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설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안일함이 다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지지한 조기감축은 구색 맞추기로 포함되었을 뿐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후대응 지연’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사이 기후위기는 지역의 삶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8월11일 경북 안동시(안동 서부)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떴다. 7월19일에는 작년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안동시 남선·임하·일직면에 수해가 났고,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작년 4월3일, 필자는 산불 잿더미 가득한 남선면 신흥리 마을회관 청소 봉사에 참여했다. 1년3개월이 지난 신흥리 마을회관은 물난리를 겪었다. 산불로 전소되어 새롭게 공사 중인 남선면 외하리 상무수무경로당 바닥에도 물이 들어왔다. 산불에 이어 수해도 입었는데, 폭염이라니 변방의 농촌 주민들은 하늘이 야속하다. 2023년 8월 역사상 최초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2022년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인 안동시 길안·예안·북후면이 포함됐다.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 이후 최초 사례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사도 짓기 어렵지만 농촌에서 그냥 살기도 쉽지 않다. 2023년 7월에는 나흘간 경북 북부 지역에 4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경북에서만 27명의 사망·실종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무리한 수색작업 과정에서 해병대 채상병이 사망한 바로 그 폭우다. 올해 8월17일엔 경남 폭우로 지역의 조선산업까지 멈춰 섰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을 두고 지역 소멸 위기라 한다. 지역 소멸 이전에 지구가 소멸할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폭우, 냉해, 산불, 수해,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최선의 지역소멸 대응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네팔에서 벌어진 참혹한 기후 재난까지 떠올리면, 기후위기는 이미 국경과 영역을 가리지 않는 인류 공통의 생존 문제가 됐다. 결국 삶터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뒷전일수록 변방인 지역민들의 삶도 뒤로 밀린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후위기 문제의 결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세대, 도농, 계급, 국가 간 정의와 공정은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부터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난다. 한강 수영장과 도심 곳곳의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공간이자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쉼터가 된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물을 직접 만지거나 입에 대기도 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이 맑고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수질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공공이 운영하는 28곳과 민간이 운영하는 60곳, 총 88곳이 등록되어 있다. 현장 점검 및 검사는 시설 담당자가 검사대행 용역으로 진행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수경시설은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대장균·탁도·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pH)를 검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청소·용수 교체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수영장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을 관리한다. 한강수영장을 비롯한 서울시에 등록된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 97곳은 비수기 월 1회 이상, 여름철 성수기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유리잔류염소·결합잔류염소·pH·탁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대장균군·비소·수은·알루미늄 등 9개 항목을 검사한다. 이러한 수질기준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채취한 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확인한다. 수영장의 총대장균군은 ‘시험관법’으로 검사한다. 1차로 추정시험을 하고, 이후 확정시험을 거쳐 대장균군의 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장균은 ‘효소기질정량법’으로 검사한다. 물속 대장균이 특정 물질과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형광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적확수표(MPN Table)에 적용해 대장균의 양을 계산한다. 단순히 ‘깨끗하다’는 감각적 판단을 넘어, 표준화된 시험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질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물놀이시설 수질 관리의 정석인 셈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서울역사박물관 바닥분수 등 10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으며,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은 총 59회, 기타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도 여름철 61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했다.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수영장수 18건을 대상으로 수족구병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유행성 각결막염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검사했으며, 두 바이러스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깨끗한 물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안전한 물은 과학적 검사로 비로소 확인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선제적인 미생물·감염병 감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광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어릴 때 영어 경진대회에 몇 번 나갔다.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준다는 1등 상품에 끌려서다. 하지만 1등은 늘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차지였다. 그때 깨달았다. 이 대회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골라 영어를 더 잘하라고 외국에 보내주는 구조구나. 나는 이길 수 없었다. 얼마 전 오픈AI가 ‘아스트라’를 내놓았다. 업계가 흥분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마저 아스트라 효과로 오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말 몇 마디로 비디오게임을 뚝딱 만들고, 쇼핑을 대신하고, 3차원 설계를 진행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다. 이른바 ‘에이전트(대리인) AI’다. 