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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소멸시효 판결 늑장… 신규소송 과반 표류”
“강제동원 소멸시효 판결 늑장… 신규소송 과반 표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현재 한·일 외교가의 최대 현안이다.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와 반성, 전범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 등의 핵심 쟁점만 해결되면 바로 타결될 것처럼 보인다. 정부 사이드는 이렇지만, 민간 쪽 분위기는 다르다. 현재 국내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민간 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약 70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 3건이 대법원에서 피해자 측 승소로 확정됐고, 이후 수십 건이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각급심에 걸려 있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2년으로 볼 것인가, 2018년으로 볼 것인가다. 2012년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시점이고, 2018년은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일본제철에 판결을 내린 시점이다. 이 중 2018년 배상 판결에서 승소를 끌어내고 이후 재판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를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늑장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2018년 이후 제기된 신규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아 과반의 사건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명백히 2018년이 기산점”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다. 최근에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 인터뷰했다. 그는 대학을 다닌 2000년대 초반을 ‘전쟁의 시기’라고 규정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다고 운을 뗀 그는 “반전운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그 경험으로 졸업 이후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전쟁과 가까운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연구임에도 우리 사회에 ‘평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사회학과에 진학해 관련 연구를 했고 평화권, 한국 평화운동, 징병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부연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됐지만 임 변호사의 지향점은 여전히 평화운동가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이를 위한 수단으로 택한 것이라 했다. 일제 강제동원, 베트남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지향의 연장선이다. 그는 이런 소송들을 ‘공익 기획소송’이라고 표현했다. 임 변호사는 “아주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심이든, 손해배상 소송이든 모두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입증 방법을 요구한다”며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아주 우연히 증거가 많이 남아 있는 사건을 통해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한 건의 판결이라도 받으면 정부 등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여기에 속한다. 다만 그는 “그 소송이 사회의 변화,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을 바꾸고 정부가 보다 대안적인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갔느냐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도 국가폭력과 평화 문제 관련 사건을 더 하고 싶다”며 변호사 업무 외에는 책과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간 해왔던 사건과 고민을 정리해 기록하고 사회에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임 변호사가 대리한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근에 화제가 됐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전혀 없다”며 “국방부는 거기(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2.22 21:26:25
“파독광부 대부분 불안한 노후… 잊혀져선 안 돼”
“파독광부 대부분 불안한 노후… 잊혀져선 안 돼”
“너 복찬이 아니냐?” 귤이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던 1976년 겨울 어느 날, 고개를 숙인 채 과일이 담긴 리어카를 끌고 숙명여대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진 순간, 반가워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린 동생들 때문에 대학에 복학하지 못한 채 군 제대 5일 만에 회사에 취직해야 했던 그였다. 당시에는 대리점과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면 가끔씩 대리점을 동생에게 맡긴 뒤 리어카를 끌고 시내로 나서곤 했다.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시 외무부 여권과에 다닌 동창이 인도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친구와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내가 다 살게. 대신 나하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친구는 과일을 싣고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에 그가 무척 어렵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친구는 당시 한창 인기를 끌던 파독 광부를 제안했다. “일이 안 풀리면, 외국에 한 번 갔다 오면 어때? … 너, 이번만은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신상은 잘 알고 있으니까 서류 신청 같은 건 내가 다 해놓을게. 넌 나중에 신체검사와 면접만 잘 보면 돼.” 도와주려는 친구에게 구구한 자신의 사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당시 그로선 외국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다. 2∼3일 뒤, 그가 연락을 했을 땐 친구는 이미 광부 파독을 신청한 뒤였다. 이듬해 1월 서울 수도공고에서 신체검사와 면접을 봤다.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난 뒤 이승만정부와 4·19혁명 및 5·16쿠데타 등을 거치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조리 두 곳씩 다녀야 할 정도로 혼란스런 삶을 살아온 나복찬씨는 1977년 10월 파독 광부 제2차 47진으로 독일로 날아갔다. 1963년 시작된 광부 파독의 마지막 기수였다. 그는 2주간의 독일어 교육을 마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Aach-en) 에밀마이리슈 광산에 배치됐다. 그와 한국인 동료를 실은 철제 샤흐트(Schacht)가 귀가 얼얼할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던 순간, 공포와 불안이 엄습해 왔다.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아냐. 