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라노 박성희(48)씨에게는 4명의 특별한 제자가 있다. 올해 한 대학교 성악과에 합격한 이가흔(가명·19)양을 비롯해 2020년 경기 가평의 한 대안학교에서 만난 보육원 아이들이다. 박씨는 “가흔이는 무대에 세워놓으면 긴장을 안 한다”며 “또래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지나온 게 가흔이를 강하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양은 세상을 누비며 노래하는 성악가를 꿈꾸고 있다. 성악과 학생의 평범한 목표처럼 보이지만, 이양은 원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비서’를 꿈꿨다. 박씨를 만나 유럽 연주여행, 예술고등학교 입학 등의 경험을 쌓은 이양은 “연주여행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어울리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며 “미국에서부터 전남 신안, 네팔 오지까지 다니는 선생님처럼 각지를 다니며 공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17일 박씨는 세계일보와 만나 “가흔이가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한 건 기적 같은 일”이라며 “처음엔 노래를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 옷 입는 법,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씨와 이양은 2020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한겨울에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회상했다. 인연은 한 신부님의 개인적인 부탁에서 시작됐다. 박씨는 “새로 생기는 대안학교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오는데 재능 기부를 해달라고 부탁받았다”며 “4명의 학생이 아들과 나이가 같아 더 마음이 쓰였다”고 말했다. 박씨는 주말마다 자신의 연습실에 네 학생을 불러 성악을 가르쳤다. 박씨가 해외 연주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여러 제자가 번갈아가며 주말 시간을 보냈다. 박씨는 이양에게 ‘6년이 지나도록 떠나가지 않은 첫 어른’이었다. 박씨는 “보육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교사들은 주기적으로 바뀌었다”며 “한 방에서 약 10명이 생활하며 생활 습관 교정이나 ‘자기 삶·자기 것’에 대한 관념도 갖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씨와의 레슨으로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이양은 쟁쟁한 학생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위축감을 느꼈지만, “오히려 노래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예고에 입학하면서 실기 시험 2∼3등을 기록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됐던 것 같다”고 했다. 박씨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양과 친구들은 서서히 변했다. 가장 큰 계기는 20여일간 박씨의 이탈리아 공연 일정에 동행한 것이었다. 이양은 공연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 유수 성악가들의 마스터 클래스도 들을 수 있었고, 현지인들 앞에서 노래하면서 ‘보육원 출신’이라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박씨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어린 학생들이 본인들의 노래를 불러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양은 대학교에 입학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묻는 말에 “해외에서 공연하고 유학도 가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곁에는 또 다른 도움의 손길도 있었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재단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를 맡은 양소영 변호사가 학업을 지원했다. 양 변호사는 “사단법인 안에서 영국 유학 경험이 있는 한 영어 강사가 아이들과 함께 매주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에서 시작해 수능 공부까지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어릴 때 환경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도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걸 해줄 테니 같이 채워나가 보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핵심기술입니다. 그걸 훔쳐가는 것을 막는 일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끝으로 지난해 29년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정성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개정된 형법 98조(간첩법)가 ‘반쪽짜리 간첩법’에 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 발의 간첩법 개정안과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간첩법 개정안은 그가 설계한 기초 위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를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새어나갈 경우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불가피해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상 보호를 받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조선, 방위산업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산기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기술 탈취범들이 ‘거액의 대가를 받고 감방 다녀오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가질 법하다는 것이 산업계와 안보 분야의 우려였다.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전통적인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도 간첩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더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데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외국 기업이나 단체를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긴 겁니다.”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지 73년 만에 이뤄진 간첩법 개정은 군사 안보는 물론 ‘경제 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 방패를 마련한 입법적 성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는데 비로소 세계 주요국 수준의 법적 안전망을 갖춘 것이다.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던 법이다 보니 개정 과정은 자료수집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국회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지만 간첩법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간첩법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도 별로 없다 보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22대 국회 들어 개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연구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4건 발의됐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다수가 이 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고서야 2024년 11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에 근무하는 후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정 변호사는 “법사위 전체회의까지는 통과돼야 안심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22대 국회 초반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4년 묵히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마냥 낙관할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어 간첩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이 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간첩법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국가AI연구거점(NAIRL) 사무실에서 만난 조민수 포스텍(포항공대) 무은재(無垠齋) 석좌교수(컴퓨터공학과)는 한국 AI 연구의 현주소를 이같이 짚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5’에서 종합 4위에 올라 사상 처음으로 ‘4대 혁신 강국’에 진입했다. 