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4차·5차 공개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늘어나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가장 먼저 발전소부터 더 지어야 할까? 현재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전력수요가 늘어난다 →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 원전은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따라서 비교적 빨리 건설할 수 있는 LNG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물론 LNG발전은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수요 증가를 곧바로 LNG발전소 증설과 연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법일 수 있다. 우선 우리가 필요한 전력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한다. 전력이 부족한 것이 1년 내내 지속되는지, 여름과 겨울의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하루 중 몇 시간의 최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발전소는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발전소의 건설비와 유지비도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LNG발전은 전력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준다. 우리 전력시장에서는 발전비가 비싼 LNG발전기가 마지막으로 투입되면서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가스 가격이나 환율이 오르면 LNG발전비가 상승하고, 그 영향이 전력시장 가격으로 이어진다. LNG발전소를 늘리면 전력이 무조건 싸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연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다면 발전소를 짓지 말자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발전설비는 확보해야 한다. 다만 새 발전소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첫째,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전력이 남는 낮 시간에 공장 가동이나 전기차 충전을 늘리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사용량을 줄이도록 요금제와 시장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에 사용하면 새로운 발전소와 송전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이미 지어진 발전소와 전력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발전소가 있어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전기가 필요한 곳까지 보낼 수 없다. 발전설비의 숫자보다 발전소·전력망·ESS가 함께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의 전력 계획은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만 계산해서는 부족하다. 전기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전력망 확충, ESS, 수요관리 가운데 어떤 조합이 국민 부담을 가장 적게 만드는지 비교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증가한다고 발전소부터 짓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이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가진 전기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전기요금 상승을 줄일 수 있다. LNG발전소가 필요하냐는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한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하는가?” 최인선 한국 RE100협의체 부회장 에이치에너지 이사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put out this message via a post on its official website: “DSA Commemorates 100 Years of Fidel and Denounces Rubio’s Genocide Against the Cuban People.” That was followed by an accusation that said: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is waging an indiscriminate war against the Cuban people and killing women, children and babies by blockading critical resources from the Caribbean nation.” Killing babies? Team Trump? No, that’s Democrat territory right there. For example: “Massachusetts expands abortion access to any point during pregnancy,” 19thNews.com reported. Killing babies is not part of the MAGA movement. But lying ? it’s all part and parcel of the socialist experience. Socialists, progressives, Democrats, democratic socialists, Marxists, communists, and all the other “-ists” that are aligned with collectivism ? these are the voices of deception and ducking and dodging. If the people only knew what communists truly wanted, the people would refuse to vote for them. It’s only by masking their radicalism and dressing it as compassionate politicking that they’re able to gather enough votes at the ballot boxes. It’s only by lying and drumming up jealousies and dividing populations by bitter envies and greed and animosity that they’re able to win elections. That, and relying on the ignorance and emotion-driven demands of their publicly schooled, teacher-union-trained masses. That’s how the DSA is able to turn a monster named Fidel Castro into a heroic fighter for the working class ? and conversely, the freedom-lovers of the MAGA-dominated administration into tyrants. “Counting Victims of the Castro Regime: Nearly 11,000 to Date,”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rote back in 2016. That’s a lowball. In the Cuba Archive project, the estimates are much higher.

