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는가. 불빛으로 가득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별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럴 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외따로 떠 있는 별 하나가 아니라, 크고 작은 별들이 함께 어우러져 반짝이는 풍경이다. 우리가 ‘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올리는 것도 실은 홀로 빛나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함께 모여 반짝이는 별들의 무리다. 그렇게 여럿이 모여 있을 때, 밤하늘은 한결 아름다워 보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별은 모두 다르다. 크기도, 밝기도, 색깔도 저마다 다르다. 사실 우리 눈에 나란히 보이는 별들도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달라, 어떤 별은 수십 광년, 어떤 별은 수천 광년 밖에서 빛을 보내온다. 서로 똑같은 별이란 애초에 있을 수 없다. 흥미롭게도 별빛의 색이 다른 것은 별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갓 태어나 뜨거운 별은 푸르게, 나이 들어 온도가 낮아진 별은 붉게 빛난다. 그러니 밤하늘의 색색깔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온 별들의 이력인 셈이다. 우리가 별자리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여러 별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다. 별 하나의 아름다움은 결국 다른 별들과 어울려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만약 하늘의 모든 별이 똑같은 크기와 빛깔로 떠 있었다면, 저 밤하늘이 지금처럼 아름다웠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별은 또렷하게, 어떤 별은 은은하게 빛나며 서로의 다름을 겹쳐내기에 밤하늘은 비로소 다채롭게 빛난다. 밋밋한 어둠을 눈부신 풍경으로 바꿔놓는 것은 저마다 품은 다름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별이라 여기고, 그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를 하나의 밤하늘이라 여겨 본다면 어떨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한 하늘 아래 저마다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다. 먼저 이 땅에 정착한 사람도, 멀리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도 모두 반짝이는 별들이다. 빛깔이 다르기에 오히려 서로를 알아보고, 곁에 있기에 각자의 빛깔이 더욱 또렷해진다. 누군가의 다름은 이 하늘을 더 깊고 넉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빛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별들의 무리인가. 우리 사회의 낯선 이웃은 어쩌면 내가 미처 몰랐던 색으로 빛나는 또 하나의 별은 아닐까. 서로의 빛깔을 지우거나 배척하지 않고, 저마다 품은 차이와 삶의 이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아름다운 은하수로 펼쳐진다. 다름을 품은 채 서로를 빛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밤하늘이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지난 주말 출판계 선배인 김용범 선생님과 종로 관철동을 걷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다. “여기가 이명래 고약이 만들어지던 곳이야.” 이명래 고약이라니! 완전히 잊고 있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 어딘가에 붙어 있던 검고 끈적한 약이 떠올랐다. 나는 어린 시절 거의 매달 몸에 종기가 났고, 그때마다 이명래 고약을 붙였다. 검고 끈적한 고약을 따뜻하게 데워 종기 위에 붙이면 며칠 뒤 고름이 빠져나왔다. 엄마는 그걸 두고 “종기의 뿌리가 빠졌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종기는 피부나 모낭 안으로 들어간 세균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다. 세균과 싸우다 죽은 면역세포와 손상된 조직이 모이면 고름이 된다. 하지만 어린 내게 고약은 몸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나쁜 기운을 끌어내는 신기한 약이었다. 이명래가 세상을 떠난 뒤 고약은 두 갈래로 이어졌다. 둘째 사위 이광진은 충정로의 명래한의원에서 장인의 제조 방식을 지켰고, 의사였던 막내딸 이용재는 1956년 명래제약을 세우고 관철동에서 고약을 대량생산했다. 사위가 고약집의 손맛을 이어갔고, 딸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꾼 셈이다. 내 몸에 붙였던 것은 막내딸이 대중화한 그 고약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자주 곪았을까. 특별히 허약해서는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목욕과 세탁을 지금처럼 자주 하지 않았고, 여러 식구가 수건과 이불을 함께 썼다. 놀다가 생긴 작은 상처도 대충 씻고 지나가기 일쑤였다. 영양 상태도 지금 같지 않았다. 피부에 늘 살아가는 세균이 작은 상처를 통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곪을 때까지 버티는 일이 흔했다. 몸에는 고약을 붙였고 가슴에는 손수건을 달았다. 국민학교(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학교에 갔다. 이름표만큼이나 당연한 준비물이었다. 콧물이 흐르면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닦으라고 했다. 잃어버리지도 않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아예 옷에 달아놓은 것이다. 요즘 아이들도 감기에 걸리고 콧물을 흘린다. 콧물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라진 것은 콧물을 오래 달고 다니는 ‘코흘리개’의 풍경이다. 교실은 붐볐고 겨울의 집과 학교는 지금보다 추웠다. 종이 휴지는 흔하지 않았고, 콧물을 닦아줄 어른의 손도 늘 곁에 있지는 않았다. 가슴의 손수건은 그 시절 아이들에게 가장 간편한 위생 도구였다. 이명래 고약과 콧물 손수건은 모두 사라졌다. 깨끗한 물, 비누, 세탁기, 냉장고, 난방, 충분한 음식, 예방접종, 항생제, 건강보험과 가까운 병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생활 조건과 공공제도가 조금씩 나아진 끝에 아이들의 몸에서 고름이 줄고, 가슴에서 손수건이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발전이라고 하면 고층빌딩과 빠른 자동차,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으로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종기 때문에 늘 고약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콧물을 닦을 손수건을 가슴에 매달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런 변화는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생활의 진보다. 