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늘은 우리가 만화 속 주인공"
호반의 도시 강원 춘천시엔 한국 유일의 애니메이션박물관이 있다. 춘천시가 출연해 2003년 10월에 개관한 박물관은 의암호 호숫가에 위치해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토이로봇관도 2013년 문을 열었다. K애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가 짧으나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면서도 독자적 스타일과 특색을 가지고 있다. 1936년 일제 강점기 김용운, 임석기가 최초의 사운드 애니메이션인 ‘개꿈’을 만들었다. 초창기인 1960∼1970년대에는 교육용과 광고용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뤘다.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해 외국 작품을 수입해 상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개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생겨난 1980년대에 이르러 발전의 변곡점을 맞게 된다. 컬러TV의 보급 또한 애니메이션의 수요를 급증하게 만든다. 1987년에 등장한 ‘아기공룡 둘리’는 우리나라 캐릭터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 2000년 초반 이후엔 뽀통령으로 불리는 ‘뽀롱뽀롱 뽀로로’ 등 상업적으로 대성공한 작품들이 등장했다. 요즘은 웹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형태와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사랑받고 있다. 1970∼198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 또한 리메이크돼 TV나 극장용으로 다시 상영하거나 디지털 전환, 피겨 상품 제작 등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다. 박물관은 애니메이션의 기원과 탄생 및 발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품고 있다. 한국관을 비롯해 세계의 애니메이션 역사를 볼 수 있는 미국관, 일본관, 유럽관,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관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전시관, 아트갤러리, 입체극장, 음향 제작 및 더빙 체험실, 소리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전용 상영관, 수장고 등도 갖추고 있다. 1800년대의 환등기 및 슬라이드, 1956년 최초 CF애니메이션 그림과 1960년대 초에 제작된 100여편의 CF애니메이션 필름과 자료, 당시에 사용되었던 가스영사기,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인 ‘홍길동’(1967)의 스토리보드 및 시나리오, 당시 촬영한 카메라 등의 중요한 사료 등 애니메이션 역사가 담긴 6만여점의 소장품이 보관돼 있다. 2013년에 개관한 로봇체험관은 우리나라 18개 회사, 265개의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현재 기술력을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광 애니메이션박물관 학예사는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말을 맞아 온 가족 나들이 코스로 좋은 곳”이라고 했다.
2023.10.07 18:00:00
9분 만에 또 파행…오산시 ‘지방자치 무용론’
9분 만에 또 파행…오산시 ‘지방자치 무용론’
“선거 때만 인사한다”는 시 체육회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경기 오산시장과 시의회 간 볼썽사나운 감정싸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불러온 싸움을 두고 시 안팎에선 자조 섞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 사과 요구→무기한 정회→화해→파행 ‘쳇바퀴’ 4일 오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달 9일 권병규 시 체육회장이 행사장에서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불거졌다. 시 추경 예산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중 워크숍 예산 1100만원이 삭감되자 “오산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냐”며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권 회장의 공개 비난 이후 시의회는 사과 요구→무기한 정회→화해→파행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달 13일 정회 이후 3주 만에 열린 이날 임시회도 단 9분 만에 정회됐다. 지난달 27일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시의회 의장의 공동 사과 성명으로 가까스로 전환점을 마련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반발로 중단된 것이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무기한 정회 14일 만에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겠다”고 했던 국민의 힘 소속 시장과 민주당 소속 의장의 약속 역시 ‘빈말’이 됐다. 성 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시장과 의장의 밀실 야합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드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받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한 이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고성이 이어지자 성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은 정회 선포를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성 의장은 “정회됐으니 마이크를 끄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이런 ‘진흙탕 싸움’ 과정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시 체육회장은 반박 회견을 열어 “시의원들은 공부 좀 해야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기름을 붓기도 했다. ◆ ‘그들만의 리그’에 무용론·자질론 언급…“협치가 해법” 양 측의 극단적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이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 도중 직원들을 이끌고 퇴장하면서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이후 일주일 넘게 시정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경로당 임원 연수(2100만원) △민원실 환경 개선(596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2000만원)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갈등을 빚은 탓이다. 최근에는 이 시장의 역점 사업인 오산도시공사 설립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되며 민주당 의원들과 물밑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자치분권)은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참여·주민자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면서 “최근 시장·시의회 간 갈등은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라기보다 (여소야대 등) 정치 상황에서 나온 감정싸움이 단초가 된 경우가 많다. 협치와 조정이란 해법을 놓고 간극을 좁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보수 명예직 의원으로 시작된 국내 풀뿌리 민주주의는 외국의 지방자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치적 싸움(정쟁)에 대한 설명 책임 역시 시 집행부에 있는 만큼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투명하고 명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04 22:00:00
농업으로 마음 치유?… 경기도형 ‘치유농업’ 가속
농업으로 마음 치유?… 경기도형 ‘치유농업’ 가속