1956년 9월13일 모 신문에서 화가 이중섭이 숙환 위장병으로 9월6일 서대문 소재 적십자병원에서 별세했다는 부고 기사를 실으면서 “새롭게 개성적인 화법으로 독자적인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향년 41세였다. 다만 그의 별세 소식이 왜 늦게서야 보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망 후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사흘간 영안실에 방치되다가 뒤늦게 소식을 들은 친구들에 의해 장례가 치러졌다. 또 이중섭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간경변증(간장병) 및 간염 등의 간 질환과 극심한 영양실조였다. 특히 가족에 대한 극심한 그리움과 전시회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이어서 9월15일 모 일간지에는 6·25전쟁 피란 시절과 1950년대 명동 등지에서 깊은 교분을 나눈 시인 김종문이 쓴 추도시가 게재되었다. 필자가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접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어느 여대생이 우리 집 점방에 놓고 간 고은의 ‘이중섭 평전’이었다. 중학생 시절 미술교사의 숙제로 친구와 함께 초현실주의파 화가 샤갈과 달리의 그림을 구하기 위해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뒤질 때만 해도 한국 화가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필자가 평전을 읽고는 그가 그린 조선의 소라든가 가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제주, 부산 피란생활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가족에 대한 진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물론 1979년 말 여러 일간지에 고은(고은태)이 도시산업선교회 배후 조종자라고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되어 잠시 충격에 빠졌다. 당시 정부는 동일방직 노동자 등 다수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을 기울였던 도시산업선교회를 용공단체로 몰아 탄압하던 터였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가 이중섭의 은지화(銀紙畵, 담뱃갑의 은색 포장지 그림)에서 전해오는 가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지독한 가난을 가리지 못했다. 필자의 이런 감정은 1980년대에는 한낱 감상(感傷)이오 사치로 비칠까 보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 사회가 신군부의 군홧발 아래서 숨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중판화 작가 오윤의 작품에 눈길이 가곤 했다. 그럼에도 이중섭의 그림에서 조선의 힘찬 소를 발견하였고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곤 하였다. 이후 제주도 서귀포를 방문하여 그의 가족이 오손도손 단란하게 살았던 1.4평(약 4.6㎡)짜리 곁방을 엿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떠올렸다. 그래서인지 수년 전에 고교 동창들과 함께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초라한 무덤을 발견하고서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일제하 꺼져가는 민족혼을, 조선의 소를 통해 되살렸고, 전쟁의 아픔을 절절히 담은 그의 예술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찜찜한 마음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그곳을 탐방하여 이중섭 묘역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가족의 얼굴이 새겨진 묘비가 건립되었음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누군가의 청원이든 지자체의 문화 방침이 바뀌었든 어쨌든 이런 변화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 근현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품고 예술로 승화한 작가에 대한 기억은 결코 과거 문화의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한국 예술이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다시금 성찰하는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자살은 결코 ‘예고 없는 죽음’이 아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로 숨진 이들을 심리 부검한 결과 93.6%는 생전에 ‘경고 사인’을 보였다. 대표적인 게 언어적 신호다. “살기 싫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없어지면 편할 텐데” 등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절망감과 무가치감, 극심한 죄책감 등이 드러내는 정서적 징후도 자살 위험을 높인다. 아끼던 물건을 갑자기 정리하거나 친구와의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도 삶을 정리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대가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이별, 실직, 진학 실패, 법적 문제 등의 상황에 부닥쳤다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죽고 싶다’고 글을 올린 이에게 위로는커녕 구체적인 자살방법까지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게 현실이다. 자살예방법(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 등이 유통 금지 대상이다. 오는 11월12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령안 덕분이다. 한 해 40만건을 넘는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에 비춰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자해 사진·영상이나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게시물 등은 ‘자살유해정보’로 분류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에 머무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달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이다. 