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에서 29주차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태아가 숨졌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임신부들이 겪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고통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8일 보도한 ‘모자(母子)의료센터 모자란 전문의’ 기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전국의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정부 기준인 ‘산과(産科) 전문의 4명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기까지 분초가 시급한 고위험 산모 대다수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 아닌가. 지난해 정부는 기존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행 권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했다. 그러면서 “각 권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20곳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됐다. 24시간 내내 분만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진료를 맡는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적정한 수의 산과 전문의 인력 보유가 필수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한 기준인 전문의 4명을 채우지 못한 곳이 과반이고 심지어 어떤 곳은 1∼2명만 근무한다니, 이래서야 ‘24시간 분만·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청주에서 고위험 임신부가 제때 진료를 못 받아 태아 사망으로 이어진 것도 해당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의 인력 부족 탓이었다.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인 데다 설상가상으로 임신부가 찾았을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권역모자의료센터 1곳당 매년 6억원을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의료계에선 ‘산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한데, 얼마 안 되는 인력마저 과로로 소진되는 상황’이란 설명이 나왔다. 소수의 의료진이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근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진료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본지 취재에 응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 있다”며 “현재처럼 사건이 터졌을 때 희생양을 찾는 구조 아래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의료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공염불 아니겠는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발생 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참작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이맘때쯤 ‘소년의 시간’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화려한 범죄 추리나 반전 대신, 범죄소년의 심리와 가족이 겪는 현실을 다큐멘터리처럼 담담히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단순히 ‘악한 가해자’가 아니라, 흔들리고 불안정한 소년의 내면과 그 주변의 상처를 정면으로 비춘 작품이었다. 소년범죄는 국내외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특히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13세 소년이 주인공인 이 드라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극의 배경이 된 영국은 현대 소년사법 체계를 형성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국가가 모든 소년의 보호자라는 ‘국친사상’에서 비롯된 ‘소년보호이념’을 가장 충실히 실천하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00년부터 운영된 소년비행예방팀(YOT, 현재 YJS)은 경찰 단계부터 소년원 출원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며 맞춤형 처우를 제공한다.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개입하는 구조 덕분에 최근 영국은 소년사법체계 진입 청소년 수를 약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년을 성인 시스템에서 완전히 분리해 다룬다는 점이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환경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호관찰은 아직 성인과 소년이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이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년이 성인 보호관찰 체계에 편입되면서 범죄문화를 학습하거나 스스로를 범죄자로 내면화하는 낙인의 우려도 있다. 특히 영국처럼 소년의 발달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없다는 점은 큰 한계다. 소년비행예방에 관한 대책을 법무부의 소규모 팀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도 다르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전문 체계가 부재한 것이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비행예방교육과 소년보호관찰을 전담해 운영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고 전담 기관에서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관찰 처우를 하겠다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소년사법 역사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다. 영국처럼 혁신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촉법소년 문제 역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더욱 소중해진다. 영국 소년사법위원회의 모토는 “범죄자 이전에 소년(Children First, Offenders Second)”이라 한다. 지금, 우리도 다시 ‘소년의 시간’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Mounjaro)’가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에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운자로의 올해 1분기에 매출은 87억달러(약 12조6000억원)로 79억달러에 그친 키트루다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 준 혁신적인 치료제 키트루다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적인 ‘마운자로 열풍’을 새삼 체감케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시 첫 달인 작년 8월부터 약 12주간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처방 건수도 지난해 8월 1만8579건에서 올 4월 22만8199건으로 대폭 늘었다. 미국에선 비만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높은 부유층 거주지에서 마운자로 계열의 치료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높은 비만율로 당뇨병이 흔한 가난한 동네에서 받은 처방은 미미하다는 전언이다. 인종과 빈부 간 건강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마운자로가 비싼 약값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간극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것도 아이러니다. 마운자로 등은 성인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땀을 흘리지 않고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하려는 이들이 적잖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테스·요가원에서 카드로 결제한 고객 수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2021년보다도 12% 줄었다. 작년 헬스장 이용 고객 수도 전년 대비 2% 가까이 줄면서 폐업을 신고한 업체도 553곳에 달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마운자로에서 촉발된 비만 치료제 열풍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동 병행 없이 살만 빼면 근 손실로 외려 건강에 해를 끼친다. 비만 치료제의 임상시험과 치료과정에선 발기부전, 성욕감퇴나 의욕상실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다고 한다. 적당히 살찐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비만의 역설’도 기준이 모호하고 질환마다 편차가 커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더라도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할 바에야 뚱뚱한 편이 나을 성싶다.

