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다. 그중 청년 자살률은 심각하다. 매일 청춘 한 명이 삶을 내려놓는다. 뉴스는 잠깐 떠들썩하고, 정치인들은 대책을 논하며, 관계 부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조차 예산 부족으로 정원에 미달한다는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청춘의 죽음은 그렇게 숫자로 처리되고 망각 속에 묻혀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민낯이다. 숫자는 냉혹하다. 자살은 10대부터 39세까지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에서 사망 원인 1위다. 2022년에는 20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25년에는 40대에서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섰다. 2015년 4947건이었던 청소년·청년(9∼24세)의 자살 시도 및 자해 건수는 2019년 9828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하루 평균 26.9명의 젊은이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뜻이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K드라마가 전 세계 안방을 점령하는 동안,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나라의 청춘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및 국가손상정보포털). 왜 이들은 삶을 포기하는가. 원인은 구조적이고, 그 구조를 만든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입시 경쟁의 굴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청춘을 옥죄기 시작한다. 서울 고등학생의 46%가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관문을 통과해도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치솟는 집값.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자조로 이 땅을 불렀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본은 달랐다.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은 2007년 자살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공식 선언했다. 과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의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강력히 규제했다. 청년 심리 상담을 대폭 확대하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2019년 자살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살렸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사자가 찾아가는 구조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고용 불안과 주거 문제 해결 없이 자살 예방은 공허한 구호다. 단 하나의 시험으로 인생을 서열화하는 교육 시스템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임을 사회 전체가 인정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던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빛나는 성공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죽음들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경쟁만 강요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아픔을 드러내면 나약하다 손가락질하는 인식, 청년의 절망에 예산이 없다 외면한 국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온 사회의 비극이다. 대통령의 분노가 이번만큼은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청춘 한 명이 조용히 삶을 내려놓고 있을지 모른다.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삼가야 할 말이 부부 사이에는 참 많다. 무심코 던지는 “예민해서 그래”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우울하다는 배우자에게 “당신이 예민해서 우울한 거야”라고 해버리면, 위로는커녕 상처만 더한다. 걱정을 털어놓았는데 “예민하게 굴지 마!”라는 말이 돌아오면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만다. 예민함이 정말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예민함 때문에 가능한 일도 많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린다.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변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 그래서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그 감각 덕분에 관계를 섬세하게 살핀다. 타인의 고통을 빨리 알아차리고,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헤아릴 줄 안다. 예민한 마음에는 언제나 타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감정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민한 이들은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사소한 표현에도 설렘을 느낀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풍성하게 드러낼 줄 안다. 무딘 사람이라면 예민한 이의 정서적 표현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덜 흔들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느낄 줄 알아야 더 인간답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다른 장점은 비범한 감각이다. 음악을 들으며 소리 사이에 숨어 있는 떨림을 본다. 물감이 마르기 전 화가의 손끝이 남긴 흔적을 그림 앞에서 알아차린다. 음식도 그저 맛있다, 싱겁다로 끝나지 않는다. 단맛이 지나간 뒤 혀끝에 남는 쌉싸름함을 느끼고, 오래 끓인 국물 속에서 시간의 층을 헤아린다. 공간을 채운 공기의 무게와 조명의 밀도를 몸으로 먼저 받아들인다. 이것은 재능이면서 부담이기도 하다. 세상의 신호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니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찾아오는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 들어오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문을 잠시 닫아 놓은 상태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둔감함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관찰해보자. 불안이 올라오면 “또 왜 이러지”라고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내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본다. 화가 날 때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마음을 곧장 고치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면 감정에 덜 휘둘린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훈련을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며 “큰일 났다”고 과잉 반응하지 말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하늘의 뜻에 맡기자”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 힘을 아낄 수 있다. 불필요한 생각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마음의 에너지는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써야 한다. 감정이 들쭉날쭉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마음은 기계가 아니므로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없다. 기분 변화를 알아차리고, 컨디션에 맞춰 자신을 조절한다. 피곤이 쌓이면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기운이 차오르면 힘차게 밖으로 나가면 된다.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리, 빛, 냄새, 공간의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머무는 공간을 안온하게 구성한다. 눈과 귀가 쉴 수 있게 하자. 향과 감촉으로 활기를 되찾으면 좋다. 예민함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다. 잘 돌봐야 할 마음의 감각이다. “예민해서 그래” 대신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대화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지공거사(地空居士)’.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지공(지하철 공짜)’과 ‘거사(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의 합성어다. 인터넷 어학 사전에도 버젓이 올라있는 단어다. 최근에는 지하철을 타고 하릴없이 다니는 노인이라는 비아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제 뉴욕타임스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요금 정책을 활용해 종착역까지 가거나, 목적지 없이 다니다가 되돌아오며 하루를 보냈다”고 소개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공거사’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의 1분기 무임승차 이용 현황을 보면 지하철 1호선 이용자 5명 중 1명(21.6%)은 65세 이상 경로(고령) 무임승차였다. 서울지하철 전체 고령 무임승차자 비율은 2년 새 14.6%에서 15.1%로 올랐다. 특히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가까운 1호선 제기동역은 전체 승차자 144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8만명(47.2%)이 고령 무임승차자였다. ‘지공거사’들이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만성적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다. 지하철 무료 탑승은 1984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는 노인 인구가 4.1%였다. 지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1.6%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5조3652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최근 정부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5761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이유다. 그렇다고 지하철 적자를 오롯이 노인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는 건 과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노인무임승차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 50%를, 프랑스는 62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할인해준다. 노인 무임승차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노인의 이동권과 건강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지자체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중앙 정부도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눈치까지 보면서 지하철을 타야겠는가.

