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1-year-old Chinese man has pleaded guilty in federal court to photographing planes at Offutt Air Force Base in Nebraska. Tianrui Liang pleaded guilty Thursday to the charges over photos he took of planes at the base from just outside its perimeter on March 31, according to court records. The planes included the E-4B, which acts as a “National Airborne Operations Center” when necessary, and the RC-135 reconnaissance plane, according to an affidavit filed against Liang. Liang admitted to law enforcement that he knew that taking pictures of the planes on the ground was illegal. Offutt Air Force Base was not the only place Liang planned to visit. The University of Glasgow student flew into Vancouver on March 26 to meet a friend who attends Columbia University, then crossed the border on March 28. Liang and his friend then stopped in Billings, Montana. The friend, Zhihe Tian, flew back to New York to attend school, while Liang went to snap photos of a B1-B bomber at Ellsworth Air Force Base in South Dakota, about 320 miles northeast of Denver, per the affidavit. The B1-B plane had been relocated to the United Kingdom, and Liang continued on from South Dakota to Nebraska, with plans to then leave the car at the airport in Kansas City for Mr. Tian to come pick up after flying back from New York. He was arrested at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in New York on April 7, ahead of a flight that would have taken him to Frankfurt, Germany. From there, he was going to head to Scotland, according to the Lincoln Journal Star. Liang is still in custody pending the conclusion of his trial, according to court records. He faces up to one year in prison unless other, more serious charges are levied against him, the U.S. Attorney’s Office for the District of Nebraska said.

여당 대표가 이번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조심’과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표를 깎아내릴 수 있는 여당의 ‘말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말 한마디에 투표 민심이 급변하는 경험의 반영일 것이다. 입조심을 요구하게 한 사례는 이미 여러 건이다. 예를 들어 부산 북갑 보궐선거구인 구포시장에서 대표 자신과 출마자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린 초등학생에게 (출마자를) ‘오빠라고 해 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강요였다. 강요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믿게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상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여당 의원(박성준)은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 8명, 9명은 잘 몰라요”라고 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권한을 없애려는 것으로 비판받는 ‘공소 취소’를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정이다.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를 막론하고 국민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막가파식 파괴적인 말이다. 파괴적 공격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에게 불만감을 낳고,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뢰감을 앗아가고, 분노감을 낳는다. 공격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생산적인 공격 커뮤니케이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논쟁(argumentativeness)이다. 논쟁은 자신의 의도와 의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대의 자존심, 자아를 거친 말로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이슈나 논쟁거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여 상대의 입장이나 의견을 압도하는 데 목표를 둔다(‘Arguing constructively’, Infante). 공격의 대상과 방법이 파괴적인 말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정치인, 정당인들이 파괴적인 말 공격으로 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훼손한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선거의 본질상, 후보자들이 공격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출 공직을 맡겠다고 자임하는 정치인과 정당인은 파괴적인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인격이고, 공공선의 바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입을 국민이 지켜보고 기록하고 해석하는 디지털 시대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입은 마음대로 풀더라도 파괴적이 아닌 생산적인 말을 하는 ‘입조심’은 해야 한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저점을 경신하며 끝없이 추락하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소식은 분명 반갑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의 반등 수준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일본과 여러 서구 국가도 한때 출산율 반등을 경험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흐름을 보였다. 사회·경제·문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반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일시적 반등 후 고착화’다. 합계출산율이 1명 수준까지 회복되지만 이후 더 오르지 못하는 경우이다. 