공직사회에서 MZ세대 가치관은 최근 몇 년간 해묵은 논쟁거리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10명 중 4명가량을 차지하고, 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층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이들의 가치관을 대략적으로라도 정의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일부 기성세대 관리자들은 이들을 향해 “사명감이 부족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긍정적인 단면도 있다. ‘힙(Hip·유행을 앞서다)함’처럼 이른바 그들만의 ‘MZ함’을 통해 ‘줄 서기’와 ‘충성 경쟁’ 같은 구태를 벗어난 게 대표적이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된 모범적인 사례도 있다. 조직 안에서 합리적인 문화를 요구하는 자정 목소리가 이들을 주축으로 확산됐고, 실제 변화까지 이끈 것이다.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 게시판을 통해 원성이 터져 나오면서 아예 사라졌다. 지금 공직사회는 MZ세대론을 계기로 내부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을까. 간략히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모양새라 진단해 본다. 얼마 전 인천에서 알고 지내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중견급 공무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 지인은 “칼출·칼퇴는 당연하고, 팀 일이지만 본인과 관련성이 없다면 손사래를 치며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면서 자신이 만난 후배이자 MZ 공무원 특성에 대한 느낌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본 것 중에) 요즘은 정시보다 이르게 출근하면 차량이나 가까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뒤 들어오는 모습들이 흔하다”면서 “마찬가지로 퇴근시간에는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칼퇴를 재촉한다”고 그들의 일상을 다소 껄끄럽게 풀어냈다. 공직에서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다수 MZ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 당장의 행복 중시 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되는 예시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런 특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MZ세대 581명 포함)을 대상으로 벌인 ‘공무원 세대 가치관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요약하면 MZ세대는 ‘팀·조직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라면 부정적’, ‘업무보다 자신의 시간 활용에 관심’,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데 부정 응답’ 등이 기성세대와 상반되는 답변으로 나열됐다. 이제 공직사회에서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뚜렷해진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당장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단순 편가르기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과 사의 경계를 구분하고, 그들 성향은 존중하면서 공정 경쟁 및 혁신 성과에 충분한 보상이 그것이다. 이런 기성세대 역할에 MZ세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근무시간 외라도 맡은 일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기성세대와의 인식차를 존중·이해하고, 무엇보다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는 기본이다. 그럴 때 본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5월 14, 15일 베이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미국 주도로 이란전쟁을 마무리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려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어 이번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미·중 양측도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양국의 외교·무역 수장들은 중동 사태, 관세, 대만 문제 등 핵심 의제를 계속 조율해 왔다. 미국도 C17 수송기를 베이징 공항에 보내 선발대와 물자, 경호 장비 등을 수송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공식 확인에는 신중하지만 회담 전 협상력부터 키우는 방식으로 실질적 준비에는 적극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 압박 속에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이지만 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파국은 피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 왔단 것도 사실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4월 초 공개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 목표를 ‘대규모 대결이 아니라 안정 유지’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산 희토류의 안정적 접근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체 불가한 전략적 역할’을 한다면서 파국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 이번 회담의 중심축은 지난해 부산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관세 협상과 공급망 문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패권 문제와 대만 문제였다. 여전히 베이징 회담의 기본구조는 경제·안보와 대만이지만, 예상치 못하게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가 촉발한 에너지 안보 문제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중 관계는 무역·통상 문제를 넘어선 복합적 갈등 요소까지 덧씌워졌다. 에너지안보와 이란 문제라는 새로운 층위가 대두되면서 경제·안보를 아무르는 패권 전쟁의 ‘중간 결산’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중동 변국이라는 돌발변수가 회담 결과를 좌우할 공산이 커졌다. 