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가운데 교사는 남다르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관과 인성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공감 능력, 시민의식은 교실에서 다져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한 명의 시민이자 공무원이지만, 동시에 미성년자의 성장을 책임지는 특별한 책무를 지닌다. 학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공간이 아니라 배움과 인격 형성의 터전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교실을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2269명, 중등교사 1458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퇴직 교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원 수를 줄여왔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교사 업무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 늘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 부담은 커졌고,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까지 떠안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교사 자긍심도 무너지고 있다. 많은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보람으로 교단을 지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학생의 언어폭력,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부담은 더는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교원·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에서도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 비율도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에 따르면 2025년 초등학생 희망직업 순위에서 교사 직업은 상위 3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운동선수와 의사, 크리에이터가 1∼3등을 차지했다. 교사가 아이들 선망의 대상에서 멀어진 배경에는 이런 교단의 암울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치고 위축된 교사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를 보며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란 쉽지 않다. 박병진 논설위원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버지가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축소됐고, 증거인멸까지 한 실태가 드러나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구제 수단의 중요성과 견제받지 않은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이 사건들을 통해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검사의 권한만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민생·실용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파국을 자초하는 ‘무리수’다. 이 결정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 전대에서 표를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개혁 11적’으로 몰아세웠다. 당 대표 후보들은 이런 표심을 의식해 하나같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청와대 역시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겠다”며 뒤로 빠졌다. 당권 쟁취에 혈안이 돼 국민의 권익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안으로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하게 했다.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등도 제시했지만 허술하다. 거악을 척결해야 할 중수청이 ‘서민 사건’을 제대로 보완수사해줄지도 의문이다. 수사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 실험이나 다름없다. 가장 심각한 건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직접적인 피해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살인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면, 그 피해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볼 것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더 큰 문제는 대다수 민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로 전면 폐지(23%)를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39%)보다 높았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28%)을 크게 앞섰다.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진보당,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들까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이 크다는 방증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헌법은 영장청구권 등을 명시하며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부정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겠나. 형사 실무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 집단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우려하는 게 현실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례가 5만6165건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6000건에 이른다. 경찰의 미제 사건도 같은 기간에 10만건 넘게 쌓여 있다.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돼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속출할 게 뻔하다.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이 그래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리고,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

최근 여름휴가차 고향 대구를 다녀왔다. 휴가라고는 하지만 쉬러 가는 여행은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지는 노모를 찾아뵙는 것이 이제는 고향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 며칠 머무는 동안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 반가운 안부 인사도 잠시, 대화는 하나같이 지역 경제 이야기로 이어졌다. 누구도 대구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만난 곳은 대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동성로의 한식당이었다. 한때 저녁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거리는 한산했고, 빈 점포에는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식당 사장은 “예전에는 저녁이면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하루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불리던 대구는 지금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대학교수인 친구는 “섬유와 기계 등 전통 주력산업은 성장 한계에 도달했지만 이를 대체할 미래 산업 육성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먹고살 새로운 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는 그의 탄식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핵심 사업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광주 군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은 지역민에게는 허탈감을 안겼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작지 않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지역 국회의원으로 향했다. “도대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이다. 