공중보건은 성공할수록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곪지 않은 상처와 걸리지 않은 병은 기억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깨끗한 물과 학교 보건, 건강보험을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기기 쉽다. 관철동에서 갑자기 되살아난 이명래 고약의 이름은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오랜 사회적 노력 끝에 만들어졌음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좋아진 평균이 모든 아이의 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가난과 돌봄의 격차로 제때 씻고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옛 물건을 추억하는 이유는 가난했던 시절을 낭만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물건이 꼭 필요했던 생활 조건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다. 관철동에서는 이제 고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내 가슴에도 손수건을 고정한 옷핀 자국이 없다. 이명래 고약과 콧물 손수건은 한 시대의 아이들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물건이었다. 그러나 더 고마운 변화는 아이들이 그런 물건을 늘 몸에 지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유럽연합(EU)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중국은 유럽에 거대한 시장이자 저렴한 생산기지였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 철강, 디지털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유럽 산업의 경쟁자이자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2025년 EU는 중국에 약 1996억유로를 수출했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약 5594억유로를 수입했다. 그 결과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약 3598억유로에 달했다. 2026년 1분기에도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980억유로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적자가 단순한 무역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가스 의존이 얼마나 큰 전략적 취약성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이제 유럽은 같은 실수를 중국산 핵심 소재와 첨단 부품에서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고 EU가 중국과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중국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며, 유럽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도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EU의 목표는 ‘탈중국’이 아니라 ‘위험 분산’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은 한국과 EU의 관계가 단순한 교역 관계를 넘어 경제 안보, 공급망, 디지털 통상, 인공지능, 반도체, 방위산업, 탄소중립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측은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고,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치했으며, 디지털 통상협정에도 서명했다. 한·EU 관계의 경제적 무게도 결코 작지 않다. 2025년 한·EU 상품교역 규모는 약 1242억유로에 달했다. EU가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대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EU의 탈의존 전략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부담을 안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 규정, 공급망 실사, 철강 수입 규제, 디지털 규범은 모두 한국 기업이 넘어야 할 장벽이다. 따라서 한국은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되, 우리 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통상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한국의 선택도 분명해야 한다. 중국을 감정적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EU와는 규범과 기술, 산업 협력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편 가르기가 아니라 품목별·산업별·기술별 위험 분산 전략이다. 유럽은 중국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 휘둘리는 유럽으로 남을 수도 없다. EU 탈의존 전략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필요하지만, 그 의존이 한국의 산업전략과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세계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더 많이 거래하느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때 누구와 함께 버틸 수 있느냐다. EU의 탈의존 전략과 한·EU 정상회담은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과 거래하되, 중국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선택이며, 한·EU 협력이 갖는 전략적 의미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오늘날 세계의 사무실은 한국이 만든 반도체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세계의 식탁에는 한국의 농수산식품이 오른다. 올해 4월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섰고,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를 떠받치는 반도체는 13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농수산식품 수출도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2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K-Food(K푸드)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반세기 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28달러로, 경제 규모는 필리핀·콜롬비아보다 작았다. 그랬던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며 원조를 제공하는 자리로 옮겨 섰고,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일본을 넘어섰다. 