경기도가 ‘치유농업’ 대중화를 위해 오는 11일 치유농업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치유 쉼터와 텃밭, 온실과 실내교육장을 갖춘 센터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선 지난 4월 개장한 이천·양평·김포·양주의 4개 농장과 지난달 문을 연 용인·화성의 2개 농장 등 모두 6곳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 복지국은 산하 사회서비스원과 농업기술원 등과 협업해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매주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 밭 가꾸기와 귤·레몬 등 작물 수확, 화분 만들기, 과일로 베이킹하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농장 운영을 하는 위탁교육자들이 연 150시간의 교육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치유농업센터 개관으로 탄력을 받을 경기도형 치유농업은 농업과 복지의 연계를 목표로 한다. 시·군별로 발달장애인 등 5~20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운영한다. 과도한 신체활동을 배제하고 식물을 보거나 만지는 활동 위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대상자 1인당 매년 2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농장 방문이 연속성을 갖도록 했다. 치유농업은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다양한 농업 자원을 활용,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심리·환경 요인을 제공해 치유 능력을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도가 진행한 치매 안심센터·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에선 참가자의 98.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치유농장을 2028년까지 130개로 확대할 것”이라며 “치유농업센터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3 13:31:11
하와이 이민 121년,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가보니…“한인 이민사(史) 핵심은 교육”
하와이 이민 121년,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가보니…“한인 이민사(史) 핵심은 교육”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하와이대학교 내에는 한국인들 눈에 익숙한 건물이 하나 있다. 1980년대에 경복궁 근정전과 향원정을 본따 지은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다. 이 곳에서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가 주최한 한·미 언론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과 이덕희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장을 만났다. 백 소장은 “하와이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주류 사회와 긴밀한 연관성을 맺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만들고 본국과의 관계까지 긴밀하게 형성한 모범적인 디아스포라(이주) 사회”라고 설명했다. 하와이주는 미국에서 가장 긴 한인 이민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이전 지난해 이미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았다. 이 소장은 긴 하와이 한인 이민사(史)의 핵심이 교육이라며 “하와이 한인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 동포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출판·신문 발행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인들이 무장독립투쟁에 직접 나섰다면 하와이 한인들은 외교, 교육 등으로 조국을 지원했다는 얘기다. 한 예로 이 소장은 1907년 9월 하와이 한인 단체 24개가 모여 만든 합성협회의 첫째 목표는 교육 장려였다고 설명했다. 1906년 하와이에 감리교계 한인 학교가 설립됐고 65명 학생을 받았다. 학교 운영비는 교회가 냈지만 교사의 월급은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부담했다. 1911년 졸업생 중에는 정부 수립 당시 주미대사를 지낸 양유찬 전 주미대사가 있다. 이 소장은 “또 하나 하와이 한인 학교가 일으킨 개혁은 여학생을 받아들여 한인 교육사에서 처음으로 남녀 공학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을 강조한 하와이 한인들의 정신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학 연구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1943년 미국 대학 최초로 하와이대 중앙도서관에 한국 섹션이 만들어졌다. 1954년에는 하와이대에서 한국어 강의가, 1965년에는 한국사 강의가 시작됐다. 1972년에 한국학연구 커뮤니티가 조직됐고 1980년 한국학연구소 건물이 완공됐다. 당시 들어간 약 400만달러 예산의 3분의 1은 한국 정부, 3분의 1은 하와이 주정부, 3분의 1은 한인 이민 2세들이 부담했다. 이 소장은 “우리 부모들이 교육, 교육 강조한 걸 자식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교육에 중점을 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이렇게 한국식으로 지어놔야 없어지지 않고 이 건물은 계속 한국학연구소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해서 당시에 한국식 건물로 지었다고 한다”며 “선견지명”이라고 덧붙였다. 백 소장은 미국 내에서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는 이스라엘 이민사회 모델과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옅은 그리스 모델 중 한국 이민사회는 지금도 길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이민자들이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계속 한국 편을 항상 드는 미국 사람으로서의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만들겠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사회이자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한인 2·3세들에게 민족주의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한국이 전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3.10.02 18:00:00
“여보, 이번 차례상엔 샤인머스캣 올려야겠어요”
“여보, 이번 차례상엔 샤인머스캣 올려야겠어요”
“계속 빙빙 돌았는데 제수용 사과 제일 싼 게 3알에 1만원 중후반대더라고요. 상태 좋은 건 한 알에 만원까지도 간다던데…. 올해부터 차례상을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꼭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과일도 보고 있어요. 사과는 조금만 사거나 샤인머스캣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이걸 넉넉하게 살까 생각 중이에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만난 주부 이승미씨는 “요즘 과일이 하도 비싸서 조금이라도 싼값에 사려고 도매시장도 둘러보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여름 긴 장마와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과일 수확에 차질을 빚으면서 차례상에 올릴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부담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제수용 사과는 개당 1만원에 팔릴 정도로 ‘금사과’가 됐다. 실제 이날 가락시장의 사과 가격을 물어보니 사과 10개 한 상자에 8만원선에 판매되고 있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만난 이들은 과일 구매를 포기하거나 가격대가 저렴한 다른 품목을 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차례상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생략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씨는 “사과와 배만 넉넉하게 사도 6만원가량을 써야 해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간략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생략하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썰렁한 시장 분위기에 상인들도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들이 발걸음을 망설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샤인머스캣을 가판대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2kg 기준 한 상자가 지난해 2만5000원대였는데 올해는 1만원 조금 넘는 수준에 팔고 있다는 게 상인들 전언이다. 