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北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북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영리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법률분석관 신희석(40) 박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단언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신 박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북한의 비인권적인 만행이 명백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씨의 월북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으로 ‘남남갈등’만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재조명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씨가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지만, 새 정부에서 두 기관은 월북 시도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
신 박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월북 프레임’에 갇혀, 정작 북한의 피격이라는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달 중순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새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서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출범 이후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교수를 임명하고, 2년3개월 만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 박사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 이후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최초에는 법무부에서 4명의 검사가 파견됐지만 2018년과 2019년 2명씩 줄어들어 지금 파견검사는 0명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은 원래 정부과천청사에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쫓겨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 박사는 2018년부터 TJWG에 몸담고 있다. TJWG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2014년 9월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인권조사기록단체다.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된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중대한 국제범죄 중 하나인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박사는 대학 시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로 한 학기 교환 학생을 다녀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위치한 ‘국제법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인권’의 가치에 주목했다. 그는 이어 2004년 뉴욕의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연합(CICC)’에서 인턴을 하면서 꿈을 구체화했다.
그때의 경험은 젊은 대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신 박사는 “북한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체로 북한 쪽 관련 NGO 활동을 하다 북한인권 쪽에 집중하는 분이 많다“면서 “(이와 달리) 저는 굳이 따지자면 국제법과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북한인권에 목소리를 내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신 박사는 “제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등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국군포로 송환이나 민간인 억류자 송환 등이 기본이다. 또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등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를 눈감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결국 ‘쇼’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2022.09.05 06:00:00

“1인가구라 해서 ‘1인분 선택지’만 정답 아냐”
한국은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1인가구의 증가다. 1인가구의 비중도 40%를 돌파해 1위가 됐다. 하지만, 너무 빠른 변화 탓에 우리 사회가 적응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약 3년간 국내외 1인가구 및 신혼가정 400여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유튜브를 통해 현실을 전하는 크리에이터 ‘자취남’(본명 정성권·32·사진)에게 이러한 현실 개선과 관련한 도움을 청했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을 방문한 자취남은 “1인가구라 해서 꼭 용량이 작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커서 남는 게 있고 여유가 있어야 앞으로 누구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약 3년에 걸쳐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온 만큼, 자취남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체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취남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장 축약하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라며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었다”고 전했다.
자취남은 유튜브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취남 채널과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유부남’ 채널을 동시에 운영 중이다. 자취남은 “유부남 채널을 살펴보면 ‘주거가 해결되니 결혼을 하는구나’라는 댓글이 정말 많다”며 “1인가구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1인을 위한 집을 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취남은 1인가구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인 기업들과도 이러한 고민을 많이 나누고 있다. 1인가구라고 해서 꼭 ‘1인분’에 천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자취남은 “기업들도 1인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작은 용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10평과 10평으로 살다가 벽을 허물어 20평으로 같이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1인가구를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1인가구라고 해서 꼭 1인분이나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도 이르렀다. 그는 “1인가구가 쓰는 전자기기나 가구들을 보면 아주 저렴한 것과 비싼 쪽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심이 덜한 분야일수록 실용적이고 가성비 높은 쪽을 택하지만, 가령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매우 비싸고 성능 좋은 쪽을 택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산다면 합의가 필요하지만, 혼자 살다 보니 본인의 취향이나 아집이 오롯이 묻어나게 된다”며 “‘거울을 왜 여기에 배치했느냐’고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운 게 보통이지만, 1인가구는 본인의 동선과 습관을 고려한 답이 반드시 명확하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자취남 채널의 참여자는 10대부터 20대와 30대의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40대가 참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취남은 “40대가 처음 등장할 때 댓글이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40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은퇴자 등 더 높은 연령대의 참여자도 등장하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지역별로도 국내 지방을 넘어 미국 등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지만, 조만간 일본 지역으로도 취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취남은 “숙련된 1인가구인 중에서는 일본 제품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1인가구가 증가한 일본에서는 그들을 위해 1인은 물론 1.5인, 2인 용품 등 선택지가 매우 다양해 그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채널 참여자의 다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인 만큼 주택보유자보다는 세입자인 경우가 훨씬 많다. 