원조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자금과 설비를 보내주던 방식에서, 우리가 쌓아온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를 나누는 협력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아시아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다. 식품성분 데이터는 농업·보건·복지 정책을 잇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1968년 유니세프(UNICEF)·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와 협정을 맺고 농진청 주관으로 시작한 ‘한국 응용영양사업’의 결실로 1970년 한국 최초의 ‘식품분석표’가 발간됐다. 당시 수록 식품 476점 대부분은 외국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그 작은 출발점이 오늘날 식품 3366점·영양 성분 130종·약 30만건의 정보를 담은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로 발전했고, 농진청은 2002년 FAO 국제식품성분데이터기구(INFOODS) 한국 대표기관으로 지정되며 국제 협력의 기반을 갖췄다. 이제 한국이 그 경험을 이웃과 나눌 차례다. 식품성분 DB 구축은 분석 장비와 표준화 역량, 장기 투자가 필요한 선진국형 사업이어서 아시아 여러 개발도상국에는 아직 중장기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농진청은 2009년 출범한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11개 회원국과 식품 923종, 16개 항목의 영양정보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분석 표준화 지침을 각국에 제공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FAO·INFOODS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검증하며 표준운영절차서(SOP)까지 함께 다듬었다. 한국의 분석 표준이 11개국의 공통 기준이 된 것이다. 몽골·부탄·키르기스스탄은 이 사업으로 처음 자국 식품성분표를 갖게 됐고, 내년까지 회원국 데이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는 필리핀 퀴리노주(州)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준공한 가공센터(Q-LiFE)에서 생강차·과일주스 등 20여 종의 가공품이 생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필리핀에서 분석한 영양성분 데이터를 검토해 영양표시 제작을 지원했고, 이 가공품들은 정식 상품으로 유통되며 현지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 외국 자료에 기대야 했던 식품분석표가 반세기 만에 아시아 11개국의 공통 기준이 되었다. 데이터가 쌓은 신뢰는 국경을 넘는다. 앞으로도 농진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협력을 확대해 아시아의 식량안보와 국민 영양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지난 5월 16일, 이런 짧은 글이 엑스(X)에 올라왔다. “모든 바퀴벌레가 함께 모인다면 어떨까?” 트윗을 올린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95년생의 인도인 젊은이 아비지트 딥케. 그도 이 순간에는 몰랐다. 180만명이 읽은 이 트윗 한 개가 이후 인스타그램으로 건너가 보름 만에 2200만명의 팔로어를 모으고, 12년간 장기 집권하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통치를 흔들 줄은. 첫 시작은 우습게도 대법원장이 관계없는 자리에서 내뱉은 한마디였다. “취업도 못 하고 발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 언론, 소셜미디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활동가가 돼 모두를 공격한다.” 이 한마디가 갑자기 화제를 모은 건 그 앞에 벌어졌던 의대 입시 시험문제 유출 사건 탓이었다. 청년 실업률이 엄청난 인도에선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또는 의대 입시에 목을 맨다. 그런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의대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 장관은 재시험 얘기를 꺼냈지만, 인도에선 의대 시험 응시 비용도 부담스러운 가정이 많다. 이 일 때문에 열 명이 넘는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 청년층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쌓인 상태에서 대법원장의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딥케는 이런 청년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바퀴벌레였다. 인도 대학에서는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이후 2020년에는 암아드미당(AAP, 보통사람당)이라는 정당에서 소셜미디어 홍보를 담당했다. 2023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보스턴대 커뮤니케이션대학 PR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며 차별받아 온 달리트 출신이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동가가 돼 모두를 공격하는 바퀴벌레’가 되기 딱 맞는 배경이었다. 대법원장의 표현은 명백히 경멸적인 언사였지만, 딥케는 직접적인 비난이나 분노 대신 “모든 바퀴벌레가 함께 모인다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그 속에는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는 ‘소속감’과 앞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비난과 분노만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장난 같은 트윗 한 개가 바퀴벌레국민당(CJP)이라는 디지털 실체로 발전한 이유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자, 딥케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으로 정당 홈페이지와 강령, 가입 폼과 로고를 만들었다. 팀 하나가 붙어야 할 일을 지구 반대편에서 하룻밤에 끝냈다. 바퀴벌레당의 당원 가입 조건은 “실업 상태고, 게으르며, 늘 온라인에 접속해 있고, 전문적으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대법원장이 비난한 바퀴벌레라면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딥케는 소셜미디어만큼 기성 언론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서구권 미디어가 돌아가는 생리를 잘 깨닫고 있었다. 그는 우선 인터뷰를 주저하지 않았다. 로이터, BBC, AP, 알자지라, 도이체벨레 등이 그를 찾아갔고, 그는 기꺼이 인도 젊은이들의 좌절을 알리는 대변인이 됐다. 서구 매체들은 영어로 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인텔리 젊은이를 좋아했다. 