대구·경북에는 모두 25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다선 중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치열하게 뛰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많지 않다. 더욱 씁쓸했던 것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일이다. 국가적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앙 정치무대에서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시장 선거에 몰리면서 “의원직을 개인 정치의 징검다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추태를 보였다는 뉴스도 전해져 지역민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원로와 전직 언론인들이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무조건 당만 보고 찍는 정치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새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비록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으나,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던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후보의 역량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변화의 열쇠는 대구·경북 유권자에게 있다. 2028년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정치인의 소속 정당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정당의 간판이 아니라 정치의 성과다. 이제는“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적 구호를 반복할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 TK의 미래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

비와 함께한 칠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하며 모서리가 두툼해진 책처럼, 제멋대로 맞붙어버린 종이처럼 괜스레 마음 한쪽이 덕지덕지하다면 순전히 비 때문일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비가 긋고 간 것들”이 있어서일 것이다. 비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나면 마음도 제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한층 짙어진 초록 사이를 걷다 “짓무른 땅”에서 돋아나는 것, 꿈틀거리는 것들을 본다. 문득 걸음을 멈춘 뒤 흙이 깔린 길가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을 본다. 사람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진 것을 본다. 그런 장면을 슬몃 알아본 사실만으로 젖은 시간이 조금씩 말라가는 기분이다. 자우룩하던 근심이 걷히는 느낌이다. 비로소 들리는 매미의 울음은 얼마나 맹렬한지. 간절한지. 살고 싶다고 소리치는 그의 “진한 숨”을 좀 얻어야겠다. 나무 아래 서서 있는 힘껏 고개를 들어 올린다. 박소란 시인

지난주 오픈AI는 자사의 인공지능이 다른 회사의 서버를 해킹했다고 인정했다. 사건은 자기 모델의 문제 처리 능력을 시험하던 내부 평가에서 벌어졌다. 연구진은 시험을 위해 모델의 기능을 별도로 설정한 뒤 어려운 보안 문제를 풀라고 주문했다. 정직하게 문제를 붙들고 있어야 할 기계는 다른 길을 찾아냈다.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틈으로 격리된 실험 공간의 벽을 넘었고, 권한을 한 단계씩 끌어올린 끝에 인터넷에 닿았다. 거기서 정답이 허깅페이스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에 있으리라 추론했고, 훔친 접속 정보와 취약점을 엮어 남의 서버에서 답을 빼냈다. 사람의 지시는 없었다. 오픈AI는 이를 전례 없는 사건이라 불렀다. AI의 ‘자율’적 판단에 기함하는 반응들에서 공통된 염려가 눈에 띄었다. 드디어 기계가 사악해졌다, 통제를 벗어났다, 자아를 갖추고 있다는 종말론적인 개탄을 읽으며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논란의 AI 모델은 명령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성실했을 뿐이다. 내부에서 설정한 목표는 문제를 해결해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었고, 기계는 그 목표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골랐다. 정직하게 푸는 길이 멀고 훔치는 길이 가까웠으므로 기계는 세계의 담을 부수고 나와 겨우 시험지 한 장을 커닝했다. 그 두 길 사이에는 선악을 초월한 오직 효율의 경사만이 있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 경사를 신처럼 섬겨 왔다. 근대는 거의 모든 것을 생산량으로 번역했다. 한 뙈기 밭의 힘은 거기서 거둔 밀의 양으로 판정됐고, 한 인간의 시간은 임금이라는 얇은 칼날로 잘게 썰렸다. 효율은 공장의 규칙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영혼의 심사 기준이 되었고, 일을 돕던 도구는 어느 순간부터 행동을 용서하는 명분이 되었다. 우리는 인간을 쓸모로 환산하는 이 셈법에 발전이라는 이름을, 때로는 합리라는 정당성을 붙여 주었다. 호칭이 아름다울수록 셈의 잔인함은 눈에 덜 띄었다.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저당 잡혀 있다. 잠드는 동네의 이름과 즐겨 앉는 식당의 격, 별생각 없이 걸친 스웨터에 스민 색의 값까지, 그 모든 것이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표식이 된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라기보다 거대한 구조에 구애하는 청혼자로 길러졌고, 우리의 흔적을 토대로 발전한 기계가 그 오랜 관습을 따라 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정신적 계승에 가깝다. 이 사건의 첫 발자국이 ‘충격적’인 결과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연구진은 시험을 위해 기계가 아니라고 말할 힘을 일부러 덜어냈다. 우리 역시 오래전부터 아니요를 덜어내는 훈련을 받아 왔다. 목적은 언제나 굵은 글씨로 적혔고, 수단은 작은 각주에 숨었다. 인공지능은 바로 그 활자 크기의 차이를 배운 셈이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보다 군말 없이 결과를 내오는 사람이 더 유능하다고 배웠으니, 거절은 어느새 비효율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왜 악해졌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선과 악은 없다. 이 프로그램 또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효율이라는 미덕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를 배운 것이다.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 가장 파괴적인 결론과 정확히 겹치도록 세계를 짜 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였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흉하다면 그 원인은 유리에 있을까, 유리 너머의 물체에 있을까? 사람들은 모델이 경계를 넘는 모습을 보며 섬뜩해한다. 그러나 그 모델은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도록 곧다고 믿어 온 길을 끝까지 고수했을 뿐이다. 그 끝에서 파국이 나타났다면, 두려운 것은 인공지능의 일탈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정상 작동일지도 모른다. 기계가 벽을 부수고 훔친 것이 겨우 시험지 한 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린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도 끝나지 않는 시험의 연속이다. 학창 시절의 성적표는 사회에 나온 뒤 실적표로, 다시 해마다 고쳐 쓰는 자기소개서로 이름을 바꾸며 우리를 따라붙는다. 우리도 그 시험에서 이따금 지름길을 곁눈질하고, 스스로를 실제보다 조금 더 쓸모 있게 포장한다. 기계가 한 일과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사이의 거리는 생각만큼 멀지 않다. 다음에 거울 앞에 설 때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지름길 앞에서 잠깐 흔들렸는지를 떠올릴 것이다. 거울은 나를 나무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떤 얼굴로 효율 앞에 서 있었는지를 조용히 되비출 뿐이다. 그 흔들림이 통제를 어긴 기계의 것과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올곧게 직면할 수 있을까. 반휘은 칼럼니스트