최근 이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다. 자취남은 “전세 사기도 계속 문제가 됐지만,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이 크기 때문에 규제나 처벌을 확실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1:00:00

“인간·자연 공존 위해 순환 경제로 전환돼야”
서울 홍대입구역, 이태원 경리단길부터 전국 곳곳의 학교와 아파트 단지까지. 최근 수년 사이 자판기 모양의 인공지능(AI) 재활용품 회수로봇 수백여 대가 각 지역에 들어섰다. 네프론이라 불리는 로봇은 페트병이나 캔을 넣으면 쓰레기 가치를 측정해 보상해준다. 기계 안에 탑재된 센서는 폐품 중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한다. 이를 가공해 기업에 판매하고, 분리배출을 한 사용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식이다.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인간의 서식지인 도시에서 ‘시티 메타볼리즘(Metabolism: 신진대사)’을 극대화하는 설계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구 생태계에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화하지 못한 폐기물이 도시 밖으로 최대한 나가지 않도록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간의 힘을 더 이상 지구가 견디기 힘들다. 100년 후에는 아이들이 고래나 사자를 자연에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평적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응축해서 그 표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폐기물”이라며 “순환경제에서는 폐기물의 수요자인 기업이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대로 폐기물을 선별해줄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 이를 디지털 정보체계로 형상화한 게 네프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40세의 나이로 국내 철강업체 코스틸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의욕 있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2016년 경기 과천에 네프론 한 대를 처음으로 설치했다. 과천시에서 설치를 못 하게 해서 찾아가 ‘한 대만 설치해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며 “돈도 안 받고 한 대를 운영하게 됐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없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용자들이 생겼고 시범사업을 하는 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와서 보고 기계를 구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업은 6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네프론은 전국 369곳에 583대가 설치돼 있다. 여러 기업으로부터 그간 받은 투자액도 250억원가량이다. 김 대표는 “현재 매주 사용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현금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수퍼빈은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부안여고 학생들을 위해 네프론 한 대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부안여고에는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는 ‘다시씀’ 동아리가 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이 2년 가까이 부여군 등에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를 요청했지만 여러 실무적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다시씀의 활동에 깊이 공감한 김 대표가 학생들을 위해 결단을 내렸고, 지난달 부안여고 강당 앞에 네프론이 설치됐다. 김 대표는 “부안여고 동아리가 부안군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시민단체 역할을 한다”며 “학생들이 그 한 대를 선물받아 예쁘게 쓰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의미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수퍼빈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체 폐기물 가공공장 내 유기견 임시보호소 운영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수퍼빈 동료들과 함께 키우던 유기견이 최근 무지개다리를 건너 이별한 일이 계기가 됐다”며 “쓰레기를 소재로 만들어 다시 사회에 제공하는 것처럼, 버려진 반려동물도 정성껏 돌봐 사회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환경 노벨상으로 불리는 ‘어스샷’(Earthshot)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어스샷은 영국 윌리엄 왕세손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국제상이다. 그는 “제 신조가 ‘좋은 어른이 되자’다. 이 과정까지 온 건 창업 후 7년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제가 생각한 순환경제의 구현이 사회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2.08.23 06:00:00

“조합원들의 성장이 곧 좋은 돌봄 서비스 비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조직의 주요 미션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2년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민동세(사진) 이사장은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사람을 우선시하는 운영 철학을 꼽았다. 재가 및 시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누리는 공동체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돌봄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도우누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돌봄 사회서비스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성장이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도우누리는 보건복지부 인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번 수상 외에도 복지부 장관 표창, 대통령 산업포장 수장 등 다양한 성과를 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조합원 912명(직원 조합원 610명)으로, 사무처와 직영 사업장 9곳, 위탁 사업장 6곳 등 총 16곳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은 총 855명이며, 6월 한 달간 이용자는 2041명에 달한다.
민 이사장은 도우누리를 “전환된 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자활공동체 ‘늘푸른 돌봄센터’로 시작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직후인 2013년 임의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그는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서비스’라는 신념이 내부적으로 더 컸다”며 “그래서 사적재보다는 공공재여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고, 조직은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회고했다.
