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 커피와 간식을 파는 작은 가게. 모두의 시선이 TV 화면에 고정된다. “오늘, 지구 최연소자 디에고 리카르도의 죽음으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디에고의 나이는 18년 4개월 20일…” 잠깐, 지구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열여덟 살? 뜻밖의 설정에 순간 아득해진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전 인류가 불임이 된 지구, 디에고는 18년 전 태어난 우리 종의 ‘마지막 아이’였던 것.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걸작 ‘칠드런 오브 맨(Children Of Men)’의 섬뜩한 오프닝이다. 영화의 배경은 2027년. 인류는 분열과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없는 세계엔 계승할 가치도,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다. 2024년 그는 역대 최저로 추락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인구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에는 역삼각형 인구 피라미드를 공유하며 “1살 아이보다 84세 노인이 더 많은 나라”라고 썼다. 올해 초 대담은 더 싸늘하다. “이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세대마다 70%씩 증발해 3세대 후엔 단 4%만 남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탰다. “북한이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가면 그만.” 농담처럼 던진 말이 뼈아프다. 우리가 매달려온 모든 치열함이 무력해진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은 지구로 돌진하는 혜성 앞에 선 인류의 어리석음을 풍자했다. “하늘을 보라(Look up)”며 종말을 경고하는 과학자만 마음이 급할 뿐, 정치적 계산에 급급한 정치인,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미디어, 음모론자와 방관자가 뒤섞여 시간을 허비한다. 결말은 파국이다. 비합리적이고 답답하고 어이없지만 묘하게 현실과 닮아있다. “3세대 후엔 4%만 남는다”는 경고 앞에서 우리만 눈 가리고 ‘돈 룩 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한국은 구름 위에 뜬 것 같다. 한류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됐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력도 든든하다. 코스피는 7000고지를 넘어섰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동경한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외형만 본다면 단군 이래 가장 화려한 정점을 통과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낸다.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다. 올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147개국 중 67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또 9계단 하락했다. 번영은 있되, 모두의 것은 아니다. 집값이 뛰고 코스피가 치솟지만, 자본을 선점한 기성세대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다. SK하이닉스의 수억 원대 성과급, 더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삼성전자 노조 ? 억억 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높디높은 진입장벽 아래 선 청년들은 막막하다.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쉬었음’을 선택한 청년이 71만명. 최근 한 언론은 ‘쉬었음’ 용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 로그아웃 청년’이란 대체어를 제안했지만, 쉬었음이든 로그아웃이든 거친 현실을 담기엔 여전히 겉돈다. 금수저·흙수저 하던 ‘수저론’을 잇는 신조어는 ‘서민통(痛)’이다. 상승하는 국가 지표와 달리 개인의 삶은 상대적 박탈감의 수렁에 가라앉는다. 코스피 7000이라는 불꽃놀이 뒤로 청년들이 조용히 로그아웃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시스템 종료를 피할 수 있을까. 다시 영화 ‘칠드런 오브 맨’으로 돌아가 보자. 잿빛 거리에는 “가임 검사 거부 행위는 불법”이라는 경고문이 보인다. 18년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절망 앞에 국가의 조급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래를 꿈꾸기 힘든 현실 앞에 가임 검사가 무슨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척박한 현실을 방관한 채 개인에게 출산의 의무를 묻는 장면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생태학에는 ‘번식 억제(Reproductive Suppression)’라는 개념이 있다. 주변 환경이 척박해지거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동식물은 번식을 중단한다. 가뭄이 극심할 때 식물은 꽃을 피우는 대신 뿌리와 줄기를 보존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먹이가 부족한 환경의 동물은 발정기를 건너뛴다. 이는 생명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논리적인 방어 기제다. 삶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산율이 0.9명 선을 회복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신호다. 1990년대 초반, 연간 70만명씩 태어났던 에코붐 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며 만들어 낸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불과 10년 뒤면 부모가 될 세대 자체가 3분의 1 이상 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길어야 10년이다. 지금의 반등을 추세적 회복으로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예고된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결국 해답은 다시 ‘생존의 환경’으로 귀결된다. 척박한 땅에서 꽃 피우기를 거부하는 식물에 번식을 다그치는 일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경쟁의 피로, 낙오의 공포가 삶을 압도하지 않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 먼저다. K팝 영상 아래 달린 한 누리꾼의 담담한 댓글이 오래 남는다. “우리는 멸종위기종이야. 잘 기억해 둬.”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정책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히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그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할 때 즉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9년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인지도 수준은 일말의 아쉬움을 남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지 어느덧 7년 차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국민에겐 낯선 기관이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자료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에는 ‘아동’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단체와 시설이 640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해 국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진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는 곧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보호자가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없는 