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 위해 6월부터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고, 한국 정부도 추가 파병의 징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약 1만4000명의 북한군 전투 병력이 투입된 바 있고, 공병과 군사기술 인력까지 포함한 전체 파견 규모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파병 가능성 자체를 비현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중요한 것은 3만명이라는 숫자의 진위보다 북·러 군사협력이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차 북·러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는 2024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이행, 고위급 교류, 국제문제에서의 공조가 논의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수행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시했고, 러시아도 북한의 안보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비밀리에 병력을 보내던 관계가 조약과 정례 협의를 통해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양국 간 거래도 단순한 ‘병력 대 현금’의 거래가 아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방사포탄,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제공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단거리 방공 체계, 첨단 전자전 및 재밍 장비와 운용 노하우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실전 사용 결과를 분석해 유도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자료도 전달했다. 러시아군은 또한 북한군에 무인기 운용을 포함한 전투훈련도 실시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는 북한에 현대전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는 협력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동시에 북·중 관계도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2025년 9월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교류가 복원되었으며, 중국의 대북 수출도 늘어났다. 지난 6월 시진핑의 평양 방문과 7월 김정은의 중국인민지원군 묘지 참배는 한동안 약화됐던 ‘혈맹’의 상징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관계 개선은 북한의 대러 밀착을 대체하는 노선 전환이라기보다 러시아로부터는 군사적 자원과 전장 경험을,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북·중·러 삼각동맹의 완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정식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협이 작다는 뜻은 아니다. 북·중·러 관계는 하나의 제도화된 동맹이라기보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비대칭적 네트워크에 가깝다.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 에너지와 전장 경험을 제공한다. 중국은 교역과 외교적 공간, 체제 안정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병력을 제공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높인다. 북·중·러 삼국이 모든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행동이 서로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주는 구조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있어 북·러 협력이 미국과 유럽의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키고, 미국 중심의 동맹질서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대되고 더 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아시아 역내 전개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북한의 새로운 군사적 후원자로 부강하면 중국이 북한에 행사해 온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중국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지지하지도, 비판하지도 않는 태도를 취해 왔고,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은 두 후원국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러 군사협력을 기반으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무기체계는 더욱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돌아올 것은 북한군 병사들만이 아니다. 현대전의 전술과 개선된 무기체계 및 실전 데이터, 그리고 넓어진 외교 공간을 확보한 북한이다. 한국이 대응해야 할 대상은 과거의 북한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을 학습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활용하는 북한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춘천 사람들은 막국수를 자주 먹는다. 내가 어릴 때 춘천에서 자랄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춘천의 조금 이름이 알려진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정말 많다. 며칠 전 생일을 맞은 이모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가 늘 가던 막국숫집은 거리가 멀어서 춘천 시내에 있는 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늘 같은 집에 가는 게 재미없기도 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서였다. 닭갈비와 막국수를 같이 하는 집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집들도 후보에 놓고 찾아보았다. 