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옷 입기가 한층 복잡해졌다. 밤늦게까지 일정이 이어질 때는 겉옷을 챙겨야 했고, 한낮의 더위에 대비해 반소매 셔츠나 얇은 원단의 하의를 입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오래 이동하는 일이 잦은 나는 에어컨 바람과 출퇴근 시간의 찜통까지 계산에 넣어야 했다. 어느 날은 몸서리쳐질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셌고, 어느 날은 객실 유리창이 부옇게 흐려질 정도로 더웠다. 사실상 어떤 옷을 골라 입든 날씨의 변덕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날 나는 고민 끝에 도톰한 재질의 바지와 반소매 니트셔츠를 골랐다. 그 위에는 새로 구입한 카디건을 입을 참이었다. 창문을 모두 열어두었는데도 강의실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더웠다. 나는 한참 설명을 하다 이마와 등에 땀이 고이기 시작할 즈음 카디건을 벗어 옆에 내려두었다. 양 겨드랑이 축축하게 젖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더운 한낮이었다. 강의실에 드는 빛이 비스듬해지면서부터는 공기가 차게 식어 카디건을 입은 뒤 목 밑까지 단추를 채워야 했다. 번거로운 과정 끝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옷을 갈아입다 말고 나는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카디건을 벗고 보니 흰색 니트셔츠의 양쪽 겨드랑이가 새파랗게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새 옷에서 이염이 되었던 모양으로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파랑이었다.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카디건을 벗었더라? 그날 만난 학생들 전부가 내 파란 겨드랑이를, 그런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손을 휘저으며 말하고 있는 내 둔한 얼굴을 목격한 셈이었다. 에어컨이 너무 센 지하철 객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처럼 손발이 차가워졌다. 뒤늦게 밀려든 부끄러움이 분노로 이어져, 내 망가진 옷과 마음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항의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때였다. 마침 연락을 해온 친구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내게 물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본 거야? 네 파란 겨드랑이를?” “응, 전부.”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뒤 시무룩해진 내가 답했다.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 “웃겼겠지, 뭐.” 친구가 가볍게 덧붙였다. “네가 진지하게 말할 때마다 웃겼겠지. 몰래 웃느라 재밌었을 거고, 덕분에 잠도 좀 깼겠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다시금 화가 난 내게 친구가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 변할 것도 없잖아. 단순하게 생각해. 네 파란 겨드랑이 때문에 누군가가 깔깔 웃었겠구나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해지진 않았지만 노력은 해볼 만했다. 나는 학창 시절 내게 주어졌던 ‘깔깔 웃는 시간’을 더듬어보았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윤리 선생님의 셔츠에 항상 남아 있었던 집게 자국에 대해서. 빨래집게로 셔츠를 얼마나 호되게 집어 건조했는지 선생님의 양어깨는 늘 한 꼬집 솟아 있었다. 스승의 날 선물로 학생들이 ‘자국 안 남는 옷걸이’를 선물했을 때 그가 지었던 어리둥절한 표정도 떠올랐다. 셔츠 어깨는 곧 평평해졌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발견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어깨를 꼬집는 시늉을 하며 숨죽여 웃었다.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일이었다. 한바탕 웃어넘기면 끝날, 적당히 난감한 일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비율은 10% 정도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용어가 ‘9988’이다. 국내 기업 99%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에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 여유조차 없다. 2026년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4%며, 한국 평균 고용률은 62%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6억원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다. 본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경영학에서 영업이익이란 “총매출액에서 급여와 상여금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영 성과”이다. 이는 500만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를 근로자가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적 요소가 있으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삼성전자는 현재 네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가전,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리고 반도체다. 과거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오히려 지원했다. 2026년 DX로 분류되는 가전 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해 정리해고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DS(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사업부의 요구가 전체 조직의 결속을 해치고 노노(勞勞)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7%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영업이익은 보너스 잔치가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반도체 라인 하나를 증설하려면 평균 5조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삼성전자와 노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삼성전자 노조는 6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이미 1억∼2억원 연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다.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소득이 60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일반 서민 정서에 반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둘째,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88%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노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고용 절벽 시대다.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더 많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15% 고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텍사스에 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2026년 완공한다.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헌신적 태도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국민이 삼성전자를 애용하고, 국가는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삼성전자 성장을 위해 해외기업 수입을 막아준 덕분이다. 셋째, 정부도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친노동 정책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복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 20개 나라는 상속세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노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허용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 예고를 거두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때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의 실언 한마디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때가 있다. 본인도 치명상을 입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도 괜찮다”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으로 승승장구하던 여당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분노한 고령층은 투표장으로 결집했고, 당초 예상됐던 여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은 물 건너갔다. 정 의장도 선거를 사흘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와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정치 행보가 꼬이기 시작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이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었다. 이 발언이 상승세를 타던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어,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에서 완승을 거두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파문이 확산하자 정 의원은 탈당했으나,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까지 요구하는 등 여진이 계속됐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저질 막말이나 2020년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비하 발언 역시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의 기본 자질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안겼다. 정치인의 실언은 대개 ‘우월 의식’이나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세상을 가르칠 수 있다는 오만함이나,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오빠’라고 부르게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 전 수석도 “오빠”라고 거들었다. 야당 지적대로 61세 정 대표와 49세 하 전 수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 뜨거웠다. 정 대표가 어제 “송구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다. 말의 무서움을 경계한 선인들의 지혜이자, 입으로 먹고사는 정치인이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다.

