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한방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환자들의 개별적인 증상이나 투약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해 아프다고 주장하는 모든 환자에게 공장식 제조 한약을 대량 처방해서 보험금 수백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인데, 국내 메이저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고소를 제기한 겁니다. 병원 측은 절대 일괄 제조나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 무엇인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의료보험 사기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수사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 의료보험 사기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허위 입원 분석 기록을 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습니다. 90일 장기 입원 환자인데 카드 사용 내역을 떼어 보면 무슨 록 페스티벌에 다녀오질 않나,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뛰고 오질 않나,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들은 일고여덟 명씩 그룹을 지어 기차를 타고 다슬기를 따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렇게 따온 다슬기로 병원 로비에서 맥주 파티를 벌이고는 했다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 잡고 드러눕는 것’이 상식인 사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입원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 사회, ‘나이롱환자’라는 유머러스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허위 입원과 과잉 치료가 당연시되었다는 것은, 결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금액은 무려 1조1571억원에 달하고, 적발 인원은 10만명이 넘습니다. 통원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수십 일씩 끊어가면서 입원을 반복하는 가짜 입원,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또 입원하는 순회 입원, 교통사고 합의금을 늘리려고 입원해 놓고 밤마다 주말마다 외출하는 고전적 수법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으면서 백내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산부인과에서는 요실금이나 질 성형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했다고 청구합니다. 비만 주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해 놓고 초음파 치료를 했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병원들도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특정 병명들에 대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를 욕하고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험사기 건수가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어서? 한국인들이 영리해서? 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답은 이 중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보험사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약하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병원과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합법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피부과에서, 성형외과에서, 가정의학과에서, “무슨 무슨 시술에 관심 있으세요? 실비 청구 가능하니까 공짜로 해 드릴게요”, “비염 수술 받으시는 김에 코 모양도 고치면 어떠세요? 전체 다 보험으로 커버돼요”라고 제안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랜 법언처럼, 법의 무지(無知)는 용서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선 안 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무심코 부풀려서 청구한 보험금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입니다. 보험사기는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한 해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이 사기 행각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검사를 일삼으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의료진의 집중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는 의료 자원의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입원실과 병상을 차지하고 쓸데없는 도수치료를 받는 동안, 중증 환자들이나 응급 환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좋다고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복지를 말입니다. 의료보험 사기는 결코 가벼운 범법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호텔 호캉스가 아닌 호스피털 호캉스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이웃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률적 제재를 넘어선 범국민적인 감시와 윤리의식의 회복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의료 안전망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사기 사범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 공동체에는 건강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의 단속과 처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의료보험 사기범이 되어 있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세계 과학기술계의 이목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198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세계적 생화학자 하르트무트 미헬이 중국 지린대학교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소장을 지낸 세계적 석학이다. 미국과 유럽의 정상급 과학자들이 잇달아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해외 중국인 과학자의 귀국에 집중했던 중국은 이제 국적을 초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를 끌어들이는 ‘인재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학자 영입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등 미래 산업패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전략이다. 최첨단 기술은 특허와 설계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경험과 공정기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같은 성공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 박정희 시대 정부는 ‘공업입국’을 국가 목표로 삼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우리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과감하게 귀국시키는 정책을 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단지는 이렇게 탄생했고, 이들이 뿌린 씨앗은 반도체와 전자, 정보통신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핵심 연구인력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D램 핵심기술 유출 사건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문서 몇 장이 넘어간 것이 아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축적된 연구 경험과 공정기술, 생산 노하우가 함께 경쟁국으로 이전된 것이다. 