인도 정부가 무작정 그를 탄압하기 힘들었던 이유였던 한편, 딥케가 미국을 떠나 인도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다. 7월 20일 국회로 향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탄과 곤봉을 쓰자, 시위는 뉴델리를 넘어 여러 도시로 확산됐다. 결국 25일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다. 이 시위가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Z세대의 시위처럼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점도 이유로 꼽혔다. 정당이나 기성 정치인 같은 뚜렷한 정치적 구심점이 없는 정치세력화는 요즘 젊은 세대의 글로벌한 특징이다. 그래서 이게 딥케만의, 인도만의 얘기가 아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새로운 미디어를 자신들의 무기로 삼고,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수많은 별개의 사건들을 공유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라났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동일한 기술과 소셜미디어라는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Z세대의 세기, 이게 21세기다. 20세기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조선 시대 청계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다. 한양도성의 생존을 책임지는 인공 배수로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1412년 태종이 ‘개천도감’을 설치, 물길을 깊이 파고 정비하면서 도심 하천의 형태를 갖췄다. 1773년 영조는 양안에 돌을 쌓고 구불구불한 수로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도심 인구가 늘면서 청계천 주변은 오·폐수가 넘치고 냄새가 고약해 조정의 고민거리였다.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 복원 사업을 통해 인공 하천으로 재탄생한 청계천은 서울 시민, 관광객 등 연간 2000만명 이상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가 됐다. 청계천이 ‘빌런(Villain·악당)’으로 시끄럽다. 27일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된 ‘목욕하는 역대급 빌런 등장’이란 제목의 영상을 보면, 원피스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청계천 변 돌 위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바가지로 몸에 물을 끼얹고 있다.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비누로 몸을 문지르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때를 밀기까지 했다.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다. 서울시의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는 이곳에서 수영이나 목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일에는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는 청계천 팔석담 소망석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무단으로 가져가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소망석 내부와 주변 물속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주머니와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동전들은 서울시가 서울장학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액 기부하는 공익 자산이다. 지난 3월에는 한 외국인이 청계천을 거닐던 백로를 붙잡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일도 벌어졌다. 최소한의 상식과 시민의식이 실종된 세태가 씁쓸하다. 청계천에서 금지 행위로 단속된 건수가 2022년 1만7587건에서 2024년 2만2797건으로 늘었다. 음주·흡연 등 위반 사례가 하루 평균 30여건 적발된단다. 전체 길이가 약 11㎞인 청계천을 관리하는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에겐 과태료 부과 권한도 없어 금지 행위를 적발해도 “하지 마시라”라고 읍소하는 형편이다. 전 세계에서 방문하고 싶어 하는 서울의 이미지를 지키려면 뭔가 실효적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설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연설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목을 집중시켰다. 약 25분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매수 또는 해킹으로 확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고, 미국 정·재계·언론계의 ‘딥스테이트’(실세)가 중국의 대선 개입 정보를 은폐·축소했다고 했다. 사실 2020년 재선 도전이 실패로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편투표 조작과 투·개표기 오류 등을 주장하며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과 선거 당국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꿋꿋하다. 이에 대한 미국 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부정선거를 믿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공화당에서도 투표 결과 조작설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 16일에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지만 CNN과 ABC,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주장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을 보고 있자면, 한국의 현실도 눈에 들어온다.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인의 거짓 주장을 법원과 선거 당국, 언론이 견제하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부정선거론이 파고들 틈을 만들었다. 40년 넘게 백악관을 출입해온 미국의 고참 언론인 재키 칼메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한 칼럼의 제목 ‘트럼프는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훔치고 있다’를 인용하자면 ‘헌법기관이 선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훔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의 장시간 대기하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인은 예상 투표 수요에 못 미친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제작 예산은 증액해 받아 놓고는 더 적게 찍었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투표율 임의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 투표자 수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투표 당일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수 임의 수정이 곧 조작선거 또는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론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의 지방선거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론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른바 ‘올공(올림픽공원) 시위’는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선거 제도를 지켜야 할 일부 정치인들은 불신을 더 부추기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의의 반영이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선거가 공정했다는 사회적 합의는 승자에 정당성을 준다. 