눈앞에 펼쳐진 지하 세계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다. 지하 1000m의 굴속에 내린 뒤 다시 기관차 모양의 인차를 타고 무려 2㎞를 달려야 했다. 기차에서 내려서자 수많은 굴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국에서 봤던 광산과는 차원이 달랐다. 조별로 나눠서 굴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두려움이 몰려왔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광산에서 굴진 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석탄 덩어리에 깔려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두 차례나 큰 사고를 겪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진 않았다. 3년 계약한 광산 일을 모두 마친 그는 1981년 뒤셀도르프 소재의 만네스만 회사에 취직해 2008년까지 근무했다. 그 사이 주간지 ‘교포신문’ 창간에 참여했고, 특히 1999년부터 기자와 지국장으로 활동해왔다. 아내와 함께 뒤셀도르프에서 사는 그는 퇴직 이후엔 ‘교포신문’ 활동에 더욱 집중하면서 여전히 현역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지난달 주한독일문화원에서 개최한 광부 파독 60년 기념 대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기도 했다. 나씨를 최근 용산 세계일보에서 만났다. “올해로 광부 파독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독일 현지에서도 봄부터 다양한 행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김치 행사를 비롯해 영정 사진 찍기, 각종 포럼과 세미나, 영상전을 비롯한 각종 전시회, 노동절과 광복절 기념식 등 5월과 9, 10월에 관련 행사들이 절정을 이룰 겁니다.” 그의 마지막 꿈은 독일 현지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비롯한 재독 한국인 1세를 위한 쉼터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처럼 3년 계약이 끝나고 독일 현지에 남은 파독 광부는 모두 1400여명, 현재 생존자는 800명 정도다. 독일에 체류 중인 파독 간호사 출신도 3500명 정도. “파독 광부들은 3년 의무근로 기간이 끝난 뒤 연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바람에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아서 조금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물론 우리들의 제일 큰 걱정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잊히는 것이고요. 지나간 일, 옛날 일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버티기 힘들겠지요.”
2023.02.20 23:03:38
“여성 범죄 통계 고도화, 112 신고 대응력 높일 것” [차 한잔 나누며]
“여성 범죄 통계 고도화, 112 신고 대응력 높일 것” [차 한잔 나누며]
“여성 대상 폭력의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세분화해 고도화된 범죄 통계가 내년부터 새로 나옵니다.” 스토킹, 교제살인 등의 사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 경고등을 울리면서 여성이 당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경찰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 범죄 통계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한 배경이다. 지난해 준비 작업을 마쳐 올해 집계되는 통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젠더 폭력 여부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진전을 주도한 이는 경찰청에서 최초로 여성 대상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집무실에서 만난 조 기획관은 여성학자로서 국회 입법조사관,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경찰 조직에 들어왔다. 2019년 12월 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여성안전기획관(경무관급)이 신설되면서다. 그는 “3년 넘게 근무하면서 피드백과 정책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전에는 입법, 정책에 대한 보고서만 쓰다가 법 집행기관인 경찰청에 온 뒤로는 훨씬 더 적극적인 기획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기획관은 “업무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뀐 셈인데, 경찰 조직과 제 성향이 맞아서인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과 경찰의 협업은 조 기획관의 존재감이 단연 두드러지는 분야다. 기존에는 외부 기관에서 여성 대상 폭력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경찰에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할지 난감했는데, 조 기획관이 오면서 한층 수월해졌다. 경찰청에 있는 여성 안전 관련 과만 10개에 달하는데, 조 기획관은 민원 내용에 따라 어디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신속하게 판단해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학자 출신인 그가 경찰 조직 중심부에 있다는 데서 든든해하고, “경찰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경찰이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조 기획관에게는 커다란 뿌듯함이다. 여성 대상 범죄 통계를 고도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다. 이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에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과제였다. 조 기획관은 “연인,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매년 있어 왔다”면서 “부끄럽지만, 경찰이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통계가 개선되면 그에 기반해 적합한 대책을 세우고, 112 신고에도 보다 확실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가부가 발표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집계하는 여성 대상 폭력 통계에 이어 경찰이 직접 이를 발표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기획관은 스토킹 가해자 관리에도 지금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방식에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바뀐다면 그에 걸맞은 관제인력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해자가 눈앞에 왔을 때 피해자가 누르는 스마트워치와 달리 전자장치 부착은 국가가 먼저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인사가 잦은 편인 경찰 조직에서 3년째 거의 유일한 여성 지휘관으로 고위직을 지키고 있는 그의 존재는 여경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조 기획관은 “경찰청 지휘부 회의 때 여성 기획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느낀다”며 “경찰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보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독특한 입직 경로 탓에 때때로 동기가 없는 외로움을 혼술로 달랜다는 조 기획관은 사회생활을 하는 후배 여성들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이 되어 마음껏 기회를 쟁취하기를 바란다”며 환하게 웃었다.