숫자만 보면 “0명대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 가정으로서 합계출산율 1.08로의 회복 시나리오를 보면,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약 1900만명 줄어든 1711만명 수준까지 감소한다. 경제를 떠받치는 인구 기반이 사실상 절반 이상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노인인구는 1768만명으로 늘어나 일하는 사람 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된다. 연금·건강보험·장기 요양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청년층의 세금 부담과 세대 갈등도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출산율 1명 수준이 이어진다면 미래에는 중소 도시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몇몇 초거대 도시권만 남고 나머지 지역은 빠르게 비어가는 사회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국방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의 병력 유지 체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첨단무기 중심의 소수 정예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그 역시 충분한 청년층과 산업·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어느 수준까지 회복되어야 할까. 출산율이 독일 수준인 1.34명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초저출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 붕괴 속도는 확연히 늦출 수 있다. 독일 역시 고령화 압력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0명대 사회와는 달리 산업·복지·지역 시스템을 유지할 인구 기반은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이 수준까지만 회복해도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약 150만명 더 유지할 수 있다. 제조업 노동력, 소비시장, 병역자원, 지방대학 존립, 세수 기반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8명까지 회복된다면 상황은 더 달라진다. 프랑스처럼 고령사회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출산율 1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와 비교하면 생산가능인구는 약 190만명, 유소년인구는 150만명 이상 많아진다. 몇 개 광역시 규모의 다음 세대가 추가로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소비시장, 대학 체계, 기업 투자, 지역 유지 가능성 전체를 바꾸는 차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반등’이다. 잠깐의 회복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낮은 수준에 고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단지 아이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력 감소를 늦추고, 지역 소멸 압력을 완화하며, 복지와 국방의 기반을 유지하게 만드는 사회 전체의 생존 조건에 가깝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율 회복이 다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점이다. 아이가 꾸준히 태어나는 사회에서는 학교와 돌봄, 소아 의료와 지역 공동체가 유지된다. 청년이 남는 지역은 다시 다음 세대를 키울 기반이 된다. 기업은 미래 시장을 기대하며 투자하고, 국가는 보다 안정된 재정 위에서 가족·아동정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결국 출산율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다음 세대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미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더 낳게 할 방법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위에서 대한민국이 “축소를 견디는 사회”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15일 사측이 보낸 대화 요청을 거부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을 멈추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대화 자체를 거부한 만큼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삼전 노조의 요구는 임금 협상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이다. 지난해 배당 규모(11조원)의 4배를 웃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든 말든 배를 가르고 보자는 이기주의나 다름없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삼성전자 성과급(OPI)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기에 따른 사이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급을 고정비처럼 제도화하라는 건 한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억지에 가깝다. 성과급 지급 문제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협상인지 여부도 법적 논쟁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우리 수출과 제조업을 떠받치는 대표기업이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 국면에 진입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직·간접적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수치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기술은 1~2년만 뒤처져도 회복이 어려워진다. 파업에 따른 분열과 혼란은 경쟁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대만 언론들은 “TSMC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측은 14일부터 생산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웜다운(Warm-down)’ 작업에 나섰다.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이고 설비를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비상 작업이다. 신규 웨이퍼 투입을 제한하면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어진다. 평택캠퍼스 D램 생산 라인에서는 1만5000개의 웨이퍼 보관함을 전용 물류 장비에서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감산 이유가 수요부진이나 재고조정, 업황 악화가 아닌 ‘파업 리스크’라는 게 기가 찰 따름이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은 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400만 주주의 피해와 직결된다. 정부도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생활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된다”는 김 장관의 말을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어제 교육부가 주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대 교원 단체가 모두 불참해 ‘주인 없는 잔치’가 됐다. 