우리가 새로 찾은 곳은 강대 근처에 있는, 개인 집을 식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편안했다. 이모는 늘 식당이든 가게든 자기를 알아봐 주고 인사를 건네주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 가는 집이라 그런 사람이 없으니 좀 아쉬워하는 듯했다. 평생을 춘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모는 춘천의 골목길까지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춘천 시민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옆자리에 앉은 내외분이 손녀에게 국수를 먹이는 모습이나 여럿이 모여 대낮에 막국수를 안주로 소주를 드시는 분들 모습이나 다른 식당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인근 직장인들도 혼자 들어와 국수를 먹고 가는 일상적인 식당 분위기였다. 그런데 위치가 시내여서 그런지 뭔가 달랐다. 국수 재료야 차이가 클까 싶기도 한데 뭔가 빠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의암호나 소양호 같은 식당 가는 길에 만나는 풍경이 더 중요했던 걸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점심을 먹고 그 집 마당에 나와 잠깐 쉬고 있을 때 이모는 다음번에는 늘 가던 집에 가자는 말을 했다.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나와 버렸다. 점심식사 장소 하나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가끔 어른들과 같이 식사하게 되면 늘 가던 식당, 특정 계절이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려고 한다는 강한 욕망을 느끼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 곤드레나물밥, 코다리찜, 삼계탕 같은 그런 음식들 말이다. 전에 한 기사에서 노인이 더운 여름에 아파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먼 길을 휠체어를 끌고 가 아내가 냉면을 먹게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서울로 돌아와 이모와 통화를 하면서도 또 그 막국숫집 얘기를 한다. 다음번에는 멀어도 늘 가던 집에 가자고 말한다. 막국수가 우리에게 소울푸드 같은 것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늘 자신을 알아봐 주는 식당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아니면 맛, 입맛이란 그토록 강력한 것일까 싶기도 하다. 강영숙 소설가

예전 필자의 동물권 강연에서 청중이 물었다. “벌레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가벼운 질문처럼 들렸지만 답은 쉽지 않았다. 어떤 동물까지 먹어도 되는지, 어디까지 법으로 보호할지는 동물정책을 만들 때마다 되풀이되는 경계의 문제다. 동물윤리와 법에서 널리 쓰이는 기준은 감응력, 곧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은 종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의 법제는 척추동물을 기본적인 보호 범위로 삼아 왔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과학적 연구에 따라 그 범위를 무척추동물로 넓히고 있다. 영국은 2022년 법으로 문어, 게 등 두족류와 십각류를 감응력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 척추동물 중에서도 포유류·조류와 달리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식용 목적이면 법상 ‘동물’에서 제외된다. 집회에서 살아 있는 어류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진 사건, 산천어 축제 고발 사건에서도 검찰은 해당 어류가 식용으로 양식됐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같은 동물이 고통을 입어도 인간이 붙인 용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게다가 ‘식용 목적’의 의미도 해석상 논란을 낳는다. 우리 법도 최소한 모든 척추동물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렇다면 벌레 즉, 곤충과 그 밖의 무척추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살아 있는 존재는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동물까지 법으로 보호할지는 결국 당시 사회의 인식과 합의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모든 척추동물조차 보호받지 못한다. 같은 종의 동물도 반려동물인지, 길에서 살아가는 동물인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무척추동물의 권리와 보호를 논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법과 인식의 좁은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탄소코인은 디지털 화폐가 되어야 하며, 탄소 격리 증명을 기반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제공함으로써 떠도는 글로벌 자본을 탄소 연소 감축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행동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거나 직접 발행한다면 이런 종류의 당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그들이 나서기만 한다면 단연코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겁니다.’ (킴 스탠리 로빈슨 ‘미래부’) 자,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 보자. 지난 6월 우리가 이례적으로 선선한 여름을 즐기고 있을 때 유럽에서 들려온 최악의 폭염 소식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살인적인 폭염에 추가 사망자가 수천명씩 쏟아지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에어컨 설치는 쉽지 않고, 한쪽에선 에어컨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한편에선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신 사나운 기사들을 보며 어떤 느낌이었는지, 솔직히 말해 보자. 기후변화가 흔든 그들의 일상을 내 일처럼 걱정했는가? 당신의 대답을 들을 방법이 없으므로 관련 기사의 댓글창을 본다. ‘그동안 온화한 기후에서 꿀 빨며 아시아 국가들 비하하면서 히히덕거리더니 꼴좋네’, ‘위선 떤다고 화력발전소 다 때려 부숴 전기가 부족해서 에어컨 못 돌림’, ‘하루이틀 잠깐 더우니까 에어컨 필요 없는 거지. 