도우누리가 사람을 중시하는 운영 철학을 갖게 된 데는 돌봄서비스업의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민 이사장은 “돌봄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면, 전문 직종 또는 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투신하는 직업 세계가 아니라 비숙련 중고령 여성들이 주로 이 업에 진출했다”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배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로 진입하는 직업 세계가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에서의 주는 결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삶이나 사회에서 주인공이 돼보지 못한 분들이었다”며 “이분들이 내재적으로 성장하거나 자신감이 생기면 결국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즉, 조합원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 선택 폭이 넓어지는 ‘인재 양성형’ 성장 전략을 세운 것이다.
도우누리에선 조합원들의 경영 참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13명의 이사 중 9명이 직원 조합원이다. 아울러 사업장마다 직원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직장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조직에 참여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참여 폭을 확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도우누리는 ‘사회적 프랜차이즈’ 사업과 협동조합 요양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앞으로 재가 돌봄이 계속 확대될 텐데, 그러면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가맹식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식의 공격적인, 생산자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이 되면 비영리적 또는 신념을 갖고 운영하는 조직의 작은 사업장들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업이) 공공재라고 하면, 최소한의 국공립 비율 또는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비영리 조직의 비율이 남아 있어야 건전성을 전파할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회적 프랜차이징을 해서 생존의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 ‘좋은 돌봄’이 안착하기 위해선 미완 상태인 제도를 완성시키는 것과 함께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려면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핵심”이라며 “다만 예산 제약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사회적인 인식 변화”라며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이 공론화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21 23:00:00

“먼저 겪은 암 투병, 환우들에 등대 역할 할 것”
‘아미(ARMY)’는 이제 전 세계에서 보이그룹 ‘BTS(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을 뜻하는 고유명사처럼 자리잡았지만, 국내에는 또다른 특별한 ‘아미’가 있다. 바로 투병 의지를 불태우는 암환자들이다.
암환자들에게 ‘아미’라는 애칭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은 암환자·암생존자를 위한 비영리단체 ‘아미다해’와 암환우를 위한 출판사 ‘아미북스’를 이끄는 조진희 이사장이다. 아미다해도 ‘아미들이 다 할 수 있는 바다’라는 뜻이다. 조 이사장은 31일 “3년 전 책을 만들 때 암 환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불편해 귀엽고 편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암 환우 중 BTS 팬이 있어 그분은 ‘나는 아미(ARMY)이자 아미’라고 한다”고 전했다.
국내 암 유병자는 2019년 기준 250만명이다. 한 해 약 25만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5년 암 생존율이 70%를 넘는다. 주변에서 쉽게 암 환자 혹은 암 완치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은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주변에선 암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암 환자들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주고,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이 조 이사장이 하는 일이다.
암 환자를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조 이사장 스스로 암을 겪었기 때문이다. 디자인회사를 운영 중인 그는 2018년 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다. 진단·치료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는 암 환자들 다수가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조 이사장은 “한 암 환우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한 청년이 ‘아무라도 좋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은 계속 다녀야 하는지,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는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걸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암 환자들은 투병 중 식단이나 운동 등에 관한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해 인터넷만 뒤적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영양 등 자기관리, 마음 다스리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운영하다 보니 병원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은 참여를 꺼리기도 한다. 조 이사장은 “먼저 겪은 암 환우가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결국 괜찮아지더라’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며 “암에 걸린 젊은 친구들이 나처럼 길을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게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서모임 등을 진행하다, 지난 3월 아미다해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아미북스는 암을 만나서도 밝고 솔직하게 사는 환우들의 이야기 엮은 책을 만든다. 매거진 형태의 ‘암밍아웃’부터 최근 출간한 에세이집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까지 총 5권을 선보였다.
암 환우와 그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암티플’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화장과 멋진 의상으로 암환우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시켜 화보를 찍어주는 작업이다. 암환자 유가족인 스타일리스트가 나섰고, 암 환우들이 스태프로 참여한다. 단발성 이벤트로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아 지금까지 21명이 카메라 앞에 섰다. 사진을 모아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전시회도 개최했다. 조 이사장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찾는 긍정적 효과를 봤다”며 “촬영장에 함께 오는 가족, 친구들도 같이 행복해한다”고 전했다.
