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은 19세기 유럽 사회에 다방면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산업자본주의라는 근대적 경제체제가 탄생했고, 사람들이 직접 부딪치는 생활환경이 나날이 달라졌다. 증기기관차, 가스등, 사진기 등의 발명으로 사람들이 생활의 편안함과 여유를 즐기게 되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프랑스로 전파되고, 역동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인상주의 미술도 나타났다. 인상주의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그에 따른 유행이 빠르게 변했던 당시의 생활 감정을 예술로 담아내려 했다. 그런 생활 감정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곳은 도시였으며, 그런 점에서 인상주의는 도시적인 예술이었다.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중산층의 삶의 내용에서 소재를 선택했다. 이 그림은 센강변 샤투 지역의 푸르네즈 식당에서 오후를 즐기는 사람들 모습이다. 르누아르가 뱃놀이 후에 점심을 먹던 친구들과 미술계 지인들을 묘사해서 도시인의 낭만적이며 여유로운 생활을 표현했다. 전경 왼쪽 아래에는 그의 여자 친구이며 후일 아내가 된 알린 샤리고를 그렸는데, 모자의 꽃장식과 작은 개의 모습까지 자세히 나타냈다. 그녀의 맞은편으로 같은 인상주의 화가인 카유보트가 있고, 여배우 엘렌 앙드레는 카유보트의 말을 유심히 듣고 무언가를 묻고 있다. 술잔을 들고 있는 모델 앙젤과 중절모를 쓴 모파상의 친구 바르비에 남작과 난간에 기대고 서 있는 식당 주인 푸르네즈도 보인다. 전경의 인물들과 천막 사이의 배경에는 여름날의 따사로운 햇살, 잡풀과 나무가 뒤섞인 강가의 숲, 멀리 보이는 요트가 자리 잡고 있다. 강 위 철도교의 희미한 모습은 기차와 철도로 상징되는 산업혁명 시대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빛과 색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간략한 붓 자국과 색 점들을 사용해서인지, 인물과 배경의 형태감보다 색조들의 뉘앙스가 더 두드러지고 풍요로운 분위기까지 자아내는 그림이다. 연일 장맛비에 시달리고 곳곳의 비 피해 소식까지 접하면서 기분까지 우울해진다. 햇살이 비치는 화사한 날과 낭만과 여유가 넘치는 주말을 기대하며 이 그림을 본다.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미학

용인 은이성지에서 만난 노인이 조부를 호환으로 잃었다고 했을 때 나는 이 토박이 노인을 뜨악하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산지로 둘러싸인 주변을 둘러보았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다니.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든 고장이므로 백여 년 전에는 첩첩산중 오지였겠으나 그래도 호랑이한테 가족을 잃었다는 증언은 살다가 처음 들어서 믿기지 않았다. 곰곰이 따져보니 조선 말에는 있을 법한 얘기였다. 도적 떼와 함께 호환은 나라에서 골머리를 앓던 사회문제였다지 않은가. “여보, 백 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만났을까?” 아내가 물어서 “운명, 그런 것 얘기하는 거야?” 하고 나는 반문했다. 아내는 동해 사람이고, 나는 남해 사람이다. 지도에 선을 그으면 250여㎞나 떨어져 태어났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 않고, 징용을 피하거나 전쟁통에 희생되지 않는다면 어부로 살면서 고향 여자를 만났을 게다. 양가의 부모 모두 이웃 동네 사람끼리 만나 결혼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 부부가 될 운명이었던 모양이지.” 나는 나름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했다. 고무신을 신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전쟁도 보릿고개도 모르고 자랐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흑백텔레비전을 집에 들인 날 새로운 세계를 만난 듯 환호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때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대학에 입학하자 학교에서는 실습용 원고지를 나누어주었다. 시 소설을 원고지에 쓰거나 타자기로 타이핑해서 제출했다. 군대를 다녀왔더니 386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었다. 원고지에 쓴 소설을 제출했더니 노교수님이 되돌려주며 컴퓨터로 작성해 오라고 했다. 교수님 역시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었을 테지만 문학을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컴퓨터에 적응해야 하리라 예감한 듯했다. 컴퓨터를 가진 학과 동기가 있어서 나는 그의 자취방을 오가며 며칠 동안 소설을 입력했다. 그렇다고 당장 컴퓨터를 장만했던 건 아니다. 워낙 고가여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노트북을 장만한 건 작가가 되고 나서였다. 그렇다고 당장 노트북으로 소설을 쓸 수 없었다. 원고지에다가 초고를 쓰고 노트북에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필기감과 사고력이 연동된 글쓰기 습성을 바로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점차 컴퓨터에 익숙해졌으나 문단의 원로 중에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평생 원고지를 고집한 분들이 있었다. 문인단체의 실무자로 일하면서 김지하 선생과 김성동 선생으로부터 원고지로 글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인터넷도 그렇다. 나는 홍천이나 천안, 고흥 등지로 옮겨 다니며 작품을 썼다. 잡지사나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려면 플로피 디스크를 포장해 우체국 등기로 보내곤 했다. 천리안이나 하이텔처럼 PC통신이 개통되었을 때는 시내의 PC방까지 가서 원고를 전송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선배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다. 소설가 송영 선생은 동네 공중전화 앞으로 잡지사 기자를 불러내 원고와 고료를 맞교환한 얘기를 생전에 들려주었다. 며칠 굶은 탓에 기자 양반을 기다리며 노포에서 호떡을 집어 먹었는데 과식해서 뒤에는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어쨌든 내 경험치에서 이야기한다면 정보화시대는 숨 가빴다. 용케 적응해 살았으되 호랑이 등에라도 올라탄 듯 멀미가 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타임 루프와 같은 시간여행 서사가 유행이다. 과거인을 현대에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낯선 문명의 이기에, 라이프스타일에 환호하기보다 그들은 모두 신경증에 걸리고 말 것이다. 멀리 중세의 인물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할머니 세대만 모셔 놓아도 이 세상은 감당되지 않는 세계일 게다. 할머니는 생전에 텔레비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상자 속에 난쟁이들이 산다고 여겼다. 드라마의 허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적인 세계로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하여 나는 할머니가 불행하였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도 할머니도 웃고 울고 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했다. 나는 어쩌면 앞으로 겪을 천지개벽을 할머니처럼 받아들일지 모른다.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지 시름 깊겠지만 AI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은 갖지 않으려고 한다. 나도 호랑이도 지쳤다. 전성태 소설가 국립순천대 교수