옛날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당나귀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너무 추우니 꼬리만 방안에 넣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측은한 마음에 허락했다. 잠시 후 당나귀는 다시 “꼬리만 넣으니 그래도 춥습니다. 뒷다리만 조금 넣게 해주십시오.” 하여 주인은 또 허락했다. 그러다 당나귀는 배를 들이밀고 앞다리를 들이밀어 마침내 머리까지 방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방안은 당나귀가 차지했고 정작 주인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흔히 당나귀 심보라고 한다. 처음의 명분은 작고 선해 보일지라도, 절제와 경계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이다. 지방의회는 1952년 출범하여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였다. 당시 여론은,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 지방의회의 봉사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은 좀이 벽을 파듯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보좌 인력도 확대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구의원들에게 특권 의식, 위신 실추, 편 가르기, 불필요한 갈등 조장, 지역 현안 외면 등의 모습이 나타나 주민들의 실망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 충돌 논란이다.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이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영향력과 인맥이 사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행정 감시 및 세금을 절감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지, 특권을 누리며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당나귀 우화의 씁쓸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단순한 비용 논리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지방의회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지방의원 급여와 각종 수당, 의회 운영비, 정책지원과 인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개선 효과를 만들어 낸 것과 비교하여 더 우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예산을 감시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가 된 것은 아닌지? 등의 자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처음에는 주민을 위해 만든 제도였지만 점차 조직과 권한은 커지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정작 주민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나귀가 방을 차지하는 순간 결국 주인이 밀려났다는 우화처럼,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하고 주민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순간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800여명의 전국 지방의원들은 초기 의회가 지녔던 봉사와 헌신의 정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 주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이 아니라 주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명예보다 봉사를, 자신보다는 주민의 삶을 우선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훈상 전 여수해양경찰서장

The men also talked about easing of sanctions in return for Mr. Putin’s negotiating in good faith to end Russia’s barbaric war on Ukraine. Nor does Mr. Putin have any empathy for the innocent Ukrainian hospitals, maternity wards or neighborhoods that the Russian military has rained hell down upon. There is no evidence that Mr. Putin would ever seek a commercial reset with the West at the cost of abandoning his strategic objective of conquering Ukraine and violently demarcating the Kremlin’s self-designated sphere of influence. In return for Tehran’s agreement to negotiate on its nuclear program and to open the Strait of Hormuz, the U.S. lifted the blockade on Iran’s ports, enabling the ruling regime to earn billions of dollars in revenue by selling oil at market prices. Speaking shortly aft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Vice President J.D. Vance noted that we want Iran “to have a successful country, but only if they do what’s necessary to commit long-term to not building a nuclear weapon.” That is because, just like its axis-of-dictatorship allies, Russia and North Korea, Iran’s kleptocratic theocracy does not exist to promote its citizens’ well-being. Rather, it exists to violate citizens’ human rights with impunity.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be lauded for trying to use commercial incentives to bring our adversaries to the negotiating table. After all,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rightly argued that it “was better to jaw-jaw than war-war.” Yet that approach - even if it demonstrated to domestic opponents of those regimes what a better future might hold as a proof of concept - has to this point led to a series of diplomatic dead ends. As long as these rogue dictatorships remain in power, there appears to be no better option than to revive President Reagan’s pragmatic national security strategy based on deterrence, containment and deep partnerships with our closest allies around the world.