에이전트란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대학 연구실에서 ‘철수’ 에이전트에게 실험 결과를 기록하게 하고, ‘영희’ 에이전트에게 다른 기관의 최신 연구를 요약해 보고하라고 시킬 수 있다. 이 직원들은 24시간 잠도 없이 일한다. 언론이 ‘사무직의 종말’을 얘기하는 이유다. AI 혁신은 이전의 기술 혁신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개인용컴퓨터(PC)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는 21세에 부모 집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고, 빌 게이츠는 19세에 대학 중퇴 후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다. 닷컴 시대의 구글은 20대 스탠퍼드 대학원생 둘이 기숙사에서 만들었고, 모바일 시대의 페이스북은 하버드 기숙사 방에서 19세 마크 저커버그가 시작했다. 애송이들의 무모한 시도였고, 그래서 낭만적이면서도 어딘가 공정해 보였다. AI 혁신은 다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마흔을 넘겼고, 올트먼보다 한 살 많아진 저커버그도 AI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는 55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환갑이 지났다. 완숙한 사람들이 완숙한 자본을 들고 판을 짠다. 돈이 너무 들기 때문이다. 아스트라만 봐도 개당 5000만원짜리 GPU를 10만개 이상 학습에 썼다. 사용료가 쌀 리 없다. AI 회사들은 토큰(AI 사용량의 단위) 가격이 2년 전보다 수십분의 일로 떨어졌다 강조한다. 하지만 에이전트를 여럿 돌리면 사용량은 수천배로 뛴다. 2년 전 월 2, 3만원 요금제도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월 수십만원을 투덜대며 내고 있다. 요금은 더 오를 것이고, 쓸 수 있는 모델 제한은 더 심해질 것이다. 돈이 없는 개발자와 기업들은 이미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로 옮겨가고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격차를 키운다는 데 있다. 에이전트를 여러 대, 밤새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끝내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에이전트를 돌릴 돈을 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어학연수를 가고, 계속 영어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구조와 같다. 이른바 ‘AI 디바이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낸 보고서 ‘AI와 아시아의 경제적 격차’는 이 격차가 국가 사이에서도 벌어진다고 경고를 보냈다. 준비된 나라가 먼저 AI에 투자하면 세계의 자본 수요가 늘어 금리가 오르고, 그 바람에 뒤처진 나라는 투자할 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져 AI에 더 늦어진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은 이 게임을 계속하면 결국 다 죽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할 때 “나는 이 게임을 해 봤어요”라고 외친다. 하지만 게임은 바뀌지 않았다. 성기훈은 죽고, 가면 뒤 부자들은 헬기를 타고 섬을 떠난다. 성기훈은 이 게임을 겨우 두 번 해봤지만, 부자들은 수없이 해봤다. 그들에게 더 익숙한 게임이었다. 우리 앞의 AI가 이렇다. 나도 이 게임을 해봤다. 모두를 위한 PC, 세계를 평등하게 이어주는 닷컴, 누구나 손안에서 세상과 접속하는 모바일. 그 감언이설을 다 겪었다. 그래도 그땐 내 손에 PC와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도 남았다. 이번에 보이는 미래는 전보다 어둡다. AI를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 손에 청구서만 쥐여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스무 살 전후의 애송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금으로 AI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러분 모두 AI를 당장 써야 한다고 목청 높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봐두자. 우리를 섬에 두고 자기들만 헬기에 오를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인공지능(AI)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점에서 두 사람의 이름과 만난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과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존 매카시다. 튜링은 1936년 가상의 기계 ‘튜링 머신’을 통해 현대 컴퓨터의 계산 원리를 정립했다. 1950년에는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 같은 지적 행동을 판별하는 시험법인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다. 기계를 교육해 지능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다. 매카시는 1955년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다트머스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의 출발을 이끌었다. 튜링이 AI의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세웠다면, 매카시는 AI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했다. 이들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아이작 뉴턴과 비견될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일찍이 한국에도 디지털 사회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예견한 이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놈이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물으면 글자로 대답하고.” 김 전 대통령이 1981년 사형선고를 받은 뒤 중앙정보부에서 수사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생성형 AI가 바꾼 인간 삶의 모습을 40여년 전에 내다본 것이어서 소름이 돋는다. 대통령이 된 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지식정보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AGI가 도착했다.” 오픈AI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GPT-6 아스트라’에 대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평가다. 오픈AI는 최근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AGI(범용 AI)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AGI는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다. 아스트라는 처음 보는 환경에서 규칙을 파악해 문제를 푸는 ‘ARC-AGI-3’ 평가에서 99.9%를 맞췄다. 그만큼 인류의 생활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지만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통제 기술이 AI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파멸적 위험’을 경고했다. AGI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열흘 전 점심시간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았다. 일터에서 가까운데도 바빠서, 때론 게을러서 눈에만 담아둔 곳이다. 그날 끼니도 거른 채 가보기로 마음먹은 건 용산공원 조성 부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몸이 단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책의 하나로 용산공원 부지를 점찍으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내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불을 댕겼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고 용산공원 개발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어린이정원 일부 등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쪽이다. 