설마 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이 포함됐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위헌·위법 논란이 뜨겁다. 야당, 법조계는 물론 정의당 같은 친여 정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보 언론을 포함, 대부분 언론도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준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야당이 지리멸렬해 밀어붙여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게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태도다. 아무리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건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공정성 훼손이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장치다. 그런데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한다면 명백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이지, 재판을 끝내는 도구가 아니다. 오죽하면 유시민씨가 “미친 짓”이라고 했겠나. 이런 게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아닐까. 더 큰 문제는 해당 재판의 이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이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를 빼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에서 특검 후보 1명씩 추천하는 시스템이라 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고를 수 있다. 이런 특검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작기소 증거는 사실상 나온 게 없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을 재차 증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술 안 먹었다”고 부인했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 짓는 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수단이란 걸 자인하는 것이다. 특검법에는 사실상 제한 없는 재판 이첩 권한, 영장전담재판부 지정 등 독소조항도 수두룩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법 통과의)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려던 여당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반대 여론과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여당도 특검법 처리를 늦췄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히는 것이 옳다. 임기 중에 입법 권력을 동원한 공소취소로 사건을 없애는 걸 국민이 용납할 리가 없고,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공소취소 문제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에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제라도 공소취소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훗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말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은 늘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풍경화를 보는데 자꾸 작품 안내문으로 눈이 갔다. ‘인간 삶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문장 때문이었다. 안내문은 사실주의를 평범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은 현장에서 취재할 때, 기사를 쓸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기준이었다. 익숙한 문구를 뜻밖에도 미술관에서 마주친 것이다. 기사에서의 ‘있는 그대로’와 그림에서의 ‘있는 그대로’는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19세기 유행했던 사실주의는 단순히 사실을 사진처럼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전에는 성경 속 신화와 영웅이 화폭에 주로 담겼다면, 사실주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화가들은 노동 계층, 시골 풍경, 인간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눈앞의 삶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는 점이 기자의 일과 겹쳐 보였다. 사실주의가 ‘무엇을 볼 것인가’의 기준을 바꿨다면, 21세기 인공지능(AI)이 만든 진짜 같은 가짜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묻는다. 한때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었다. 사진과 영상은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다. 언론사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은 이유다. 지금은 본다고 해서 곧바로 믿을 수 없다. 의심과 확인이 그 사이를 가로막는다. 확인과 의심이 필요한 이유는 저널리즘의 상대가 너무나도 그럴듯한 가짜기 때문이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국민의 걱정을 샀던 늑대 ‘늑구’의 AI 합성 사진은 이 변화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 늑구 사진이 사람들을 속인 건 단지 AI 기술이 정교해서만은 아니다. 늑구가 대전에 실제로 있는 차도를 걷는 모습은 사실일 법한 장면이었다. 늑구 합성 사진은 허구였지만, 그 허구는 실제 장소와 실제 국민들의 불안을 빌려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AI가 만든 합성 사진과 허위 제보가 퍼지며 수색과 대응에 혼선을 줬다. 그렇다 보니 뉴스룸에서도 AI 기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계일보는 약 한 달간 AI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시작된 논의는 저널리즘 신뢰를 어떻게 해야 해치지 않을 것인가로 이어졌다.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보다, 어떤 기사를 기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AI를 쓰느냐 마느냐보다, AI가 끼어든 순간 어떤 절차로 신뢰를 지킬 것이냐다. AP통신은 지난해 말 온라인 사진·영상· 텍스트의 출처와 맥락,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AP 검증도구(Verify)’를 도입했다. AI 기술 도입 논의가 확인과 책임의 문제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말만으로는 저널리즘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옮기는 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닐 수 있어서다. 이제 기자의 일은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조작 여부를 따져보고, 현장에서 이를 의심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AI 시대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정보보다, 가장 늦게까지 확인한 정보가 더 믿을 만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장면을 보여주는 사람인 동시에 그 장면이 어디서 왔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실주의가 아니라 ‘사실확인주의’인지도 모른다.

