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과거엔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부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복잡한 산식(算式)에 따라 일정 의석을 보장하는 준(準)연동제가 도입됐다. 준연동제라는 이름은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의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만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맹점(盲点)이 ‘위성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거대 정당이 별도의 정당을 설립해 정당 득표율을 쓸어담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는 제도 도입 때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으나 얼굴에 철판을 깐 양대 정당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 꼼수 제도의 수혜자가 바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용 후보자는 21대, 22대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한 뒤엔 출당 형식으로 소속 정당에 복귀했다. 비례대표 연임도 이례적이지만, 이번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를 밝혀 소위 ‘용혜인 사태’를 불러왔다. 친명(친이재명)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마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용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위성정당 정치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위장 제명’ 형식으로 당에 복귀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혜인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 후보자는 당의 생존을 위해 사퇴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장관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제한이 헌법·법률 규정 사안이 아니라 무조건 비난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소수 정당의 특수성을 핑계 대는 용 후보자의 함량 미달, 몰상식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말 많은 의원 겸직과 ‘꼼수’ 비례대표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경찰·중수청 등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 법원 재판으로 사법 흐름이 바뀐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쟁점이었으나 수사권 폐지 기조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렴했다. 대법관 정원은 2030년 3월 26명이 된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14명인 대법관 수는 공포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매년 4명씩 는다. 대법원까지, 헌법이 보장한 3심을 모두 거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사례도 곧 나온다. 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이 허용된 결과다. 4심제로 굳어질지, 두 기관 갈등에 n심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형사재판 관여 판사, 공소 제기·유지 검사나 범죄수사를 하는 자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3월 시행됐다. 판·검사 제재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6월 법왜곡죄 고소·고발 피의자 1만명가량 중 법 적용 대상 아닌 공무원이 6000명가량, 경찰 2500명, 검사·법관은 합쳐 1000명쯤이다. 절대다수 의석인 여당이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인 사법3법은 시행(재판소원, 법왜곡죄)됐거나, 1년7개월 뒤 본격화(대법관 증원)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정권 사정(司正)으로 ‘정치검찰’이란 불명예와 함께 해법으로 뒤따른 수사·기소권 분리도 눈앞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전인데도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러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지방 검찰청 지침마저 확인됐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두고,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달리 해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했다. 재판소원까지 본격화한 마당에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역임하면 빚어질 혼란은 무시되고, 협의 관례 문제만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 내년 6월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관례가 헌법을 우선할까. 법왜곡죄 시행으로 가장 괴로운 건 전체 고소·고발 피의자의 80% 이상인 공무원·경찰이다. 재판 공정성·신속성 담보를 위해 법왜곡죄로 피소된 판사를 별도 지원하는 실정이다. 12·3 내란으로 빚어진 혼란상에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사법3법은 여전히 논란이다. 모든 입법·개정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본래 의도와 달리 방향이 뒤틀린 길이라면 수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차원이 다르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서면이나 법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해 올해초 10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모임(공취모)까지 만들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입법까지 왔다. 하지만 한 사람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6·3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등을 불렀다. 6·3 지선 1주 뒤, 법무부에 생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등을 재조사 중이다. 3월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자 황당 음모라며 “이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던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이 미래위를 꾸렸고, 최근 사임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빌드업하고 무서워 도망갔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 사임은 8·30 개각을 불렀다. 법무장관 후임으로 공취모 간사 이건태 의원과 법사위원 중 공소취소에 유일하게 찬성한 걸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이 거론됐지만, 공취모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다. 둘은 이 대통령 및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 자타 배제됐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 공소취소를 처음 공개 비판한 이소영 의원은 경력 무관한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등에 벌써 논란인데, 비판 분산 고육책이란 억측도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든 야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누구든 자기 사건 재판장일 순 없다. 