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주요 법률사무소(로펌)의 경찰 출신 고급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돼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고 경찰이 맡기 때문이다. 공소 제기부터 공소 유지까지 핵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만큼 이를 잘 이해하는 경찰 출신 인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사관들로 꾸려질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검사들의 전직 기피로 사실상 경찰 출신이 주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관련 인력을 올해 초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도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특히 네트워크가 탄탄한 경찰대 출신 총경급 간부, 수사 파트의 경정·경감급 간부들 몸값은 상한가라고 한다. 로펌들은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고위 경찰까지 전문위원, 고문으로 영입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전경(前警) 예우’는 이미 진행 중이다. 국회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세종 소속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 피의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무소속)의 아내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전경예우는 ‘예고된 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도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은 이해충돌 소지는 물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전경예우 폐해를 막으려면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내는 요즘 도시락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3 딸이 방학 기간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다니는데 점심과 저녁을 모두 식당에서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다.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번거롭지만 영양과 상함 정도를 감안해 어떤 음식을 싸줄지도 골치 아프다고 했다. 새삼 딸이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받아 먹었어”라고 ‘엄지척’한 학교급식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등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를 놓고 교육 당국과 예산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론의 핵심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교생은 2016년 588만명에서 2025년 502만명으로 14.8%(87만명) 줄었는데 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7%(27조1000억원) 늘어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제에서 최근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개편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학생 수는 급감한다는데 학교 수는 그대로인 계량적 수치와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살포성 공약,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듯싶다. 그런데 교부금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를 연계하는 것은 너무 경제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교부금을 줄이려면 학생뿐 아니라 학교, 학급, 교원이 함께 줄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교부금의 73%가량은 교직원 인건비(58.4%)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14.3%) 등 경직성 경비다. 학교는 지난 10년간 308개교 늘었고 학급 역시 386개실 늘었다. 교원은 2016∼2025년 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9000명 더 늘고 급식노동자 등 교육공무직도 3만7000명 늘었다. 교부금을 줄이면 지지부진하다는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소멸과 직결돼 있어 쉽게 없앨 수 없다. 신도시 조성과 같은 학교 신설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다. 학급을 줄이기도 뭣하다.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2∼24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6∼22.8명)보다 많다. 예전처럼 ‘콩나물시루’로 돌아가야 하나. 교원 역시 마찬가지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교과 교사는 연평균 1640명 줄었지만 유치원·특수·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물가상승률과 호봉제,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최근 ‘교육계가 그간의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왜 성과가 없는가. 여름 찜질방, 겨울 냉동고였던 교실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들어섰고, 학생들이 담당했던 교실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교사·학부모들이 맡던 등·하굣길 안내는 통학안전도우미가 담당하고 있다. 연 4조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정신건강상담 등이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교부금을 그간 투자가 열악했던 영유아나 고등교육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미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대가 태반인 대학에 지원금을 주려면 별도 교부금을 만들거나 부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5% 확보’를 요구했다. 2026년 현재 교부금 포함 교육재정(공교육비)이 딱 GDP(국내총생산)의 5.6% 수준이다. 국가가 경기변동이나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교육재정을 내국세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자는 교부금제가 본격 시행된 게 1982년이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적 공감대로 마련한 안정적 교육 투자 및 교육 자치 원칙이 늘어난 세수와 가시적인 성과 미비라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