산업스파이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문서나 설계도를 훔쳤다면 이제는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사람 한 명이 수십 권의 기술자료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경쟁국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과감하지만 정작 미래 기술을 개발할 인재를 키우고 지키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첨단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만큼,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도 핵심 연구자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기술 초격차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인재 정책은 반도체 공장 착공식처럼 화려한 행사도 없고, 수조 원 규모의 투자 발표처럼 정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투자는 없다. 세계적 연구자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 한 번 유출된 기술과 인재를 되돌리는 건 훨씬 더 어렵다. 이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만큼, 아니 그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인재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 해외 우수 과학자를 적극 유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연구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핵심기술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산업스파이와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인재는 시간으로 만든다. 사람을 잃으면 기술을 잃고, 기술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21세기 산업패권은 사람을 얼마나 모으고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1931년 7월25일 다수의 신문이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이 23일 33세를 일기로 별세했음을 보도했다. 5월1일 어린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마쳤던 그가 지병인 고혈압과 신장염의 악화에 과로가 겹치면서 결국 쓰러지고 만 것이다. 이때 어느 신문은 그를 ‘소년문학의 선구’라 상찬하였고 어느 신문은 ‘소년소녀의 친우’라 불렀다. 필자가 소파를 떠올리면 먼저 다가오는 단어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그의 동화 ‘만년샤쓰’이다. 물론 여느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어린이날이 봄·가을 소풍 말고 유일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자 수업을 거르고 학교 운동회를 여는 날이어서 이날을 무척 기다렸다.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운동회보다는 그의 ‘만년샤쓰’를 읽는 게 행복했다. 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동화책을 접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필자에게는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로부터 동화책을 모아 학급문고를 조성한 뒤, 많은 학생이 동화책을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였을 때 천군만마를 얻는 기쁨이었다. ‘칠칠단의 비밀’도 이때 읽지 않았을까. ‘만년샤쓰’의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년이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만년샤쓰’의 뜻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만년필’, ‘만년설’을 떠올리니 그 뜻이 애매모호하지만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하였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속옷을 입을 수 없었던 주인공이 자기의 맨몸을, 오래 입어도 결코 너덜너덜해지지 않는 ‘만년샤쓰’라 불렀던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체조 선생님의 격려 말씀은 어떠한가. “제군이 다 한창남 군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란 말이다. 누구든지 샤쓰가 없으면 추운 것은 둘째요, 첫째 부끄러워서라도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로 만나야 하고 배움의 의미를 이토록 절절하게 호소한 동화가 있었던가. 나아가 방정환은 주인공의 이름을 ‘창남’이라 정해 1922년 도쿄~오사카 간 왕복 우편비행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을 떠올리게 했다. 방정환은 필시 ‘창남’을 불러내어 지금은 가난하고 외세에 속박되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으며 자신의 온전한 꿈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미래의 희망을 소년에게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래서 방정환은 1923년에 제정된 ‘어린이선언문’에서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시오”라고 역설했다. 이에 어떤 이는 방정환의 어린이운동이 일본 유학 시절 그곳의 어린이운동에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가 펼쳤던 어린이운동의 독창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잎만 보고 뿌리를 보지 않는 단견이다. 당시 일본의 어린이운동이 예술과 아동 보호에 주안을 둔 반면에 방정환의 어린이운동은 민족의식의 고취와 함께 어린이의 인권에 있었다. 나아가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은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천도교인 방정환이 이런 사상을 이어받음이 당연하였다. 6월 중순 제자들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들러 문일평, 한용운, 이중섭 등의 묘소를 탐방하는 가운데 방정환의 묘소를 찾았다. ‘동심여선(童心如仙)’, ‘동무들이’라는 글귀가 어찌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 여운이 오래갈 듯하다. 독자들도 답답하거나 덧없음을 느낄 때 이곳을 들러 다양한 인생사를 경청하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기를 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한국은 기이하게도 국민소득 ‘고지’를 밟을 때마다 재앙이 찾아왔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년여 만에 외환위기가 덮쳤다. 당시 김영삼정부가 1만달러 사수에 집착, 저환율 정책을 폈는데 급격히 불어난 경상 적자가 화근으로 작용했다. 11년 후에도 2만달러 시대가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3년 후 2만달러가 무너졌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역대 정부는 이 지표의 상승에 집착하다 화를 키우기 일쑤였다. 이명박정부는 ‘7·4·7공약’(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G7 진입)을, 박근혜정부는 ‘4·7·4정책’(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 소득 4만달러)을 제시했다. 문재인·윤석열정부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았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쳤다. 국민소득은 2014년 3만달러를 처음 넘어섰지만 12년째 갇혀 있다.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이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164달러로 추산됐고 내년에는 4만1024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 덕분이다. 이재명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3·4·5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까지 내놓았다. 4만달러까지 10년 이상 걸렸는데 불과 4년 내 5만달러 벽도 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AI 거품이 꺼지면 4만달러도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경제학계에서는 3만달러까지 후발주자의 모방과 효율로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혁신 없이는 도약이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은 무려 34년째 3만달러 늪에 빠져 있다. 1992년 3만달러 돌파 이후 3년 만에 4만달러를 웃돌았고 2012년 5만달러까지 육박했지만 이후 추락을 거듭했다. 구조개혁에 소홀한 채 팽창재정과 엔저, 초저금리와 같은 경기부양책에 기댄 탓이 크다. 