가락시장 상인 김모씨는 “사과가 추석 대목에 항상 인기 품목이었는데 올해는 손님들이 가격만 물어보고 지갑을 쉽사리 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손님도 많이 줄었다”며 “오히려 비싼 과일로 여겨지는 샤인머스캣이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선물용으로 많이들 사간다. 작년 대비 거의 반값이라 사과보다 배로 반입 물량을 늘렸다”고 말했다. 올해는 사과가 개화기에 냉해 피해를 당해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반면 샤인머스캣은 출하량이 폭증하면서 가격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가격도 변동을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동향에 따르면 사과(홍로)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23일 기준 3만1580원으로 전년동기(2만5506원) 대비 23.8% 올랐다. 사과(홍로·10㎏) 평균 도매가격의 경우 22일 기준 8만9780원으로 전년동기(3만4888원) 대비 157.3% 치솟았다. 이에 반해 샤인머스캣은 평균 도매가격(23일 기준·2㎏) 2만8060원으로 1년 전(3만1872원)에 비해 가격이 1만원가량 대폭 하락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6.4% 낮아졌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추석 물가 폭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집중호우에 신선식품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상 체감 물가는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추석 전인 27일까지 잔여 공급물량을 방출하고 할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023.09.28 14:32:52
“모두 순직”…의정부 호원초 ‘젊은 두 교사 죽음’ 놓고 교육 당국 입장 선회
“모두 순직”…의정부 호원초 ‘젊은 두 교사 죽음’ 놓고 교육 당국 입장 선회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젊은 교사 2명 모두에 대해 순직 신청을 돕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수업 중 일어난 사고로 8개월간 급여에서 50만원씩을 학부모에게 보내는 등 3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겪은 고(故) 이영승 교사와 관련, 유족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해 사망한 고(故)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 유족은 (고인이)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라며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무팀 신설과 함께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같은 해 6월 먼저 숨진 채 발견된 김 교사에 대해선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교육 당국의 입장이었다. 호원초에 근무하던 이 교사와 김 교사는 각각 자택 인근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이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호원초와 경찰은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인다’거나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 역시 침묵했다. 특히 도 교육청이 최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한 김 교사의 죽음을 두고도 유족과 지인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가 죽기 전까지 친구들에게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털어놨다는 전언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손발을 떠는 등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이후 한때 음악·영어 전담 교사를 맡아 상황이 호전됐다. 하지만 2021년 다시 5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우울증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그런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선 두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7 08:00:00
“尹정부 이념·교조주의” 날 세운 김동연… 총리에는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
“尹정부 이념·교조주의” 날 세운 김동연… 총리에는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을 빚은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이 아닌 가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지사는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식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는 보통 사람이 일하게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명의 후보자를 보면서 현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과 싸우는 전사 요구가 맞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싸우는 국무위원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대하는 매너와 태도, 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은) 윤심을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정부의 균형재정 등 정책 기조에 대해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정부의 돈을 안 쓰는 정책이 굉장히 걱정된다”면서 “전 정부의 확대 재정에 대한 반발이 큰듯하다. 이념주의, 교조주의로 정하니 돌이킬 수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나간다면 개각을 통해 새로 온 사람이 기조를 바꾸겠다고 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전환은 수장 교체를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F(무탄소) 연합’을 제안한 데 대해선 “원전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RE100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방향은 국제사회에 뒤처지고 문제가 많아진다. 안 그래도 우리가 기후 악당국가인데 중앙정부가 RE100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등 당내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몹시 상황이 안타깝다.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원하는사람에 좋은 먹잇감을 준다”며 당의 단합을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도내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을 떼어내는 일로 경기도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첫 단추가 주민투표로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주민투표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있으나, 경기도는 첫 광역 지방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상징성 있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200억원 넘는 주민투표 비용 등을 이유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 개시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7 08:00:00
美 하와이 오아후섬 인태사령부 가보니… “북·중·러 함께 훈련하더라도 상징적일 것”