일단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를 제거하고 핵 시설을 타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가도 만만치 않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 가격은 하락했으며, 채권 가격은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1일 적대행위는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전략적 명분과 실리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미국의 협상카드 무게가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오히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이란전 종료의 협조를 구하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반면 중국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이 이란전쟁의 수렁에 빠져 자원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안정적인 강대국’ 이미지를 조용히 구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식 좌충우돌을 피해 유럽연합(EU) 주요국 정상들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중국의 안정성에 더 기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중국은 에너지 피해라는 손실에도 미국의 강력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노출했다. 또한 중국의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가 구조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를 고려해 보면 양국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제도적 정비로, 미국은 실무협상으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관계 대전환을 만드는 정상회담이라기보다 무역 휴전의 연장 및 관리와 전략경쟁의 통제선을 설정하는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 성격을 띠고 21세기 신냉전 질서를 확정짓는 ‘침묵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미·중 정상이 대화 테이블에 앉지만, 양국 관계의 획기적 개선 여부보다 관리 가능성의 범위를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 미·중 양국이 불확실성의 상한을 낮출 수는 있어도 구조적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은 공급망 방어, 에너지안보, 대만 리스크관리는 물론 대중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대미 통상 조율 강화에 일차적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얼마 전 고상우 작가의 전시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를 보았다. 이 전시는 인간의 욕망과 편의, 오락과 산업 속에서 상처 입고 밀려난 동물들을 작품의 중심에 세운다. 동물실험으로 시력을 잃은 토끼 랄프, 탈출 끝에 붙잡힌 얼룩말 세로, 부리 기형으로 야생에 돌아갈 수 없는 독수리 하나,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오삼이, 방송 촬영 중 넘어뜨려져 죽은 퇴역마 마리아주까지. 작품 속 동물들은 푸른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털 한 올과 눈빛까지 살아 있듯 생생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보지 못한 이들이 그곳에서는 비로소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만큼 동물들이 현실에서 겪는 잔혹함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전시장을 나와 마주한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소는 합법적으로 싸움에 내몰리고, 동물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코끼리는 쇼에 동원되고 있다. 경주에서 은퇴한 말들 또한 보호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다시 촬영·승용·번식에 이용되거나 끝내 도축되고 만다. 동물실험은 줄어들기는커녕 각종 제품 개발과 연구라는 명목 아래 반복되고 확대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을 생명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재산이나 산업의 자원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제도와 현실 깊숙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소외된 동물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도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시 한 편, 기사 한 줄, 현장의 문제 제기 하나가 당장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축적되면 결국 ‘동물권 감수성’을 높이고 미비한 법과 제도를 움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려졌지만 분명히 숨 쉬고 있는 존재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아가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작품 속에서만 빛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도 존엄한 생명으로 존중받고, 인간의 필요로 소모되지 않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현실을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몫이다. 박주연 변호사

‘주인공 레너드는 아내가 살해당한 뒤 새로운 기억을 유지하지 못하는 ‘전향성 기억상실증’을 앓는다. 반드시 제 손으로 범인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추적에 나서는데, 문제는 새로운 정보가 몇 분만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져 ‘초기화’된다는 점이다.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범인 수색에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것들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메모를 적어두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문신으로 새긴다. 레너드는 점점 범인에 다가선다고 확신하지만, 영화가 전개될수록 관객은 불편한 의문을 품게 된다. 레너드가 사실이라고 믿는 메모와 문신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영화 ‘메멘토’) 정부가 ‘또’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엔 중동전쟁이 계기가 됐다.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목표도 밝혔다.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생 원료를 써서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4년 780만t에서 2030년에 700만t으로 줄이겠단다. 이를 위해 택배 과대포장을 제한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하며,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률은 2030년 3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것은 데자뷔인가. 