암 환자 스스로 의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 이사장은 강조한다. 그는 “암을 먼저 겪는 것일 뿐, 더 건강한 습관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가 암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물으니 ‘편견 없이 봐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여전히 ‘암=죽음’이라는 인식 탓에 가정이 흔들리고, 치료가 끝나도 직장 복귀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지원해주는 합리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암 환우는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치료가 끝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2.07.31 23:00:00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사법 불신 해소”
회원 수 3만2305명의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8일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그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 협회장은 70년 역사 중 30년을 함께했다. 1992년 검사로 임관한 그는 지난해 2월 2년 임기의 제51대 협회장이 됐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만난 이 협회장은 “감회가 새롭다”며 “정부 수립 이후 법률가, 선배들이 법치 확립과 선진사회 구축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변리사법 개정안, 법률 플랫폼 로톡 등 법조 직역 관련 이슈들 때문에 변호사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이 협회장은 “참 억울하다”고 했다. 법률안 검토와 인권 수호 사업 등 드러나지 않지만 변협의 역할이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해오고 있다.
특히 변협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검토한다고 이 협회장은 강조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봉사다. 대개 국회에서 의견 요청을 해 온다. 대부분 변협 의견이 반영되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처럼 정치적 사안은 국회가 밀어붙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이 협회장은 “변협 법제위원회에 공법·민사법·형사법 등 분야별 소위원회가 있다”며 “위원들이 단순히 찬반 의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그 논거를 다 정리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변협 산하에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다. 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구조 사업도 한다.
이 협회장은 지난 1년5개월간 ‘변협 개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협회장 취임 이후 변협은 검수완박 반대 선봉에 서고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선 변협이 원칙을 고수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법조신문이 집행부 홍보지에서 탈피하는 한편, 회비를 인하하고 외유성 해외 교류를 줄인 것도 개혁 사례로 꼽힌다.
변협은 사법 주권의 시민화, 법원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식 ‘증거 개시(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개시 전 양측의 증거 공개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케 한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줄인다.
그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며 “민사소송법 체계를 바꿔야 해 초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들이 많아졌지만 개인이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 양측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도 내놓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법원도 (도입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재판 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사안의 실체가 드러나 당사자들 간 합의로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일축했다. 상고율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란 것이다.
이 협회장은 “한국의 법치 수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좀 많이 미흡하다”면서 국회를 향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려면 입법에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검수완박법은 검찰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변협의 또 다른 70년을 위해 앞으로도 변호사 사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 직역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가급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쓴소리를 하겠다”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법률 시장 상업화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7.24 21:50:10

“고귀한 헌법정신 계승… 여야, 협치 지혜 모아야”
김일윤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1945년 광복 후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준 제헌 의원 선열들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고귀한 헌법정신을 계승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며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 회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주권재민의 민주정신이 담겨 있는 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6·25전쟁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헌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속에 미·중 대립과 북한의 도발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이럴 때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경세제민(經世濟民)보다 계파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단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역 의원 시절,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했다”며 과거 자신의 오랜 의정 경험담을 털어놓은 김 회장은 “계파주의가 그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 뭉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당 정치의 고질병이 된다”고 계파 정치의 폐단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형편이 곤궁한 전직 의원들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매월 120만원의 연로지원금을 못 받게 돼 노년을 힘겹게 지내고 있다”며 원로들의 어려운 실상을 설명했다. 이어 “병이 나서 입원했으나 병원 치료비를 내지 못해 장기간 퇴원하지 못하는 전직 의원, 파고다 공원 무료 급식소에 갔다가 줄 서 있는 전직 동료 의원을 알아보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했다는 얘기 등 원로들의 딱한 사례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우리나라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입법부만 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전직 의원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의 노후를 위해서도 연금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은퇴 후 기초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세비를 받을 때 일정액을 떼고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당과 야당은 숙의를 통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연금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 없이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 재직 때 소득의 일정액을 내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눈여겨볼 일”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김 회장은 “헌정회는 정치 재기를 노리는 전직 의원 등을 포함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정계 원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며 “노련한 경험, 전문지식 등이 축적된 헌정회 회원의 의견을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3일 만인 8일, 헌정회를 예방해 헌정회 회장단과 만나 대화하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헌정회 회원 중 일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매월 한 차례 대통령실에 전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여소야대 국면 아래 국회 원구성도 제때 못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소신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지 걱정하는 회원이 많다”고 했다.