높은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12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기관명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아동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약속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가 아동보호체계를 더 넓고, 더 깊고,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와 학대 피해 아동의 재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데이터 중심의 증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국가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양육과 보호를 공동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와 양육 부담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 양육은 부모 등 보호자 개인의 고군분투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업이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서비스부터 지역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화까지, 국가는 ‘공동 양육자’로서 보호자의 짐을 나누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셋째,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정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지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통로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을 단순히 미래의 주인공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당한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아동이 겪는 오늘 하루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 또한 밝을 수 없다.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명칭 변경이 ‘아동의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대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증명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평소에 인재를 길러두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쳐도 큰 인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993년에 거란군의 침입이 없었다면 “한국사 최고의 협상가” 서희의 이름도 역사에 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고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인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958년(광종 9), 고려는 과거제를 도입해 신분보다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시작했다. 서희는 그 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960년), 송나라 사행을 통해 외교 감각을 길렀다(972년). 제6대 왕 성종 또한 즉위 초부터 학교 교육과 인재 천거를 적극 장려했고, 자신의 잘못을 직언하는 신하의 간쟁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결국 993년의 외교 담판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 개인의 배짱과 기지가 아니라, 오랜 인재 육성과 열린 토론 문화의 축적 위에서 나온 성과였다. 거란의 수십만 대군이 남하했을 때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고려 조정의 회의 모습이다. 성종은 곧바로 서희를 중군사에 임명해 북방 방어를 맡기고, 자신도 직접 서경(평양)으로 가서 상황을 수습했다. 그리고 이어 “여러 신하를 모아 앞일을 의논하게 했다[會群臣 議之].” 이 평양대토론은 그동안 ‘항복론’과 ‘할지론’이 난무한 무기력한 논쟁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읽어보면, 오히려 서희의 해법이 치열한 토론과 충돌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복’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말”과 ‘할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의견”이 맞부딪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서희의 계책이 나온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풍경이 고려에서 낯선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종 때에는 거란과의 외교 문제를 두고 60여명의 신하가 격론을 벌였고, 예종 때에는 여진 정벌과 9성 반환 문제를 놓고 문무 대신들이 공개 토론을 벌였다. 묘청의 난 때에도 김부식의 지구전론과 다수 신료의 속전속결론이 맞섰다. 고려는 또한 간언 잘하는 신하를 높이 평가하는 전통을 지녔다.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거리낌 없는 직언으로 광종의 실정을 막았고, 그 일화는 오랫동안 미담으로 전해졌다. 국왕 성종이 발휘한 리더십 역시 예사롭지 않다. 그는 거란의 침입 소식을 듣자마자 전시체제를 갖추어 북방 방어선을 정비했고, 왕 자신도 직접 북쪽으로 가서 주둔했다. 후대의 현종이나 공민왕처럼 서둘러 남쪽으로 피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전장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듣는 ‘제3의 길’을 택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토론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믿었다. 한때 ‘할지론’을 따라 평양의 곡식을 버리려 했지만, “식량은 곧 백성의 목숨”이라는 서희의 반대를 듣고 즉시 중지시켰다. 또 이지백이 “소손녕에게 금은보화를 보내 속마음을 떠보자”고 제안하자 그 의견도 받아들였다. 급박한 전쟁 속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려 채택하고, 적임자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이 리더십은 116년 뒤 예종의 태도와 대조된다. 예종은 1107년, 윤관에게 17만 대군을 맡겨 여진을 정벌하게 하고 동북 9성을 개척했다. 그러나 2년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신들을 모아 9성 반환 문제를 토론하게 했고, 결국 반환론에 밀려 9성을 돌려주었다. 그 결과 윤관은 공을 세우고도 ‘국력을 소모시킨 장수’라는 불명예 속에 물러나야 했다. 지도자는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여론에 끌려 국가의 장기 전략까지 흔들려서도 안 된다. 성종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되, 마지막 순간까지 서희를 믿고 밀어주었다. 강동 6주를 되찾은 쾌거는 서희의 세 치 혀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좋은 생각을 끝까지 받아들이며, 한 번 선택한 인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준 성종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The advisory said Chinese hackers were detected inside infrastructure networks mainly related to the communications, energy, transportation and water and wastewater sectors in the continental U.S. and on Guam. China’s Volt Typhoon, a state-sponsored hacking group, seeks to disrupt functions and operations, the advisory said. U.S.-China relations remain unsettled over Beijing’s decades-long cyberattacks that have penetrated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ystems for theft of data ? useful for Beijing’s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 and prepositioning prior to a conflict. The attacks have continued with little or no response from Congress or from multiple U.S.