In The Washington Post/Ipsos poll, 55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n’t ‘consider’ casting their ballot for a self-identified democratic socialist presidential candidate, while 39 percent said the opposite and 6 percent did not respond,” The Hill wrote. Read that: Nearly 40 percent of ignoramuses in America would vote for a communist masquerading within the Democrat Party as a democratic socialist. They may not know what a democratic socialist is, or what the DSA types stand for, or the level of devastation these leftists would inflict upon America - but nearly 40 percent say, hey, what the hay, let’s vote ‘em in anyway. It’s on par with the Democrat Party’s fearless leaders in Congress advising fellow members to pass a thousand-plus page bill and then see what’s in it. Nancy Pelosi, then-House speaker, circa 2010, on the Affordable Care Act: “We have to pass the bill so that you can find out what is in it.” But if those of curious minds truly want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democrat and a democratic socialist - or a democrat and a progressive; or a democrat and a communist; or a democratic socialist and a communist - all that’s needed is a quick look at these parties’ and organizations’ platforms and stated visions for the country. They may use different verbiage. They may couch their more destructive and anti-Constitution designs in flowery language. They may dress their final endgame goals using diverse narratives. But their hope for America’s future is all identical: They want a collectivist society. Vote Democrat and what’s sure to come is a country where individualism is killed off and the notion of God-given rights and liberties is replaced by a dark substitute called government-granted - where the elite few get to decide who gets, who must give, and who must give up all for the greater good.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여중 시절에 차비를 아껴 책을 사려고 토요일 오후엔 매번 걸어서 집으로 갔다. 수영에서 수정동까진 꽤 먼 길이었지만 이것저것 구경하고, 힘들면 쉬어가면서 걸었다.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오면서 걷는다는 건 참 외롭고 고단은 하나 결코 심심한 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러다 미술 시간에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을 보았다. 아주 먼 길을 걸어와 고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걷고 있는 사람. 그 작품을 보았을 때, 마치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나는 걷는 게 좋고, 걷는 사람이 좋다. 하여 ‘걷는 사람’을 조각한 자코메티도 엄청 좋아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쓴 박태원도 좋아하고, 그의 단짝인 이상 시인도 좋아한다. 그 둘은 성격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서울) 거리를 지독하게 걸어 다니며 문학과 예술과 비운을 논했던 조선 문단 최고의 단짝이다. 내게도 박태원이나 이상 같은 그런 단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부족한 탓에 그런 친구가 없어 무엇이든 혼자 해야 하므로 늘 연습이 필요했다. 하여 걷는 연습을 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 통영 한달살이를 하러 이곳으로 왔다.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바다색이 가장 예쁘다는 통영. 그 바다를 지척에 두고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걷고 싶었기 때문이다. 땡볕에 혼자 통영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지만 심심하거나 외롭진 않았다. 걷는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하루에 40~50km는 거뜬히 해치우며 자신의 고질병인 우울증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가장 작고 소외되고 소박한 것들을 눈에 담아 주옥같은 ‘산책자’를 쓴 로베르트 발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걸었던(평생을 지구 일곱 바퀴 반을 돈 거리)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 파리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헤맨 고독한 늑대, 찰스 디킨스와 고흐, 걷고 걸으면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쓴 장자크 루소, 날마다 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영화배우 유해진, 아주 귀여운(?) ‘바람 구두를 신은 사나이’ 아르튀르 랭보와 노동효, 매일매일 산책하면서 내게 식물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름답게 들려준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지금쯤 내가 왜 홍제천에 안 나타나지? 궁금해하고 있을 홍제천 오리들과 왜가리, 쇠백로들. 그들이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전혀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즐겁게 돌아다녀 내가 나에게 놀랄 정도였다. 그렇게 나는 통영에서의 한 달을 낮에는 통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으로 보냈다. 이제 며칠 후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울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내 마음속 평화로 자리 잡고 있어 나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서울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걸어 다닐 것이고,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되어본 적 없는 산책자, 걷는 사람이 되리라.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처럼 제대로 늘 걷는 사람! 김상미 시인