2023.02.19 22:53:10
“소년범 엄벌만으론 효과 없어… ‘회복적 사법’ 도입해야”
“소년범 엄벌만으론 효과 없어… ‘회복적 사법’ 도입해야”
최근 학교폭력 고발 메시지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하며 소년 범죄가 또 한 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드라마보다 잔혹한 실제 사건이 알려질 때도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친다. 범죄가 흉포화하고 신체 발달도 빨라졌으니 처벌에도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촉법소년(만 10∼14세) 연령 하향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며 화해와 조정을 강조하는 범죄학 전문가가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소년원장 등을 지내며 범죄소년과 24년간 동고동락한 한영선(58·사진) 경기대 경찰행정학 교수 이야기다. 한 교수가 소년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범행의 원인이 개인보다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서다. 교화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더 클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행정고시 준비 1년 만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소년 교정 업무를 담당했다. 범죄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벌을 줘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누가 교육을 어렵다고 할까요. 몽둥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범죄소년을 만난 한 교수는 “소년에 대한 엄벌은 어떤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만난 소년원 아이들 대부분은 성인이 된 이후 범행을 그쳤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없었다. 이에 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시절 심사원에 들어온 3102명의 12년 동안의 구속 기록을 모두 추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6.7%만이 연간 0.5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평생 지속형 범죄자’로 남았다. 전체 범죄자의 6%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이 전체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미국 범죄학자 마빈 울프갱의 ‘6%의 법칙’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였다. 한 교수는 이를 근거로 범죄소년에 엄벌을 내리는 기조에 반대한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6%인지, 범죄를 중단할 94%인지 정교하게 구분할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해 범죄자 낙인을 찍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소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범죄를 지속하는 ‘6% 소년’들에게는 학대나 보호자의 부재 등 ‘아픈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가해자를 씹어 먹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결국 ‘내가 이만큼 괴롭다. 가해자도 이걸 알아줬으면 한다’는 마음인 경우가 많아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응보’만이 정의 실현이라고 여기는 사법체계는 피해자의 회복도 더디게 한다. 국가가 나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교정하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소외된다. 한 교수는 이런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사법’을 강조한다. 한 교수는 피해자-가해자 회합, 가족집단회합, 서클(원형으로 앉아 이야기하는 모임) 등을 제안한다. 전제조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일부이지만 이미 경찰과 검찰, 소년원 등 단계에서 이런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소년원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돼 오랜 기간 다툼을 벌인 아이들이 서클을 통해 합의를 이뤘고, 폭행 피해로 대학 입학이 좌절된 체육특기생이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고 서로의 인생을 응원했던 일까지 한 교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응보적 사법에선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자신이 야기한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가해에 따른 피해의 결과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옳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양측 모두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게 한 교수가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는 이유다.