감사원은 비록 행정부 소속이나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우리가 감사원을 조선시대의 이른바 ‘3사’ 가운데 하나인 사헌부(司憲府), 감사원장을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과 비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감사원은 크게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둘로 구성된다. 전자는 감사원장까지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이 전부 참여하는 일종의 합의체다. 감사 결과를 비롯해 감사원이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 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진다. 그래서인지 감사위원 임명 절차는 대법관처럼 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사무처는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을 정점으로 하는 조사기구다. 중앙 부처 등을 상대로 한 감사 실무를 총괄한다. 흔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판사, 사무총장은 검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언론은 그가 공공기관감사국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파헤친 점에 주목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유 총장을 과감히 발탁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유 총장은 2024년 2월 감사위원으로 영전하며 대통령과도 통하는 ‘감사원 실세’란 평가를 들었다. 오죽하면 ‘차기 감사원장은 유 위원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았겠는가. 그 유 위원이 엊그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저질러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감사위원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유 위원은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감사원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을 꼭 지키길 바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며 “성장이 돼야 분배문제도 해결할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을 이끌며 ‘재계 맏형’ 역할을 해온 최 회장이 이처럼 쓴소리를 마다치 않은 속내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대기업이 최근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리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며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근로자 복지 향상 등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25%)인 법인세를 꼬박꼬박 내온 재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초과이익이 ‘초과세수’를 뜻하는 것인지 개념조차 불분명하다.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며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장의 파이를 키우기보다 어떻게 나눠 가질까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를 못마땅해 하는 이가 최 회장뿐일까. 정부는 성장전략으로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한다는 ‘3·4·5 비전’을 제시했으나 그리 미덥지 못하다. 특히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와 혁신 실종에 1%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발전에 총 4755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전력과 용수, 인력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실현 가능성엔 의심이 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뒤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개선과 규제 혁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이 미비한 탓이다. 그간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피해온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만 따져봐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21년 OECD 평균의 77%까지 오른 뒤 4년 내리 하락해 2024년 72.4%로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노봉법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면서 노동부 등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노봉법 시행으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걸림돌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재계는 전반적인 AI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직무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기업이 시대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어야 국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성장정책의 출발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까지 성장정책에 담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 본다.