2022.07.17 20:00:00

“누리호보다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나로호 때는 러시아라는 기댈 곳이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좋아지겠지’ 싶었지만, 이번엔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안 됐어요. 다행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진짜 ‘우리의 기술’이 남은 거죠.”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달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라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누리호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고 기술 이전을 거부한 기존 강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고 본부장은 2002년부터 러시아와 협업한 나로호 프로젝트에 함께했다. 이후 2010년 시작한 누리호 프로젝트에서 7년간 사령탑을 맡아 누리호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고 본부장은 10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누리호 성공의 가치를 “기존 우주강국들이 하던 우주 개발에 우리도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우주 개발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식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프로젝트에 초대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누리호 성공으로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함께할 기본 기술을 갖춘 사실을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다.
고 본부장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누리호 개발을 진행하면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리호 성능의 정확성 등을 향상시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자체 기술을 인정받은 만큼 이제 우주 개발 세계에서 한국은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후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호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로 12년간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리호 발사 전날도 마찬가지였다. 기상 악화 등으로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된 상황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빠뜨린 건 없을까’ 이런 생각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며 뒤척였다. 발사에 성공한 날 밤엔 그간 함께한 개발진들과 소주 한 잔을 하고 그대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기숙사 방에 쓰러졌다. 고 본부장은 “매일 제대로 잠을 못 자던 상태에서 그날도 새벽 다섯 시 정도에 깜짝 놀라 잠을 깼다”며 “누리호가 발사를 한 건지, 꿈을 꾼 건지 정신이 없어서 창밖을 보니 발사대가 비어 있었다. 그제야 꿈이 아닌 걸 알았다”고 돌아봤다.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다. 나로호 프로젝트 초반엔 러시아 기술진에게 무시도 당했다. 고 본부장은 “러시아 엔지니어 중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 ‘한국이 발사체를 개발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 않으냐’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자존심이 상했다. 저희가 모르는 게 사실이고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러시아의 공식적인 기술 이전은 없었지만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누리호 개발에 도전할 수 있었다.
누리호 개발은 녹록지 않았다. 누구의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기술적 문제에 부딪혔다. 고 본부장은 “2015∼2016년 엔진 개발 당시 연소기 불안정 문제와 추진제 탱크 제작 과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어 “독자적으로 누리호 개발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걸 넘어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누리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누리호 발사 이틀 뒤부터 대전 항우연에서 그간 잠시 미뤄놨던 업무를 시작했다.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누리호보다 성능이 뛰어난 발사체를 만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 본부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우주 개발 사업이 굉장히 긴 사업이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예산이 중간에 줄어들거나 흔들리면 잠시 쉬어가거나 사업이 끊어진다.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항공우주청과 같은 기관을 빨리 잘 준비를 해주셔서 우주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7.10 21:42:57

“관광에 새 활력 준 청와대, 서울 ‘새 얼굴’ 될 것”
“청와대 개방은 관광업계의 활력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엔 청와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를 넘어 한국의 관광 지형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3일 “청와대 개방은 한국 관광 변화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길 대표의 설명처럼 지난 5월10일 개방돼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지로 우뚝 섰다. 향후 관광지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청와대엔 개방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77만7242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창덕궁의 지난해 연간 관람객(64만3549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22일엔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치적 논쟁을 배제한다면, 코로나19로 오랜 침체기를 겪은 관광업계에 청와대 개방이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길 대표는 “관광업계의 염원 중 하나가 서울의 새로운 관광상징물 조성이었다”며 “경복궁, 남산타워와 같은 기존 랜드마크를 넘어 새로운 관광상징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상징성과 위치를 고려할 때 서울 관광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관광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길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관광’과 ‘청와대 가치’를 키워드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청와대를 단순한 장소를 넘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상을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콘텐츠는 청와대 주변 관광명소를 ‘I’ ‘L’자로 연결한 ‘킹스 로드’(King’s Road)다. 그의 아이디어는 이렇다. 청와대에서 남쪽을 향해 직선으로 내려오면 I자로 경복궁, 광화문, 덕수궁, 남대문 등이 연결된다. 청와대에서 L자로 이동하면 경복궁, 인사동, 창덕궁, 창경궁, 대학로까지 이어진다. ‘궁궐의 도시’ 서울을 뒷자락에서 굽어보는 청와대는 여러 지리적 장점을 구비하고 있다. 