인적자본·연구,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기업 연구역량 등 핵심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결과다. 반면 학술 영향력을 재는 ‘인용 가능 문헌 h-지수’ 항목은 16위로 크게 밀려나 있다. 조 교수가 격차의 근원으로 꼽은 것은 메인스트림 진입 실패다. ‘임팩트 있는’ 연구는 결국 주변 연구자들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 흐름에 한국이 좀처럼 끼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쓴 논문이면 일단 조회수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 변방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글로벌 주류 접근에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한국 연구자들이 더 의식적으로 국제 교류와 협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피지컬 AI 분야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자다. 국제 학술대회 영역 의장(area chair)을 다수 역임했고, 구글 리서치 방문연구자로 활동했다.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컴퓨터비전 분야 최고 권위 학회 ‘CVPR 2026’에선 다섯 편의 논문이 채택됐다. 조 교수는 한국이 AI 메인스트림에 진입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로 발걸음을 옮기는 연구자들에 대해 인재 유출보다는 ‘진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 교수도 서울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4년간 프랑스 국립컴퓨터과학연구소(INRIA)와 파리고등사범학교(ENS)의 윌로(WILLOW) 연구팀에 몸담았다. 당시 팀을 이끌던 장 퐁스 교수는 컴퓨터비전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AI 연구로 주목받는 프레리(PRAIRIE) 연구소 수장이다. 퐁스 교수, ‘AI 대부’로 불리는 얀 르쿤 미국 뉴욕대 교수 등 책에서만 보던 학자들이 옆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조 교수도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었다. 조 교수는 “한국에 좋은 일자리와 기회가 있으면 돌아오기 마련이다. 저도 그렇게 돌아왔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연구자들 대다수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가 속한 거점에선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연구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국가AI연구거점은 2024년 7월 출범한 국내 최대 산·학·연·관 AI 연구 컨소시엄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전담기관으로 지원하며, 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연구팀 등 4개 대학교수 45명과 석·박사 200여명이 ‘원팀’으로 참여한다.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컴퓨터비전·기계학습·자연어처리 연구자들이 거점 한 지붕 아래 모여 공동 연구를 펴고, 해외 석학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그 결과 출범 1년여 만에 세계 최대 AI 학회 뉴립스(NeurIPS)에서 39편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거점은 7월 서울에서 세계 3대 학회로 꼽히는 국제머신러닝학회(ICML)가 열리는 것에 발맞춰 ‘글로벌 AI 프론티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퐁스 교수를 비롯한 전 세계 석학들을 연사로 초대해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학계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 AI가 주류로 향하는 길을 거점이 닦고 있는 셈이다. 조 교수는 “메인스트림 진입은 결국 국내 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연구소 유치 등에 힘써준다면 한국의 연구 리더십을 세우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는 막혀도 문화는 흐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면 결국 풀립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한·러 관계를 두고, 문종금 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이 내놓은 해법은 ‘문화’였다. 외교 채널이 교착된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류를 통해 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문 이사장은 2003년 대한삼보연맹을 설립해 러시아 국기(國技)인 전통 무예 삼보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이후 20여년간 삼보 보급과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한·러 스포츠 교류의 기반을 다져왔다. 지금은 세계프로삼보연맹 회장과 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을 맡아 활동 영역을 문화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문 이사장은 “한·러 관계가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라며 “이럴 때일수록 스포츠와 문화 교류가 관계를 잇는 마지막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정치는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지만 문화는 다르다”며 “문화는 가장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 간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이사장은 “사람이 만나야 음악이든 스포츠든 공연이든 교류가 시작된다”며 “결국 관계는 사람을 통해 풀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한·러 간 문화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어린이 합동 공연이다. 러시아 공연단이 한국을 방문해 합동 무대를 꾸미고, 모스크바에서 우리 공연단이 교차 공연을 여는 방식이다. 문 이사장은 “이런 교류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을 통한 문화 교류는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한·러 간 소통 채널 복원이 남북 대화 환경 조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다. 문 이사장은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라며 “특히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할과 협력이 절실하다. 러시아와의 접점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것도 그런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아 문 이사장은 문화 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릴 프로젝트로 합작 영화 ‘독립군 대부 표트르 최’ 제작에 착수했다. 이 작품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최재형 선생의 삶을 조명한다. 문 이사장은 “영화는 언어와 이념을 넘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체”라며 “독립운동이라는 공동의 역사 서사를 통해 한·러 간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영화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아왔다. 러시아 영화 ‘쓰리 세컨즈’를 국내에 소개하는 등 문화 콘텐츠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교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의욕이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만만찮다. 대러 제재는 물론, 정부 부처 간 관할 문제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문 이사장은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조차 정치적 해석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 이사장은 러시아 현지를 방문해 프로젝트를 직접 협의하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러시아 사회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이런 기반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막힌 상황에서 문화가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간이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만큼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예방 중심 방역’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가축방역 현장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김태환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아름동 본부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가축전염병 조기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가축위생방역 전문기관이다. 