2023.02.12 23:00:00
모휘니 캐나다 대사대리 “기술강국 韓·자원 풍부 캐나다, 완벽한 상호보완”
모휘니 캐나다 대사대리 “기술강국 韓·자원 풍부 캐나다, 완벽한 상호보완”
“사람들은 우리(캐나다)가 방금 태평양에 도착했다고 말해요. 아뇨,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태평양 연안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미·중·일 다음 네 번째로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 6·25전쟁 참전국,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곳이라는 점 외에 캐나다는 한국과 태평양을 공유한다는 연관성이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정동 캐나다대사관에서 만난 타마라 모휘니 대사대리는 이 점을 유독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그가 부임하자마자 11월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12월 한국의 인태 전략이 각각 발표됐다. 지난달 14일엔 한·캐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맞았다. “(최근) 국제적 맥락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기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의 올해 임무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장관급 인사들의 성공적 방한을 지원하고, 재편되는 질서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사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올봄, 트뤼도 총리가 한국을 찾기를 희망한다”며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즈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인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도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높일 필요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모휘니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공급망과 에너지 문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다는 것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공급망 재편을 두 나라 사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단순히 광물자원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이용하고 재활용하는지도 환경적 관점에서 대화해야 하고, 이것이 공급망에 대한 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산업이 발전한 한국과 광물 등 천연자원의 보고인 캐나다는 “완벽한 상호보완 관계”라고 했다. 캐나다의 인태 전략은 중국을 ‘갈수록 분열적인 강대국(an increasingly disruptive global power)’으로 명시했다. 양국 협력이 중국 견제와 연결되느냐는 물음에 그는 “모든 나라는 중국에 대해 다른 관계를 가진다”면서도 “(인권과 가치 측면에서) 우리 국익이 수호되거나 증진돼야 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 가치를) 옹호할 것”이라고 분명히 답했다. 모휘니 대사대리의 또 다른 수교 60주년 계획은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적 연관성을 찾는 일이다. 한국 발령 전 소설 ‘파친코’를 읽고 큰 감명을 받은 그는 6월 서울국제도서전과 4월 광주비엔날레 등 한국의 굵직한 문화행사에 캐나다 예술인들을 초청했다. 한식의 세계적 인기에 착안해 ‘캐나다판 백종원’인 인기 셰프 리카르도 라리비를 초청해 음식 교류를 하는 것도 그의 아이디어 중 하나다. 고등학생 두 아들을 데리고 부임한 ‘워킹맘’인 그는 바쁜 한 주 뒤 귀가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을 즐긴다. ‘K드라마 팬’을 자처한 그는 아들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가 첫째로 꼽은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와 캐나다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은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공통적이다. 토론토에서 대학을 다닌 그는 토론토의 한국계 김씨 가족의 삶을 다룬 ‘김씨네 편의점’에 대해 “그건 한 가족의 경험인 동시에 다문화 도시인 토론토의 삶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인 이민자들의 문화적 활동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캐나다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는 지난해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플랫폼상을 수상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캐나다 영화 ‘라이스보이 슬립스’를 추천하기도 했다.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한국인 모자가 캐나다 이민 과정에서 겪는 애환을 담았다. 한국에 부임한 첫 여성 캐나다 공관장인 그가 관심을 갖는 또 다른 다양성의 영역은 성평등이다. 캐나다는 지난달 유엔 인권 정례 검토(UPR)에서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여성과 아동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물은 바 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여성과 평화 유지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왔고, 여성주의 외교정책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2023.02.06 08:46:12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로 더 나은 세상 기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로 더 나은 세상 기대”
2017년과 2019년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와 ‘프로듀스X101’은 출연진의 피땀이 무색하게 ‘생방송 문자투표 조작’이라는 불명예로 마무리됐다. 투표 조작 사태를 주도한 제작진은 모두 사법 처리됐다. 시청자들은 물론, 아이돌 팬덤과 연습생들에게 큰 상처가 남은 사건이다. 정치적으론 투표 이후 뒷말이 생기면 투표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지난달에는 브라질에서 대선 불복 시위대가 대통령궁·의회·대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비밀투표여야 하지만 동시에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스타트업 지크립토 대표인 오현옥(49) 한양대 공과대학 정보시스템학과 교수가 블록체인을 연구하면서 투표에 이끌린 이유도 이 같은 모순적인 속성 때문이었다. 오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 세상을 더 낫게 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투표를 떠올렸다”고 했다. 오 대표의 생각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3 현장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19일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원(HIT)에 마련된 지크립토 사무실에서 만난 오 대표는 CES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보였다. 지크립토는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20개사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첫날 개막행사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을 해결할 기술 3가지 중 하나로 회사가 개발한 지케이보팅(zKvoting)이 지목됐다. 오 대표는 “최고혁신상 수상은 지난해 11월에 알았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저희 기술을 외국에서 먼저 인정해주는구나 싶어서 기뻤다”며 “CES 개막행사에서 소개되는 것은 현장에서 알게 돼서 놀랐다”고 했다. 지케이보팅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다.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이라는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데, 증명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통용된다. 