주변에서 자살 경고 사인을 포착했다면 막연히 ‘힘내라’고 하거나 비난하는 등 상대 생각을 판단하는 언행은 금물이다. 상대가 아예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공감하는 태도로 묵묵히 들어주면서 이유가 뭔지, 실제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이상 징후를 확인하면 전문기관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 ‘신호는 있었지만 놓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곧 3년간의 베이징 특파원 생활이 끝난다. 이 글은 베이징에서 쓰는 마지막 ‘특파원리포트’다. 그간 이 코너에 칼럼을 몇 편이나 썼나 싶어 찾아보니 모두 47편이었다. 글 중에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다. 톈안먼 사태와 신장위구르자치구, 한한령과 한·중 관계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베이징의 폭우도, 밤 10시 집으로 찾아온 공안도 글감이 됐다. 첫 글은 ‘궈차오(애국 소비)와 아이폰’이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베이징 시내 쇼핑몰의 화웨이 매장은 당시 출시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 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제품이었다. 중국인의 애국소비 열풍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바뀐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베이징 번화가 싼리툰의 애플스토어에는 아이폰15를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건물 밖까지 줄이 이어졌다. 당국이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보도가 나오던 때였다. 화웨이 매장의 인파도 중국이었지만 애플 매장의 긴 줄 역시 중국이었다. 사실 지난 3년은 첫 글의 그 장면을 되풀이한 시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를 알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음 장면이 앞선 판단을 고쳐 쓰게 했다. 분명하게 바뀐 것도 있다.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중국 기술과 산업의 속도였다. 중국산 제품을 ‘대륙의 실수’나 값싼 복제품으로 설명하던 말은 빠르게 낡아갔다. 중국 자체 제작 중형 여객기 C919를 타고 항저우에 갔고, 그곳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의 본사 건물을 바라봤다.(들어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하프마라톤에서 자주 넘어지던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올해 인간 세계기록보다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과장과 거품이 섞여 있더라도 제품을 만들고 현장에 넣어 실패의 데이터를 쌓는 속도는 가볍게 볼 수 없었다. 변화는 공장과 연구실에만 있지 않았다. 부임 전에는 베이징이 건조한 곳이니 가습기를 꼭 챙겨가고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하지만 실제 겪은 베이징의 여름은 달랐다. 지난해 베이징 여름 강수량은 196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도 7월 중순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렸다. 이후 누계는 지난해의 기록적 폭우에 미치지 못했지만 ‘건조한 북방의 수도’라는 상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최근 네팔·중국 접경에서는 빙하를 낀 고산 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석류와 급류로 이어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를 곧바로 기후변화 하나로만 설명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온난화가 빙하와 영구동토, 산사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해가 일어날 조건을 키운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대로 달라지지 않았거나 더 선명해진 것도 있다. 부임 8개월째이던 어느 금요일 밤 10시, 공안 4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톈안먼 사태 35주년을 앞두고 취재 계획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가짜뉴스 말고 ‘진짜 중국’을 보도해달라고 했다. 공안이 늦은 밤 외신기자의 집을 찾아온 일 역시 내가 겪은 진짜 중국이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한 광장에서 본 장면도 잊기 어렵다.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흥겹게 광장무를 추고 있었다. 그 인파의 주위를 곤봉을 든 경찰이 돌았고 한쪽에는 특수경찰과 경찰견, 장갑차가 배치돼 있었다. 사람들의 춤만 떼어내도, 장갑차만 확대해도 신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중국 정치도 비슷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실각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설을 키운 정치의 불투명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한령은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데 한국 가수의 단독 공연을 가로막는 벽은 현실에 존재했다. 여기서는 중국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적지 않은 글의 끝은 한국을 향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평가절하하면 마음은 잠시 편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곧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설 것처럼 부풀리면 공포만 남는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탄이나 폄하가 아니라 중국의 변화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일 것이다. 3년간 중국을 취재하면서 아는 것은 조금 늘었지만 중국을 안다고 말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지금도 중국에 대한 판단은 수정 중이다.