요새 헌법(憲法)을 자주 본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은 일이 부쩍 는 탓이다. 공소취소 특검 출범이 6·3 지방선거 등에 미뤄진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에 대통령 연루 재판을 없던 일로 할 권한이 허용되는데 여당 내부서 뒤늦게라도 반대가 나온 건 다행이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 발언한 이소영 의원을 응원한다. 헌법 뒤지기는 12·3 비상계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경험이 어제처럼 선명한데 525일 지났다.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이 담긴 걸 그날 되새겼다. 얼마 뒤 65조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너무도 기꺼이 들여다봤다. 헌법에 기대는 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정치나 법률, 논쟁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위헌적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위헌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무작위 배당 등으로 위헌 요소를 줄인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졌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에도 헌법은 버팀목이 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우매(愚昧)한 시도를 멈춰 세운 건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다. 헌법을 자주 들추게 된 건 법을 다루는 공직자가 제 역할을 망각한 탓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대통령 발언이나 국정 사안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보다 어긋난 충심에 위험천만한 순간이 잇따른 걸 국민은, 역사는 어찌 평가할까. 정부는 지난해 123대 국정과제 중 첫 과제로 개헌을 꼽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 질의에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2항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을 더해, ‘이 조항도 고칠 것’이라는 야당 억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선 후보 시절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반문했다. 2월 초,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던 이건태 의원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 결성에 나섰을 땐 헌법을 뒤적이지 않았다. 정치 수사(修辭)가 현실이 될 리 없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취모 의원이 100명 넘고, ‘조작기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나왔다. 야당과 범여권에서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려 한다’거나 ‘재판장을 자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이 바뀐 건, 헌법 11조와 101조가 규정한 평등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만은 아니다.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는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 발언 등에 선거 민심이 요동친 탓이다. 1948년 7월12일 제정돼 8차례 개정된 헌법은 1987년 10월29일 국민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됐다. 내란 후유증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지금, 위헌적 상황이 이어지는 건 유감이다.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법 절차보다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다 위헌적 상황을 촉발하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재판 재개 시 실형이 나올 것이라 보는 건가’ 오해할지 모른다. 조작기소 증거가 있다면 재심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The new CI Fortify initiative is a response in part to ongoing Chinese pre-positioning hacking activity known by the code name Volt Typhoon. Volt Typhoon hackers have been detected operating inside U.S. and other foreign networks since mid-2021. The group has been linked by U.S. intelligence agencies to the People’s Liberation Army Cyberspace Force. The goal of Volt Typhoon operations is said to be focused on developing pre-war capabilities that could disrupt or slow U.S. military mobilizations in the event of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leaders have said China is preparing to take over Taiwan in the coming years and have warned that a military assault could take place as early as next year, based on Mr. Xi’s directive to the PLA to be ready for war then. The CISA CI Fortify program warns that hackers could use their access to telecommunications networks to “take out phone and internet services.” Ownes of critical infrastructure are being urged to fortify cybersecurity on their networks that will allow for vital U.S. services during a geopolitical conflict. “Investing in isolation and recovery capabilities today is essential to maintaining service delivery during a future crisis, when an adversary may disrupt communications and manipulate control systems,” the CISA website said. Infrastructure network owner are urged to be ready to disconnect from third-party dependencies and to operate without reliable telecommunications, internet vendors, service providers, and upstream providers.