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China also is opposing new U.S. arms sales to Taiwan ? a major flashpoint in relations with the potential to erupt into a military confrontation over Beijing’s threats to annex the island by force. Relations also are soured over U.S. tariffs on Chinese goods and China’s loss of energy resources from Venezuela and Iran, which have impacted the flagging Chinese economy. Despite the ongoing tensions, President Trump is set to visit Beijing next week for talk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ince last year, Mr. Trump has downplayed differences with China and repeatedly said that ties with Beijing are strong and that his relationship with Mr. Jinping borders on friendship.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외계인 괴담은 유난히 달과 관련이 많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할 당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UFO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2분간 무선교신이 중단됐는데 ‘달 표면에 또 다른 우주선들이 있다’는 암스트롱의 말이 은폐됐다는 음모론도 불거졌다. 1967년 미국의 달 탐사선 루나 오비터 3호는 달 표면을 촬영했는데 1.5∼2.4㎞ 높이의 유탑 같은 구조물(더 샤드)과 8㎞ 높이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더 타워) 등이 찍혔다. 나사는 필름 현상과 전송과정의 오류이거나 빛의 산란 때문이라고 했지만, 외계인의 요새라거나 외계 문명의 통신기지일 수 있다는 괴담도 끊이지 않았다. 아폴로 14호 대원으로 달 표면을 밟은 여섯 번째 인류 에드거 미첼은 생전 “달에는 외계 문명의 흔적이 실재하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8일 수십년간 축적해온 UFO 관련 기밀 자료 161건을 공개했다. 올드린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접근하는 도중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목격했고 달 표면에서도 몇 분 간격의 섬광을 봤다고 증언했다.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은 달 착륙지점에서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을 포착했고 17호 비행사들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했다고 한다. 또한 2년 전 미군 전투기와 정찰장비의 첨단 센서에서 추진체나 날개 없이 시속 800㎞ 속도로 약 2분간 날아다니는 다이아몬드형 물체도 포착됐다. 60년 전 달에서 촬영된 유리탑·타워 등과 형태가 비슷한데 당시 기록을 단순 환각이나 오류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종판단을 할 수 없는 미해결 사건”이라고 했다. 달 유인 탐사가 반세기 만에 재개돼 수년 내 인류는 달 표면에 다시 발을 내디딘다. 머지않아 희토류 등 달 자원 채굴이 시작되고 우주관광도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UFO와 외계 문명에 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천체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주 탐험과 관련해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해변에서 이제 막 조개껍데기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했다. UFO 논란은 인류가 더 겸허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안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워싱턴의 시선도 이란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최근 일제히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망을 내놨는데, 종합하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무역 등에서 미국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중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미·중 관계가 ‘관리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만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최근 낸 미·중 회담 전망 글에서 “이번 회담은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의 성격이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를 지켜봤으며, 이 회담이 미·중 대화 장기 교착 시작점에 있음을 인정한다. 냉전 붕괴 이후 수십년간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증가시키고, 경제 상호의존 심화가 양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반구 중심주의’를 펴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다. 프로만 회장이 민주당 행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미·중 관계의 현상유지와 관리’는 이제 워싱턴에서 어느 정도 초당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의회 등 당파적 공간에서 중국 관련 강경한 정치적 언급을 하는 이들은 있어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는 적어도 그렇다고 보인다. 프로만 회장은 “지금 미국은 중국 속담을 빌리자면,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이 1992년 내걸었던 ‘도광양회’ 전략을 미국에 빗대 거론한 말이다. 중국과 무역이나 대만 등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갈등 지점은 피하되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힘을 기르고 있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도 들어가 있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협력체(FORGE)와 미국 내 생산 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언젠가 중국에 맞서고 보복도 견딜 수 있는 시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은 더는 지적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미 ‘호랑이 발톱’을 드러낸 지 오래된 시점에 이번엔 미국의 도광양회를 보게 된 셈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경제·비즈니스 선임고문도 최근 좌담회에서 “중국과 시진핑이 미국보다 더 강한 위치에서 이번 회담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뒤 중국에 100%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하며 싸움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그간 끈질기게 반격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여러 차례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 역시 중국이 가진 상대적인 위치를 강화한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나 국가·사회 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과 함께 압박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자기 이익만 추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관세, 대만 문제,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설정 등 주요 의제들을 놓고 미·중이 치열한 주고받기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번 미·중 회담의 본질은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관리형’ 미·중 관계를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미 미·중 관계의 성격은 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부딪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황은 복합적이다. 