정부가 10년 이래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굵직한 것만 따져 벌써 네 번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던 2018년,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한 2020년과 2022년에도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늘 기억이 리셋돼 같은 상황을 매번 생경하게 받아들이는 레너드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대책에 대한 피드백 없이 마치 이번이 처음인 듯 정책을 발표한다는 점이다. 2018년 대책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2022년까지 30%, 2030년 50%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2022년까지 63개로 늘리고, 컵 보증금제 및 순환이용성평가(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반영하는 것)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로 향상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폐기물 부담금을 올리고,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을 2025년까지 10기 확충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2022년에도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을 위해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여기까지 읽고 ‘매번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느꼈다면, 그 기시감은 착각이 아니다. 비록 재탕, 삼탕일지언정 내용에 진전이 있다면 그래도 수긍할 여지는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2022년까지 63개로 늘리겠다는 EPR 품목은 지난해 말 50개에 그쳤고, 올리겠다던 폐기물 부담금은 그대로다. 열분해 공공시설도 10기 확충이 아닌 5기를 설치 중이다. 컵 보증금제는 모두가 아는 대로 한다고 했다가 말았다가 ‘컵 따로 계산제’로 바꾼댔다가 말았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단골 아이템인 택배 과대포장 제한이나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은 진전이 있어서 매번 나오는 것인지, 잘 안 풀려서 되풀이되는 건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는 동안 한 번도 앞선 대책의 결과를 책임 있게 설명한 적이 없다. 정책 목표도 제각각이다. 어떨 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댔다가 ‘전 주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인다고도 하고, 어떨 땐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의 탈플라스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건지, 단순히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서인지는 몰라도 표적이 매번 움직이니 목표 달성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다. ‘메멘토’ 결말부에 이르러 관객은 레너드의 추적이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무한 루프였음을 알게 된다. 과거를 복기하지 않고 이번이 처음인 듯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제 제발 돌려막기식 폐기물 대책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성난 사람들’의 시즌 2는 이렇게 시작한다. 고급 컨트리클럽의 총괄 관리자 조시(오스카 아이작)는 최근 성공적인 리모델링과 새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친근하게, 때로는 격식에 맞는 태도로 임한다. 그의 곁에는 상황에 맞춰 품위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아내 린지(캐리 멀리건)가 서 있다. 외진 자택으로 돌아간 이 부부는 이내 골프채를 들어 액자를 깨부수고 욕설을 내뱉으며 이보다 더한 밑바닥은 보여줄 수 없을 것처럼 싸운다. 마침 조시의 지갑을 돌려주러 온 클럽의 고용인 커플 애슐리(캐일리 스페이니)와 오스틴(찰스 멜튼)이 이를 목격하고 애슐리의 휴대폰에 악다구니를 쓰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다.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했던 커플은 촬영된 동영상을 빌미로 클럽에서 한자리를 얻어내려 하면서 사내 정치라 부를 만한 암투와 사적 보복이 두 커플 사이에서 뒤엉킨다. 새로운 시즌을 향한 얼마간의 실망은 전작에서 충족되었던 기대에서 비롯된다. 스트리밍 플랫폼 시리즈에서 선보인 과감한 생략과 점프의 전개 방식, 보복 운전이라는 현대의 독특한 사회 현상과 맞물려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보편의 감정인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영민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시즌 2는 연인과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의 중요한 화두인 돈 문제로 클럽의 회장과 엮이면서 자본주의를 끌고 들어온다. 고급 클럽이라는 장소는 개인 단위의 관계와 체제를 엮는 중요한 매개이지만 개인의 가족과 공동체, 정체성이 점층적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보였던 전작에 비하면 설정이 다소 극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동시대에 이혼 커플과 가족을 여러 차례 다룬 노아 바움백의 ‘결혼 이야기’ 등의 작품과 비교하면, ‘성난 사람들’ 시즌 2의 부부관계에 대한 고찰은 돈과 권태의 문제로 압축되어 보인다. 바꿔 말하면 연인과 부부 관계 안에서 작용하는 경제적 불안과 어찌할 수 없는 권태만큼은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정된 난장으로 치닫는 새 시즌의 성격은 뜻밖의 작품과 만나 더 선명해졌다.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전쟁 중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하루 전 이혼을 선언한 리투아니아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다. 인접한 나라에 들이닥친 인류사의 비극과 사투는 부부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별거와 실업 상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은 문자 그대로의 상황을 겪지 않는 한 그저 비유에 머물 뿐이다. 담담하게 냉소적인 이 영화가 환기하는 것은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작아지지 못하는 사적 관계의 파국이 남긴 생활의 감각이다. ‘성난 사람들’ 2는 낯선 이들의 우발적 충돌이 아닌 친밀한 관계 안에 숨어 있던 이해관계를 건드린다. 경제적 불안이 사랑의 실패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두 커플을 전쟁 같은 생활로 몰아넣어 분노하게 하고, 대결하게 하며, 기업가의 자본 논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다. 