우리처럼 3개월 내내 열대야 시달려 봐라. 엄살은.’ 솔직히 말하자면, 나 또한 이런 부류의 댓글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더우니까 별수 없지?’ 하는. 하지만 나는 본디 심성이 고운 사람이므로 왜 이런 묘한 통쾌함을 느꼈던 건지 곰곰 이유를 따져봤다. 늘 유럽의 기후정책을 벤치마킹하며 쌓였던 도덕적 열등감 때문 아니었을까. 자전거를 타고, 이산화탄소 1t에 10만원 가까운 비용을 치르고, 높은 에너지 가격도 감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후위기를 걱정한다면 저 정도 불편은 기꺼이 견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준이 생겼다. 에어컨과 일회용품, 값싼 전기에 익숙한 편리한 삶을 사는 만큼 알게 모르게 ‘아직 멀었다’는 죄책감이 마음 한켠에 쌓였다. 그러다 폭염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눌려 있던 열등감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던 건 아닐까. 그러나 이를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설명하기엔 어딘가 억울하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속에 시원함을 찾는 마음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건 생존을 위한 정당한 욕구다. 문제는 그 욕구를 저탄소 방식으로 충족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에어컨은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고효율 냉방과 단열·패시브 건축, 히트펌프 같은 인프라는 비싸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원하게 살면서 탄소도 줄일 방법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고를 수 있는 보편적 선택지가 아니다. 저탄소 소비를 도덕적 결단의 영역에 남겨둘 게 아니라 많은 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건 비단 여름철 냉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탄소 철강, 저탄소 시멘트에는 소위 ‘그린 프리미엄’이 붙는다. 더 비싸단 뜻이다. 저탄소 제품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줘 가격을 낮추든, 기존 제품에 탄소비용을 물려 가격을 높이든 둘의 가격차를 어느 정도 좁혀야 저탄소 제품 소비가 늘고, 그게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SF 작가 킴 스탠리 로빈슨의 소설 ‘미래부’는 올여름 유럽을 연상시키는 무더위로 시작한다. 인도에서 수천만명이 희생되자 인류는 탄소 감축에 보상을 주는 탄소코인을 비롯해 금융과 시장 규칙을 뜯어고친다. 저탄소 선택이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기후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게 작가의 메시지다. 시원하고픈 마음을 나무라기엔 우리의 여름은 너무 가혹하다. 시원함을 포기하지 않아도 저탄소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더 혹독해질 여름을 덜 미안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테니까.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초록으로 채워진 들판, 야트막한 산등성이에 줄지어 선 어린 나무숲의 풍경은 이내 정돈되지 않은 마당, 길가를 향해 놓인 의자, 문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 장년의 사람들을 비추며 어느 농촌 마을 어귀로 들어선다. 농번기를 맞이한 바쁜 농부들이 가끔 나누는 시시콜콜한 대화에는 자연의 섭리나 삶의 순리처럼 무거운 어휘가 아무렇지 않게 끼어든다. 이 마을의 젊은 청년 민우(김민혁)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한다. 민우의 아버지(문영동)는 가뭄이 들거나 비가 내리면 논에 댈 물꼬 생각에 언제나 논으로 향하는 농부다. 민우의 친구 성훈은 아버지의 축사 일을 돕는다. 두 청년은 오랜만에 만나 술을 곁들여 저녁을 먹고 가족의 안부를 묻다가 이내 과묵해진다. 최승우 감독의 ‘지난 여름’은 농촌의 사소한 풍경을 있는 그대로의 다큐멘터리와 민우 가족의 이야기인 픽션으로 함께 다룬다. 가뭄, 장마, 추수로 구성된 세 장(章)을 지나며 가뭄이 들었다 단비가 내리고 비가 멎으면 민우는 어디론가 향한다.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이 전부다. 더 정확히는 영화는 사건을 극화시켜 서사로 전개해 나가지 않는다. 첫 장편영화로 ‘지난 여름’을 연출한 최 감독은 뒤늦게 영화에 관심이 생겨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다. 페드로 코스타나 차이밍량을 좋아하는 감독으로 밝힌 그의 선호와 영화에 남아 있는 그 오묘한 영향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이 영화가 추수의 장으로 넘어갔을 때 문득 떠오른 것은 의외로 오즈 야스지로의 유작 ‘꽁치의 맛’이다. 두 영화 사이의 닮음과 다름이 왜인지 나란히 두고 놓아 보게 만든다. 오즈의 영화는 딸의 결혼을 걱정하는 아버지라는 소재와 주제가 여러 편의 영화에 반복된다. ‘꽁치의 맛’ 역시 결혼 적령기에 놓인 딸 미치코의 결혼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중심에 놓인다. 시종 가동되는 공장의 기계적 풍경은 산업이 가속화되던 시대 배경을 반영한다. 영화는 딸의 결혼식 당일 전통 혼례복을 입은 미치코의 모습과 예식장으로 떠나는 가족의 모습을 함께 담아내며 희미하게 여운을 남긴다. ‘지난 여름’의 카메라는 농촌에 머물며 그곳 마을에 다가온 하루의 다른 시간을 다르게 지켜본다. 화창한 한낮, 어스름 저녁이 내려앉은 논 가, 선명하고 아련한 노을이 그렇다. 장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하릴없이 지켜본다. 농부들은 가뭄이 들면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를 걱정한다. 비가 오면 물꼬를 열어 논으로 물이 잘 흘러 들어갈지 마음 쓴다. 오즈의 영화가 관혼상제 중에서 혼례에 집중했다면 ‘지난 여름’이 유의 깊게 바라보는 것은 제례와 상례다. 한 존재가 가졌던 생명의 소멸은 어두운 밤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의 심정 또한 반드시 늪에 머문 발처럼 떠나보내기 어렵고 무거운 일만도 아니다. 