미·중이 결국 핵심 이익(대만, 반도체 등)에서의 갈등하는 상황 역시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관리형 미·중 관계’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전략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17년 3월, 미국 신문들은 일제히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암호 전보를 1면에 실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독일이 멕시코에 군사 동맹을 제안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더해 멕시코가 일본을 동맹에 끌어들이도록 중재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있었다. 이로써 그동안 1차 대전에 중립을 유지하던 미국인들에게,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영국 정보기관이 1월에 가로챈 이 전보는 외교적 시점을 고려해 3월에 공개되었다. 때마침 바로 직전에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전을 재개했고, 2년 전 루시타니아 격침으로 약 1200명이 희생된 기억이 소환되었다. 분노한 여론 속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1차 대전 참전은 미국이 오랜 고립주의를 깨고 세계질서를 이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1917년 4월, 그는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하며 “세계는 민주주의에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선에 투입된 대규모의 미군은 1918년 독일의 최후 공세를 저지하고 연합군 공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었다. 세계 민주주의 질서 수호라는 미국의 이상은 달성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과 충돌했다. 대내적으로 전쟁은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가 선별징병법, 방첩법, 선동법과 같은 여러 법안을 만들며 강력해진 연방정부가 경제와 여론 그리고 개인의 일상까지 통제했고, 일부 국민은 이에 저항하기도 했다. 더욱이 미국은 참전하면서 14개 조 평화 원칙으로 민족 자결과 집단안보를 제시했고,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하며 전후 국제질서를 설계했다. 그러나 미 상원이 국제연맹 가입을 포함한 베르사유조약을 두 차례 부결시키며,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에서 빠진 채 고립주의로 회귀했다. 여기에 미국 개입의 구조적 모순이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참전했지만 국내에서는 통제가 동반됐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설계했지만 정작 자신은 불참했다. 이상과 현실, 개입과 고립 사이의 긴장은 그 뒤로도 반복되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개입하며 주도했던 미국에서 최근 다시 고립주의 경향이 고개를 드는 것도, 이러한 모순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110여 년 전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속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그 명분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았고,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다. 명분이 확실한 전쟁조차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명분이 부족한 전쟁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1차 대전이 남긴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축인 삼성전자가 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가 아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자율적 타결을 기대해야 하지만, 현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우려를 넘어 깊은 위기감이 서려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단순한 개별 기업이 아니다. 약 500만명에 달하는 개인 주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대표적 국민주 기업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엔진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직접적인 손실액만 하루 수천억원에 달하며, 노조 스스로 추산하듯 이번 파업의 잠재적 손실액은 30조원에 이른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차질은 단기간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조업 중단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생산라인의 안정성과 공급 신뢰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적 특성상 파업을 앞세운 교섭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역시 국가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평판을 고려해야 하므로 강경 대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것은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합리적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해법이다. 다행히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11일과 12일 집중 사후 조정에 들어간다. 안타깝게도 사후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절차다. 만약 이 절차마저 결렬되고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노사 간 극단적 충돌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시 협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물론 긴급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노동3권에 대한 제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조업 차질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후 조정 결렬 이후에는 긴급조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쟁점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를 어디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 처분, 재투자, 유보, 배당 등 경영상 판단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와 경영권의 본질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 배분 방식이 향후 다른 대기업과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야 한다. 노조 역시 글로벌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요구가 회사의 미래 투자, 협력업체, 주주, 국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그 상대방인 노조 역시 글로벌 기업의 노조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한다. 