여론을 살피고, 입법 시도에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을 봐도 공정한 공소취소란 없다. 20·30이 그리 분노하는 불공정일 뿐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Project Vice President Armando Lago, on the heels of years of studying the Cuban revolution, put the number of deaths due to Castro at a minimum of 78,000. Those were the ones who “may have died trying to flee the dictatorship,” he said. And all the good DSA sheep go: Flee? Why flee such a great thing! Thousands more died fighting against the communist regime. Thousands more fought in Castro’s armed insurrections abroad, aimed at spreading communism to different countries. Then there were the firing squads. “Cuba Archive finds that some 5,600 Cubans have died in front of firing squads and another 1,200 in ‘extrajudicial assassinations,’” the AEI wrote. AEI went on: “Che Guevara was a gleeful executioner at the infamous La Cabana Fortress in 1959 where, under his orders, at least 151 Cubans were lined up and shot.” Che Guevara is the face the little DSA minions now wear proudly on their T-shirts as they storm about the streets, looking for police vehicles to set on fire. “Today,” DSA posted on Aug. 13, “is the centenary of Fidel Castro and the [DSA] recogniz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both this day and the man. Fidel was an organizer, a fighter, and endures as a stalwart symbol of anti-imperialist struggle and self-determination for the Global South.” Question: If he was so great, why did so many Cubans flee, and die trying to flee, the country? Why is southern Florida such a population destination for Cubans? “We choose this historic day to recommit ourselves to acting in solidarity with the Cuban people and to starkly opposing Marco Rubio’s genocidal war against the Cuban people and U.S. imperialism writ large,” DSA wrote. Yet this is what’s winning significant Democrat Party primaries across the country.

라울 뒤피(1877∼1953)의 그림을 본다. 이렇게 매우 우중충한, 혼자 감당하기 힘든 뉴스가 범람하는 날에는 뒤피의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경쾌하고 낙관적인 활력이 필요하다. 나는 온몸으로 그의 그림을 들이마신다. 그가 그린 르아브르의 바다로 뛰어든다. 뒤피만큼 바다를 많이 그린 화가가 있을까? 그것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 르아브르 바닷가를! 물론 외젠 부댕, 클로드 모네, 조르주 브라크, 알베르 마르케 등도 르아브르 바다와 항구를 그렸지만, 그래도 나는 뒤피의 바다 그림이 더 좋다. 뒤피가 그린 바다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삶은 나에게 항상 미소 짓지 않았지만, 나는 언제나 삶에 미소를 지었다”는 그 미소가 재치 있게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르아브르 항구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과 화물선들의 종착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열네 살 때부터 커피 수입 상사에서 일하며, 밤에는 시립미술학교에 다녔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 갑판 위에서 보냈겠는가. 그 영향으로 그는 평생 고향 바다, 르아브르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눈부신 물결의 움직임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호수 정도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바다는 그를 재생하고, 재생시키는 평생의 충전기였다. 그 때문인지 그의 수채화 바다 그림은 유난히 색채가 더 아름답고, 정답고, 활기차고, 음악적이다. 그림에도 스타일이란 게 있듯이 일찌감치 그에게는 ‘뒤피적 역동성’ ‘경쾌한 뒤피 스타일’이란 말이 붙어 다녔다. 무한정 자신을 열어놓고,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의 영향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아름답고 선명한 색채와 경쾌하고 속도감 넘치는 붓 터치와 밝고, 역동적 생명력이 가득한 희망의 판타지―을 창조해 나갔기 때문이다. 하여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기쁨의 화가’ ‘찬란한 색채의 화가’ ‘행복을 그린 화가’라 감탄하며 불렀다. 그는 그림 외에도 일상생활에 미술로 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다. 기욤 아폴리네르의 ‘동물 시집’ 삽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산문집 삽화, 패션 크로키, 직물 패턴 디자인, 도예, 태피스트리, 가구, 벽화 등등. 그는 새로운 기법이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 그 능력을 시도하고 발휘했다. 그중 뭐니 뭐니 해도 동생인 장 뒤피 화가와 함께 작업한, 1937년 만국박람회의 뤼미에르 파빌리온 벽면을 장식한 ‘전기 요정’이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큰 유화 작품(250개의 패널과 높이 10m, 길이 60m에 달하는). 전기의 역사를 빌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뒤피식 장밋빛 인생에 담아 지금도 수만 송이 수억 송이 장미꽃을 피워내고 있는, 망설임도 주저도 없는, 기분 좋은 그림. 기분 좋아지는 유쾌하고 재미난 선한 그림! 김상미 시인

지난 6·3 지방·재보궐 선거 직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가 지금까지 세 달째 우하향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업무수행 평가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실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삼차원적 좌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은 세 축 모두가 좋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비롯한 실용적 면모로 절대평가가 높았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하고 수감 중인 전임자와 지리멸렬한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모난 발언을 쏟아내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듯하던 과거 정치인 이재명에 비해 한층 성숙한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젠 완전히 달라졌다. 상대평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다했다. 