교육부가 행사에서 추진하던 ‘교육 회복을 위한 공동 선언’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보이콧한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교권 추락 대책을 내놓지 못한데 따른 교사들의 불신이 이런 갈등으로 표출된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과 관련해 “구더기가 생길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한 이후 교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계와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교육현장에서 스승의 날이 ‘기피의 날’로 변하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 스승의 날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은 청탁금지법 안내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경북교육청은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학생이 준 케이크를 먹지 말라’는 취지의 공지를 해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열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괜찮지만, 교사와 나눠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배너를 올렸다. 결국 “파티는 해도 케이크는 선생님 주지 말라는 게 스승의날 안내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교사들이 항의하자 교육청은 배너를 삭제했다. 교육당국의 어이없는 ‘면피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제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20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충격적이다.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모 초등학교 A교사가 교내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으로부터 약 20분간 폭행당했다. 위클래스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상담·지원하는 공간으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다고 한다. A교사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은 A교사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 등을 던졌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A교사는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교사들이 느끼는 직업적 회의감은 심각하다.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5%가 ‘지난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했다. 사직을 고민한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2.8%)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지난 1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가 10명 중 9명이었다. 이러니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다. 교사들이 폭행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이 발생할 때마다 교권 보호 대책을 쏟아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시성 행정일 뿐이다. 교사들이 교권침해 보험을 들며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다. 이 대통령이 어제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도록 실질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말만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감격이 채 가시기 전인 그해 9월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화제는 북한 선수단이 아니라 부산 다대포항에 정박한 만경봉호에 묵던 280명의 ‘미녀응원단’이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끌며 이들이 등장하는 경기장은 연일 매진행렬이 이어졌다. 다른 이슈는 인공기 게양이다. 개막전부터 인공기 게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스포츠’ 측면에서 게양이 허락됐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를 찢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8년 평창올림픽 국기 게양식 때는 ‘주적’인 북한의 인공기에 예를 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군이 아닌 민간 게양 요원이 대신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을 실체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북한 여자축구클럽인 ‘내고향여자축구단’이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가 이번 경기 응원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경기가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넓히는 데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금은 경기 입장권 구매는 물론 각종 응원 도구 제작과 이동 지원 등 활동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 언어와 이념을 초월하는 게 스포츠다. 다만 올림픽·월드컵 등 국가 차원의 이벤트도 아닌데 민간 교류에 굳이 정부까지 나서야 하느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산가족 교류 같은 인도적 차원과도 결이 다른 이벤트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향한 핵공격도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쳤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조선중앙TV에 한국을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괴뢰’라고 불렀다. 