A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B 도서관에 잘못 반납했다는 문자가 왔다. 앗, 실수! 그런데 그 문자를 본 친구가 환한 얼굴로, 너도 이젠 점점 기억력과 총기를 잃어가는군. 기쁘다! 늘 네 기억력과 총기가 부러웠는데, 이젠 너도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강을 건너가게 되었네. 아니야,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내 부주의함 때문이야. 새파랗게 젊었을 때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하하, 노화 맞아. 그런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도서관끼리 관계망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즉각 이걸 파악,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수 있으니…. 친구와 노화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웃다가 헤어져 돌아오면서 아, 맞아. 이건 부주의가 아니라 노화가 맞아. 수업 시간에 할 희곡 선정에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책을 가방에 넣으면서 분명 A 도서관 도장이 찍힌 걸 봤는데도 그걸 깜빡하고, B 도서관 반납통에 아무 생각 없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넣어버린 거잖아. 친구 말대로 노화의 한 증상이 맞아.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텐데… 정말 조심해야겠다.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이 날마다 늙어가고 있다는 걸 한 치의 변명 없이, 진심으로 직시하고, 인정했다. 그렇담 이왕 늙는 김에 좀 더 잘 늙는 기술 같은 것은 없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물론 더 즐겁게, 더 알차게 늙음으로부터 자신을 비우고 성찰해 가는 데 필요한 기술 같은 것. 어제 홍제천에서 귀여운 오리 새끼들과 놀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내 또래쯤 돼 보이는 여성도, 1년 전부터 일주일에 4~5번씩 안산 봉수대를 연습 삼아 오르내리는데, 지금은 심한 두통도 사라지고, 걷기 힘들었던 다리도 튼튼해지고, 마음마저 여유로워졌다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우리 나이엔 어딜 가든 혼자인 것보다는 둘이 더 낫잖아요, 하면서. 맞는 말이다. 이젠 어딜 가든 동행이 있으면 더 편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서로 의지도 되는 그런 동행이. 지난 4월 말에 작은 서점을 빌려 30명가량의 독자와 함께 북콘서트를 했는데, 잘해야 한다는, 뭔가를 안겨줘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고,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더니, 나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스트레스 주는 일 없이, 정말 허심탄회하고, 재미있고, 활기찬, 모두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북콘서트가 되었다. 그때 느꼈다. 칼 융의 말처럼 경직된 자아에서 벗어나 자기에게로 나아가는 일 또한 노년의 미학 중 하나라는 것과 나이 듦의 기술은 잘 받아들이고, 잘 놓아 버리고, 자신을 잘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김상미 시인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은 2.6%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시중 유동성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를 재정적 인플레이션 혹은 재정 가격결정이론(FTPL)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이 독립해도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먼저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회복으로 실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또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결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서 통화량이 증발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포퓰리즘도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를 미래 세금 인상으로 보전할 것을 국민이 믿을 경우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이른바 리카도의 동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작동해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정부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중앙은행발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적 인플레이션은 늘어난 유동성이 금융권에서 머물다가 시차를 두고 실물 수요로 전이되어 그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재정지출 증가는 곧바로 실물 수요를 늘어나게 해서 인플레이션 규모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중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돈의 가치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과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한국은행의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구조적으로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기준인 60%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점과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고려하면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성장률을 높여서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복지 수요를 줄여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의 동등정리가 작동하도록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며 포퓰리즘 수요의 원인인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소시켜야 한다. 재정준칙 제정도 중요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재정지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재정준칙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실패한 배경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통화정책의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해도 국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협력해서 시중 유동성을 줄여야 물가와 돈의 가치는 물론 환율과 주택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큰 정부 추세로 시중 유동성 증가의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바뀌고 있다. 정책당국은 재정적 인플레이션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업무를 맡기기 위해 현직 외교관이 아닌 별도 전문가를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교관 출신보다 국내정치적으로 힘 있는 공관장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두곤 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나 특수 임무에 맞는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인사권자의 뜻대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현지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영어마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 대사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자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외교부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며 특임공관장 비율을 15%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외교관 출신 적임자가 많지 않아 기용은 20%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25%까지 늘리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내보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과 고교 동기로, 외교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임해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임명된 재외공관장 중 약 60%가 특임공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다. 특임공관장 중에서도 비외교관 출신 비율은 78.6%에 달했다. 파견 지역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선호가 뚜렷하다.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재 특임공관장이 14명으로, 전체 특임공관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외교부가 ‘험지’로 분류하는 나라에 부임한 경우는 드물다. 특임공관장이 늘어날수록 직업 외교관들의 사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현 정부가 임명한 특임공관장 상당수도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김상호 주뉴욕총영사(전 하남시장)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통령과 선거운동을 함께했다. 