이를 위해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도 고치려 한다. 특별법이 반환될 미군 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법을 방패로 삼아 “용산공원 본체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거리를 5분 남짓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타났다. 주출입구 주변에 근조화환 수십 개가 엄숙하게 서 있었다. 화환 리본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숲을 해치지 말라’,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약속한 땅이다’ 등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구호가 선명했다. 어린이정원(약 30만㎡)은 먼저 돌려받은 주한미군 부지를 정비해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 곳이다. 전체 용산공원 조성 예정 부지(약 300만㎡)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초입에 자리한 홍보관부터 들렀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기지를 거쳐, 해방 후 주한미군이 꿰찼던, 우리 품에 돌아오기까지 120년 넘게 걸린 용산공원 일대의 아픈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홍보관을 나와 정갈하게 정돈된 거리를 걸으며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공간들을 살피는 재미가 쏠쏠했다. 푸르름을 한가득 머금은 ‘잔디마당’을 지나 ‘전망언덕’에 오르니 도심에선 보기 힘든 장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전망언덕만 해도 함박꽃나무와 라일락, 철쭉, 조팝나무 등 15가지 식물이 심어져 야외식물원을 방불케 했다. 옥에 티라면 자태가 빼어난 소나무 아래 세워진 비석이다.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한사코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으로 간 이들은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이 소나무를 심었다.) 인근 분수정원에서는 물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웠다. 다양한 국적의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중이었다. 요즘 인기가 한창인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도 공원과 잘 어울리는 위용을 자랑했다. 들꽃산책로를 따라 돌아오는 길에 공원 여기저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을 그려봤다. 공공주택이라 해도 최대 공급 효과를 누리려면 고밀 개발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녹지공원이 아니라 ‘생태·역사공원’이자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은 ‘평화공원’으로서 의미가 대단해서다. 공원 개발 논란에 남산마저 한숨짓는 듯했다.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난 숨통을 틔우고자 한시가 급한 정부 여당의 심정은 이해한다. 그래도 성급하게 용산공원 부지를 건드렸다가 국가·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까봐 걱정스럽다. 오히려 잘 가꾸고 보존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 말이다. 20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며 국가 안보와 경제, 교육, 지역발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 되었다. 정부와 기업,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서는 이유다. 이제는 인재를 얼마나 많이 양성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거나 새로운 계약학과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와 대학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지금, 새로운 학과를 계속 만드는 방식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학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과거 전력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전기공학이 만들어졌고,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 등의 등장으로 전자공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첨단기술은 전자, 재료, 물리, 화학, 컴퓨터공학 등 기존 학문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산업 변화에 맞는 교육을 유연하게 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부 교육의 본질은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 공학수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소자, 집적회로와 같은 기초학문을 탄탄히 익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HBM,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와 같은 최신 기술도 결국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이해된다. 기초학문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응용하는 기반으로 남는다.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기술은 계절학기, 프로젝트, 현장실습, 기업 전문가 강의와 집중 실험·실습 등을 통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플랫폼형 인재 양성 체계이다. 대학은 기존 학과를 중심으로 기초·전공교육과 융합교육을 담당하고, 기업은 그 위에 산업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한다. 또한 기업은 미래 전략과 산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재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산업이 변하면 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바뀌는 구조가 첨단산업에 더 적합하다. 플랫폼형 모델은 유연성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학과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조교, 실험실, 선후배 공동체, 동문 네트워크가 축적된 교육 플랫폼이다. 새로운 학과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수의 강의 부담을 늘리고, 조교와 실험실 운영을 복잡하게 하며, 기존 학과와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공감하지 못하는 제도는 지속되기 어렵다. 기업에도 플랫폼형 모델은 더욱 실용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변한다. 오늘은 HBM이 중요하지만 내일은 차세대 AI 반도체나 3차원 노어(NOR) 플래시 메모리가 핵심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미래 전략에 따라 필요한 인재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데 투자하기보다 기존 교육체계 위에서 실험·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프로젝트, 현장실습, 첨단 장비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 효과와 투자 효율을 함께 높인다. 