또한 전국 도축장에서 생체·해체·지육검사를 단계별로 실시해 부적합한 육류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입 식용 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로 위해요소의 국내 유입을 막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첫 단계는 가축전염병 같은 질병관리다. 본부의 업무 상당 부분이 방역과 위생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본부 총원 1286명 중 70%인 899명이 방역·위생직 소속 직원이다. 이들은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62건, 야생조류에서 63건 발생한 고병원성AI, 24건의 ASF, 3건의 구제역 발생 현장에 출동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 활동을 수행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기를 보냈다”며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선제적 대응에 집중했다”고 회상했다.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본부는 고위험 지역을 조기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했다.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1∼3월 드론 기반 인공지능(AI) 예찰을 통해 23개 지역 4199호에 대해 월 2회 알림을 발송하는 조기 경보체계를 운영해 고병원성AI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김 본부장은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야생조류 서식이 증가한 지역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드론과 AI 기반 예찰 시스템은 야생조류 예찰의 효용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농가 자율방역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농장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빅데이터와 AI, 드론을 통합한 ‘디지털 방역시스템’을 고도화해 예찰·차단 방역 역량을 높이겠다”며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해 상시 시료채취·예찰을 체계화하고, 검사 결과를 농가와 공유해 농장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장 구조와 주변 환경 등 농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해 통합 방역 관리 시스템인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공유·연계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향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축산업은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복지·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과 방역 관리의 고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방역 수준이 낮은 농가의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방역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과학 기반의 예측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질병 발생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뷰 말미 김 본부장은 현장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900명에 달하는 방역·위생직 직원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이라 아무리 경력이 쌓이고 성과를 내도 승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정년을 앞두고 연구실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그 공간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문 자리였음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위와 권력, 명예 역시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최근 정년 퇴임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상원 명예교수는 지난 2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는 2008년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뒤 학계로 자리를 옮겨 실무와 이론을 두루 아우르는 형사법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한국경찰법학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아 양형기준 개선에도 참여했다. 요즘 그의 관심사는 법학과 과학의 만남이다. 이 교수는 2016년 과학법 연구회를 설립해 활동해오고 있다. 지난 3일 연구회 세미나에는 법원·검찰·변호사·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시대 법제도와 기술을 주제로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이 교수는 “법학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과학도 법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을 ‘눈가리개를 한 채 전력 질주하는 말’에 비유하며 “그 방향이 낭떠러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과 같은 규범 영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폐지 등 문재인정부 때부터 이어진 일련의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권력 약화라는 정치적 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됐지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이념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무리 잘게 나뉜 수사권력이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권력으로 작용한다”며 “권력을 나누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력자의 권력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검찰이 문제가 된 것은 특수수사 영역인데, 일반 형사 사건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오른팔이 썩어가는 환자를 두고 의사가 목을 잘라버린 격”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의 행태를 ‘위장 권위주의(stealth authoritarianism)’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스텔스 권위주의는 선거와 법 절차 등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 세력을 제약하는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인데, 최근에는 다수 의결이니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위장 권위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건이 잘못됐는지, 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법의 영역”이라며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개별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거하듯 기존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방식 그대로 제도 설계까지 이어지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혁은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정치권력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생 3막을 맞이한 그는 주희의 시구를 인용하며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 요즘 더 와 닿는다”라며 “그동안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형사법을 비롯해 과학과 법의 접점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라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고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조정식,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함께 국회 최다선(6선) 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또 다른 국회 내 기록을 갖고 있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의원’ 타이틀이 그것이다. 