사람이 어쩔 도리 없는 날씨의 변화처럼 왔다가 떠나는 삶의 시간에도 여전히 마을 농부들에게는 추수라는 기쁨이 잔잔하게 맴돈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칼럼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K컬처의 역할에 대한 다른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던 찰나, BTS 멤버들 7명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각각 동일한 메시지가 올라왔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아미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발단은 한 달 전쯤 그래미가 신설을 발표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었다. 얼핏 보면 아시아 대중음악의 위상을 인정해서 새로운 부문을 신설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이는 지역과 언어를 기반으로 음악을 구분하겠다는 인종주의의 다른 표현이었다. 새 부문 신설과 동시에 언어를 자격 기준으로 못 박은 것은 그래미가 늘 해왔던 배제와 격리였다. 이번 보이콧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 BTS는 항의 성명 대신 참여를 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도 ‘아리랑’ 월드투어로 미국과 유럽에서만 15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고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현재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내린 결정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BTS를 필요로 하는 쪽은 그래미다. 그런 BTS가 먼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그래미가 오랫동안 쌓아온 ‘초대하는 자’로서의 권위가 이미 역전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역과 언어로 음악을 구분 짓고 아시아 출신 가수를 별도 트랙에 밀어넣는 방식은 인정처럼 포장된 배제다. 영국 밴드가 영어로 노래한다고 ‘앵글로색슨 팝’ 부문으로 따로 가두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그 의미는 분명하다. 주류 팝 아티스트들과 아시아 아티스트를 같은 무대에서 겨루게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래미의 이번 행태는 그동안 흑인 아티스트, 라틴 팝, 힙합 음악에 대한 유구한 배제와 차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미가 인종주의적 게토화를 스스로 공표한 이상, 쇠락해 가고 있던 그래미의 권위와 정당성은 이번 결정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아리랑’ 투어가 보여주듯 그래미라는 인증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흥행과 영향력의 경로는 이미 증명되고도 남았다. 앞으로 다른 아시아 아티스트들도 유사한 부문 참여를 두고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고, 그래미를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중음악 시장의 무게중심은 이미 상을 주는 쪽에서 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미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올여름 나는 새 시집을 들고 지방에서 북콘서트를 몇 차례 열었다. 시집이 잘 팔리지 않는 시대이지만, 각지에서 낭독회를 열 때마다 뜻밖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주었다. 부산 영광도서 문화홀이나 대구 정호승 문학관 다목적홀에서 만난 독자들의 마음은 오래 남았다. 시는 활자로 읽을 때와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시인의 목소리와 창작의 배경을 만나는 순간, 시는 독자에게 조금 더 입체적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러나 여러 북콘서트 중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을 자리는 뜻밖에도 참석 인원이 가장 적었던 곳이었다. 속초에서 ‘한 사람을 위한 낭독회’를 열었다. 대학 졸업 즈음 쓰러져 휠체어를 타게 된 친구가 시 콘서트를 보고 싶어 했다. 서울과 대구에서 먼 길을 달려온 고마운 분들도 있었고, 속초 인근에서 찾아온 이도 있었다. 영랑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4층 라이브카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이들의 마음은 모두 비슷했다. 시라는 매개로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각자의 자작시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뜻깊고 귀했다. 이날이 꿈만 같다고 말한 그 친구는 애송하는 정호승 시인의 ‘서울의 예수’를 암송했다. “인생의 찬밥 한 그릇 얻어먹은 예수의 등 뒤로 재빨리 초승달 하나 떠오른다. 고통 속에 넘치는 평화, 눈물 속에 그리운 자유는 있었을까. 서울의 빵과 사랑과, 서울의 빵과 눈물을 생각하며 예수가 홀로 담배를 피운다. 사람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모래를 씹으며 잠드는 밤.” 우리는 시를 읽어 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의 목소리가 우리를 읽고 있었다. 그를 위한 자리였지만, 위로를 받은 것은 우리 모두였다. 그날 문득 알았다. 문학은 많은 사람 앞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이 기다리는 자리까지 기꺼이 찾아갈 수 있을 때 문학은 비로소 사람의 얼굴을 갖는다. 그런 마음은 뜻밖에도 우리 아파트에도 피어 있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단지는 낡고 황량했다. 그런데 놀이터 가장자리에는 접시꽃이 줄지어 피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접시꽃만은 이곳이 살 만한 곳이라고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쩌면 나는 접시꽃 덕분에 이 아파트에 정을 붙였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를 만났다. 아저씨는 유난히 붉은 겹접시꽃을 가리켰다. “저 겹꽃 가까이 가서 꼭 보고 가요.” 가까이 다가가니 꽃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저 꽃은 키가 5미터까지도 자란대요.” 경비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꽃보다 먼저 사람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꽃의 키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자꾸 생각해 보니 꽃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꽃을 조금씩 더 자라게 하는 것 같았다. 