지난 6일 한국 축구 대개혁을 위해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주무 부처 장관 자격으로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동위원장직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 아래 축구에 대한 정치권이나 정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자칫 정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FIFA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최 장관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다. FIFA의 수장인 잔니 인판티노(스위스) 회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권에 굽신거리며 기회주의자의 전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의 ‘환장의 콜라보’로 점철된 대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 추첨식이 ‘검은 유착’의 예고편이었다. 인판티노는 ‘FIFA 평화상’이란 듣도 보도 못한 상을 만들어 트럼프에게 수여했다. 일개 스포츠 연맹에 불과한 FIFA가 평화상을 만들 명분도 없는데 말이다. 축구계에서는 2025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우스운 건 FIFA 평화상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동맹국 이스라엘과 함께 선전포고도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 미국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이란 대표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베이스캠프도 미국에 차리지 못하게 하고,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 및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라는 황당한 조치를 내릴 때도 인판티노와 FIFA는 눈치만 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의 전형이었다. 압권은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AS모나코)의 징계 유예 조치였다. 발로건은 지난 2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축구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 최소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기에 발로건은 6일 열린 벨기에와의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FIFA는 16강전을 하루 앞두고 발로건의 징계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인판티노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로건의 징계 유예를 지켜본 잉글랜드도 16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수비수 자렐 콴사(레버쿠젠)에 대한 조치도 유예해 달라고 했으나 FIFA는 기각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선 너무나 관대하고, 나머지 국가에겐 엄격한 FIFA의 우스운 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FIFA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에도 인판티노는 기고만장한 모습이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 최고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2030 월드컵에는 아예 본선 진출국을 64개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어떻게든 본선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돈미새’(돈에 미친 새X)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인판티노는 내년으로 예정된 회장 선거에서 무난히 4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판티노 치하의 FIFA가 점점 더 상업화의 길로 빠져들수록 축구는 점점 순수성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셀프서비스’ 문화였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직원이 오지 않았다. 잠시 기다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물을 직접 가져다 마시고 있었다. 컵도, 수저도, 김치도 모두 한쪽에 마련된 셀프바에서 스스로 가져가고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식당에서도 직원이 물을 가져다주고, 주문부터 다 먹은 접시를 치우는 것은 물론 정리까지 대부분 직원이 한다. 얼마 전에는 미얀마에서 처음 한국에 온 친구와 카페에 간 적이 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친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테이블 위에는 컵과 접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직원이 치워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를 붙잡고 컵을 반납하는 곳을 알려주며 한국의 셀프 문화를 설명했다. 친구는 신기한 표정으로 “손님이 직접 치워?”라고 물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몇 년 전 한국에 처음 왔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도 똑같이 신기했으니까. 당시에는 한국의 셀프 문화가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이유가 일부 있겠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화도 한몫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에 갔다. 손님들은 필요한 반찬을 직접 가져오고, 다 먹은 식기는 스스로 반납했다. 덕분에 직원들은 주문과 음식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손님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한국의 셀프 문화는 서비스를 줄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함께 참여해 더 효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 생각은 내가 환전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환전이 끝나면 손님이 가져갈 돈을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한국 손님들은 봉투만 건네드리거나 봉투를 놓아둔 곳을 손으로 가리키면 자연스럽게 직접 돈을 담는다. 하지만 미얀마 손님들은 조금 다르다. 봉투에 직접 넣어 주기를 기다리거나 “제가 해야 하나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담아 달라고 안내하면 당황하거나 아쉬운 표정을 보이기도 한다. 옆에 있던 한국인 직원은 ‘돈을 봉투에 넣는 것 정도는 직접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얀마 손님들의 마음이 이해된다. 나 역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게으른 행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했던 서비스 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얀마 손님을 만나면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드리곤 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대부분 바로 이해하고 웃으며 직접 봉투에 돈을 담는다. 나는 한국의 ‘셀프서비스 문화’를 경험하며 그 바탕에서의 신뢰를 이제 잘 깨달았다. 셀프 계산대나 카페에서도 누군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은 스스로 정리하고 다음 사람을 배려한다. 이는 서로가 질서와 규칙을 지킬 거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문화는 인간이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 문화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 미얀마의 서비스 문화에는 사람 사이 직접 챙겨 줌으로써 따뜻한 정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한국의 셀프 문화에는 효율과 배려, 그리고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문화라는 점에서는 닮았다. 먀닌이셰인(예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박사과정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7일 40대 부부와 미성년 자녀 두 명(11살, 8살)이 죽은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접하고 필자는 미국 작가 토니 모리슨 소설 ‘빌러비드’(1987년)를 떠올렸다. 토니 모리슨은 노벨문학상 수상(1993년) 작가다. 