한국 경제도 반도체 착시에 취해 체질 개선에 미적대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부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55개 소수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해체하고 ‘중화민족’으로의 강제 동화를 가속화하며 이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 외에 조선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등 모든 소수민족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를 표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행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추진되어 온 국가 통용 언어 보편화와 민족 융합 정책에 사법적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베이징 남서부의 후이족 집성촌 ‘뉴제’다. 과거 중국어와 아랍어가 병기되어 있던 거리의 간판들은 대부분 아랍어가 제거된 채 중국어만 남은 상태로 전해졌다. 뉴제 골목 곳곳의 게시판에는 ‘석류알처럼 뭉쳐야 한다’ 등 민족 통합을 강조하는 관용적 구호들이 다수 배치돼 체제 결속의 분위기를 풍긴다. 이 같은 풍경의 바탕에는 민족단결법 제15조가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조항은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를 각급 학교 및 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교수 용어로 강제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푸퉁화와 소수민족 언어를 동시 사용할 경우 위치와 순서 등에서 푸퉁화를 무조건 부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 이번 조치는 과거부터 이뤄지던 언어·문화 지우기 공작을 국가 최고 기본법으로 격상해 통합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2022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공포·시행한 ‘조선 언어문자 공작 조례 실시세칙’이 전초전 격이다. 당시 세칙에 따라 연길 시내 자영업자들은 간판 표기 시 중국어를 우선 표기해야 했고, 한글이 위나 왼쪽에 있던 간판들은 일제히 글자 위치를 바꾸거나 새것으로 교체됐다. 용정시에 위치한 시인 윤동주의 생가 역시 안내석과 ‘서시’ 시비 등의 한글 원문과 한문 번역본 위치가 바뀌는 등 언어적 주객전도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사법적 통제는 언어를 넘어 사상과 역사적 정체성의 영역까지 파고든다. 과거 중국 당국은 윤동주 생가 앞 안내석의 문구를 ‘중국조선족애국시인’에서 ‘중국조선족유명시인’으로 수정한 바 있다.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시로써 저항하고 재판 기록과 판결문에서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인물을 ‘중국 조선족’이라는 틀에 가두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적 모순을 가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느껴졌다. 윤동주가 ‘별 헤는 밤’에서 중국을 ‘이국(異國)’으로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생가 내 번역 시비에서 해당 작품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정황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중국 내부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이 국제사회에서도 반발을 부르는 핵심 요인은 국경 밖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확대 관할권에 있다. 법 제63조는 ‘중국 국외의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민족단결 진보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위구르인, 티베트인은 물론 중국의 민족 정책이나 동북공정식 역사 왜곡을 연구하고 비판하는 외국인 학자와 단체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법 제10조는 민족단결 진보 사업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며, 인권이나 종교를 빌미로 한 비판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정해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가장 즉각적인 위기감이 고조된 곳은 대만이다. 대만 당국은 이 법안이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인지전 및 법률전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 보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회의에서 이 법을 “국경을 초월해 탄압과 위축 효과를 가져다주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역시 여야 의원 9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한 반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부 국가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기존 반박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내년 제21차 당 대회와 시 주석의 4연임 결정을 앞둔 중국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부 체제를 결속하려는 중국의 사법 칼날이 베이징을 넘어 국경 밖의 소수민족과 외국인 사회까지 숨죽이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올해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았다. 많은 사람이 독립기념일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쟁의 승패를 가른 요크타운 전투는 1781년에 벌어졌고,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한 것은 1783년 파리조약 때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1776년 7월4일을 국가의 생일로 기념한다. 1775년 13개 식민지는 영국에 맞서 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세계 최강 대영제국을 상대로 승산은 거의 없었지만, 미국인들은 먼저 독립부터 선언했다. 전쟁에서 이긴 뒤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를 선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다. 독립전쟁의 실상도 유명 영화에서 비치듯 민병대의 치고 빠지기와 같은 게릴라전만은 아니었다.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지역 방어와 후방 교란은 민병대에 맡기고, 유럽식 정규군인 대륙군을 육성하여 이를 각지에 분산해 운용하기보다는 결정적 전투를 위해 아꼈다. 전쟁 기간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함께 운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용어를 빌리면 하이브리드전에 가까웠다. 영국은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점령하는 등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전투의 승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의 저항 의지가 살아 있는 한 영국은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여기에 1778년 프랑스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참전했으며, 이듬해 스페인도 영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졌다. 결국 요크타운에서 프랑스 해군이 퇴로를 차단하는 사이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지상에서 포위망을 좁혀 영국군 주력을 고립시켰고, 끝내 항복을 받아냈다. 물론 그 뒤에도 3만명의 영국군이 북아메리카에 남아 있었지만, 영국은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상실했다. 1782년 2월 영국 하원은 공세 중단 동의안을 가결했고, 노스 내각은 무너졌다. 워싱턴은 여러 차례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갓 태어난 국가의 생존이라는 목표를 끝까지 지켜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사령관직을 반납하고 고향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두 번의 임기를 마치자 다시 물러났다. 미국 민주주의는 워싱턴의 절제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오늘날까지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립전쟁은 미 헌법에도 흔적을 남겼다.