정부도 교육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첨단산업 시대의 경쟁력은 새로운 학과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기존 대학의 교육체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기업이 미래 전략에 맞추어 정원 규모와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하며,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우수한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인재 양성 정책도 ‘학과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은 기초교육 플랫폼을, 기업은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정부는 교육 인프라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형 인재 양성은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다. 변화에 강한 교육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러 학교를 오가며 강의하다 보면 강의실 형태가 의외로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책상만 줄줄이 놓인 강의실이 뭐 그리 다를까 싶지만 크기와 구조, 기재와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같은 것이 거의 없다. 그에 따라 애로사항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의실 앞쪽에만 문이 하나 달린 경우 수업 도중 불쑥 들어서는 지각생에게 본의 아니게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다. 한가운데 교탁이 놓인 경우와 전선으로 연결된 전자 교탁이 좌측에 놓인 경우의 동선이 다르고, 스크린과 화이트보드의 쓰임도 다르다. 지금은 드물지만 일체형 책상 의자가 대부분이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자주 넘어지거나 기우뚱거렸다. 대형 창문이 있는 곳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블라인드가 덜걱거렸고, 45도만 열리는 작은 창문이 있는 강의실은 환기가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강의실 앞쪽 조명만 할로겐 등을 써서 노랗게 빛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넓은 강의실에 형광등 간격도 넓어 그림자가 깊게 지는 학교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딱 한 곳, 아직 칠판을 쓰는 학교가 있었다. 모든 강의실에 칠판이 있는 건 아니고 문과대학 중에서도 일부만 그런 것 같았다. 언젠가 다른 건물로 배정받았을 때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어 실망한 기억이 남아 있으니 말이다. 강의실은 제법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전면에 커다랗고 짙은 녹색 칠판이 놓여 있었다. 거치대에 놓인 색색의 분필과 분필지우개, 창틀에 놓인 지우개털이 기계 같은 것이 친숙하고 정겨웠다. 여러분 학교는 아직 분필을 쓰는 군요! 처음 칠판을 마주했을 때 나는 거의 호들갑을 피우며 분필을 이리저리 그어보았다. 고교 시절 이후로 거의 처음 만져보는 분필이었다. 나는 강의 도중 글자들을 괜히 칠판에 써넣거나 낙서하듯 몇 개의 선을 덧그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손에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밀도와 칠판에 닿는 면적에 따라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선의 굵기 같은 게 전부 다 매력적이었다. 나는 분필을 실컷 쓴 뒤 손에 묻은 분필가루가 내 셔츠나 바지에 남기는 흰 지문 자국까지 전부 다 좋아했다. 2학기가 시작되어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낯선 기재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전자펜이 부착되어 있는 이동식 전자칠판이었다. 나는 어쩐지 좀 억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강의실에는 전자 교탁과 스크린이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어 전자칠판의 용도는 그야말로 칠판을 대체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분필과 지우개 등등이 소모품인 걸 생각하면 전자칠판이 편의와 실리면에서 우월하겠으나 어쩐지 나는 추억이 남아 있는 마지막 물건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새하얗고 깨끗한 화면에 그어지는 선들은 선명하고 또렷했다. 전자펜은 매끈하게 써졌지만 분필처럼 자유롭거나 변화무쌍하지 않았다. 어떤 각도로 쓰든 단정하고 일관된, 약속된 만큼의 선을 내보일 뿐이었다. 편리하지만 그만큼 지루하기도 했다. 나는 슬그머니 분필칠판으로 옮겨가 판서를 이어갔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래되고 익숙한 것이 좋은 걸 보니 나도 어엿한 늙크크구나 생각하면서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House Democrats played right into the hands of their Republican rivals last week by voting overwhelmingly against a nonbinding resolution condemning socialism. Socialism left a trail of blood across the 20th century, starting with the Bolshevik Revolution of 1917 in Russia, National Socialism in Germany, the Chinese socialism of Mao Zedong, the Cuban socialism of Fidel Castro and his successors, North Korean socialism and socialist regimes in Nicaragua, Vietnam and Laos. Socialists did not invent tyranny, but they did refine it with confiscation of private property, collective farming, five-year plans, planned famine, slave labor, gulags and killing fields. It has been conservatively estimated that socialism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100 million deaths in the past century. Migration has always been in only one direction. Through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socialism has planted its flag on these shores. New York,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Seattle now have or are about to have socialist mayors. This year, socialists defeated Democratic incumbents in congressional primaries in New York, Colorado and Michigan. Socialists are running for the Senate in Michigan and Florida. The DSA has a revolutionary platform that includes abolishing the Senate, making the president and Supreme Court appointed, opening the border, allowing noncitizens to vote, providing reparations for slavery, granting statehood to the District of Columbia, guaranteeing a universal income, socializing medicine, providing free college tuition and nationalizing industry. Instead of taking the opportunity to distance the mainstream Democratic Party from its far-left fringe, congressional Democrats sided with the fringe. All but eight House Democrats voted against the anti-socialism resolution. House Minority Leader Hakeem Jeffries, New York Democrat, is threatening to retaliate against two fellow Democrats who sided with Republicans on a procedural vote to bring the resolution to the floor.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는 정신 연령이 2세인 1급 중증 장애(자폐) 아들(27)을 20여년간 홀로 키워왔다. 