작품에서 도망 노예 세서는 자신의 집으로 노예사냥꾼과 전 노예주가 들이닥치자 아이들 셋을 급히 창고로 데려간다.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여자아이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름도 없던 여자아이, 나중에 그 아이의 무덤 앞에는 ‘빌러비드’라고 새긴 묘비가 선다. 우리는 세서의 행동에 기겁한다. 아이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을 끝낼 권리를 부모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빌러비드’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다. 작가 토니 모리슨은 랜덤하우스 출판사에서 1974년 ‘더 블랙 북’이라는 책을 기획하면서, 1856년 마거릿 가너의 자녀 살해사건을 알게 된다. 마거릿 가너는 노예제도가 시행되던 켄터키주에 살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얼어붙은 오하이오강을 건너 신시내티로 탈출했다. 노예사냥꾼에게 집이 포위되자 두 살배기 딸을 살해한다. 이후 교도소로 찾아간 목사가 물었다. 당시 흥분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마거릿 가너는 자신은 냉정했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노예로 되돌아가 서서히 고통받느니 단번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무겁다. 마거릿 가너는 자신이 딸을 미워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했다. 작가 토니 모리슨이 작품 구상을 한 것도 이 뒤집힌 사랑이었다고 나는 본다. ‘빌러비드’를 읽으면 세서만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남의 사건을 볼 때는 모두 잘못이라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일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170년 전 세서의 길을 왜 따라가는가? 의정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접한 우리 대부분도 비슷하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며 혀를 차면서,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다른 사람인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 미국 정신의학자 필립 레스닉(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의대) 연구가 있다. 1751년부터 1967년까지 정신의학 문헌에 보고된 자녀 살해 131건을 찾아 분석했고, 1969년 그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다. 자녀 살해 유형을 동기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눴다. 학대·배우자에 대한 복수·망상 등 다양한 동기가 있었으나, 가장 많았던 건 뜻밖에도 그가 ‘이타적 자녀 살해’라고 부른 유형이었다. 49%였다. ‘이타적’이라는 용어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아이를 위한 것, 이타적인 것이었다고 믿었다는 거다. 자살 연구자들은 극심한 절망 속에서 사람의 사고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인지적 협착’이라고 부른다. 1964년 미국 임상심리학자 에드윈 슈나이드먼(UCLA)이 자살심리의 핵심 개념으로 체계화했다. 그는 현대 자살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슈나이드먼에 따르면, 평상시 우리 눈에는 여러 길이 보인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친척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빚은 조정할 수 있고,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살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런 길이 하나씩 사라진다.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 협착이 일어난다.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죽을까. 선택지는 둘뿐인 것처럼 보인다. 이후 위험한 도약이 일어난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내 아이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로 바뀐다. ‘빌러비드’의 주인공 세서, 그리고 한국 의정부에서 ‘세서의 선택’을 따른 사람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는 건, 절망이 깊어질 때 그 판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외면하는 탓이다. 부모의 삶이 무너졌다고 아이의 삶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다. 부모가 자신을 실패했다고 판단해도 아이에게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삶이 남아 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아이를 넘겨서라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다. 그래서 ‘이타적 자녀 살해’에 대해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한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한국에 오니 기분이 어때요?” 교육장 여기저기에서 “좋아요”라는 대답이 들려온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한다. “어쩌면 오늘까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통역 선생님이 있고, 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한국 사회와 직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교육을 마칠 무렵 나는 꼭 한 가지를 당부한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닙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말이 통해야 기술을 배우고, 기술이 쌓여야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의 기술도, 여러분의 가치도 함께 커집니다.” 이 말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업주에게도 늘 같은 마음을 전한다. 사람은 단순히 채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료라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EPS) 개편을 검토하며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노동권 보호와 직업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인권침해를 당한 근로자는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권 보호와 사업장 이동 완화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근로감독 강화와 위법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반면 사업장 이동은 고용허가제의 도입 목적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할 별개의 정책이다. 고용허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늘도 제조업과 뿌리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게 채용한 인력이 숙련을 쌓기도 전에 떠난다면 교육과 훈련에 투자한 시간은 사라지고, 그 부담은 기업과 산업현장에 고스란히 남는다. 제조업의 숙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어를 익히고 작업 공정을 이해하며 안전수칙과 품질기준을 몸에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1년은 지나야 제 몫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 시간 동안 기업은 생산성 저하를 감수하며 가르치고 기다린다. 그렇게 쌓인 숙련은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다. 근로자 자신의 경쟁력이자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더 나은 임금과 근무환경을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 곳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익힌 기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자산이다. 