이번 행사가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한층 경색된 남북의 긴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면 국민도 응원 지원금 사용에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최근 발표한 1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에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조사는 국민 10명 중 6명, 61.6%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3원칙 가운데 하나인 ‘북한 체제 인정’에는 51.6%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정책 추진 3원칙이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대북 적대행위 불추진’이란 걸 모른 채 한 답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북한 체제 존중’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수립된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 체제 존중’을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북한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비롯한 기존 남북 합의의 화해와 상호존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합의서 1장 ‘남북화해’ 부분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체제 존중은 체제 인정·존중이다’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체제 존중에는 여러 의미가 뒤섞여있다. 첫째는 법적 인정이다. 국제연합(유엔·UN)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주권국가지만 우리 법체계는 북한을 국가도, 반국가단체도 아닌 특수관계 상대방처럼 여긴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3·4조와 연결되는 이유다. 둘째는 ‘정치적 수용’이다. 북한을 협상·공존이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다. 대화와 관여를 우선시할지, 억지와 제재를 우선시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기 맞물려 있다. 셋째는 ‘가치적 승인’이다. 신정, 왕정 등 다양한 정치체제가 국제사회에 공존하듯 북한의 당·군·지도자 중심 권력 구조와 세습 리더십까지 수용 가능한 체제로 볼 수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다. 정부 정책이 실제로 다루는 영역은 첫째, 둘째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협상 가능한 상대로 대한다는, ‘국가관계 인정’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국민이 받아들이는 ‘체제 존중’은 다를 수 있다. 협상 상대란 의미를 넘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세습 체제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단 얘기다. 민주평통 조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 체제 인정’에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배경도 여기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평통은 조사에 ‘북한 체제 인정’(41.6%)보다 ‘국가관계 인정’(52.6%)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 “두 개념이 응답자에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며 “결국 개념적 혼재 속에서 형성된 여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단순히 찬반 비율로 해석하기보다 국민의 인식 수준과 개념 이해도를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표현을 보다 직설적으로 ‘국가관계 인정’으로 하면 해결될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남북을 국가관계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헌법 3·4조 해석 논쟁을 부른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것이나 기본계획에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이란 표현을 담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법 해석과 국민 인식 혼재 속 대북정책은 용어 하나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란이 한국을 공격했다. 나무호 피격에서 다행히 사상자는 없지만 한국을 노린 공격이다. 공격 주체는 이란의 샤헤드 계열 드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폭발의 규모, 충돌 양상, 그리고 1분 간격의 연속 공격 패턴은 최근 전장에서 반복된 자폭드론 공격의 전형적인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 이란이 보유한 소형 대함미사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어느 경우건 이란의 공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공격 의도다. 이번 공격은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대응 의지가 가장 약한 국가, 즉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시험대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문제는 후속 조치다. 나무호 피격 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한국이 압박 가능한 상대라는 이란의 인식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 오늘날의 해양안보는 더 이상 군함 간의 충돌로 설명되지 않는다. 드론, 전자전, GPS 교란, 소형 무인정과 기뢰가 결합된 회색지대 해양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실제로 선박 피격과 나포, 기뢰 공격을 반복하며 대부분 전면전 직전까지 가지 않는 회색지대 강압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대응을 주저하는가였다. 그간 한국은 호르무즈 봉쇄 국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만을 고민해 왔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피를 흘릴 수는 없다는 기조는 타당했다. 그러나 나무호의 공격 주체가 이란임이 확인된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제3자가 아니다. 한국 선박이 공격받았고, 한국 해운과 에너지 공급망이 직접 위협받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전략수로다.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에게 이 수로의 불안정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거리를 두면 안전할 것”이라는 낡은 셈법으로는 우리의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회색지대 분쟁에서는 중립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응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장 먼저 시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한국이 곧바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전쟁 수행 지원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해양안보를 지키기 위한 독자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MFC(Maritime Freedom Construct)에 대한 접근은 보다 현실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PF(Project Freedom) 같은 직접 군사작전 참여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정보 공유와 해양 상황 인식, 선박 보호와 비전투 지원 중심의 제한적 참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선박의 항로 관리와 위협 정보 공유, 구조·후송·통신 중계 같은 임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이 높고, 동시에 한국의 실질적 국익에도 부합한다. 