몰아(沒我)란 자기를 잊는 상태라고 한다. 시에서 이야기하듯 고도의 집중과도 같은 상태. 시인은 그것을 ‘새’라 이른다. 새가 물속의 어떤 목표물을 향해 투신하는, 부리를 내리박는 모습과 꼭 같다고 여긴다. 그런 것이야말로 ‘살아 있음’이라 명명한다.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나아가는 일. ‘새=살아 있음’이라는 시인의 등식이 소박한 듯하면서 날카롭다. 당신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아 있는가, 하는 물음이 시 아래 차가운 물처럼 흐르고 있다. 살아 있다는 말에 깃든 빛을 떠올리며 뭉그적대기만 한 생활을 문득 반성한다. 고단하다는 핑계로 지난 몇 달간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때로 ‘새’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중하자는 약속. 자기를 잊는 동시에 자기를 지키는 일. 박소란 시인

최근 북한 자료 관리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료 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이 ‘차단된 것이 아니’며,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북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특수자료’로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알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통제’라며,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인식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의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자료’와 ‘북한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자료는 도서, 영상, 문헌 등 관리 가능한 실물 자료이다. 북한 자료는 ‘특수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한 자료 개방이 곧바로 북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특수자료를 무제한으로 열람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북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자료’의 개방은 ‘북한 정보’의 개방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북한 자료를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 자료실을 찾아가 자료를 보는 일반인이 있을까? 중국과 구소련과 수교하기 이전, 특수자료였던 중국과 소련 자료가 수교와 동시에 일반자료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공산권 자료’가 개방되었다고 해도 사회적 혼란은 없었다. 북한 자료를 찾아가 볼 만큼의 사회적 관심은 없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역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북한 자료 문제는 통제냐 아니냐에서 벗어나 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북한 정보 역량이 우려될 정도로 연구 생태계의 황폐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경색과 연구 수요 감소로 인해 한때 9개 대학에 설치됐던 북한학과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일부 대학에서 ‘북한학 전공’ 형태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운영하던 북한 자료실도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민간 연구소나 민간단체 역시 재정난으로 신규 자료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 역시 예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남북 관계가 비교적 원활했던 시기에는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민간 연구소, 민간단체, 기업 연구소에서도 북한 자료실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로는 대부분 축소되거나 기능이 전환된 상태이다. 북한 자료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존도가 심해졌다. 북한 자료 관리 문제는 ‘정보 주권’과도 연결된다. 북한 자료의 문제도 한반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외를 통해 생산된 북한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 정보를 수출하던 한국이 이제는 북한 정보를 외부에 의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할 역량도 제한될 것이다. 북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이전 자료부터 개방한 뒤 상황을 평가하면서,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

The U.S. military is moving rapidly to build and deploy advanced laser weapons after years of the defense industry failing to pursue directed energy arms,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told Congress on Wednesday. Mr. Hegseth testified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the Pentagon’s record $1.5 trillion defense budget for fiscal 2027 and said the military needs to be armed with hundreds of directed energy weapons. Mr. Hegseth disclosed in a prepared statement on the Pentagon’s posture, that laser weapons are one of the key high-technology arms being advanc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military buildup. “Directed energy weapons represent a transformative capability, yet the defense industrial base is currently postured to produce only a limited number of prototypes,” Mr. Hegseth said, noting “significant vulnerabilities and gaps” in military laser manufacturing capabilities. The secretary said he wants greater production with “tens to hundreds” of new laser and beam weapons. The Pentagon is reforming procurement, war fighting tactics and policy restrictions that will “demystify” directed energy arms and integrate them into the military, he said. The new approach will include developing new ways of using the weapons, along with better training and support infrastructure. The goal is to “ensure that these advanced weapons can be effectively fielded to our warfighters and employed on the battlefield,” Mr. Hegseth said. To achieve the laser weapons goals will require overcoming bureaucratic inertia and embracing new ways of thinking about high-technology warfare, Mr. Hegseth said.