숙련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 반복되는 이동은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 나는 기업의 권익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장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인정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사람을 키우는 시간은 근로자의 미래를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좋은 정책은 사람을 쉽게 이동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노동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사람을 키우는 기업의 시간과 노력도 존중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교육투자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가치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믿고, 가르치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숙련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그 시간을 지키는 정책이 결국 노동자도, 기업도 함께 성장시키는 길이다. 전원균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교육강사·시인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전투 양상은 드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 그리고 첨단·저가형 무기 혼합전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피지컬 AI(인공지능)가 초기 전력으로 투입되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개전 초기 AI 기반 지휘통제체계가 24시간 만에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한 사례나, 저가형 드론이 수십억원대 전차를 무력화한 현상은 현대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제 미래 전장은 드론과 피지컬 AI가 주도하며, 이들의 능력이 전장 지배권을 상당 부분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만 전력 운용 측면에서는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기존 전력 간의 통합 미흡, 드론과 피지컬 AI의 개별 운용으로 인한 효과 제한, 운용 병력의 미숙함 등 뚜렷한 한계점도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미래전은 드론과 피지컬 AI가 전력의 중심이 되는 전장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AI 기반 지휘통제시스템과 드론 및 피지컬 AI의 통합이 핵심이며, 이러한 전력의 전시 양산 능력이 국가의 전쟁 지속 능력과 직결될 것이다. 최근의 분쟁 사례들은 전쟁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인지 속도를 초월한 피지컬 AI·드론 전력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가 곧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최근 분쟁의 교훈은 기술력보다 비용 효율적 전력 구성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저가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고가의 방공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는 비용 불균형은 국가 재정과 무기 재고를 순식간에 고갈시킨다. 이러한 인식하에 필자는 우리 군에 100만대의 드론이 필요하다고 보며, 미래전의 승리는 대규모 드론의 양적 공세와 유인 전력의 정밀 타격력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드론 물량으로 적 방공망을 교란하고 스텔스기와 같은 핵심 정밀 타격 자산이 적의 심장부를 무력화하는 유무인 복합무기체계 전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 우선 전력구조 재편을 통해 드론 조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무기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mm 및 81mm 박격포와 같은 재래식 편제 화기를 단계적으로 도태시키고, 해당 편제에 드론과 피지컬 AI 전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박격포탄을 드론용 타격 수단으로 개조하여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고가 미사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드론 저격용 고위력 산탄총, 능동 방어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비용 효율적인 방어체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군단급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여단을 신설하고, 드론사령부의 전력 기획 및 훈련 기능을 강화하여 AI 지휘통제체계가 말단 부대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되도록 지휘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능형 포탄’인 드론과 피지컬 AI가 미래전의 주역으로 등장하겠지만 단시간에 적의 핵심 전략 자산을 무력화하는 임무는 여전히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지·해·공 영역의 정밀 타격 유도미사일의 몫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드론의 범용성과 유인 정밀 전력의 파괴력을 통합하고 이를 운용할 고도의 전문인력을 갖춘 ‘스마트 강군’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특정 기업을 조사하는지, 조사 결과 보고서인 심사보고서가 송부되었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올해 들어 공정위의 기조가 달라졌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앞으로도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십년간 유지해 온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NCND)’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 이유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소비자 피해 예방을 들고 있다. 국민에게 공정위의 활동을 적극 알리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일방적인 의견서일 뿐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아니다. 피심인은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실제로 무혐의 또는 일부 혐의만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심사보고서가 먼저 공개되면 일반 국민은 이미 위법성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기업의 명예와 신용은 훼손되고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한 번 훼손된 평판은 회복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정위의 조직 구조이다. 검찰과 법원은 기소와 재판이라는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반면 공정위는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행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처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의결하기 전에 공개하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회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위원회의 심판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은 투명성을 높였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당국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공개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어떤 사건은 공개하고 어떤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자의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어떤 사건이 공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건·위생·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신속히 예방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공익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심사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사건까지 투명성과 알 권리만을 이유로 조사 대상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심사보고서 공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나 ‘투명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건강 보호, 중대한 위해의 예방, 긴급한 피해 확산 방지와 같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