청해부대의 증강도 필요하다. 현재 단순한 대해적 임무에 특화된 청해부대를 선박 보호를 위한 전투가 가능한 수준으로 증강하는 것 자체도 메시지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전투 호송이 아니라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감시·정찰·대피 지원 체계다. 동시에 드론과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 방어 개념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위협은 과거 소말리아 해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나무호 피격 사건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안전한 중립지대”에 존재하지 않음을 이번 사건이 확인시켰다.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자유항행과 해상교통로 안전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공공재가 아니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국가는 가장 먼저 시험당한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실용주의가 필요한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글을 쓰는 일을 하는 동료 작가와 커피숍에 갔다. 음료가 나왔을 때 우리의 영어 닉네임이 알파벳 한 글자만 다르고 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영어 닉네임을 쓴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내 영어 닉네임은 줄리언(Julian)이다. 오래전 영국 잉글랜드 동부 이스트앵글리아에 위치한 도시 노리치(Norwich)에 갔을 때 ‘줄리언 오브 노리치(Julian of Norwich) 유적지를 방문했다. 물론 노리치 대성당과 노리치 성이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지만 세인트 줄리언 교회와 줄리언의 흔적들이 있는 작은 기념관에 오래 머물렀다. ‘줄리언 오브 노리치(1342~1416)’는 중세 시대 노리치에서 은둔하며 흑사병이 창궐하는 현장, 농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글을 쓴 여성 수도자의 이름이다. 한글로 번역된 ‘사랑의 계시’라는 책은 잉글랜드에서 여성이 영어로 남긴 첫 작품으로서 영문학사에도 기록된 저서로 알고 있다. 그녀는 이 글을 쓸 때 깊은 병중에 있었다고 하고, 다른 여성 필경사들이 그녀의 글을 필사해 전파했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줄리언 오브 노리치에 기대고 싶었는지, 그때부터 내 이름은 줄리언이 되었다. 겨우 커피숍에서나 가볍게 쓰는 닉네임이지만 말이다. 줄리언 이전의 닉네임은 줄리아였다. 작가들이 등장하는 영화 보기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줄리아란 이름의 레지스탕스로 등장하는 영화 ‘줄리아(1978)’를 보고 짓게 되었다. 줄리아는 어릴 적 친구인 릴리에게 레지스탕스 비밀자금을 가지고 베를린으로 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영화다. 릴리 역은 제인 폰다가 맡았는데 영화 결말은 차마 말할 수가 없다. 몇 년 전에 우연히 내 이름을 고치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내 이름 한자는 불용한자이고, 이름이 작가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이 상태로는 잘 풀리지 않으니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라도 바꾸라는 조언을 했다. 엄마에 의하면 내 이름은 영숙이 아니고 남숙이였다. 그것도 사내 남자, 남을 쓴 남숙이였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 다음에는 꼭 아들이 태어나야 한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들은 엄마는 한달음에 동사무소로 달려가 남숙이 아닌 영숙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렸다. 그렇게 나는 영숙이 되었다. 동시대를 사는 영숙들, 불용한자를 써서 인생이 안 풀리는 수많은 영숙들, 글을 쓰는 많은 줄리아들, 은둔하며 명상하는 또 다른 줄리언들, 이름은 다르지만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강영숙 소설가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이다. 어느 날 자신의 고향 ‘음성(陰城)’을 왜 음성이라고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기에 음성의 어원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음성(陰城)’을 왜 한자로 그늘 음[陰], 성 성[城]자를 써서 ‘음성’이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길이 없었다. 한자대로라면 ‘그늘진 성’인데 상대적으로 너른 평야 지대로 이루어진 음성 지역에는 뚜렷한 성터도 없지만 ‘그늘진 성’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음성은 본래 고구려 때 잉홀현(仍忽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음성(陰城)’으로 바꾸어 지금에 이른다고 했다. 또 하나 음성의 옆 동네 괴산(槐山)과 음성은 종종 한 묶음이 되었다가 나뉘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괴산의 옛 이름이 ‘잉근내홀(仍斤內忽)’이어서 ‘잉홀(仍忽)’이라는 음성(陰城)과 ‘잉근내홀(仍斤內忽)’이라는 괴산(槐山)의 지명 간에 서로 어떤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한편 ‘陰城’의 다른 지명에는 ‘雪城’도 있다. 어떻게 동일한 지명이 때로 ‘仍’으로 때로 ‘仍斤’으로 때로 ‘陰’으로 때로 ‘槐’로 때로 ‘雪’로 반영될 수 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말 땅이름을 나타내는 여러 자료들 속에서 ‘仍/芿’은 흔히 ‘너~넙’이나 ‘늘~느’를 나타내어 왔음을 상기해야 한다.(예, 仍?火達~너븐달, 芿?洞~넙골, 芿?島~넙도, 仍邑岾~넙고개) 그리고 ‘槐’의 우리말 훈이 ‘느릅~느틔’인 것도 참조가 된다. 일단 ‘仍忽/陰城-仍斤內/槐州-雪城’이 모두 동일한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仍’이 ‘仍斤’의 준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모두 ‘늘근’이라는 말로 수렴된다. 즉 ‘仍斤內’는 ‘늘근노’ 즉 늙은땅이다. 仍忽은 ‘늘홀’ 즉 ‘늘근노홀(仍斤內忽)’의 준말이다. ‘槐’의 훈은 ‘느릅’이니 ‘늘근’이 ‘늘은’이 되었다가 ‘느른’이 되고 이 말이 바뀌어 ‘느릅’이 된 것이다. ‘雪城’ 즉 ‘눈홀’도 이 ‘늘은>느른’에서 설명이 된다. ‘느른’이 줄어서 ‘는[는:]]~눈[눈:]’이 되고 이를 한자로 ‘설(雪, 눈 설)’이라 쓴 것이다. 그렇다면 ‘음성(陰城)’은 이들 지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에는 음절도치라는 음절바꿈 현상이 끼어든다. 즉 ‘늘근’의 음절을 뒤집어 ‘근늘’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말이 ‘그늘’로 인식되면서 한자 ‘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 먼 통일신라 시절 고구려말 ‘늘근노홀’이라는 지명을 꺼려서 ‘근늘잣’ 즉 ‘그늘성’으로 바꾸어 ‘음성(陰城)’이 되었던 것이다. 땅이름의 역사도 참 기구하다.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