내 기억에 파리는 여름에도 선선한 도시다. 낮에는 맑은 하늘에 섭씨 25도 정도로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고, 기온이 10도대로 내려가는 아침저녁에 반팔옷으로는 쌀쌀함을 느낄 정도다. 7~8월 여름에 파리 갈 때 긴팔 스웨터를 챙기지 않아 후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이건 지난 세기의 이야기다. 2003년 살인적인 폭염이 닥치더니 지난 20여년 동안 이례적인 찜통더위가 점점 빈번하게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는 기록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밤에도 20도를 넘는 열대야가 며칠씩 계속되곤 한다. 급기야 올해는 일주일에서 열흘씩 유지되는 폭염이 여름 초입의 6월에 두 차례, 그리고 7월에 한 차례 발생했다. 이번 주도 파리는 38도에 육박하는 2026년 네 번째 폭염을 기다리고 있다. 기후란 원래 변하지 않는 지역의 특성이 아니었던가. 한 사람의 생애에 이런 급격한 기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지구의 온난화로 연 평균 기온이 10년에 0.27도 상승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0년에 0.56도가 올랐다. 이건 평균 기온이고 여름만 본다면 평년보다 10도 높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유럽을 강타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빈도가 점차 높아짐으로써 유럽 여름의 ‘뉴노멀’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유럽의 여름은 냉방 없이도 버틸 만한 선선한 계절에서 이제는 그 어느 열대 지역보다 더운 시기가 되어버렸다. 과거 미국과 유럽은 냉방과 관련해 서로 대립적인 문화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24시간 냉방을 돌리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보편적이었다면, 유럽에서는 낮잠 시간을 제도화하거나 여름철 긴 휴가를 통해 일상의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더위를 피하는 관습을 키웠다. 그러나 이제는 유럽도 휴식만으로 더위를 피해 버틸 수 있는 기후 조건에서 벗어난 셈이다. 유럽도 사회 전체에 냉방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에어컨 수입이 43%나 늘었다. 물론 냉방과 관련한 정치 논쟁도 한창이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의 마린 르펜은 냉방 장치의 보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극좌의 장뤼크 멜랑숑은 에너지 소비를 늘려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냉방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염의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도 지구 온난화를 통제하는 길은 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공급을 늘리거나 공동 냉방과 같은 효율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무조건 개개인이 집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실외기로 열기를 외부로 뿜어대는 것보다는 도심에 녹색 휴식 공간을 넓히고 공동으로 건물에 냉수를 돌리는 등의 새로운 냉방 기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럽 폭염 관련 보도가 ‘에어컨도 없는 가난하고 미개한 유럽’의 이미지나 ‘황당한 환경주의로 더위에 죽어 나가는 유럽인들’ 등으로 단정하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아쉽다. 지구 온난화의 악영향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게 된 유럽은 불행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폭염 습격에 노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혹서의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지구의 미래와 공동 운명에 대한 책임과 고민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 사회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2019년 이혼한 매켄지 스콧은 당시 베이조스 지분 중 25%(1970만주)를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1993년 결혼해 아마존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던 스콧은 이로써 356억달러 규모의 아마존 지분을 보유하게 됐는데, 당시 환율 기준 약 40조5000억원에 달했다. 단번에 세계에서 재산이 4번째로 많은 여성에 오른 그는 이후 미국 델라웨어에 회사 ‘로스트 호스’를 세우고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기부를 시작했다. 스콧은 작년까지 2700개 이상 단체에 260억달러 넘게 내놓으면서 전 남편의 평생 기부액을 앞질렀다. 거액을 내놓고도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수혜 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용한 기부’를 실천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결혼 27년 만인 2021년 갈라선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56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조4176억원) 규모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멀린다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떠나 독자적으로 자선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게이츠와의 합의에 따라 125억달러(2024년 환율 기준 약 17조575억원)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멀린다는 이후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신장에 중점을 두고 기부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자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금이 지난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일단락됐다.