해마다 물을 주고 풀을 뽑으며,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가까이 와서 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꽃의 줄기를 조금씩 더 밀어 올렸을 것이다. 그는 지하 창고에 다녀오겠다며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꼬깃꼬깃 접은 종이포 몇 개를 내게 건넸다. ‘흰색’, ‘분홍’, ‘검정’, ‘빨강’, ‘노랑’이라고 적힌 것을 하나씩 내 손에 쥐여 주며, “다섯 가지 색깔 다 챙겼어요!” 하고 덧붙였다. 직접 받아 둔 접시꽃 씨앗이었다. 생각해 보면 속초에서도, 우리 아파트에서도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은 같은 것이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 한 사람을 위해 시를 읽어주고 싶은 마음, 꽃이 예쁘게 핀 자리를 함께 보자고 손짓하는 마음.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간다. 영랑호를 바라보며 ‘서울의 예수’를 낭송하던 그 친구에게서, 그리고 놀이터 옆에서 접시꽃의 키를 자랑하던 경비 아저씨에게서, 나는 같은 마음을 보았다. 꽃을 키우는 일과 시를 함께 읽는 일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알았다. 문학도 꽃도 결국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다. 천수호 시인

동양의 오랜 법관념 중 하나로 ‘친친상위(親親相爲)’가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 등 가까운 친족 간에는 서로의 범죄를 덮어주고 숨겨주는 것이 인륜과 도리에 부합한다는 사상이다. 조선 시대 형법인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에도 친족 간의 고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서로 감싸주는 행위를 형벌에서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인지상정을 법이 무리하게 가로막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배려’였던 셈이다. 현행 형법은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현재 친족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친족 특례는 범인의 친족까지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도 친족 특례를 두되, 판사에게 판단 권한을 넘겼다. 반면 영미권은 엄격하다. 가족이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사법방해죄로 다스린다. 프랑스는 친족을 숨겨주는 행위만 처벌을 면제하고, 증거를 적극 인멸할 땐 친족이라도 처벌한다. 최근 이 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현직 경찰 중간 간부 아버지,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경찰관 등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서다. 범죄를 단속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마저 제 자식의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고도 ‘친족’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적용이 중지됐다. 방송인 박수홍 가족 사건의 결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친족 특례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법처럼 모든 경우에 필요적 형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친족 범위는 축소하고 중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야당이 벌써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무슨 총대라도 멘 것처럼 불쑥 ‘대통령 연임 개헌’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권 일각에선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결단만 있으면’ 같은 단서를 달아 대통령 임기 연장의 군불을 때고 있다. 조 의장이 아무리 여당 출신이라도 그런 움직임까지 동조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답지 못하다. 조 의장은 결국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이번 논란은 굳이 따지자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가 발단이 됐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검찰을 혐오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끝까지 대치해야 하는 처지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재명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핵심 부처 장관이 딱히 경질 사유도 없는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여권에 크나큰 악재임이 분명하다. 말 그대로 ‘대통령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뜻 아닌가. 정권 입장에서 레임덕 운운은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해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6선 의원을 지낸 조 의장이 느닷없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입 밖에 낸 것은 정 장관 거취에 쏠린 국민 시선을 다른 이슈로 돌리면서 레임덕 주장을 신속히 진압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대표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내전을 방불케 할 만큼 격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어느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요새 사람들이 ‘5년은 너무 짧다’고 한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보다 2개월 전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생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답변 도중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친명계 사이에 이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한 바람이 널리 퍼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의장으로선 친명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연임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이 원한다면”을 외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권력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입법부 수장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그런 사태를 막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2002년 이만섭 의장 시절의 일이다. 