길 대표는 “청와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예술·문화 콘텐츠 연계성도 탁월하다”며 “국립현대미술관, 대림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에다가 송현동에는 이건희 기증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달 개장할 광화문광장도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지형을 그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서울의 ‘새 얼굴’로 만들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게 길 대표의 생각이다. 길 대표는 우선 현재 제한된 인원만 관람이 가능한 탓에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청와대에 갑자기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변 지역의 오염과 소음, 불법 주정차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길 대표는 “홍보, 인프라 구축, 접근성 강화, 오버투어리즘 해소 등 청와대 개방의 다양한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간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 끝에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으면서, 세계 관광업계는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길 대표는 올해 3분기부터 관광업계 회복이 가속화되고,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국과 서울의 관광산업 역시 새로운 출발대에 선 중요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관광재단도 서울시와 함께 다음 달 10∼14일 개최하는 ‘서울페스타’를 통해 서울 관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그렇다면 국제 관광지로서 서울의 위치와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관광도시 이미지로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주변 국가의 수도인 일본의 도쿄, 중국 베이징보다 관광 요소가 부족하며, 유럽의 파리, 바르셀로나 등과 비교해 관광 목적지로서 서울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진단했다. 서울 관광이 그동안 고궁, 전통시장 등 몇 가지 관광 자원에 한정돼 발전하다 보니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길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한 그는 제안도 내놓았다. 길 대표는 기존 서울의 전통적 이미지에 더해 현대적인 랜드마크, 한류 등 문화가 어우러져야 국제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길 대표는 “서울 관광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행업계를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행업계의 심각한 ‘덤핑 관광’이 서울을 싸구려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며 “엔데믹이라는 모멘텀이 생긴 만큼, 업계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올바른 여행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3 20:30:00

“N번방 피해자 고통 여전…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
2019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잔혹한 범죄 행각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눈에 보이는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계기였다. 시간이 흘러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사회는 과연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준비가 됐을까.
이효정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은 이 물음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센터장은 21일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라는 시선은 피해자를 세상과 더 멀어지게 한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디지털성범죄가 공고해지고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진단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맞서기 위해선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았다. 안심지원센터는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지원, 삭제 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함께 피해자를 돕는다. 안심지원센터는 개관 후 한 달간 불법 촬영물 400건을 삭제하고 수사·법률 대응, 심리 안정·치유를 돕는 등 피해자 총 79명을 지원했다.
이 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성착취물 삭제 지원과 가해자 검거를 꼽았다. 성착취물 삭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이뤄진다. 온라인 특성상 모든 성착취물을 찾아 삭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경우 소통이 어려워 국제 공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도 잦다. 그래도 포기란 없다. 이 센터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이트에 올라온 성착취물은 추적시스템을 통해 다 찾아낼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범위에 포함된다. 이후 그 사이트를 일일이 모니터링해 직접 삭제를 요청한다”며 “삭제 요청 시 바로 조처하는 곳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하고 반응할 때까지 연락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안심지원센터는 올해 삭제 지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 검거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추가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요소다. 이 센터장은 가해자 검거를 위해선 초기 피해 단계에서 채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피해를 인지했을 때 그 상황이 두려워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거나 SNS를 탈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나중에 성착취물을 찾아 삭제하기 어렵고 가해자 검거를 위한 채증도 힘들어진다”며 “피해 즉시 안심지원센터에 연락을 해 주셔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성범죄의 형태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사후 대응 위주의 대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가장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해와 피해 모두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센터장은 “디지털 발달 속도에 비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은 매우 부족했다. 디지털성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게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은 물론 청소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도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이 센터장에게 청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간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이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 안심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2022.06.22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