이를 투표에 적용하면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도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유효한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익명성과 검증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다. CES를 계기로 주목받았지만, 서비스 개발은 4년여 전부터 이뤄졌다고 오 대표는 밝혔다. 5개월 전에 베타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앱마켓에 출시해 현재 누구나 다운받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 대표는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비대면 분야)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창업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수익 모델은 구체화되고 있다. 오 대표는 “CES에서 유명 미국 방송국 PD와 여러 차례 만나 내년에 지케이보팅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일주일에 한 번 투표하는 데 쓰이는 건데 투표 한 번에 과금을 50원, 100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매출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송되면 미국에서만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외에서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관측했다. 오 대표는 2021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을 예로 들며 “해외에서 온라인 투표 기술에 관한 수요가 더 크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블록체인 업계가 그간 암호화폐 이야기만 했는데 암호화폐가 아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줘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면서 자사 기술과 민주주의의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저희 기술이 종이 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냐고들 하시죠. 그런데 저는 투표가 온라인으로 바뀌면 세상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투표를 준비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자주 못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만약 투표를 더 많이 자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시간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직접민주주의에 한발 더 다가가거나 다양한 정치 형태가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01.30 01:00:00
“교육·공공외교로 韓·濠 관계 강화 기여 뿌듯”
“교육·공공외교로 韓·濠 관계 강화 기여 뿌듯”
“한국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교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조안나 엘프빙-황(사진) 호주 커틴대학교 한국학부 학장은 유창한 한국말로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워클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2년 한·호 언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그는 “교육과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뿌듯해했다. 서호주주(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퍼스의 커틴대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프빙-황 학장과 한국의 인연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96년에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학사과정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당시 만난 한인 친구들의 영향이 컸다. (한국인) 남편도 거기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셰필드 대학교의 한국학 과정은 규모가 매우 작아 한국학을 전공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며 “사실 1990년대 한국학은 한국 정부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통해 지원한 덕분에 영국과 호주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작은 연구 분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지역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울 때가 있다”며 “한국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적잖은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은 호주 최초의 한국학부 학장이 됐으니 저는 ‘마지막에 웃게 된 사람’”이라고 미소지었다. 엘프빙-황 학장은 자타공인 호주 내 ‘한국 홍보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과 호주의 수교 60주년(2021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호주 외교통상부가 만든 ‘한·호 관계 60년’이라는 발간물에서 양국 관계에 공헌한 60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엘프빙-황 학장은 1970년대에 호주가 한국에 양떼 2500마리를 보낸 사연이 현지에서 보도되는 데 일조했다. 그는 “서호주 한국연구센터(The Korea Research Centre of Western Australia)가 6·25전쟁 이후 양국 사이의 역사를 돌아보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한국 농업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했다는 문서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호주 외무부(현 외교통상부)는 2500마리의 호주산 양과 함께 최신 농업 기술을 사용해 한국에 양 시범 농장 건설을 지원할 전문가 그룹을 보냈다. 엘프빙-황 학장은 더 많은 호주인이 이 같은 한국과의 인연을 알 수 있도록 홍보했다. 실제로 1972년 ‘한-호 면양시범농장’이 시작되면서 전북 남원시 운봉읍의 바래봉 아래에는 국립종축장의 분소가 설치됐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호주 정부가 주도하고 승인했다”며 “두 나라 사이에 알려진 최초의 공식적인 농업 과학 협력인 셈”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바래봉에는 철쭉 군락지가 형성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당시 한국에 들어온 양떼로 인한 사연이 공교롭다. 당시 호주에서 온 양들은 다른 식물을 뜯어 먹어도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철쭉을 뜯어 먹은 양들은 기절하는 등 탈이 나면서 철쭉만 남겨둬 철쭉 군락지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엘프빙-황 학장은 “어떻게 보면 바래봉의 양떼들이 양국 관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일 수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덕분에 한·호 관계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엘프빙-황 학장은 “현재 호주 전역에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전환 및 혁신 분야에서 한·호 간 협력이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만큼 저도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강화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K팝이나 K드라마 등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을 글로벌 경제 주체이자 세계 무대에 외교 자본을 가진 미들파워(Middle Power·중견국)로 보기 때문”이라며 “특히 호주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낯설어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좋은 징조”라고 자신했다.