이 의장은 여야 사이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김대중(DJ)정부 당시 국회를 이끈 이 의장은 여당 의원들은 물론 DJ까지 직접 나서 요구한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다.” 2015년 타계한 이 전 의장이 남긴 명언이다. 진작 민주당을 탈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여당 의원의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듯한 조 의장의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조 의장은 터무니없는 대통령 연임 개헌 운운하기에 앞서 이 전 의장을 모범 삼아 입법부 수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길 바란다.

2009년 언론사에 입사해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친 뒤 처음 배정받은 출입처가 국회였다. 당시 언론에선 한나라당을 두고 ‘한 지붕 두 가족’, 친박(친박근혜)계는 ‘여당 속 야당’이라 불렀다. 정권 창출을 이끈 친이(친이명박)계가 18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을 대거 컷오프한 이른바 ‘공천 학살’의 여파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 식당에서 상대 계파의 정치인을 만나면 그대로 발길을 돌려 다른 식당으로 옮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일부 보좌진들은 점심 약속을 잡을 때 미리 식당에 연락해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기도 했다. 두 계파 간 살벌한 신경전이 악재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가, 교수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됐던 친이계는 실용·성과주의 행정을 표방했고, 친박 인사들은 정통 보수 정당의 계보를 근간으로 삼고 원칙과 신뢰를 중시했다. 각종 정책과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비즈니스적 결합체라는 비판 속에서도 유연성과 효율을 추구했고, 다른 한쪽은 변화에 둔했지만 강한 결속력으로 명분을 지켰다. 출발부터 너무 달랐던 두 계파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켰고, 이는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2010년 6월29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은 계파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됐다. 이명박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탈바꿈하는 구상을 내놨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반대 토론까지 나서 본회의 통과를 막았다. 여당이 낸 법안을 여당 스스로 좌초시키며 정부 국정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는 국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이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하면서 이듬해 큰 잡음 없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존 지지층에 정치적 요충지 충청권 민심까지 더해지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의 여권에서도 계파 갈등은 진행형이다. 올해 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부터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1인1표제’ 도입, 특정 종교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까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사사건건 맞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파전 수위가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건전한 정책과 비전 경쟁 대신 상대를 멸절해야 할 적으로 다루며 계파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계파 갈등 자체가 비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면서 이를 정당의 역동성을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하면 된다. 치열했던 경쟁의 끝은 승복과 통합이 돼야 한다.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자세가 절실하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처한 현실은 결코 한가하지 않다. 취임 초 7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고,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과 고물가·고환율 등 대외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공소취소,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도 피로감을 더해주는 요소다. 극심한 계파 싸움의 결과를 수습할 시간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8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도 소모적인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끝은 정권 재창출이 아닌 집단 몰락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