미국이 1년 내 독일에 주둔하는 군인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로 유럽이 떠들썩하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유럽 안보와 미국 군사력의 관계를 대략이라도 살펴보는 일이 먼저다.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집단안보체제로 지난 70여년간 긴밀한 군사적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은 북극 부근의 아이슬란드부터 지중해 터키까지 유럽 전역에 37개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변동적이지만 유럽 주둔 군사력의 규모는 대략 10만명이라고 본다. 유럽 내 동맹국 중에서 미군보다 많은 인원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가 고작이다. 독일은 유럽 주둔 미군의 핵심 지역이다. 37개 기지 가운데 13개가 독일에 있으며 3만6000명의 군대가 상주한다. 독일 다음으로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국가는 폴란드(1만5000), 이탈리아(1만3000), 영국(1만) 등으로 독일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확인했듯 미군의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투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유럽 미군 총사령부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이번 군대 감축 결정은 10만명 가운데 5000명이라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유럽의 가장 핵심적 주둔국에서 축소를 단행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런 구조적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화풀이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전략이 없었으며 미국은 이란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발언은 독일 지방선거 캠페인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쟁이 잘 풀리지 않던 트럼프에게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 되었다. 미군 축소가 독일에 대한 트럼프의 앙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 1일 미국이 유럽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지난 1년간 일단 강경한 발표를 해 놓고 이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트럼프의 우왕좌왕 행동 패턴으로 이번 군대 감축이나 관세 인상 결정이 번복될지는 두고 봐야 할 터다. 미군이 급격한 축소를 실제 강행한다면 당연히 유럽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럽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인 러시아가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느라 유럽까지 넘볼 여유가 없다는 현실은 그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이 효과를 보면서 러시아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기지나 에너지 수출 관련 시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다. 유럽 안보 방정식의 미래는 이렇게 복합적이다. 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은 유럽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또 유럽 안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는 자초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경험으로 다져진 수십만 대군을 지닌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보호막이 약해진 유럽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2027년 1월 1일 자로 유럽연합 가입을 요청하는 배경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교육부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 올랐다. 2024년까지 내리 3년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열량·고지방·고당분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과 더불어 TV 시청,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에 따른 부족한 신체활동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놀이는 아동의 인지·언어·정서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나 어른과의 놀이 속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력, 상상력, 사회성, 자아정체성을 키운다. 유엔이 생존·보호·참여권에 더해 발달권까지 4대 권리를 강조하는 배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는 ‘놀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 4년에서 고2까지 1177명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아동 응답자의 40.1%는 놀 권리 보장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았다. 성인도 가장 많은 34.8%가 같은 응답을 내놨다.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회 ‘세계 놀이의 날’(6월11일)을 맞아 88개국 대상 유엔 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 가정의 3∼4세 중 57%는 최근 3일 동안 부모나 보호자와의 놀이 및 조기학습 활동목록 중 최소 4종류 이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상위 20%에선 29%에 그쳤다. 이 목록에는 책 읽기, 이야기하기, 노래 부르기, 외출하기, 놀아주기, 사물 이름 짓기, 숫자 세기, 그림 그리기가 포함된다. 서울에선 놀이터 소음 민원에 시장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축구와 야구를 제한하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4.6%(287곳)로 나타났는데, 안전사고와 소음을 둘러싼 학부모와 주변 민원 탓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안 들리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장애아동도 함께 뛰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0.03%에 불과하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이 꿈꾼 대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온종일 실컷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