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 소지 권리는 평시 상비군을 자유의 위협으로 보고 민병대 전통 속의 무장한 시민을 그 방패로 여긴 건국 세대의 신념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은 이유 역시 그것이 건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독립전쟁은 국가가 국민이 함께 선언한 가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이 지금도 독립기념일을 건국일로 기념하고 독립선언문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자와 3저 호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엔고)의 3저 호황은 1980년대 초 물가안정을 중요시하던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1980년대 후반 대외 여건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평가절상과 1986년에 시작된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침체시키고 우리 수출을 늘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 또한 컸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커지면서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 선택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시중 유동성 증가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조정 지연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특수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다. 그때와 같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가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로 한국과 대만이 반사이익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대중국 무역규제로 우리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물론 차이도 있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에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때와 달리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여건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과 경제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3저 호황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통상 전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 전략을 사용해 왔다. 자본자유화를 통해 무역적자로 유출된 달러를 금융부문에서 회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으로,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경감해 주는 대가로 대미 직접투자를 늘리게 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로 반사이익을 얻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미 투자 증가는 환율과 실업률을 높이면서 내수를 침체시킨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대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관리로 자산가격 버블을 막고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시중 유동성은 3개 채널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의 경우나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증가한다. 대외 부문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도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다. 3저 호황 시기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잘 관리하지 못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산가격 버블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지금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또한 전망된다. 재정지출 증가에다가 경상수지 흑자가 추가되면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통화당국은 금리를 높이고 재정당국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여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켜야 한다. 신산업 육성으로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수출구조는 지나치게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반도체 시장독점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반도체 특수가 감소되었을 때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급격한 성장률 둔화와 경상수지 악화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신산업 정책으로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과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규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고 있다.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반도체 이외의 신산업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특수로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서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주가와 주택 가격 버블 붕괴로 금융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변화된 미국의 통상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경상수지 흑자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1980년 후반 경상수지 흑자와 3저 호황의 경험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ach series of bombs dropped somewhere in Iran denies political support for a president needing a rally-round-the-flag foundation for this war. Without that support, hand-wringing over the November midterm elections is dictating war strategy. Gas and grocery prices are more important to the public than a nuclear threat. Today’s war with Iran must be viewed through a very different lens from the one we have used in the past.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e are facing a potential enemy controlled by determined religious zealots who openly declare their intentions to wage war against the infidels of the West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merican, Middle Eastern and Western European leaders have never wavered in the need to restrain a government that reportedly killed 50,000 of its own citizens. For the first time, an American president has acknowledged that the Iranian threat is on the verge of becoming a catastrophe that must be shut down. A recent poll of 1,100 U.S. adults shows that 35% of Americans ages 18 to 34 believe a nuclear attack in the Middle East or Europe would be either neutral or positive for our stock market. When the fear of high prices is worse than the fear of a nuclear-armed Iran, there is a crying need to educate the public. I recently had the Perplexity AI search engine conduct a scenario analysis to quantify the financial impact of a single Iranian nuclear detonation in Europe or the Middle East. The impact would be unimaginable to most Americans. Depending on whether a city, port or financial hub is hit, trillions of dollars in damage and huge death tolls are expected. Then there is the inevitable public demand for costly retaliation. There are obviously more questions than answers before us, but Mr. Trump must convince Americans that it is a sucker’s bet to think worst-case outcomes are impossible. Mr. Trump knows the stakes. In addition to serving as commander in chief, he has a communications job. A few facts, well delivered, would make a great difference.