Last week, the national debt topped $40 trillion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Of that amount, almost half was added since 2019. We are now spending more to service the debt than we spend on national defense. The national debt was 54.6% of gross domestic product ? the total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 in 2001. Today, it is approximately 124% of GDP and rising. Much of the debt stems from mandatory spending, including Medicaid, Medicare, Social Security, veterans’ benefits and Obamacare subsidies. Still, Congress cannot resist piling on more spending. Democrats went on a spending spree during the COVID-19 emergency. The 2021 infrastructure bonanza was bipartisan. Waiting in the wings are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with “Medicare for All” (costing $30 trillion to $40 trillion over 10 years), free college tuition ($28 billion to $75 billion in the first year), free childcare, reparations for slavery, large-scale public investments tied to the Green New Deal and so on. Part of the debt is owned by foreign governments. Japan is the largest outside holder of our debt, holding about $1.2 trillion. Tokyo is currently selling U.S. bonds to shore up its currency. While it is true that much of the debt is owned by U.S. investors, what happens when they stop buying, say, during a serious economic downturn? Politicians such as Rep. Alexandria Ocasio-Cortez, New York Democrat, want the Treasury to inflate the currency. However, that hurts savers, particularly retirees, whose money will buy less and less. There is also the crowding-out effect. The greater the portion of the national debt spent on interest, the less there is available for the necessary functions of government.

최근 방문했던 폴란드에서 두 개의 지하를 보았다. 하나는 전쟁을 지휘한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전쟁에 맞서다 스러진 곳이었다. 첫 번째는 히틀러가 총 800여일 동안 머물며 동부전선을 지휘했던 ‘늑대소굴’이다. 폴란드 북부 마주리아 숲 깊숙이 콘크리트 벙커 수십 채가 하나의 사령부를 이루고 있었다. 1944년 7월 20일, 이곳에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회의 탁자 아래에 놓고 간 폭탄이 터졌다. 그런데 하필 그날 회의는 벙커가 아니라 통풍이 잘되는 목조 막사에서 열렸다. 폭발의 힘은 흩어졌고 히틀러는 살아남았다. 나치 독일에 대한 안으로부터의 저항은 그렇게 실패했다. 그로부터 12일 뒤, 바르샤바에서 또 다른 저항이 시작됐다. 런던 망명정부를 따르던 폴란드 국내군은 붉은군대가 곧 비스와강을 건너오리라 믿고 봉기했다.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그보다 먼저 수도를 해방해 전후 폴란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승부였다. 그러나 소련군은 비스와강 동쪽에서 멈춰 섰다. 그 이유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지만, 스탈린에게 봉기군을 구하기 위해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았다. 국내군은 전후 폴란드에서 소련이 원하는 질서와 충돌할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적극적으로 봉기군을 구하지 않았고, 연합군 수송기의 소련 비행장 이용마저 한동안 막았다. 결국 폴란드 국내군은 고립된 채 63일을 싸운 끝에 항복했다. 약 20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항복 뒤 독일군은 도시를 조직적으로 불태우고 폭파했다. 바르샤바 봉기 박물관을 나오며 남은 질문은 그 용기가 어째서 그토록 무력하게 무너졌는가였다. 폴란드에는 익숙한 질문일 것이다. 이 나라는 18세기 말 세 차례에 걸쳐 강대국들에 분할당했고, 123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다. 1918년 독립을 되찾았지만 1939년에는 독일과 소련에 차례로 침공당했다. 이듬해 카틴을 비롯한 처형지에서는 폴란드 장교와 지식인 2만여명이 소련의 총에 쓰러졌다.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수많은 폴란드인이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지만, 전후 국경과 체제는 다시 강대국들이 결정했다. 전쟁에서 싸운 것은 폴란드인이었지만, 전후 질서를 결정한 것은 폴란드인이 아니었다. 오늘날 폴란드의 동쪽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폴란드는 과거와 다르다.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전선의 최전방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관문이 되었다. 그날 바르샤바 봉기 박물관 앞에는 남녀노소가 뒤섞인 긴 줄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념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실패한 봉기와 파괴된 도시, 버림받았다는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폴란드가 기억하는 것은 영광보다 상처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의 기억이 오늘의 폴란드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높아졌다.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는 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희망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상승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라는 결과적인 수치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 시기의 변화이다. 200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5세, 첫째 출산연령은 27.7세였다. 2025년에는 각각 31.6세와 33.2세가 되었다. 사반세기 동안 각각 5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출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인구학에서는 한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재생산’이라고 한다. 재생산 과정은 마치 도미노 같아서 한 단계에서 생긴 지연에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지연은 연쇄적으로 누적된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첫 출산에서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어느 한 단계가 조금 늦어져도 다른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단계가 함께 늦어지고 있다.이처럼 재생산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출산율의 회복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남아 있는 가임기간이 짧아지고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늦은 자녀 양육·교육이 노후 준비와 정년 시기에 맞닿아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늦은 나이에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신체적 부담도 커진다. 생리적 한계에 경제적·심리적 부담까지 겹치는 것이다. 결국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갖더라도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비혼출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결혼 시기의 지연이 곧바로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결합이 여전히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비혼출산이 단기간에 일반적인 재생산 경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혼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충분히 추구한 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거나 과정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은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은 미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가는 시간을 늦춘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첫 출산에서 추가 출산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거나 멈춰 세운다. 