줄곧 경제통이 부임해온 주OECD 대사에는 인권 전문가 출신인 백태웅 전 하와이대 교수가 임명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임명된 김흥종 주영국대사는 2024년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재출범시킨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이래도 되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을 고치면서 경제 부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징벌적’ 중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급기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한 재산증식을 금지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이 담겼다. 그해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입장에서 못할 게 없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곳은 있지만, 주택 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 법안은 유야무야됐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발상이 놀라웠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인이 ‘부동산 실정’으로 지목되자 2022년 8월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표현을 빼고 ‘실거주·실수요자’를 넣었다. 4년여가 흐른 지금도 정부는 여전히 ‘1가구 1주택’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이면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수가 핵심 검증 포인트다. 1가구 1주택이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정책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다. 심지어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은 여전히 ‘범죄’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가보유율(2024년 기준)이 61%에 불과한 것이 못마땅할지도 모르겠다. 주택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10% 안팎임을 고려하면 30%는 민간이 담당한다. 1가구 1주택이 설사 가능해도 문제다. 전·월세 공급이 없으니 직장, 결혼, 교육문제가 있어도 이사를 할 수 없다. 이주할 곳이 없어 재건축도 힘들다. 도시만 늙어간다. 다주택자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려 해도 갭투자 금지와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간과해선 안 된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다. 교육, 의료, 교통편의 등이 갖춰진 수도권과 지방을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소득 증가로 집에 대한 수요는 고급화하고 있다. ‘강남불패’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하는 집’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다. 과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경기부양과 집값 급등 사이에서 규제가 오락가락했다.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온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끊어낸 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치자. 정부와 시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이냐 ‘매물 출회’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집주인은 세 부담을 메우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다. 수요 억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만 키울 뿐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5월 첫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3% 오르며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이 막히면서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6305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1·29 대책’의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도 하세월이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62.4%나 줄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자가든 임대주택이든 주거 안정과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급’이라는 해법은 외면한 채 투기 근절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 이젠 1가구 1주택의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는 부동산 정책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는 ‘샤워실의 바보’ 소리를 들어선 안 될 것이다.

“중국 차가 오면 좋은 거예요.” 지난달 24일 국제 모터쇼 ‘오토 차이나 2026’ 취재를 위해 방문한 중국 베이징.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으로 차량을 호출한 특파원 선배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당일 모터쇼 장면을 떠올려 보니 수긍이 됐다. 그만큼 현장에서 목격한 중국 현지 브랜드의 위세는 대단했다. 직접 이용한 중국 차량 역시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승차감, 쾌적함 등에서 흠잡을 곳 없는 ‘고급차’였다. 관람객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터쇼 전시장에서 단연 중국 기업들이 돋보였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차량이 부스를 가득 메웠고, BYD와 체리자동차그룹은 전시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중국은 저가 공세’라는 편견과 달리 고급화 전략, 기술력을 내세운 것이다. 체리자동차는 핸들을 없앤 고급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선보였고, 지리자동차가 공개한 로보택시 프로토타입 ‘에바 캡’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었다. BYD는 차량이 한 대씩 들어가 있는 대형 냉동고 2대를 설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표시된 온도는 영하 35.4도. 성에가 끼고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얼어붙은 차량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2분이었다.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플래시(FLASH) 충전 기술을 사용하면 10%였던 배터리를 5분 만에 70%, 9분 만에 97%까지 충전할 수 있다. 영하 30도 상황에서도 고작 3분이 더 걸릴 뿐이다. 기세등등한 현지 브랜드들 사이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맞춤형 전략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다. 글로벌 ‘톱3’인 현대차뿐 아니라 ‘독일차 3사’(BMW·벤츠·아우디)도 하나같이 ‘중국을 위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중국 전체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인 3005만대를 기록했지만, 이 중 글로벌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전부 합쳐 30%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모터쇼 분위기는 올해 초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이 화두로 떠오르며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이번처럼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중국 기업 부스에서 춤만 추는 로봇을 보거나 청테이프가 감긴 로봇 팔을 보며 어딘가 어설프다는 생각도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쿵후만 선보이면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던 이유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중국의 위상은 확실히 달랐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은 저렴하지만 질은 떨어진다는 선입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중국 모터쇼를 갈 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러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젠 확실히 위협적”이라며 “중국은 1년, 아니 몇 달 사이에도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성비’를 넘어 고품질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의 공세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낡은 편견과 우월감을 버리고 냉혹한 시장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막연한 위기감을 넘어 우리 기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