2023.01.09 07:04:19
“서울은 제 고향이자 꿈을 꾸게 해준 기회의 땅”
“서울은 제 고향이자 꿈을 꾸게 해준 기회의 땅”
“서울은 저에게 제1의 고향이자 기회의 땅이에요.” 2002년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워태커 소령 역을 맡았던 외국인 배우가 있었다. 그는 주인공 김두한을 견제하는 원리원칙주의자 미군 장교를 연기하며 극의 재미를 더했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신년에 그 외국인 배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 출신 방송인 럭키(본명 굽타 아비셰크)의 이야기다. 그는 지난달 중순 다른 17명의 외국인과 함께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럭키는 평소 방송에서 유창한 한국어와 친근한 이미지로 ‘인도 아재’, ‘인도형’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지난달 27일 자신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도음식점 ‘럭키 인디아’에서 인터뷰에 응한 럭키는 애칭에 걸맞게 소탈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이었다. 서울시 명예시민에 선정된 소감을 묻자 럭키는 “정말 놀라웠다. 과연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의 삶이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덕분일 것이라는 전언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럭키는 방송활동과 함께 외국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다니엘 린데만(독일)과 유튜브 채널 ‘354’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인도의 참깨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기업과 인도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하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에 한국과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가출 청소년과 소외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평소 기부를 많이 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나도 마음이 편해진다”며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럭키에게 서울은 고향만큼 편한 보금자리이자 꿈을 꾸게 해준 기회의 땅이다. 그는 “한국이란 나라는 크지 않지만, 서울은 세계 도시 ‘톱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서가 있다”며 “자신이 열심히 살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기회가 열리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럭키가 한국에 온 지 28년째다. 그의 한국살이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엔 생활 대부분이 낯설었고,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다. 방송계에서도 시련을 맞았다. 그는 “맨땅에 헤딩하듯 여행사 사업, 대리석 수입 사업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방송활동도 열심히 하다가 ‘야인시대’에 출연했는데, 매니저가 출연료 2000만원을 갖고 도망갔던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방송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했다. 럭키는 “(어려움을 겪을) 당시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 사기를 당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되돌아봤다. 2023년은 럭키에게 특별한 해다. 어릴 때 본 자신의 사주팔자 풀이에서 2023년에 인생이 잘 풀린다고 했다고 그는 말했다. 새해엔 생업은 물론, 한국과 인도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럭키는 “아직 한국 사람들 일부가 갖고 있는 인도에 대한 선입견을 푸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며 “문화 교류로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같은 외국인 거주자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럭키는 인도에 한국어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한국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도 했다. 럭키는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께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며 “인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 한국에 대해 호감지수를 높일 것 같다”고 했다. “나는 한국어 덕분에 아름다운 인생을 얻었다. 나도 갚으며 살고 싶다”고 할 때는 그의 눈이 더 반짝였다. 그가 한국에서 본명 대신 사용하는 별명 ‘럭키(lucky·러키)’는 자신이 태어난 후 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자 부모님이 지어주셨다고 한다. ‘이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믿는다는 럭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새해엔 그에게 새로운 행운(러키)이 찾아오길 희망했다.