뜨겁다. 2026년 8월2일, 경남 양산의 수은주가 42.5도까지 치솟았다.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가장 높은 기온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루의 이례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양산은 7월31일 41.4도, 8월1일 41.6도를 기록한 데 이어 3일 연속 기존 국내 최고기온 41.0도(2018년 8월1일 홍천)를 넘는 기록을 갈아치웠고, 전국 곳곳에서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났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기준은 이런 더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올해 폭염은 이미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8월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추정 사망자는 14명이다. 8월1일 하루에만 96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온열질환자는 4460명에 달했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기상재해가 아니다. 반복되고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과 산업현장, 농축산업, 전력 수급과 의료 체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재난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의 폭염은 이처럼 강해지고 있는가.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드물었던 극한고온이 나타날 수 있는 기후적 조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 북태평양고기압의 발달과 정체, 대기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 양산의 42.5도 역시 단순히 ‘뜨거운 날씨’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강한 일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지형과 장마 때 비가 적어 생긴 토양 수분 조건, 도시화 등이 겹치면서 고온이 강화됐다. 기후변화가 이런 극한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지역적 기상 조건이 기록적인 폭염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이미 아열대 기후가 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기후대는 특정 연도의 폭염이나 열대야가 아니라 장기간의 기온·강수 등 기후 특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후를 전제로 만들어진 도시 노동 보건 재난안전 기준을 현재와 미래의 기후에 맞게 바꾸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폭염의 위험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8만9000명이 열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열 관련 사망률은 2000~2004년과 2017~2021년을 비교할 때 약 85% 증가했다. 폭염은 이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건안보 문제다. 이제 폭염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첫째, 폭염특보를 ‘정보’에서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작업을 언제 줄이고 언제 중단할 것인지, 학교와 어린이집, 요양시설은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작업 중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물 그늘 휴식 제공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열스트레스 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 중지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걱정하기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폭염 취약계층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야외 노동자, 농업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 기상정보와 복지 보건 정보를 연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뒤 안부 전화를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넷째, 도시를 덜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 도시숲과 가로수, 그늘 공간, 쿨루프, 건물 단열 차열성능 개선 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냉방비 부담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폭염대책이다. 다섯째, 폭염을 전력·의료·농업·소방·수자원까지 연결되는 복합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 폭염은 냉방수요를 폭증시키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높이며, 농축산물 피해와 물 부족까지 초래한다. 부처별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폭염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양산의 42.5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여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기후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안전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사후 대응이다. 진정한 폭염 안전정책은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작업을 멈추게 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을 먼저 찾아 보호하며, 도시와 건물 자체의 온도를 낮추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폭염은 ‘견뎌야 할 여름 날씨’가 아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안전 위험이다. 42.5도를 기록한 양산의 여름은 우리에게 기후가 변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있다. 달라진 기후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국민에게 더위를 견디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기가 겹치지 않아 다행’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전언에 웃음을 터뜨린 기억이 있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12월31일을 끝으로 유엔을 떠났고, 트럼프는 그 뒤 2017년 1월20일 백악관 주인이 됐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모든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트럼프와 상대하는 것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 몫이 됐다. 반 전 총장 입장에선 후임인 구테흐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길 법도 하다. 유엔은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인 미국은 그간 유엔 재정 운영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유엔을 위한 비용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유엔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나라들 상당수가 반미 성향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유엔의 ‘돈줄’이 서서히 말라가는 가운데 구테흐스가 독일·일본 등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구테흐스 뒤를 이어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새 유엔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사무총장 선출에서 유엔은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남미·카리브’라는 지역별 안배 관행을 지켜 왔다.