새로운 시즌은 충분히 날카롭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야간 알바생의 무단이탈로 편의점이 8시간 동안 졸지에 무인 점퍼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텅 빈 계산대 앞에서 멀뚱거리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이 속출하는 가운데, 한 여성 손님이 계산대로 이동해 민첩하게 포스기를 만지작거리더니 자신의 물건을 직접 계산했다. 본인 것만 하지 않았다. 다른 손님이 내민 물건도 계산해 줬다. 그 순간 계산대 앞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더니 손님들이 줄을 서서 해당 여성에게 물건을 계산 받기 시작했다. 알바생이 줄행랑친 편의점에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계산을 도운 손님과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선 사람들. 더 놀라운 건, 그날 편의점에서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한국은 신뢰도 높은 사회라는 댓글이 폭주했다.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지선 역할을 해낸 건 한국인 특유의 양심이었다.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오히려 사회의 기본 체력을 보여준 셈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소재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얼마 전 벌어졌다. 일명 ‘쓰봉 대란’. 누군가는 이 사건을 두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평했고, 누군가는 취약한 에너지 구조가 낳은 문제라고 혀끝을 찼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연을 접한 해외의 반응은 달랐다. 라면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굳이 ‘쓰봉’을? 전쟁이 오더라도 결단코 무단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준법정신이 이슈가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렇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분리수거를 사수하겠다는 한국인들의 기이한 발상과 불굴의 의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에겐 익숙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택배 문화도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얼마 전, 택배 기사가 인도 위에 택배 상자를 쌓아두고 물건을 배달하는 장면이 해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상자들이 길 위에 덩그러니 노출돼 있는데 누구 하나 가져가기는커녕, 관심도 두지 않는 모습에서 한국의 치안이 새삼 주목받았다. 해당 영상에 달린 한 한국인 네티즌의 댓글이 잊히지 않는다. “남의 택배 안 궁금함. 내 물건 언제 오나가 궁금하지.” 한국인의 국민성을 이야기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IMF 금 모으기나 카페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금 많이 이상한 한국인의 국민성은 그러나 정치로만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통합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시민 불편’을 강조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클리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했다. 표 하나 더 얻고자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했으며. 분열의 언어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지역감정 역시 정치의 산물이다. 1971년 대선 때부터 시작된 지역감정의 최초 설계자는 역대 대통령 3명의 구애를 받았던 킹메이커 엄창록이다. 엄창록에 관한 이야기는 변성현 감독의 영화 ‘킹메이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 영화는 엄창록이 왜 ‘한국 네거티브 선거 기법의 원조’로 꼽히는가를 흥미롭게 묘사한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①상대 진영 선거운동원으로 가장해 비호감 사기 ②봉투에 푼돈을 넣어 상대방 후보 이름으로 돌리기 ③선물을 줬다가 뺏으며 역시 상대편 캠프 이름 대기. 그런 엄창록이 박정희 대통령 당선을 위해 내세웠던 게 ‘지역감정 설계’다. 이 좁은 땅덩어리가 반으로 쪼개져 적대적 관계가 된 것이 선거계략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우린 어쩌면 모두, 정치의 피해자가 아닐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면서 또다시 ‘비호감 선거’로 치닫는 분위기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국민을 갈라치는 혐오 공약들이 눈에 띈다. 갈라치기 선동에 놀아나 무방비로 이용당할 것인가, 잘 들여다보고 심판할 것인가. 조금 이상한 한국인의 진짜 본성을 깨울 때다. 가장 꺼내쓰기 좋은 적기이기도 하다. 정시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작가

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58년 2월 모 신문에 정치인들의 ‘공약’(空約)을 지적하는 칼럼이 실렸다. 후보자들을 향해 “의원이 되면 무엇을 해보겠다는 신념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필자는 “공약을 내세우겠지만 곧이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를 거론하며 “후보자들에게 한번씩 이 기계를 써보았으면 하는 망상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1950년대에 이미 거짓말 탐지기가 제법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고용한 로비스트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매섭게 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을 한국에 급파해 대표 로비스트로 지목된 박동선씨를 직접 조사할 것을 고집했다. 1978년 1월 덕수궁 옆 대검찰청 건물(현 서울시 서소문 별관)에서 이뤄진 조사에는 미국이 공수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다.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비애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1998년 12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조사자의 혈압, 호흡, 피부 등에 나타난 무의식적 변화를 통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인간은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다”며 “믿을 수 없고 과학적 근거도 약해 형사재판 판결을 좌우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우리 대법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TF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관련자들 중)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라며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허튼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