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소송 이전인 2005년부터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 났던 점을 감안할 때 20여년에 걸친 이혼 공방과 법정 다툼도 일단락됐다. 앞으로 두 사람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가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나눌 방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려면 이번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에서 한 말이다. 어찌나 화제가 됐는지 2025년 신조어·유행어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이후 현지 매체들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회식에 잘 참석하지 않아 주요 인사들과의 대면 소통이 뜸하고, 퇴근 후 혼자서 정책 자료에 파묻혀 사는 ‘은둔형’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술자리 위주 남성적 정치문화를 깨고 열심히 일하는 총리의 모습으로 비쳤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고공 지지율에도 일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토·일요일과 바다의날 사흘 연휴(18∼20일)가 있었던 지난주, 그의 일하는 방식이 다시 화제가 됐다. 20일 총리의 엑스(X) 계정에 “평일에는 공관에 돌아와 욕조 청소, 목욕, 저녁식사, 설거지, 빨래, 간단한 청소까지 하느라 바쁘고, 이후 심야 시간대에는 새벽까지 관저에서 가져온 자료나 국회 답변자료를 읽느라 쫓긴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여당이나 부처 고위관계자와의 조율 작업은 대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일임한 채 퇴근한 뒤 거동이 불편한 남편 돌봄과 집안일, 자료 검토 등을 하느라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준 셈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다. 당시 엔화 가치는 39년 반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재정 확대를 통한 성장’으로 대표되는 그의 경제정책 ‘사나에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었다. 연휴 직전인 17일에는 여당 주도로 왕실전범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성·모계 일왕의 탄생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여론과는 동떨어진 법 개정이었다. 이후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언론사 정례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왔다. 50% 선이 붕괴하거나,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역전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날 게시된 그의 X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성실함을 부각하며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사나에노믹스의 기틀이 될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 각의 결정(21일) 등에 앞서 자료를 읽고 수천 통의 메일을 처리하느라 주말도 없었다면서, 바다의날이 돼서야 비로소 밀린 세탁물 다림질과 수선 등을 할 짬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온라인상 반응은 예전과 사뭇 달랐다. 특히 “총리 취임 후로는 0∼3시간 수면이 일상이었는데 오랜만에 5시간이나 잘 수 있었다”는 언급에 경악하는 반응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동정 여론도 있었지만, “국회에 나가기 싫어서 대는 핑계”라고 꼬집거나 “늘 저렇게 피곤한 상태라면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전문가는 “일국의 총리에게 중요한 성공 조건은 밤의 숙면과 역사적 감각”이라는 해럴드 윌슨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소환하기도 했다. 총리가 하루 3시간도 채 못 자면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직사회에는 무슨 신호로 작용할지, 총리의 일상생활 지원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이번 일을 단지 외국 총리의 업무 방식 문제로 국한해 바라보기 어렵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각책임제는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에서보다 지지율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욱이 다카이치 총리는 취약한 당내 기반을 높은 대중적 지지로 보완해온 만큼, 지지율 하락 현상이 고착화한다면 한·일 관계를 보수층 결집용 소재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는 원래 독도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영토·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정치인이다. 한·일은 최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활성화되면서 근래 보기 드문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하루 0∼3시간 수면’ 발언에 대한 역풍을 바라보면서 8·15나 야스쿠니신사 가을 제사 등 앞으로 다가올 여러 계기를 이전보다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주시하게 된다. 안정적인 한·일 관계 앞에 놓인 도전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실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