지난해 4월 아들과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돌보던 중 간암 말기 진단과 함께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1년 넘게 아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다. 자신이 떠나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들을 걱정해서다. 전국 시설 1000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들을 받아주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입소했다가 퇴소당하기도 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들의 보호 시설을 찾는 여정을 인터넷에 연재하는 작가로 변신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자폐아들의 거처를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점점 알려지고, 지난 3월 MBC ‘실화탐사대’에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응원 댓글과 자발적 후원이 줄을 이었고, 이때부터 ‘피터팬 아빠’로 불리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충북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올린 글 등을 모아 지난 6월 출간한 에세이 ‘안녕, 피터팬’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불렀다. 정신 연령이 두 살에 멈춘 아들이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네버랜드’ 속 피터팬의 모습과 닮아서란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 아들에게 “희미하게 기억나는 남자가 있다.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늙어버린 남자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많이 따뜻했고 맛있는 걸 많이 차려주던 사람이 있었다. 기억이 희미해 누군지는 모르겠다. 떠올리면 문득 그립기는 하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다”는 ‘작별 인사’를 남겨 시청자들을 울렸다. 전씨는 의료진이 예상한 시간보다 약 1년을 더 살았다. 자기 아들이 ‘목숨줄을 붙잡는 존재’라고 했다. 그는 인세와 후원금 4억여원을 모아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동체 ‘네버랜드’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난달 25일 재단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재단 설립까진 보지 못하고 그제 눈을 감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발달장애인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은 용인술로 정평이 나 있다. 백미는 DJ가 경제 해결사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발탁한 게 아닌가 싶다. 보수성향의 정통관료 출신인 이 부총리는 DJ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2년 반 동안 일했다. 두 사람은 딱 한 차례 독대했는데 그것도 이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후였다. 이 부총리는 회고록(‘이헌재, 위기를 쏘다’)에서 “DJ는 나를 동지가 아니라 기술자로 발탁했고 끝까지 기술자로 대했다”며 “정책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DJ도 “경제전쟁의 장수들은 거의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들이었지만 그들의 국정 경험을 신뢰했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빅딜, 금융부실 정리 등 개혁 난제를 풀었다. 그 덕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에서 3년 8개월 만에 벗어났다. 이재명정부는 너무 다르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식·환율부터 부동산, 추경, 농지조사까지 크고 작은 현안마다 정해진 답을 쏟아내고 관료들은 받아쓰기 바빴다. 공개석상에서 장관과 관료를 몰아세우거나 면박을 주는 일도 다반사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정책을 챙기는데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하느냐고 사람들이 신기해한다고 했다. 끝도 좋지 않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해외출장길 공항에서 교체통보를 받아 허둥대는가 하면 김 전 실장은 개각 이틀이 지나 갑작스레 물러났다. 지난 1년여간 이어진 경제 실정은 만기친람의 대통령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제팀의 잘못된 조합이 화근인 듯하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내놓다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후퇴했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인데 이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번복됐다. 1년 전에도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 강화는 주식투자자의 반발로,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철회됐다. 2년 내리 세제개편의 알맹이 조치가 엎어지니 정책불신과 시장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주도로 졸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상품은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출시됐는데 두 달 만에 코스피가 40%나 빠지는 폭락장의 방아쇠를 당겼다. 증권사가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사이 개미 계좌는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이러니 민심이 들끓고 지지율도 곤두박질친다. 이 대통령은 차기 경제부총리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낙점했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내부 신망도 두텁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개각 후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즉각 “(경매물량 등을)공공주택 용도로 대량매입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집값은 82주 내리 올랐고 누적 상승률이 17%로 미친 집값 시절인 문재인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웃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이 지시를 덜컥 받아들이는 이 후보자의 행태는 더 걱정스럽다. 2기 경제팀은 1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와 정책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식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려야 한다. 집값 대란은 공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제와 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뒤따르는 게 순리다. 다른 정책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지, 임시방편은 아닌지, 공론화가 필요한지 전후좌우를 꼼꼼히 따져야 탈이 없다. 지금은 DJ식 믿음의 용인술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은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 관료가 실력을 발휘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큰 틀의 국정 방향은 제시하되 정책수단과 실행은 경제팀에 맡기는 게 현명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고 관료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난국 타개에 큰 역할을 해왔다. 2기 경제팀마저 흔들리면 경제와 민생뿐 아니라 정권도 벼랑에 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