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이후로는 중남미·카리브 국가 중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됨이 옳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새다. 요즘 미 언론은 트럼프가 스위스 국적의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회장을 새 유엔 수장으로 적극 추천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25년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던 인판티노는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느닷없이 ‘피파 평화상’을 제정한 뒤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퇴장을 당한 미국 대표팀 선수는 트럼프의 요청과 이를 받아들인 인판티노의 도움 덕분에 16강전에 뛰었지만, 벨기에의 ‘참교육’으로 8강 진출이 좌절됐다. 트럼프와 인판티노가 꿈꾸는 세상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던진 화두다. 이 대통령의 답은 ‘시장 정상화’였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공급과 합리적 규제 및 세제, 도시정비 활성화이면 충분하다. 실상은 다르다. 수요 억제에 매몰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 대란과 매물 잠김, 거래절벽을 불러왔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도 언급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 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인정까지 공약했다.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담겼다.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이유가 궁금하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27 금융대책’, ‘9·7 공급대책’, ‘10·15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3.12% 올랐다. 노무현정부(11.45%)나 문재인정부(9.17%)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전·월세까지 오르는 ‘트리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가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국정지지율까지 갉아먹고 있다.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조사됐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6%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까지 불거졌다. ‘물딱지’를 막기 위한 근저당 설정(17억7000만원)이라지만 단순한 아파트 한 채를 둘러싼 공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 강남에서 이런 형태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매도자 금융’이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의 나비효과가 대통령과 일반 서민과의 간극만 키웠다.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미온적 입장만 고수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투기’ 프레임에서 갇혀 있던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든 것도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직결된 ‘돈’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과욕이다. 오히려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 주식 시장을 ‘도박판’ ‘롤러코스피’로 만들어 버렸다.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이억원 금융위원장), “드러누웠어야 했나”(이찬진 금감원장) 식의 유체이탈 화법만 난무한다. 코스피 1만을 앞두고 자화자찬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널뛰기에 따른 피해는 ‘개미 탓’으로 돌린 것과 진배없다. 정책의 성패는 갈라치기나 속도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시장의 내성과 불확실성만 키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한 의도의 정책이 약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금으로 집 산 분 손들어 보라”는 느닷없는 질의가 나왔다. 출석한 금융위나 금감원 관계자 중 손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빚 없이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인데, 질의자가 박대출 의원이라는 게 공교롭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책임 윤리’를 꼽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고의적 직무유기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기조 전환에 나설 때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평범한 청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시작된다. 주인공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권유도 받지만,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내 무죄를 다투기로 한다. 영화는 한 사람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견뎌야 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몇 해 전 나도 기사와 관련해 고소장을 받아본 적이 있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 기사를 썼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 긴장이 됐다. 변호인을 선임할지 고민했지만 법리를 공부하고 판례를 찾아 나홀로 경찰서를 찾았다.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판례를 들어가며 내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소인의 불복으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져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는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건은 끝났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시 살피고 앞선 판단을 검증하는 절차였다. 고소인에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에는 앞선 판단을 다시 점검할 책임을 지우는 장치였다. 피의자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증과 견제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누가 권한을 갖느냐”보다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가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수사권자가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성과 통제장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새롭게 설계되는 형사사법 절차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질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 이번 개정 역시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가 저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기준은 특정 기관이나 정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이어야 한다.