더 써먹으려 하면 역효과가 난다. 시계열적 평가의 기준은 좋았던 지난 1년이다. 절대평가의 눈높이도 올라갔다. 호시절은 갔다. 지지층이 후끈 달아오른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직전 총리가 여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직 별 효과가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긴 하다. 지난달 30일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이틀 뒤엔 청와대 정책실장도 물러났다. 여당엔 30개가 넘는 기구가 신설돼 ‘전 의원의 당직화’를 방불케 하는 총동원 체제가 가동됐다. 그래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열심히 안 해서, 게을러서가 아니다. 방향성의 문제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 선거 결과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딱 적절한 예방주사라 할 만했다. 아쉬움도 적지 않았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압승을 거뒀다. 야권의 오세훈, 유의동, 한동훈 등의 당선은 ‘윤어게인’ ‘구태’가 아닌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을 때리는 회초리라는 신호음으로 받아들이면 됐다. 보수진영과 야당을 향한 날 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대통령 후보 시절과 180도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 공소취소 군불 때기는 대통령이 책임질 몫이었고 선거 막바지까지 텃밭 전북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전략 부재와 평택을 공천을 둘러싼 범여권 분열은 당이 책임져야 할 몫이었다. 그때 이미 이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 양 갈래 길이 나와 있었다. 그 선거 결과를 쓴 약으로 삼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길이었고 두 번째는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세 달간, 정부 여당은 하던 대로 열심히 달렸다. 일반 국민도, 여당 지지층이 반대했고 법무부 장관도 난색을 표하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됐다. 총리실에 검찰개혁TF를 설치했던 김민석이 전당대회에 나서며 정부입법안 제출 포기를 선언하고 ‘완전폐지가 확고한 소신’이라고 천명했다. 전당대회는 누가 누가 검찰을 잘 때리냐라는 경쟁으로 변했다. 그나마 중도소신파 느낌이 나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천명한 끝에 물러났고 그 빈자리에는 ‘공소취소모임’ 대표인 여당 법사위 간사가 지명됐다. 그러는 사이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 사건이 터졌지만 중하위직 경찰에서만 곡소리가 났다. 여당이 예고했던 대로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차례니, 대법원장 잡도리다. 대법관 제청권·임명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힘이 센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다. 그런데 그 줄다리기에서 이기면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렵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SNS에서 말한 이래 여전히 전쟁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SNS 글을 올렸다. 다시 말하지만 속도와 실천이 문제가 아니다. 방향이 문제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한다. 단일 국경선으로는 러시아·카자흐스탄(7644㎞)이 최장이나 미국 본토(6416㎞)는 물론 알래스카(2475㎞)와의 국경선을 모두 고려하면 미·캐나다(8991㎞) 간이 제일 길다. 양국 국경이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비무장 평화지대는 아니었다. 미국의 북진에 영국령 북미(캐나다)는 긴장 상태였고 지금도 남아 있는 캐나다 동부지역의 포대(砲臺)는 이런 역사를 조용히 말해 준다. 현재 양국 국경의 기본 틀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1783년 파리조약이다. 조약에는 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온타리오호(湖)를 비롯한 오대호(五大湖) 지역의 경계를 호수 가운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타리오’는 북미 동부의 원주민 말로 ‘빛나는 물의 호수’,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으로, 적어도 1639년부터 통용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도에 인쇄된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을 검은색 펜으로 쓱쓱 지우더니 아메리카호(Lake America)라고 썼다. 명칭 개명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정식 서명하자 오랜 동맹국이었던 양국 관계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벌써 미국에서 노출되는 구글맵에는 아메리카호로 표시된다. 양호했던 미·캐나다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51번째주 편입 논란, 관세 전쟁에 이어 심리적으론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추락하는 듯하니 안타깝다. 과거 사석(私席)에서 만나는 미국 측 인사들은 한·일의 ‘동해·일본해 대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익을 제쳐놓은 갈등 탓에 함께해야 할 일이 많은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미국 대통령이 나서 호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미 최고봉 명칭을 원주민 말에서 ‘팽창주의’ 상징인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고, 멕시코만(灣)은 아메리카만으로 개칭했다. 트럼프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앞으로 태평양이 맞느니, 미국양(美國洋)이 맞느니, 입씨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씁쓸하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자를 붙잡아 자신의 철제 침대에 눕혔다. 사람의 몸이 침대보다 길면 일부를 잘라냈고, 짧으면 억지로 늘렸다. 어떻게든 자신의 기준과 욕구에 따라 잔혹하게 끼워 맞추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자기만이 절대적 기준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상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처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정면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돌려보낸 건 1987년 개헌 이후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행’과 ‘헌법 정신 훼손’을 명분으로 가세했다. 여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4년 17대 국회부터 제1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오던 관행을 깬 건 여당이다. 상임위원장까지 일방 배분해 놓고도 ‘관행’ 운운하는 건 모순이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보는 듯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장악과 ‘코드인사’다. 