美 하와이 오아후섬 인태사령부 가보니… “북·중·러 함께 훈련하더라도 상징적일 것”
“현재의 북·러 관계는 김정은과 푸틴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 미디어 앞에서 보여주려는 것이지, 군사적 통합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18일(현지시간) 찾은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의 인도태평양사령부 관계자(senior defence officer)는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평양행 열차를 탄지 하루 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우주 기술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만남으로 북·러간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된 인태사 내부에 들어서자 안개가 자욱히 둘러싸인 중에도 사방으로 탁 트인 태평양 바다가 내려다보였다. 본부 건물 1층에는 인태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국기가 3면으로 빼곡히 둘러싸여 있다. 전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걸려있는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인태사령부의 주요 5개 도전과제(challenge) 중 3개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다. 나머지는 국가가 아닌 자연재해, 극단주의다. 사실상 인태사가 이 지역에서 동맹국들간의 ‘공동의 위협’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 셋의 결합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다. 인태사령부는 세 나라 동향을 각종 정보를 통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속력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중·러의 군사훈련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3국간 훈련의 증거가 보이지 않으며, 만약 3국이 훈련을 같이 하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실전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아닐 것이고 미리 스크립트를 짜고 그에 따라서만 훈련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소련 시절 기술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나 탄약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내달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논의가 예상된다. 관계자는 “(유럽문제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도 인태지역에 영향이 있다”며 “지상군은 빠져나갔으나 전략 부대가 (태평양에) 남아있다. 푸틴은 태평양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인태지역의 최대 군사적 화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향후 1∼2년 사이에) 무력을 활용한 침공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은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대만을 흡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중국이 인태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통해 훈련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관계자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군사적 확대를 시작한 1999년과 현재의 인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비교한 지도를 보여주며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총통이 있는 곳을 타겟으로 하기도 하고, 미국 구축함을 타겟으로 하기도 한다. 실제 상황에서 전투하는 것을 대비해서 훈련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인태사는 중국이 이길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심어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미국도 동맹국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태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통합전투사령부로 2차대전 당시부터 미국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교두보였다. 태평양 육군, 함대, 공군, 해병대 외에 우주군이 참여하며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평양특수작전사령부를 관할한다. 미 서부 해안부터 인도 서부에 이르는 전체 지구의 약 절반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2023.09.25 13:31:49
의정부 호원초 ‘두 젊은 교사의 죽음’…민원 학부모,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확인
의정부 호원초 ‘두 젊은 교사의 죽음’…민원 학부모,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확인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순직 인정 여부를 언급하며 공개한 이 교사의 고충은 상상을 초월했다. 생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악성 민원 역시 다양했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3년간 반복적으로 연락받고,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 극단적 선택하던 날까지 시달린 고(故) 이영승 교사…교육당국은 침묵 이 교사의 악몽은 부임 첫해인 2016년 시작됐다.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C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 이듬해 학교를 휴직하고 군대에 간 뒤에도 학부모의 연락은 계속됐다. 2018년에는 휴가를 내고 5차례 이상 만남을 가져야 했다. 결국 이 교사는 복직 이후 8개월간 월급을 받을 때마다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돈을 C 학부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을 베인 학생은 손등에 흉터가 남았지만, C 학부모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140여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은 상태였다. C 학부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뒤에도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2년 전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 이날 수원 광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이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인정을 받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해선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임태희 도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 여부 등을 밝힐 순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먼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은지(여)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숨진 두 교사와 관련해 과중한 업무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갈등 빚는 자녀의 학급 친구들에게 공개 사과 요구…경찰 “교권 침해 정황 확인”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각각 자택 인근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기재해 교육청에 보고했고 추가 조사는 없었다. 