세계일보가 ‘세계 책의 날’(4월23일)을 맞아 국회사무처에 의뢰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최우수 명단을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최근 10년 중 5번(2016년, 2017년, 2019년, 2022년, 2024년)이나 그해 가장 도서관을 많이 방문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주한 조 의원은 자신이 도서관을 가장 많이 간 이유를 ‘국회의원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되게 무거운 자리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며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건 결국 ‘배우는 자세’에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술집이나 골프장보다는 도서관을 가게 되면 겸손해지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사색’이라는 공간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그는 “입법을 하거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살펴볼 때 도서관에 관련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했다. 조 의원의 ‘책 리스트’는 광범위하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본다”며 “정책적인 분야도 보고 교양 관련 책들도 본다. 역사나 경제 관련 책들도 보고 인공지능(AI)이나 정치와 관련한 서적들도 많이 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 그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책의 글귀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는 콘라트 아데나워 전 독일 총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다독을 하는 조 의원이 추천하는 책은 ‘매천야록’이었다. 구한말 학자인 매천 황현(1855∼1910)이 1864년부터 경술국치로 유명을 달리한 1910년까지 남긴 편년체 역사서다. 그는 “한 두세 번 읽었는데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더라”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상황에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1750∼1805)가 지은 ‘북학의’도 추천했다. 박제가는 북학의를 통해서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조 의원은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잘산다는 이유로 생각을 멈추거나 게을러지면 언젠가는 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책은 작가 이기주가 2017년에 펴낸 ‘말의 품격’이었다. 조 의원은 “말의 품격이라는 제목에서 ‘품격’을 의미하는 ‘품(品)’은 세 개의 입 구(口)로 구성된 단어다. 그만큼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뜻 아니겠는가”라면서 “지금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말의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에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영상 범람’의 시대에 꼭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영상으로 보게 되면 생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책이라는 건 한 3∼4줄만 읽어도 상당한 마음의 안식을 준다. 사회가 정신적으로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조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행복의 가치를 다른 쪽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책 속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지 않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보다 법을 접하거나 이해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신뢰하기보다는 화를 입을까 봐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남북하나재단에서 만난 ‘탈북민 1호 법무사’ 임윤미(56)씨는 남북한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같이 설명했다. 임씨는 “북한에서 법은 보호망, 안전망이 아닌 통제, 감시로 받아들여진다”며 “변호사가 있어도 내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남한은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배웠는데 빚이 많아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법률 상담을 ‘돈 버는 속임수’로 여기는 탈북민 의뢰인도 적지 않단다. 임씨는 “특히 북한엔 없는 직역인 법무사에겐 더욱 마음 열기 쉽지 않다”며 “상담받은 대로 하지 않아 쉽게 해결될 일을 키워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안타까워했다. 임씨 역시 북한에선 법의 보호를 기대하지 못했다. 재일북송교포였던 그의 부모는 북한의 법과 제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간 뒤 생사를 알 수 없게 됐지만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 눈물만 흘리던 부모의 모습은 임씨의 어린 시절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던 임씨는 어문학 전공으로 박사원에 진학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한두 해쯤 후 고난의 행군, 대기근을 겪었다.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탈북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막 태어난 딸이 ‘우리같이 살면 어쩌지’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회상했다. 결국 1997년 임씨와 남편, 갓 태어난 딸과 어머니 4명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압록강을 넘었다. 처음부터 한국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 주민등록(戶口·후커우)을 취득하고 식당을 차려 중국에 정착하려 했다. 그러나 불법 월경자 역시 법이 보호할 대상은 아니었다. 후커우는 사기를 당했고 늘 신분이 들통나 북송을 걱정해야 했다. 결국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떠났다. 남편이 떠난 지 일년반이 넘은 후인 1999년 어머니, 딸과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전환점은 한국에서 찾아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시 일할 때였다. 관청이 허가한 공사에 주민이 공해·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모습은 과거 임씨가 겪은 무력감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그는 “북한에선 본 적도 볼 수도 없는 장면”이라며 “법에 관심을 갖고 법무사 자격증 공부까지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차까지 치러지는 법무사 시험은 1차 합격률이 10% 내외일 만큼 문턱이 높다. 마흔 중반의 나이에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헌법, 민법, 형법 등 8개 과목을 준비해야 했다. 공부엔 자신 있던 그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2017년 첫 시험 결과는 전 과목 합산 점수가 40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했다. 두 차례 답안지 유형을 잘못 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공부를 시작한 지 5년 째인 2022년 1차에 합격했고, 2023년 11월 2차 시험까지 통과했다.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을 묻자 “첫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뢰인을 만났을 때”라고 했다. 10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한 탈북민이었는데 같은 탈북민인 임씨를 알고 찾아왔다고 했다. 임씨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와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뜻깊은 것”이라며 “법무사로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개했다. 