2023.01.01 22:13:54
“변회, 공익에 진심… 편견 없는 시선으로 봐주길”
“변회, 공익에 진심… 편견 없는 시선으로 봐주길”
변호사 단체들이 법조계 현안에 목소리를 내거나 생존권을 말할 때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변호사들은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란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다.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내 변호사 3만여명 중 2만명 정도, 3분의 2는 청년 변호사 내지 중견 변호사인데 이들은 단 한 번도 기득권인 적이 없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법조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1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한 중간 세대이지만 저 역시 기득권인 적 없었다”며 “법조 기득권은 수십 년 전의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국내 변호사 3만2947명 중 75%인 2만4853명이 소속된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회장이 됐다. 김 회장은 “변호사 수급이라든가 법조 유사 직역과의 통폐합 등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매년 쏟아지고 있고, 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법조 유사 직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했다. 일례로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인데 변호사 수는 4만3000명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존권 문제가 됐는데, 변호사가 생존권을 얘기하면 자꾸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변호사 단체만큼 국민을 위한 공익·인권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가 사실은 없거든요. 서울변회도 1년에 예산 4억∼5억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변호사란 업의 본질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민생 3법’으로 명명하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특히 “기업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소송에서 정보를 숨기는데 오히려 ‘증거 없음’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힘없는 일반 서민들과의 무기평등 원칙을 위해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임기 2년의 소회에 대해 묻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자신 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단 회원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제 공약들에 대해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컸는데, 최근 ‘잘했다’, ‘젊은 집행부가 하니 많이 바뀌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해 주시니 보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 지원을 꼽았다. 이 보험은 개업 변호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가입하는데,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공개 입찰을 통해 1인당 1년치 보험료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단체보험 형태로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개업 회원 2만여명 중 사내 변호사이거나 공직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 1만3000명 정도가 모두 가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서울변회가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 경기중앙·경기북부·경남·강원·울산 등 5개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성과로 들었다. 그는 “회원 약 4600명이 참여하는 2개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이라며 “회원들 건의를 듣기가 쉬워졌고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책 관련해선 국회나 유관 기관들을 설득해야 하다 보니 추진 중인 것들이 많은데 마무리를 하고 싶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가 내년 1월 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서울변회 역사상 민주화 이래 첫 사례가 된다. “평가를 제대로 받아 보고 싶다는 자신감도 있어서 좀 어렵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2년간 진정성 있게 일한 것을 회원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국민도 변호사들이 사회를 위해 하는 일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회장직을 한 달 전쯤 사임해야 선거에 나갈 수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2022.12.20 09:14:40
“韓, 그린 ODA 확대해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
“韓, 그린 ODA 확대해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
“보수 정치인이 기후 이슈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실에서 만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이같이 반문했다. 지난 10월 임명된 나 대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저출산과 기후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함께 맡고 있는 데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출마가 거론되면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는 세간의 시선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나 대사는 “저에게 자꾸 그런 식의 접근이 있다”며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예를 들었다. 나 대사는 “숄츠 총리는 기후 행동가들에게 ‘활주로를 점검하지 말고 기후 전환을 위해 공직에 진출해 일을 하자’고 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행동가들이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진할 때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준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가려면 이념적으로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는 여러 부처를 포괄하는 민감 사안이자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자신의 역할이 ‘여러 구슬을 꿰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나 대사는 지난달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나 대사는 “세계 112개국 정상이 COP27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기후변화 이슈”라며 “그간 한국이 (대외적으로) 소극적으로 비쳐진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탄소 중립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고 강조했다. COP27의 핵심 성과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합의된 것이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한국은 공여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중견국인 한국도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조성된 녹색기후기금(GCF)에 그간 3억원을 공여하는 등의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 대사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한국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약간의 ‘샌드위치’ 같은 모양새인데, 앞으로 (기여를 원하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선도적으로 요구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나 대사는 우리의 선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약속한 그린 ODA 확대를 언급했다. 나 대사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그린 ODA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듬고, 민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린 ODA를 따로 다룰 것인지, 기존의 ODA 내에서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쟁점은 남아 있다. 나 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국제사회에 40%대 탄소 감축 약속을 한 것이 과도했느냐’는 질문에 “그 약속이 과도했다는 것보다, 지난 정부에서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약속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40%대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해 ‘전 정부의 사고’라는 취지의 표현을 했다. 나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정부가 그걸 실현하기로 했으니 실현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내년 3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할 탄소중립 계획대로 빨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대사는 “원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탄소 배출 제조업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하지 않고는 (40%대 탄소 감축 약속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원전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나 대사는 내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전대 결과 여부에 따라 기후환경대사를 계속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나 대사는 “대표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2022.12.11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