제78주년 제헌절 날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모독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50일 가까이 되도록 정상적인 원(院) 구성조차 못 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결로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구절이 무색할 정도로 공전과 파행만 거듭하는 무법 국회, 파행 국회, 식물 국회로 전락했다. 내우외환의 국가 장래와 국민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뻔뻔한 행태가 기가 막힐 뿐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원 구성 협상 불발에 항의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행사에 끝내 불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제헌절이 제1야당 대표 없이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이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라는 올해 제헌절 주제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폭주를 자행했다. 압도적 수(數)의 우세를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오만한 독주는 비난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유인할 정치력이나 카드 하나 없이 버티기로만 일관하니 국민 동정도 얻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모두 당권 쟁투의 진흙탕에 빠져드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원 구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정상화를 내팽개친 여야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입에선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도 해결 못 하는 한심한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다툼이 반복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더는 여야 협상에 의존할 수 없다. 차제에 국회의장은 원내 제1 다수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 다수당 식으로 상임위원장의 배분 비율과 차지할 상임위원장 직을 공식처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나눠 먹기를 위해서인지 국회법에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 2년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피로도가 높다. 원 구성을 전·후반기로 나누지 말고 한 번만 하는 식으로 개선하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의 법제화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원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23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다음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등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고르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영구 집권, 영구 다수당의 몽상(夢想)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법제화에 응해야 한다.

2014년 2월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로 일하던 지적 장애인이 탈출한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감금,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취한 행동은 구출이 아닌 ‘밀고’였다. 경찰은 염전 주인을 파출소로 부른 뒤 “운동하고 오겠다”며 일부러 자리를 비워 가해자가 피해자와 독대하게 방치했다. 결국 피해자는 다시 지옥 같은 염전으로 끌려갔다. 훗날 피해자들을 구출한 건 소금 구매상으로 위장해 잠입 수사를 펼친 서울의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력 대부분을 전남·광주 관내에서 근무한 18년 차 현직 경찰(경감)이다. 아들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지구대에서 한때 근무했다. 성폭행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은폐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도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근무했다. 한 수사팀원은 장씨 아버지를 “선배님”으로 부르며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 한 다리만 건너면 지연과 혈연, 학연, 근무 인연으로 얽히는 전형적인 ‘향찰(鄕察)’이다. 지역 경찰의 고질적 폐쇄성이 토착 비리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은 평검사는 2년, 차·부장검사는 1년마다 인사를 낸다. 국세청도 같은 보직이나 세무서에서 장기 근무할 수 없게 2년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권력 기관들과 비교하면 경찰은 광역 지역 간 순환보직이 제한적이다. 총경급만 같은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을 뿐이다. 총경 아래 경정부터는 강제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간 경감이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발령 난 비율은 평균 6.5%, 경위는 3.2%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정부가 어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 도입, 연고지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후약방문식의 내용이 담겼지만,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니 대부분 국민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