정당한 권리 주장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사 간 교섭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라면,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이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해법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 자율 교섭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로서 책임 있게 개입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 앞에서 긴급조정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사후 조정 결렬에 대비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마지막 안전장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merican critical infrastructures are vulnerable to Chinese sabotage and the federal government is taking steps to mitigate the threats, according to the lead U.S. cybersecurity agency.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CISA) on Tuesday launched a new program called “CI Fortify,” a program to help civilian utilities and other infrastructure stakeholders “prepare to operate through a crisis or conflict, continuing vital service delivery even as their systems are under attack.” “In a geopolitical crisis, the critical infrastructure organizations Americans rely on must be able to continue delivering ? at a minimum ? crucial services,” CISA Acting Director Nick Anderson said in a statement. “They must be able to isolate vital systems from harm, continue operating in that isolated state, and quickly recover any systems that an adversary may successfully compromise,” he said. The CI Fortify program will seek to strengthen security against adversaries, notably the Chinese state-run cyber intrusions that have been detected inside some of 16 critical U.S. infrastructures, including electric grids and financial computer networks. Most critical infrastructure computer networks are not government-owned, making securing them more difficult from sophisticated cyber penetrations. The new CI Fortify web page states that Chinese hackers have successfully pre-positioned malware and access points across critical infrastructure that can be used to “disrupt and destroy the operational technology (OT) running the United States.” The page contains a link to a security advisory from CISA, the FBI and National Security Agency identifying Chinese government hackers as working to pre-position themselves in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s for disruptive or destructive cyber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s in a crisis or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삼성전자 파업을 주도 중인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은 그간 고립무원을 자초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내부에선 ‘불통’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갈수록 깊어지는 노노(勞勞) 갈등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져 이번 사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7일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최근 전삼노에서 세트(완제품) 사업 부문인 DX(디바이스경험) 소속 조합원을 대변하는 이호석 지부장의 현장 소통을 문제 삼아 사과하지 않으면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되레 사과를 요구했다. 조합원 1만7000여명의 전삼노는 2대 노조로,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있다. 앞서 DX 중심 조합원 2300여명 규모인 3대 노조인 동행노조는 공통투쟁본부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간 모욕과 비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더불어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인데, 그 중심에 초기업노조가 있다. 그간 초기업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반도체 담당 DS(디바이스솔루션)에 대해서는 1인당 6억원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도 DX에 대해선 별다른 요구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초기업노조의 헌신을 방해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그 사이 7만7000명을 넘었던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지난달 말부터 하루 최대 1000명 가까이 이탈하면서 7만3000여명으로 줄었다.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란 대표성에 걸맞은 통합 리더십을 보여왔는지 자문부터 하길 바란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급 실적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주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전력과 용수 등 공공 인프라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결실로 봐야 것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응답자 69%가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초기업노조가 파업 자제와 노사 대화를 촉구하는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경청하는지 의심이 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영업익의) 30% 달라고 하니...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초기업노조 측은 8일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동의 아래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로, 오는 11일과 12일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가 파업을 약 10일 앞두고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이날 오후 최 위원장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의 면담 후 사용자 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에서 이 같은 합의에 이른 만큼 노사가 대승적으로 상생의 방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성과급 갈등이 파업으로 치닫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