저출산 대책들을 우선순위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재생산 단계별로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원인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과 주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안정성과 전망이 있고, 자기계발과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임대 공급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고용 및 주택 정책은 대상 확대와 더불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일·가정 양립의 보편화와 일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 서비스들은 더 이상 일부 직장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어떤 계약으로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일하는 부와 모는 모두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의 제도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기간 내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정부 정책 몇 가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과 지역사회 등 여러 사회 주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늦게 출산하는 사회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몇 명을 낳았느냐만이 아니다. 왜 원하는 때에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지도 살펴야 한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선택이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정부가 내년 청년의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로 총 4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1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 34세까지 2억원가량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이나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연간 4회 분할 지급), 아동기본수당(월 최대 60만원) 등 현금성 지원이 수두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에게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청년고용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는 이런 재정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만 들여다봐도 현금성 지원이 넘쳐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에서 내년부터 65만원으로 늘어나는데 6개월간 지급되는 이 수당은 2021년 도입 당시 월 5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60만원으로 처음 인상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비수도권 청년·채용 기업 지원 규모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려금으로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으로 월 20만원 등 2년간 월 100만원 안팎이 지원된다. 이번 대책은 청년 취업난을 둘러싼 구조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동조합과 고용 경직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고민은 찾기 힘들다. 현금 지급을 앞세운 나열식 지원 방안은 과거 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청년 실업난은 기업이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게 근본 해법이다. 그러려면 기업의 채용에 지나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낡은 노동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할 것이다. 재계는 최근 공채를 통해 대거 신규 채용하는 대신 경력직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청년을 비롯한 비경력자를 훈련해 직무에 투입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큰 탓이다. 이런 부담은 대부분 경직된 노동규제에서 비롯된다. 신입을 뽑아 업무 숙련까지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데도 당장 직종·직무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벽에 부닥친다.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아래에서는 직무에 미숙해도 근무연수가 쌓이면 더 많이 줘야 하고 해고조차 쉽지 않으니 기업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 기업이 핵심 업무의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파견업종 제한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외면한 채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현금지원만 늘린다면 미봉책에 그칠 게 분명하다. 노동규제를 유연화해 기업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연대의식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긴요하다.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가 연금 수급 공백 등을 명분으로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한다면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제한될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2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명시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임명을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제청이 이뤄진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됐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에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반면 손 후보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사유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며 “내주에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만 밝혔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과 청와대의 정면 충돌은 벌어져선 안 될 일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얼핏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별개의 권한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주체는 대통령인 만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직접 만나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과 대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서면으로 제청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어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에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애초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면 굳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번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는 손 후보자와 김 후보자 2명이다. 둘 다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는데 그중 한 사람은 ‘일방적’이라고 거부하면서 다른 한 사람은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거기에 부응하면 ‘통과’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세간에는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 말고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대법원 입성을 바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청와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취임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연일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 같은 움직임에 청와대도 가세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여대야소 정국 아래에서 입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제 사법부 최고위직 인사마저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 사건들 재판은 현 정부 임기 종료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미리 대법원에 ‘우군’을 심어두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