과거 켜켜이 쌓여온 정치권과 사법부 간 불신이 트리거가 된 건 분명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당시 출발한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 ‘선출권력 우위론’까지 등장하며 더욱 커졌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논란이 많은 법도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충돌은 대법관 증원법과 무관치 않다. 2028년 3월부터 해마다 4명씩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형해화는 대법관 인적 구성을 유리하게 만드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으로 이어진다. 야당이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장의 함의(含意)는 엄중하다. 헌법기관 세 곳(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의견이 한군데로 모여 새로운 대법관이 탄생한다는 얘기다. 법원조직법 41조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규정한다. 청와대나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권’ ‘재제청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문구는 없다. 삼권분립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는 수식어에서 보듯 막강하다. 거대 여당은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유일한 통제수단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일지도 모른다. 물론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단순한 형식적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대법관 거부권으로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무한 제청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행정권의 과도한 사법 인사 개입은 법원의 중립성을 깨트리고, 피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은 아니다. 관행이 헌법보다 앞설 순 없지 않은가. 오히려 법률에도 없는 관행을 법적 의무처럼 주장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절차와 협의라는 명분이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를 넘어설 수는 없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모든 불행의 시작점은 입법·사법·행정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이다. 조 대법원장 스스로 삼권분립의 마지막 끈을 놔버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정치권도 대법관 인선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그만두고, 제청권과 임명권의 명확한 한계를 제도화해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우선이다.

프로야구 경기가 비로 취소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제 야구를 멈춰 세우는 것은 비만이 아니다. 폭염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올해 8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됐던 25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기상 현상 때문에 정규시즌이 사실상 중단된 이례적인 일이었다. 야구장 그라운드에 놓인 온도계가 50도를 가리킬 정도이니 더는 ‘선수들이 참으면 되는 더위’가 아니다. 수만 명 관중을 생각하면 경기 강행은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다. 문제는 이것을 올해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스포츠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계절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야구는 봄에 시작해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우승팀을 가리는 스포츠다. 하지만 한여름 기온이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지금의 일정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한여름에 장기 휴식기를 두거나 시즌을 봄·가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지 모른다. 야구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축구와 육상, 테니스, 골프, 마라톤 등 대부분의 야외 스포츠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극심한 더위가 선수의 경기력을 떨어뜨리고 안전하게 야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심각한 쪽은 동계스포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의뢰한 연구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한 전 세계 93개 지역 가운데 현재의 기후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50년대에 동계올림픽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곳은 52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동계올림픽에서 인공눈과 냉각시설은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기술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동계올림픽은 개최 가능한 도시를 찾아 몇몇 고지대와 고위도 지역을 반복해 찾는 대회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런 점에서 요즘 국내 돔구장 건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단순한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게 됐다. 지금까지 돔구장의 장점은 비를 피하고 사계절 공연을 열 수 있다는 정도로 설명됐다. 앞으로는 다르다.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와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시대에는 일정한 경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 적응 시설’이 될 수 있다. 물론 돔구장은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문제도 있다. 기존 야외구장에도 그늘막과 냉방 휴게공간, 관중석 냉각시설을 확대하고 경기 일정과 시작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새 경기장을 지을 때는 앞으로 30년, 50년 뒤의 기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자연과 함께 성장했다. 햇빛 아래에서 공을 던지고, 눈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것이 스포츠의 원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이 스포츠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환경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돼 버렸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록적인 홈런이나 승패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의 스포츠를 다음 세대도 계속 볼 수 있을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스포츠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한발 한발 천천히 계단을 딛고 내려가 지층 바닥에 몸을 눕히는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시 속 사람은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보냈고, 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에 내내 마음이 쓰인 모양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이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땅 아래에 누워 떠난 이를 그리는 것. 