그래서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신호 중 첫 번째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 규칙 거부를 꼽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관리에 잘못이 있었을 뿐 아직 한국의 선거는 공정하다고 믿고 싶다. 이미 벌어진 선거 부실 관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 믿음이 흔들린 지금, 또다시 선거 관리에 빈틈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선거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다’는 명제가 다시 당연해지도록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A Canadian woman was arrested and accused of espionage while working as an intern in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of the NATO military alliance, Belgian authorities said Saturday. Belgium’s Federal Prosecutor’s Office said it launched an espionage investigation after NATO’s security services tipped off Belgium’s military intelligence. Authorities then detained “a Canadian citizen of Chinese origin” on Friday, a day after raiding the suspect’s home and workplace inside NATO’s vast command center. “She is suspected of spying on behalf of a third country and of being a member of a criminal organization,” the prosecutors said in a statement. The strategic headquarters of the Allied Powers, known as SHAPE, is located in the southern Belgian city of Mons near the French border. Military officials at SHAPE plan and command joint strategy, tactics and operations. The alliance’s political headquarters is in Brussels, where ambassadors from member nations meet to discuss defense spending, drone incursions and cyber threats. Both Canada and Belgium are members of the 32-nation military alliance that in 2021 labeled China a “security challenge” alongside active threats in Russia and the Middle East. NATO leaders have said China is working to undermine global order, develop its military opaquely, and run destabilizing disinformation campaigns. They said that Beijing’s goals and “assertive behavior present systemic challenges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o areas relevant to alliance security.” The Chinese government denounced the statement and said its military buildup was defensive. The arrest in Belgium comes at a crucial time for the alliance as it weathers deep criticism from President Donald Trump who has drawn down the U.S. security role in Europe. Trump has been pressing allies to spend more on defense and join the conflict in Iran while at the same time threatening to seize by force Greenland from NATO-member Denmark, a move that rattled Europeans and the alliance. Last year, following pressure from Trump, 32 NATO nations agreed to invest 5%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on defense.

항상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저씨가 있다. 처음부터 눈여겨본 건 아니었는데,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어느 시간대에 산책을 나가도 마주치게 되기에 점점 관심이 갔다. 전체적으로 얇고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 신기하기도 했다. 단지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길고 넓은 산책로를, 나는 개와 함께 느린 걸음으로 자주 한눈을 팔며 걸었다. 대략 한 시간 걸으면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산책로를 도는 아저씨와 서너 번쯤 마주쳤으니, 자전거치고는 꽤 느린 속도였다. 아저씨는 페달을 가만히, 지그시 밟아 거의 일정한 속도를 냈다. 아저씨가 항상 느린 속도로만 달리는 건 아니었다. 사람들이 많이 산책하는 시간대엔 길 가장자리에 붙어 느리게 이동했는데, 어느 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나가 보니 상당한 속도로 내달리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저 정도 지구력이면 경륜 선수 같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종종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르고 단단한 종아리를 가지고 있었다. 얇고 가벼운 긴소매 셔츠와 긴바지 차림으로, 고요히 페달을 누르며 오로지 앞만 보았다. 