 방식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교수는 연구실로 가면서 ‘중국에서는 교수에게 저렇게 인사하나?’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과거 중국에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쥐공(鞠躬)이라는 인사법이 있었다. 한국어로는 ‘국궁’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용어는 한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쥐’는 ‘구부린다’라는 뜻이고, ‘공’은 ‘신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공개 사과 행사가 아니면 ‘쥐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관행은 20세기 초만 해도 일반적이었지만 20세기 중반에는 사라졌다. 중국의 역사학자 장리판은 “민국(공화국)이 되었으니 예전처럼 누가 누구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고 “서양 문화를 익히겠다는 의식도 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또 하나의 전통적 인사법인 공수(拱手)도 마찬가지다. 두 손을 마주 잡고 팔을 가슴 위로 올려 존중을 표시하는 이 인사법은 공자가 살던 주나라 때부터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중국 영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인사법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손만 흔들며 인사해도 그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손 흔들기는 오늘날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인사 방식이니까 말이다. 중국 사람들은 적어도 한국에 있는 동안만은 윗사람에게 손만 흔들며 인사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에서 손 흔들기는 친구나 가족 간에만 가능하고, 사회생활에서는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지난 8월26일,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북부의 계곡을 거대한 흙빛 물결이 덮쳤다. 마을과 도로, 교량과 수력발전소가 순식간에 파괴됐고, 수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9명도 실종됐다. 뉴스는 이 장면을 ‘네팔 대홍수’라고 전했다. 화면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물결의 정체를 끝까지 따라가면, 이 재난은 강에서 시작된 홍수라기보다 산에서 시작된 붕괴에 가깝다. 지반공학 관점에서 이 재난을 먼저 보는 것은 수위가 아니라 사면이다. 현재까지의 잠정 분석에 따르면 빙하를 포함한 고산 사면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얼음과 암반이 수백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 거대한 덩어리는 충돌하며 잘게 부서졌고, 일부 얼음은 녹아 물이 됐으며 계곡의 물과 오래 쌓인 흙, 자갈, 바위를 계속 끌어들였다. 처음에는 고체에 가까웠던 붕괴물이 아래로 갈수록 물과 토사가 뒤섞인 토석류로 변했고, 좁은 계곡을 따라 거의 100㎞를 이동했다. 일반적인 홍수에서 물은 흙과 돌을 운반한다. 그러나 이런 재난에서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 산을 이루던 흙과 돌, 얼음이 물의 유동성을 빌려 한꺼번에 움직인다. 맑은 물이 넘친 것이 아니라 ‘지반이 흐른’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재난 키워드를 고른다면 홍수보다 산사태, 더 정확히는 빙하·암반 붕괴가 토석류와 급류로 전이된 복합재난에 가깝다. 홍수는 피해가 나타난 마지막 모습이고, 산사태는 그 시작을 설명하는 말이다. 빙하 재난이라고 하면 흔히 빙하호 붕괴를 떠올린다. 녹은 빙하수가 골짜기에 고이고, 빙하가 밀어낸 흙과 돌인 퇴석이 자연댐을 만든다. 하지만 이 댐은 설계도 없고 충분히 다져지지도 않았으며 안전하게 물을 내보낼 여수로도 없다. 호수로 암석이나 얼음이 떨어져 큰 파도가 넘치거나, 불어난 물이 댐 표면을 깎기 시작하면 느슨한 흙과 돌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저류된 물은 토사를 품고 계곡 아래로 쏟아진다. 다만 이번 사고는 기존 빙하호의 댐이 먼저 터진 전형적인 빙하호 붕괴와는 순서가 달랐다는 점이 중요하다. 초기의 거대한 흐름은 빙하를 포함한 사면 붕괴가 직접 만들었고, 이후 쌓인 붕괴물이 하천을 막아 새로운 자연댐과 호수를 형성했다. 첫 번째 붕괴가 끝난 뒤에도 물은 그 뒤에 고이고, 임시댐이 다시 무너지면 두 번째 재난이 이어질 수 있었다. 산사태와 홍수는 따로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서로를 만들어내는 연쇄 과정이다. 이 차이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관측과 대피의 문제다. 홍수로만 이해하면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하천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본다. 산사태로 읽으면 빙하의 이동 속도와 균열, 암반 사면의 미세한 변형, 해빙수의 증가, 지진계가 감지한 비정상 진동, 계곡을 막은 토사의 높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광학·레이더 위성과 고지대 카메라, 지상 센서와 하천 관측소를 연결하고 국경을 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경보가 확보하는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하더라도, 그 몇 분은 계곡 아래 사람에게는 생사의 거리다. 히말라야의 좁은 계곡은 사람과 재난을 같은 길로 안내한다. 평지가 귀한 산악 지역에서 마을과 도로, 수력발전소는 강을 따라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활을 가능하게 한 그 길이 산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얼음과 바위, 토사를 빠르게 모아 보내는 통로가 된다. 재난은 자연현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연의 이동 경로 위에 누군가의 집과 일터가 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재난이 된다. 이번 붕괴를 기후변화 하나로 곧바로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다만 기온 상승은 빙하를 얇게 만들고, 영구동토와 얼음이 붙잡고 있던 암반의 균형을 바꾸며, 고산지대에 더 많은 녹은 물을 남긴다. 기후변화가 매번 첫 번째 도미노를 직접 미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도미노가 서 있는 바닥 자체를 조금씩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기 어렵다. 이번 네팔 사례는 기후변화가 영원히 제자리에 있을 것 같던 산과 빙하의 균형마저 무너질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세계가 등골 서늘하게 체감한 장면이었다. 불어나는 강물로 재난을 알아보아서는 늦다. 지반이 흐르기 시작하는 첫 순간을 읽어낼 때, 계곡 아래 사람들에게 살아남을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