탈북민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잘돼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 체계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현행 법상 북한에 가족이 있지만 한국에선 무연고자인 탈북민이 사망할 경우 다른 무연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등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단이란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해 힘겹게 돈을 버는 탈북민들이 많은 만큼 먼 훗날 가족에게 일부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최근 경북도 김천시 본부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은 상시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질병이 유입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방역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축방역 현장 최일선에 있는 최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어느 때보다 분주한 겨울을 보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61건으로 2022∼2023년(32건)이나 2024∼2025년(49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ASF는 올해 1월 강원 강릉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모두 24건 발생해 역대 최대다. 2019∼2025년 7년간 연평균 7.9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구제역은 총 3건이다. 최 본부장은 “고병원성 AI는 올해 3가지 바이러스 혈청형이 확인됐고, 감염력도 예년의 10배 정도 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SF는 국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해외 발생 유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제역은 해외 발생 바이러스가 백신접종 미흡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SF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2년 연속 발생하면서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 본부장은 “과거에는 가축전염병이 일시적·계절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돼 긴급 대응 중심의 정책이 유효했으나, 최근에는 국제 교역 확대와 기후·생태 변화로 상시발생·해외유입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방역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변경’보다는 ‘구조적 고도화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국내 방역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긴급 대응 중심에서 상시예방·예찰 강화로 바꾸기 위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하고 있다”며 “질병 예측 모델로 사전 위험도를 예측해 위험지역 농장 단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검역 행정 처리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철새 이동과 사육특성 등 5년 이상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2026년 전업농 대상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위험도 상위 10% 농가 59곳 중 3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59%의 예측률을 기록했다. 높은 예측률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최 본부장은 아쉬운 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농가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며 “정부의 가축방역 수준은 주요 질병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 강력한 이동 통제, 처분 체계, 전국 단위의 정밀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으로 높은 대응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전국 농가를 모두 책임지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농가의 자율책임 방역을 확대하고, 민간 방역 전문성을 활용하는 한편 ‘중앙-지방-농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액정표시장치(LCD)보다 훨씬 진일보한 기술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OLED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중국 업체들이 LCD가 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안 되겠다 싶어 OLED 우수성을 증명할 객관적인 지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만난 유장진 LG디스플레이 화질국제표준화 연구위원(55)이 밝힌 ‘휘도 유지율’ 개발 계기다. LCD와 OLED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기업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유 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OLED가 객관적으로 뛰어난 이유를 증명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OLED는 LCD보다 명백히 진보한 기술이다.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화면은 수천수만 개의 ‘픽셀(점)’로 이뤄져 있다. OLED는 픽셀이 전기 신호에 맞춰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LCD는 화면에 있는 점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고, 그 빛을 패널이 조절해 화면을 송출한다. 이 때문에 늘 빛을 켜둬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화면을 내보내는 LCD는 화질과 전력소비, 밝기에서 OLED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존의 화질·밝기 측정 방식이 이러한 OLED의 장점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업계는 화면 중앙에 단순한 흰색 박스 하나를 띄워 최대 밝기를 재는 방식을 썼다. 이 방식으로 측정하면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뒤에서 강한 빛을 쏘는 LCD가 OLED를 앞지른다. “LCD는 픽셀 숫자가 OLED보다 적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고, 화면이 뿌옇게 변하는 ‘헤일로(빛샘)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기존 측정방식은 일부 밝기만 측정하기 때문에 OLED의 장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OLED 기술력이 한국보다 처진 중국 기업들은 제대로 된 측정방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 LCD가 OLED 못지않다는 식으로 선전했다. 유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은 국제 학회 같은 곳에서 LCD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작업도 많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퇴짜를 맞는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 팀이 OLED만의 차별화한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새 측정방식 찾기에 나선 끝에 ‘휘도 유지율’ 개념이 탄생했다. 휘도 유지율은 화면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화면 밝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백분율로 환산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휘도 유지율이 100%라면 큰 TV 화면 크기와 스마트폰보다 작은 화면 크기의 밝기가 똑같아 더욱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휘도 유지율이 낮으면, 영상에 따라 콘텐츠 밝기가 달라 보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LG디스플레이 연구팀의 실험결과 OLED 패널은 면적을 전체 화면의 10%에서 0.2%까지 줄여도 밝기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휘도 유지율 100%를 기록했다. 반면 LCD 패널들은 면적이 줄어들수록 밝기가 감소해 최대 83%에서 최저 43% 수준을 보였다. 유 연구위원은 “휘도 유지율이 낮은 LCD 패널은 크기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가 보는 화면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휘도 유지율은 2021년 국제 표준으로도 등록됐다. 국제 표준은 권위를 가진 국제 협회로부터 까다로운 검증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 그만큼 휘도 유지율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능 측정방식임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유 연구위원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OLED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기로 했다. “휘도 유지율은 OLED가 가진 강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명암비, 시야각, 응답 속도에서도 OLED는 LCD와 구조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OLED에 제대로 빠지고 나면 다신 LCD로 못 돌아갑니다. LG디스플레이 OLED의 차별화 기술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