음악을 듣거나 이어폰을 착용하지도 않고, 누군가와 대화는커녕 멈춰 선 것도 보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일종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산책을 가면 늘 그곳에 있는 영산홍과 산수유, 배롱나무처럼 거기 있어 마땅한 것. 아저씨는 몇 시간이고 산책로를 꾸준히 돌았다. 하루는 자전거를 탄 무리가 우르르 산책로를 점령했다.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었는데 선두로 달리는 애가 핸들 사이에 고정시킨 핸드폰으로 볼륨을 최대한 올려 음악을 틀어두고 있었다. 빠른 음악과 함께 아이들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내달렸다. 산책하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아이들은 마치 곡예를 하듯 사람들 사이를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나는 개줄을 꽉 잡고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몸을 움직이면 자전거와 부딪힐까 봐 아이들 무리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다. 산책로 곳곳에 ‘픽시 자전거 이용 금지’ 현수막이 붙은 지 꽤 되었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은 수시로 말벌 떼처럼 나타나곤 했다. 잔뜩 투덜거리며 사람들이 다시금 나아갔다. 나는 자전거 바퀴에 개가 휘말릴까 봐 최대한 줄을 짧게 잡고 자주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불안한 마음에 큰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아저씨의 자전거가 멈춰 서 있었다. 자전거가 멈춘 것도 아저씨가 핸드폰을 꺼낸 것도 모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저씨는 관리실인지 경찰인지에 아이들을 신고 중이었다. 픽시는 불법이니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날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저씨가 한 말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임산부가 다칠 뻔했어요.” 아저씨가 말했다. “임산부가 걷고 있는데 그 옆을 아주 위험하게 지나갔다고요. 꼭 순찰 좀 해주세요.” 나는 개줄을 움켜쥐는 게 고작이었는데. 멈춤의 이유가 몹시도 다정한 것이어서 나는 슬금 뒤를 돌아보았다. 고글을 쓰고 있어 아저씨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안의 눈은 몹시 맑고 따뜻할 것 같았다. 안보윤 소설가

곧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얼마나 강화할지 여부다. 부동산 세금은 셋이다.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소득세다. 보유세는 다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이 중 저항이 가장 심한 것은 보유세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금흐름 및 소득 흐름과 가장 무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낸다. 우리는 취득세까지 감안해 돈을 준비한다. 양도세는 집 판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 보유세는 다르다. 들어온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이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를 국제 표준처럼 여긴다.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사실상 매우 낮다. 한국은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낮다. 그런데 더 많은 선진국은 보유세도 낮고, 거래세도 낮은 경우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상당수가 여기 속한다. ‘높은 보유세=글로벌 표준’이라는 등식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0%다. OECD 평균 1.6%의 약 2배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거꾸로 보면, 한국 거래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은 ‘거래세+보유세 합계’로 봐야 한다. 취득세는 성격상 ‘미리 낸 보유세’다. 한국 취득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3%다. 2주택은 8%, 3주택과 법인은 12%다. 보유세 실효세율 1%와 비교하면, 취득세 12%는 보유세 12년치를 선납한 것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3주택 최고세율 82.5%, 2주택 최고세율 71.5%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는 21조1000억원이었다. 같은 해 취득세는 33조7000억원, 양도소득세는 36조7000억원이다. 거래세 합계 70조4000억원은 보유세의 3.3배 규모였다. 한국의 종부세는 국세+누진세+부유세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 종부세의 독특함은 미국 보유세와 비교할 때 잘 이해된다. 미국 보유세는 지방세+단일세+지역 인프라세의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미국 재산세로 걷은 돈은 그 동네의 학교, 도로, 경찰, 소방에 투입된다. 내가 낸 세금이 우리 동네 집값을 올려주는 구조다. 말 그대로 ‘재산 가치를 올려주는’ 재산세다. 이를 편익과 연동된 응익세(應益稅·benefit tax)라고 표현한다. 반면, 한국 종부세는 부담 능력과 연동된 응능세(應能稅·ability to pay tax)다. 단지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내가 낸 재산세는 ‘내 재산 가치와 관계없는’ 지방에 활용된다. 미국에서 보유세가 높은 주는 거래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캘리포니아주는 보유세를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긴다. 1978년 도입된 ‘프로포지션 13’이다. 취득가의 1%를 부과하되, 인상 폭은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연 2% 이내로 묶는다.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배려한 정책이다. 한국은 그간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율과 공시가격 비율을 더 올렸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는 총액 기준 18배 증가했다. 대상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정권교체만 이뤄졌다. 미국 보유세는 ‘편익은 크고, 조세저항은 작게’ 설계됐다. 한국 종부세는 반대다. ‘편익은 작고, 조세저항은 크게’ 설계되어 있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보유세와 거래세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걷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처럼 시가에 연동하면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오른다. 조세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