서울 소재 관할 경찰의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도 교육청은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꾸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 교사와 김 교사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외치며 교사 보호를 약속했지만 당장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불과 6개월 사이에 같은 학교에서 2명의 젊은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지만 책임을 미뤄온 교육 당국이 뒤늦게 책임을 해당 학교에만 지운다는 것이다. 당시 호원초와 경찰은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인다’거나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 역시 침묵했다. 비록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색채의 교육감으로 도 교육청의 수장이 바뀌었지만, 도 교육청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 교육청이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김 교사의 죽음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발견된다. 그가 죽기 전까지 친구들에게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털어놨다는 전언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손발을 떠는 등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사는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이후 한때 음악·영어 전담 교사를 맡아 상황이 호전됐다. 하지만 2021년 다시 5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우울증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그런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두 교사의 죽음은 현재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 교사의 경우 유족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 심사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두 교사의 죽음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진보→보수 교육감 교체에도, 도 교육청 책임론 부각…‘교권보호조례’ 도의회 의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호원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받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같은 날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담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른바 ‘경기도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이 조례는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대안으로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교원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번화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도 구체화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 통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 대책이 학교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흙을 퍼나르는 심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9.22 01:04:03
文 마주한 김동연 “평화경제의 꿈 되살릴 것…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 위협”
文 마주한 김동연 “평화경제의 꿈 되살릴 것…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 위협”
“평화경제의 꿈을 살리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19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마주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얼굴에선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손을 맞잡았지만,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김 지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경제 관료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지만,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반발해 몇 차례 울타리를 벗어날 뻔했다. 그는 부총리 퇴임 직후 가진 인터뷰에선 “소주성이란 네이밍부터 잘못됐다”며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적정 인상률로 관리해야 했다”며 안타까워한 바 있다. ◆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 권력에 의해 위협받아”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의 꿈,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꿈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재조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화두로 끄집어냈다. 그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경제협력, 핵 위험 없는 한반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공동노력 등 평양공동선언에 남긴 내용들이 색깔이 바래져 마음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1400만 도민이 사는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경제·산업의 중심, 접경지라는 특징을 살려 민주주의의 꿈, 민생경제의 꿈, 평화의 꿈을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5년 전 평양공동선언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광역지자체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 2부로 구성된 행사에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평화의 힘, 평화의 길’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문정인 전 특보는 ‘평화를 향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에 대해 논의를 끌어냈다. ◆ ‘돈 버는 도지사’…중도·보수 아우르는 광폭 행보 ‘돈 버는 도지사’로 실용노선을 걷는 김 지사는 최근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민생을 강조한 덕분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광역 지자체장 지지확대지수 조사에선 가장 많은 지지층 확대를 보이며 13개월째 수위를 고수했다. 지지확대지수는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임기 초보다 지지층이 늘고 줄어든 정도를 의미한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 지사는 120.2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2위는 유정복 인천시장(90.7점)이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한국갤럽의 2023년 상반기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률 57%로, 부정률 17%를 3배 가량 넘어섰다.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평가에서 긍정률 50%, 부정률 3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7월27~30일, 8월26~3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역지자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2%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2만4029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월까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17개 시도별 ±1.2~7.9%포인트(95% 신뢰 수준)이며, 평균 응답률은 9.5%였다.
2023.09.20 09:38:43