사랑에 대한 이토록 담대한 이야기는 흔치 않다. 추측건대 우리 대부분은 사랑 앞에 그저 “나약한 인간”이 아닐까. “사랑의 통증이 헌신적으로 심신을 좀먹는 걸” 넋 없이 지켜보는 쪽이 아닐까. 폭풍우를 만나기도 전에 벌써 겁을 집어먹고 가라앉거나 지레 부서져 버린 난파선에 대해서라면 내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끝없이 가라앉고 부서지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만큼 서로를 열렬히 원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끝없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얼핏 이상(理想)에 가까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시 속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생각은 복잡해진다. 그 열렬함이란 숭고한 동시에 끔찍한 것이겠구나. 영원히 파선(破船)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해도. 역시나 영원은 무서운 것. 사랑은 어려운 것. 여러 번 가라앉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본 사람만이 겨우 조금쯤 알 수 있는 것이겠구나. 박소란 시인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The Odyssey)’ 개봉 소식에 옛 노래 하나가 불쑥 자동 재생된다. 1990년대 패닉이 부른 ‘달팽이’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10년 동안 성난 바다를 표류했던 오디세우스의 아득한 여정이, 지친 몸을 끌며 집으로 향하는 현대인의 무거운 걸음과 훌쩍 뒤엉킨다. 오디세우스로 분한 맷 데이먼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온다. 아, 할리우드가 또 막대한 자원을 들여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구나. 흥미롭게도 맷 데이먼의 필모그래피에는 가장 유구한 서사적 원형인 귀향(Nostos)의 갈망이 깊게 둥지를 틀고 있다. 시작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였다. 제2차 세계대전. 어머니는 이미 세 통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다. 막내 라이언마저 잃게 할 수는 없었다. 영화는 단 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여덟 명이 목숨을 거는 역설을 보여준다. 마지막 “Earn this”(이것을 받을 자격을 갖춰라)라는 대사는 살아 돌아가는 것이 단순한 생환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짊어지는 일임을 일깨운다. 놀런의 2014년 작 ‘인터스텔라’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한 만 박사는 지구를 대신할 새 터전을 찾아 우주로 떠난 탐사대원이었다. 한때 그는 인류의 희망이었지만, 얼어붙은 행성에서의 긴 고립은 그의 정체성을 잠식해 버린다. 살아 돌아가겠다는 열망은 광기로 뒤틀렸다. 그는 거짓 신호로 동료들을 속였고, 끝내 파멸했다. 만 박사의 비극은 지구와의 거리만큼이나 스스로와도 아득히 멀어졌다는 데 있다. 반면 ‘마션’(2015)의 식물학자 마크 와트니에게 귀향은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아름다운 은유가 된다. 모래 폭풍 속 화성에 홀로 남겨진 그는 절망 가운데 감자 싹을 틔우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개척한다. 그의 귀환은 끝까지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는 한 인간의 우직한 의지가 어떻게 전 지구적 연대와 만나 기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한 배우의 작품 속에 이토록 일관된 귀향의 서사가 반복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궤적을 그려낸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가 그린 오디세우스가 서 있다.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세 인물은 결국 오디세우스라는 원형 안에 내재된 윤리, 욕망, 의지라는 서로 다른 파편들이다. 오디세우스는 동료의 희생 위에 생의 의미를 짊어진 자였고(라이언 일병 구하기), 생존의 극한에서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였으며(인터스텔라), 인내와 지혜로 귀환한 생존자였다(마션). 트로이 성을 함락시킨 뒤, 승리한 그리스의 왕들은 각자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만은 쉽게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트로이 목마를 고안해 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외눈박이 거인의 분노와 마녀 키르케의 유혹,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견디며 또 다른 10년의 표류를 감내해야 했다. 전쟁 10년, 귀향 10년. 20년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잊지 않았다. 요정 칼립소가 제안한 불멸의 삶을 뿌리치고, 그는 유한하지만 자신의 것인 삶을 향해 나아갔다. ‘아무도 아닌 자’에서 시작해 끝내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야 마는, 실존을 향한 끈질긴 항해였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였던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철학자 게오르크 루카치는 저서 ‘소설의 이론’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호메로스의 세계를 인간이 아직 ‘선험적 고향(transcendental home)’을 잃지 않았던 세계로 보았다. 신이 존재했고, 세계에는 질서가 있었으며,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삶의 의미도 이미 주어져 있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였다. 오디세우스는 수없이 길을 잃지만 자신을 잃지는 않는다. 그의 여정은 미지의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와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루카치가 진단했듯, 현대는 이 ‘선험적 고향’을 상실한 시대다. 신은 침묵하고 절대적 가치는 사라졌다. 현대인의 여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기보다 집이 무엇인지 묻는 길에 가깝다. 이념과 증오로 갈라진 세계, 기술적 유토피아의 약속 뒤편에서 작아지는 개인. 세상은 불확실하고 별빛은 희미해졌다.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 나는 영원히 갈래”(패닉, 달팽이) 오디세우스의 바다는 이타카로 이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바다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목적지도 방향도 희미해진 상실의 시대, 우리는 각자의 이타카를 찾아 헤매는 오디세우스들이다. 2800년 전의 서사가 끊임없이 변주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라이언에서 만 박사로, 와트니에서 오디세우스로. 한 배우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의 서로 다른 얼굴을 연기해 온 것처럼, 우리 시대도 같은 질문을 형태만 바꿔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집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놀런의 카메라가 다시 그 아득한 표류 위에 우리를 세운 이유는 이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