어두운 지층의 작은 틈으로 스민 백색의 햇살로 온몸을 덮고서. 눈을 감고서. 이 ‘애도’는 얼마나 정결한 것인지. 세상이 정한 보통의 방식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떠난 이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가장 지름길”을 그는 찾아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애도의 방식이 있겠다. 저마다 그리움의 일기를, 편지를 쓰는 방식. 꼭 검은 옷이나 우는 얼굴이 아니라 해도. 어쩌면 진짜 애도는 남들은 영영 알지 못하는 마음속 계단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 계단을 내려가면 언제 어디서나 불쑥 혼자만의 지층 바닥에 닿는 것. 박소란 시인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씨가 신고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연일 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타살의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고인이 평소 그 장소를 두려워했으며 자살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이 유족의 편을 들고 나서고, 거기에 경찰은 ‘야자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게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자살, 타살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종자가 실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태연하게 거짓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경찰관의 소행, 심지어 또 다른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가족이 실종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우리를 ‘삭제’해 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 사건의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 다양한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여성 대상 몰카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범죄 성향이 있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부각하는가 하면, 인사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건은 ‘사건 쪼개기’까지 하면서 집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뒷전으로 모는 실적주의 문화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결점과 허술함에 대한 기사도 쏟아지는가 하면, 아동 실종에 비해 덜 시급하게 다뤄지는 성인 실종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의 ‘갓 콤플렉스’가 발현한 것이라든가, 제주도 치안 문제를 지적하는 ‘제주도 위험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나만을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취약한 시스템과 부실한 감독, 법 제도의 공백, 왜곡된 조직문화와 겹치면서 발생한 다층적인 비극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담당 경찰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전산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은 직무유기죄,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죄명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른바 ‘사법 방해죄’로 분류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게 엄벌을 내린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한 명이 몇 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 대상에서 삭제할 수 있었다면, 개인의 일탈을 막아야 할 조직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에서 사용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 신고·발견 이력, 조치 내용과 해제 사유 등을 관리하고 수색과 수사를 지원하는 내부 정보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평소 경찰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라는 이름의 전산을 통해 사건을 입력하고,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모든 수사관의 개별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별도의 전산 담당자 없이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사건의 최종 처분이라든가 영장신청 등 결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산상으로도 결재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지만, 당직 근무를 설 때는 결재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당직자에게 사실상 전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결재자가 수없이 많은 결재 건을 승인할 때 사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무자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자가 입력한 내용과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무 감사 때 조금씩 들여다보는 정도입니다.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자 이중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또 다른 염려로 이어집니다. 가뜩이나 업무 과다와 미제 사건 폭발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찰 조직에, 지금보다 더한 업무 부담을 지워 줘도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실무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의 실종수사 인력은 2022년 848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77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실종전담팀이 아예 없는 관서도 많습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정비된 제도를 소화할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종 성인법 제정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된 성인을 모조리 추적하는 방식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시급한 강력 사건에서의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단계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너무도 아픈 사건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어느 한 사람, 어느 법률 하나, 어느 지역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가족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만 믿은 채 수색의 골든타임을 잃지 않도록 개인과 체계를 모두 손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장씨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일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